제14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41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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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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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6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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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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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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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최영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방의무사무관 관리의사 이진윤 선생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국내확산으로 유행대비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비비로 도비 3,367만 4,000원, 시비 2억 550만 8,000원을 확보하여 손소독기 460대 및 예방물품을 구입하여 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신종플루 거점병원 및 약국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취약계층가정 1,360세대를 순회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모기유충구제사업 및 손씻기 운동전개 등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였으며 2009년 한의약 공공건강증진보건사업 합동평가 및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한방갱년기 여성건강관리사업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절주, 금연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 온 결과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강질환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이용 불편 최소화와 장애인 및 노인, 사회복지시설, 관내 초등학교 방문 구강보건사업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과 미개설지역 주민 7개면 등 5,887명을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절플루 독감예방접종 5만 4,220명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방안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성 영·유아 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재 담당입니다.
    김현숙 담당입니다.
    박판이 담당입니다.
    김윤숙 담당입니다.
    황신숙 담당입니다.
    정영미 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신종플루엔자 예방관리 현황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까지 저희시에서 확진환자로 판명된 총계가 987명이 되겠습니다.
    그 감염사례별로 보면 지역사회감염이 974명으로 거의 해당이 되겠고 군인이 12명, 해외여행객이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이 55명, 자택 치료중이 622명, 완치가 병원에서 106명, 자택에서 204명이 완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최초 집단으로 발행한 곳은 육군부사관 학교에서 7월 9일 날 최초로 집단발생이 되었고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처방건수는 5,698명분이 처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현재 휴교중인 학교는 이리 동중학교, 원광중학교, 함열성일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휴교중에 있고요, 한 반이 휴업인 학교는 영등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는 반만 지금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이 262명, 20세 미만이 494명, 30세미만이 130명 등으로서 확진환자 대부분이 소아 및 학생이 약 8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상황실 및 상담실 설치를 6월 23일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고요, 의료기관 58개소, 학교 107개소에 대해서 매일 의심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반을 구성해서 4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유관기관 대책회의 6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신속대응을 위한 직원비상응소훈련을 실시했고 대비비상훈련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2,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염예방교육을 56회 7,3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거점병원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 2개소와 거점약국 1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점검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읍·면·동, 언론기관, 유관기관을 활용한 예방방법 및 시민홍보를 언론기관 등 18회를 하였고 홍보물은 11종에 약 23만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 예방캠페인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시비라든지 도비 예비비를 확보해서 다중이용시설인 관공서라든지 복지시설 등에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보급을 하였습니다.
    신종플루 대책상황실 비상상황 대책보고회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모시고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290개소 점검을 한바있습니다. 또한 전파우려를 위해서 우리시의 주요축제인 서동축제 등 4대 축제를 취소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 10월 27일 이후에는 거점약국뿐만 아니라 전체약국으로 치료제 보급을 확대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 관내 139개 약국에 대해서 타미플루를 50갑씩 배부하였습니다.
    또 10월 29일부터는 의료종사자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금 접종시기별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는데요, 저희시에서는 약 11만명 정도 우리시 인구의 35% 정도를 접종대상으로 목표를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종사자라든지 보건봉사자를 맨 먼저 10월 2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11월 12일부터는 초·중·고학생 그다음에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일반인순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예방활동을 위해서 예방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점병원이라든지 약국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보호장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또 11월 3일 날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적 대응 예를 들어서 항바이러스제 보급이라든지 예방접종, 전염병관리, 의료자원관리, 환자사례조사 등을 업무분담을 통해서 하게 되겠고요, 기타 부서에서는 부서별 업무분담조정, 관계기관지원, 인력동원, 예산, 군의관지원, 의료자원협조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신종플루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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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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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비상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몇 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비상근무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당초 저희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비상전화는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24시간?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몇 분이?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비상전화는 한 분이······.

○김정수 위원   아니, 비상근무자가 몇 분이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우리 익산에 몇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987명입니다.

○김정수 위원   987명이죠? 987명인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목숨을 잃거나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앞으로도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확진판정을 받는데 기기가 PCR기기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PCR기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확진판정을 받는 기계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확진을 위해서 가동되는 기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간이검사가 하나 그리고 확진검사라는 게 두 가지인데 간이검사 같은 경우는 PCR이라고 해서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기계인데 이것은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도가 약 50%가 안 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50%?

○보건소장 유택수   예, 50%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에 대한 신빙성이 문제가 돼서 처음에 쓰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Real time PCR하고 Multi time PCR이라고 이런 두 가지가 확진검사용으로 쓰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Real time PCR이라고 있죠, 이런 기기들이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확진까지 가는 시간들이 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확진까지 안가더라도 각 병원을 통해서 또 약국을 통해서 타미플루 예방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타미플루는 언제부터 약국에 전부 다 50갑씩 나누어 줬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전체 142개 약국에 나간 날짜는 10월 29일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10월 29일에 나갔는데 지금 타미플루가 없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전체약국에 저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떨어졌는지 개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일일 상황보고를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는 기존에 있던 거점약국을 통해서 그것도 약국을 관할해서 몇 군데씩 지정돼 있어가지고 공급이라든지 떨어져서 차질이 있는 경우는 한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시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타미플루 양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약 1만 6,839명분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확보량이면 앞으로 예방하는데 필요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현재까지는 이렇지만 최대로 약 7만 명분 정도까지는 확보가 가능한 연말까지는, 그래서 3차적으로 최대 유행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관내에 7만 명 정도 이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세계적인 국가를 보더라도, 그래서 연차적으로 7만 명 정도 확보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페이지 24쪽에 보면 예방접종 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나누어서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지금 각 지역별 섹터를 만들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익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계절 독감 말씀이십니까?

○김정수 위원   그렇죠, 예방접종. 계절 독감. 이번에 맞았던 것. 왜 그러냐면 그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것 있었죠?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가장 후미에 있는 분들도 또 맞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보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는 일정은 남중동, 마동, 신동이고 내일 일정은 또 영등동, 어디어디 또 모레일정은 어디 이런 계획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것이 기관의 어떤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딱 한번 하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별로 딱 시간들을 정해서 그 지역민이 아니면 전혀 맞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쭉 일렬로 나와 있을 때 많이 혼잡한 그런 일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주차문제나 기타 그런 야기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가까운 신동초등학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했습니다만 신동초등학교는 주차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현을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리더자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발휘를 하세요. 기관대 기관과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순조롭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편도 3차선 대로입니다. 나와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이런 사고로부터 미연의 예방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만 가지고는 전부 다 통제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래서 이번에도 경찰서와 교통관리과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가까운 병원의 직원들보면 전 직원이 나와 가지고 주차 예방에 홍보하는데 또 주차 관리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파악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혼잡스럽다는······.

○김정수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또 통·반장회의를 통해서랄지 딱 정해주면 이런 혼잡들이 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예방접종 하죠? 신종플루.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내년 1월에 65세 이상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요즘에는 출장을 통해서는 접종을 못하게 돼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보건복지부지침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지양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급적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접종을 통해서 혹시 만일의 어떤 불행한 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순회하는 계획도 무조건 배제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본위원은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서, 또 저희 의지만으로 안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그런 건의도 하고 해서 혼잡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많이 기다리거나 또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분들의 모습들이 우리 눈으로 안 보여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들을 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생해충방제사업입니다. 지금 위생해충방제사업이 870개소, 취약지구 1,800개소 그리고 사업예산은 1억 6,000만원 이렇게 갔는데 지금까지 돈 얼마나 사용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사업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정수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예산은 1억 6,000만원이고요, 읍·면·동에까지 합치면 약 3억 5,100만원 이렇게······.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3억 5,100만원인데 얼마나 예산을 사용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거의 97~8%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위생해충방제사업은 시기적절한 방제가 필요하다는 것들이에요. 혹시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방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고를 당했어도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우리시가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인데 중앙정부에서 강제성을 띤 확실한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신종플루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무엇은 안 된다, 무엇은 말하자면 알아서 판단해라, 이 부분은 안 된다, 이 부분은 하지 말라, 이런 강제성을 띤 규정들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까지는 그런 강제동원이라든지 그렇게 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중앙정부뿐이 아니라 매스컴까지 동원해서 국민들한테 공포감만 조성해 줬지 중앙정부가 대처한 일이 무엇인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을 확보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중앙정부가 한 것이 무엇인가, 자치단체 행사도 알아서 판단해라, 민간단체도 알아서 판단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은 네가 져라, 이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유관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이 대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결정 나는 것 있습니까? 회의 해봐야?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지금 심각단계 이전까지는 유관기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건의사항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교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집단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처하냐, 그것이 가장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과부에서는 각 지역 교육청에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보완돼가지고 수치화돼가지고 방침이 지역별로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결론은 현장에서 알아서 대처하라, 그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침이라는 것이 괜히 내려 보내는 사람 번거롭고 받는 사람 번거롭고 문서화 하면 종이 낭비하고 내용을 따져보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책임은 져라, 전부 그런 지침 아니었어요? 우리시도 보건소가 일관된 지침을 단 한건이라도 내려 보냈냐고요. 서동축제 취소한다고 했어요. 행복페스티벌인가 뭔가로 저는 그날 저녁에 안 갔지만 사람을 더 모아버렸어요. 이게 신종플루 관련해서 해 놓고 이후에 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시가 과연 우리시 보건행정이 입장이 있었냐, 지침이 있었냐, 괜히 우왕좌왕만 하고 직원분들만 집에 못 가게 잡아놓고 잠 못 자게 했지 나온 결론은 뭐냐는 얘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우리시는 어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시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000명 이상 행사 하지 말라, 행복페스티벌인가 하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심각단계로 격상됐어요. 상태는 악화되고 있는데 지침은 없고 행사는 계속하고 순서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해서 결국에 꼴이 행정도 우습고 의회도 우습고 시민도 우스운 꼴 아닙니까?
    보건행정이 일관된 지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신종플루 하나도.
    그리고 묻겠습니다. 독감백신을 맞으면 맞은 날로부터 효과를 며칠 만에 발휘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주입니다.

○최기재 위원   효과 2주이고, 신종플루는요?
    신종플루 아직 백신 안 맞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지금 맞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일반시민들은 아직 안 맞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신종플루는 주사를 맞으면 몇 주 만에 효과를 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0일 이후요.

○최기재 위원   10일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신종플루도 효과를 거두려면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하든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이걸 물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신종플루 백신을 빨리 확보해서 심각단계로 가기 전에 10일 전에라도 놔줘야지 심각단계로 다 퍼뜨리고 병 옮겨놓고 약주는 꼴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도 백신만 빨리 수급이 되면 저희도 서둘러서 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최기재 위원   이것은 말하잖아요,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탓할 일은 아니죠. 중앙정부에서 백신을 줘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우선 만나는 것은 익산시 보건소 아닙니까? 어디에 얘기합니까? 이것을 전 국민이 그런다고 전부 보건복지부로 달려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중앙정부에 아니면 보건 관련하시는 분들이 상급기관에 이런 것을 대처하기 어렵다면 최근에도 시·군의장단 회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뭔가 요구를 해 내야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도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기재 위원   보건소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자치단체 단체장이라든가 협의회 거기도 우리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회 운영하는데. 우리 그러면 시·군의장단 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빨리빨리 요구를 해 내야죠. 이런 부분들을 싫다고 하실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을 해 준다는데.
    그러다보니까 저는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는 그렇게라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데 노인양반들 상당히 고위험군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매일 1,000명이상씩 좁은 공간에 밀집돼서 모여서 함께 계세요. 여기는 무슨 지침 한번이나 줘봤어요? 그냥 소독기 하나 넣어주고 말았습니까? 소독기도 자체구입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오지 않고 백신을 그쪽으로 공급해서 직접 그쪽에서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독감은 그런다고 하는데 신종플루 관련해서 매일 그렇게 그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모여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루 여가를 즐기고 계시는데 모이시는 걸 막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뭔가를 해 주신 적이 있냐고요. 무엇이라도. 노인복지관에 보건소가요.
    말하자면 이런 때는 좀 행동을 자제하시라든가 이런 질병이 있는 분은 나오지 마시라든가 기초적인 교육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분들한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교육은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자 교육을 수차례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물론 시설장, 종사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보건소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직접 뛰어서 한번이라도 이런 것을 해 보셨냐고요. 내려 보내는 것으로 끝나고, 결론이 아까 그랬어요.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나온 것도 없어, 강제적인 조항도 없어, 시설장이 전문가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보건소 갔다 왔는데 신종플루가 상당히 위험하니까 어르신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손발 잘 씻고.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보건소가 뭔가 직접 나서서 가운도 입으신 분들이 뭔가 해 주신다면 그 노인분들이 느끼는 것도 틀릴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왕에 비상근무하시고 상황실 운영하시고 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남은 시간이라도.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독감백신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약 3만 8,000명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유료건 무료건 포함해서 전원이 다 맞았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따로 파악된 것이 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전원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당초에 65세 이상 무료접종대상자를 3만 명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2007년도, 2008년도 백신을 하다보니까 65세 이상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예년에 안 맞으신 분들이 갑자기 맞으려고 일시에 몰리다보니까 더 맞게 돼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최기재 위원   신종플루를 전역에 떠들어대는데 안 맞았던 분들이 더 수요가 생길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아직 맞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파악돼 있어요? 그분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일부는 맞지 못했는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대책이······.

○최기재 위원   앞서서 김정수 위원님이 부드럽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사회복지과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질서를 잡아서 체계 있게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어쩌자고 노인양반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새벽 같이 선착순을 시켰냐고. 선착순 시켰잖아요. 그리고 땡하고 끝났잖아요. 선착순으로 그냥 시키고 말았잖아요. 학생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5일 날 첫 접종을 할 때요 과장님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출근해 보시니까 상황이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5일 날은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한 2~300명이 줄을 서서 있었고요, 그다음, 다음 날부터는 저희가 7시부터 했기 때문에 서서 기다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방송에서도 봤잖아요.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3시간 기다리다가 주사를 맞은 게 아니라 쓰러져버린 것.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최기재 위원   다행히 없었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0여년 정도 이상씩 접종을 해 왔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에······.

○최기재 위원   보건소에서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도 익산에서 또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희들 현장에서 민원 받았고 예방접종하러 어르신들 나와 있는데 추운데 나오셨다고 가서 인사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소, 진료소 쪽에서도 내년부터는 7시 이전으로 당겨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7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장님, 7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기재 위원   이에 대한 개선방법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게 하나를 선택하면 한쪽에서 또 문제가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접종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접종방법에 따라서는 또 다른 사망의 어떤 위험성을 내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기재 위원   앞서서 김정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동별로라도 아니면 지역별로라도 아니면 시간대별로라도 귀찮지만 읍·면·동 통·리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불편해서 선택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장소를 분산하고 시간대를 분산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약품의 배송이라든지 이런 이동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준비된 차량내지 이런 부분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상황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실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변질이 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기재 위원   소장님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소장님이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저희들은 믿고, 약품을 이동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시 보건지소에서 3,000명 접종을 할 수 있다, 시 보건소에서. 그러면 읍·면·동 지소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하겠지만 300명을 접종을 할 수 있다, 하면 이 인원들을 미리 순번을 정해서 왔으면 최하로 이런 혼잡은 없었지 않느냐, 약품이동이나 보관방법은 제가 얘기를 못하죠, 감히. 그건 소장님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하지만. 기 시설이 있는 데에서 이 접종을 하는 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비교가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들은 사람에 관계되지 않는 부분에서 양을 정해서 배정을 해서 일정을 짜들어갔다고 하면 이보다는 훨씬 노인양반들이 선착순으로 했다가 2시간 기다린 후에 추운데 덜덜 떨고 있다가 돌아가는 일은 없었지 않느냐,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일정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유도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날은 영등동, 어양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평화동이라든지 모현동에 계신 분들이 오세요.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홍보를 했어도. 그런데 그분들을 돌려보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실제로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대해서 사실 솔직히 한 10번 이상을 해 보니까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렇게 선택하면 저런 문제가 나오고 저걸 선택하면 이런 문제들이 항상 상존하는 부분이 오다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좀더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보다 다음번에 신종플루 백신이 있게 되는 날 더 많은 혼잡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100% 해결하는 개선책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잠깐 짧게 할게요. 해당되지 않은 분이 오셨을 때는 따뜻한 곳에서 앉아서 계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이쪽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아니면 못 놔드립니다, 한다든가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차 한 잔이라도 하게 하시고 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에서 4쪽에 상단부분에 예방접종 확대사업 2.4% 집행비율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4쪽.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한만큼 수수료를 저희가 주는 사업이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게 9월 말 자료일 텐데요, 2.4%라는 얘기는 왜 이런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국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소아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서 동참을 해야 되는데 전국협회에서 이건 좀 협조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돌려가지고 신종플루로 돌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침이 와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 예방접종확대사업 사업개요나 이런 것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소속위원으로서 이것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할게요. 위생해충 방제사업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이것 직영 아니고 공모해서 위탁 주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직영합니다.

○최기재 위원   직영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결산보고시간인데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진했다든지 설명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자료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2%, 4%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이유를 간단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라도.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4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24.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건?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실제로 관내에 한 800여 정도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익산병원하고 위탁을 지금 했는데 실제로 이게 배우자가 임신하는 과정 그리고 또 한국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외국인 여성분들이 많은 데 나가게 되면 도망갈까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병원에 오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아 있는 시간이 짧지만 이분들을 배우자하고 동행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보건사업과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단어를 다문화가족이라고 씁니다. 결혼이민자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사업과인지 모르고 물어봤고요,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출산장려금 지금 얼마 얼마죠? 둘째가 20만원? 셋째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40만원요. 넷째는 1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했는데 지금 우리가 평균출산율이 1.4명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1.4명인데 동기부여를 2명, 3명에 동기부여를 하려면 액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에도 했는데. 왜냐하면 100만원, 500만원 해 가지고 뒤로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1.4명을 2명을 낳게 하고 3명을 낳게 하려면 2명 낳았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한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또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금은 없고 도비사업으로 약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천양지차로 틀리기 때문에 법도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출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적으로도 통일이 된다든지······.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20만원, 40만원, 100만원 형식적으로 이러지 말고 둘째, 셋째를 실질적으로 더 줘가지고 지금 평균출산율이 1.34명 이렇게 되는데 셋째에 좀 더 주고 둘째에 더 주고, 전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기······, 이것 때문에 더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째, 셋째 더 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병홍 위원   한번 액수를 최대한도로, 예산확보 문제는 또 다음 문제이고 그 금액을 좀 실질적으로 와 닿게 2명을 좀 더 주고, 3명을 더 주고 다섯째 500만원 주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와 닿는 금액, 형식적인 이것이 아니고 와 닿는 금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정수 위원   제가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을 겁나게 좋아하는데요, 방금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방백신 보관이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것 보고자료 우리한테 보내주신 적 있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보관방법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이동차량이 무엇이 없고, 이동차량 없는 것들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알아서 이동차량을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줘야 합니까?
    그런 답변태도는 조금 마음속에서 느꼈으면 좋겠다, 서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다만, 하나의 일을 하는 방법 중에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조금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수 위원   이해를 못합니까? 다 하지. 하지만 그런 답변의 형식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신종플루에 관련된 예방백신을 맞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 전체가 보건소로 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학교로 갑니다.

○김정수 위원   학교로 가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뭘로 어떤 백신을 어느 용기에 보관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거기에서 한번 개봉하면 거기에서 남는다고 하더라도 전부 소각을 하고 와야 합니다. 그날.

○김정수 위원   소각해야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 5,000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관 잘못으로 해서 소각했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매스컴 다 봅니다.
    우리 위원들 너무나 이렇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걸로 끝내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지침들을 마련하라,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유택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조금 분위기가 다운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 한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시민을 대표하는 32만의 목소리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떤 보고나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무게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김재광 계장님.
    건강증진에 정노순 계장님.
    건강지원에 주화선 계장님.
    한방사업에 최영완 계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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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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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41쪽 한번 봐주실래요. 41쪽을 보니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절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주교육, 예방교육, 자녀음주 예방프로그램 운영, 마무리 대책, 홍보 이런 것들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것들이 좀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절주에 대해서 개선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절주에 관련된 조례 우리 익산시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없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로 공원 등 어떤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금지와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된다. 즉,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공원을 놀러 가면 공원에 가면 쉼터가 있어요. 모정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신문 깔고 가스버너 놓고 그다음에 삼겹살 굽고 거기에 소주잔 기울이면서 술을 드세요. 물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한 모퉁이에 가보면 캔맥주 따고 마시고, 간단한 예로 여기 기계공고에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쉼터를 모정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여름에 보면 가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최소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절주), 이렇게 장황하게 쭉 사업계획을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음주금지 등에 관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 그런 데에서만큼은 음주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고는 드리지만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이 사실 보고를 제가 하면서도 미미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를 해서 금연처럼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금연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절주조례가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로 만들어서 아예 못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시긴 마시되 최소한 그런 공공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절주하다보면 절주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9쪽을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정수 위원   이 사업예산 5억 6,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내년도에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 수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건보공단에 예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5억 6,000만원 중에서 일부 지급이 되면 잔여예산은 또 계속이월이 됩니다. 매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질환사업은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다. 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희귀난치성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걸렸을 때는 이런 난치성질환이 생겼을 때는 가정까지 파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정부에도 도에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들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5억 6,000만원만 지키지 말고 더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동감합니다.

○김정수 위원   동감만하지 마시고 추진을 꼭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시민건강검진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이 485명인데 지금 한 24%정도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37%.

○김정수 위원   37%, 그런 이유들이 그분들이 관심들이 많이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이민자 같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외박하는 것을 상당히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어렵고 또 현지출장을 나가면 익산병원에서 하는데 그 안에 자궁암 검진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항목에. 그 차안에 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이 차안에서 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사람이 인식이 다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485명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게 한 3,000만원 정도.

○김정수 위원   485명에 대한 예산이 3,800만원? 3,500만원 정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3,000만원 정도.

○김정수 위원   3,0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층 건강검진이나 전립선암 검진은 또 익산에서 않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탁 전주업체들하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도에도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만 우리 익산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익산시가 시비가 1억 2,800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도비 5,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전주업체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익산에도 이런 시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간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산을 세울 때 도하고도 시기적절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485명을 하기 위해서 검진차량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시설이 돼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봉고차라도 끌고 가서 모시고 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보건행정의 일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차량이 그 큰 차량이 의사 싣고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딱 펼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이 오십니까? 안 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반의 대책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쪽 예산서 한번 보시죠.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도 얘기가 또 되는데 예산서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최기재 위원   집행율이 24.9%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최기재 위원   50쪽을 한번 봐주시죠.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485명 180명 진행으로 37%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검진실적에 대한 %이고 앞에는 예산집행률입니다.

○최기재 위원   검진은 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했다는 얘기예요? 정산은 안 봤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앞에는 예산관계거든요, 예산관계이고 뒤에······.

○최기재 위원   37% 집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실적입니다. 450명중에서 180명 검진을 했다는 이런 실적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최기재 위원   37%는 그러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485명 중에서 180명이 검진했다는 실적입니다. 예산집행이 아니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인원수대비이고 이것은 예산대비이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485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도에서 목표가 올 때 내려온 숫자입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최기재 위원   개선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표기도 3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통합건강관리 해 놓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여성결혼이민자 했어요. 그런데 표기도 기왕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우리시가 파악하는 있는 이주여성이 1,086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다문화가족센터에 지원돼 있는 등록여성만 544명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여성친화정책과에서.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의료장비나 기술 이런 것은 물론 보건소가 관장을 하셔야하지만 이 인원들을 보건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로 혹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별도로 알리고 통보하고 나오시라고 한 건 아닌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기와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대상 검진······.

○최기재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분들이 모이는 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일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다 친숙할거란 말이에요. 보건소가 이것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보다는 더 예산집행률나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연결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한 적도 있고 또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민자이다 보니까 우선 여성들을 둔 그런 가정에서 출입자체를 굉장히 의심을 하고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최기재 위원   그러다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된 인원도 50%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돼있고 100% 진행되는 사업보다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물론 더 힘들겠죠. 하지만 어떤 노력을 경주해서라도 좀 이분들한테 보다 이런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게, 이게 일반사업비 같으면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내년에 그 사업 하지 마쇼, 하겠는데 그럴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끌어올려주시고, 36쪽 한번 보시죠.
    목욕서비스도 타 부서나 타 기관에서 목욕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기왕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은 뭔가 연계가 돼야할 필요성 없을까요? 일원화시키면 좀 좋을 것 아니에요. 이용자들도 혼돈이 적을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목욕사업은 익산호스피스센터에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부송사우나 사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한달에 2번씩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건보공단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해서······, 반찬제공서비스 사업은 또 이건 어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건 교회에서 예본교회하고 영생교회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분들한테······.

○최기재 위원   연계를 보건소하고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가 주선을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게 묶어지면 좋은데요, 이 업무의 성격상 지금 건보공단,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묶으면 묶는 대로 이점도 있겠지만 또 특성상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고 또 부송복지관은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와 비슷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좀 특성에 맞게 부서별로······.

○최기재 위원   아니, 반찬서비스 같은 걸 보건소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느니 그런 부분은 정교하게 이걸 하고자 하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41쪽에 단어 하나를 묻겠는데 음주예방교육에 미취학아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걸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여기 미취학아동이 술 먹어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부터 담배나 술은 몸에 해롭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빠들이······.

○최기재 위원   별도의 예산이나 별도 따로 직원이 배치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소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조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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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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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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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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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