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41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9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3분 개의)
| 1.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한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은기동 상두마을 등 28개소 38㎞에 대하여 2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부설을 완료하였고 AI발생지역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를 추진하여 7개 읍·면·동에 13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1,415세대에 개인급수시설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잔여세대는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개인급수공사를 마무리함으로서 농촌지역의 수돗물 공급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여 향후 익산시 상수도시설의 표준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과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5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2.1㎞,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570개소, 계량기 4,300전을 교체하였고 나머지 노후관 교체 및 변류정비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상수관망 구성을 위한 블록화사업도 금강수계 9개 구역 블록화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개 구역 블록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 블록화 공사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관리와 시설물보수에 8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생산에 따른 깨끗한 환경조성과 소독처리공정 개선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아울러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문 및 방송,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증대와 불신감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224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여산·오산공공하수처리장 설치와 익산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투자해 왔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717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신동,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과 황등처리구역에 관거정비 87㎞와 배수설비 4,600여 가구를 작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59%이며 당초공정을 1년 앞당겨 2010년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 BTL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익산처리구역과 금마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지역 하수도 시설공사에 49억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5억원,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계량공사에 16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로준설로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수자원 부족현상에 대처하고 국가적 물 관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유천생태습지 및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금강동 일대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 주민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환경부로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0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2009년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46억 9,800만원으로 10월 현재 원금과 이자 8억 6,600만원을 상환하였고 12월말까지 원금과 이자 8,300만원을 상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부채는 17억 7,800만원으로 2009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1억 2,3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공기업 재정의 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2년 연속 국비확보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하수처리시설에 투자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공기업평가에서 하수도분야 우수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09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상수관리과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관리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원.
요금담당 박용석.
누수방지담당 조학수.
정수생산담당 박양환.
수질실험당당 문대은.
급수시설담당은 서울교육관계로 참가치 못했습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긴장을 하고 근무를 해야 하는 부서죠?
수고들 하십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들 기대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AI지역 개인급수가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한다고 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마무리 하려고······.
○최기재 위원
아까 빠져 있던 부분 장기 출타자나 제실 등 이 부분만 내년으로 미룬다고 했잖아요. 저희들 농촌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농촌주택의 배관들이 노후화가 돼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동절기에 개인급수를 딱 당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찍 마무리를 해 주셔야 최고 추운 때 혹시 어르신들이 주택내부에서 파손되거나 했을 때 수리라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쯤 다 완료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완료를 못했다고 하면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따로?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 사업은 조금 늦어진 것은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낙찰잔액이 1억이 남았었습니다. 13억 4,500만원 중에서. 이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 69세대는 아마 11월 20일까지면 공사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최기재 위원
11월 20일이면 최고 겨울 아니에요, 한참 겨울 아니에요. 그런 때 혹시 노후주택에서 노후배관들이 안에서 파손돼가지고 수돗물 공급을 했는데 파손이 돼가지고 새서 집수리를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어차피 파손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날이 춥지 않았을 때 하면 집수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무단으로 수돗물을 취수해서 쓰는 분들을 도수라고 표현해도 맞나요? 단어가?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최기재 위원
도수적발은 기계로 해요? 어떻게 적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건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는 수밖에······.
○최기재 위원
기계나 이런 것도 방법이 없고, 관으로 가기 때문에?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확인하고 또 제보에 의해서 우리 검침원들이······.
○최기재 위원
도수가 적발이 됐을 때는 처벌기준은 어떻게 돼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처벌기준은 급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용량의 5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사용량의 5배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사용량이라는 건 이건 도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때 도수시점이 언제인가, 그달 그 평균으로 해 가지고.
○최기재 위원
제가 도수할만한 능력이나 기술도 안 가졌지만 거기 가서 배관 따고 할 그럴 생각도 못해봤지만 도수를 하신분이 내가 언제부터 도수를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일률적으로 요금이 쫙 나오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시점이 의심이 된다······.
○최기재 위원
추징을 했을 때 추징금 잘 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안낸다고 하면 저희가 고발을 한다고 하면······.
○최기재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신문에 보도됐던 목욕탕인가 어디요, 거기는 추징금 얼마 추징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 그건 경찰에서 수사중입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정도 되시는 분들 같으면 그 안에 자기들도 대처를 할 것 아니에요. 돈 안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 순순히 낼 것 같으면, 제가 염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미 양심이 그런 사람들인데 돈을 안내려고 수돗물을 도수를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주면 그 사람이 뭔가 도망갈 길을 지금 마련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 저희 건물주하고 우리하고 상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건물도 상당히 탄탄하고 혹시 몰라서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저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벌써 적발돼서 언론에 보도된 지가 한달이 넘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가압류라도 해 놓는다든가 우리도 해 놓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이것을 처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법에서는 수용가하고 사용자 양측에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로 서류가 넘어갔는데요, 현재 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도수량의 5배 그리고 매달 5만원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수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수에 따른 시점에서 1년 전치를 해 가지고 도수했다는 시점에서 그것에서 빼가지고 차액으로 도수량으로 봐가지고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5배에다가 매월 5만원을 추징해가지고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수한 업자가 건물주가 2,400만원을 지금 우리시에 공탁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자기네는 그만큼 도수를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면 5배에다가 5만원 더 추가해가지고 부과할 계획입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법망을 피해 나가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건물이 3층하고 4층, 5층이 수용가로 돼있기 때문에 돈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가 오면.
○최기재 위원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이 되게 엄중한 처벌을 했으면 쓰겠어요. 말이 그렇지 상수도관을 손댄다는 것은 상수도관에 무슨 행위를 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AI지역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한겨울이 내부 보일러 배관이라도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마무리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업자한테 세밀하게 주의를 줘가지고 농촌에 수도관이 연결됐을 때 지하수관을 쓰고 있는데다 수도관을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까지라도 좀 해 주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돈 1억 700만원에 대해서 11월 20일까지 69세대를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하여튼 20일 안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 수도보급률이 91%라고 했어요. 그렇죠? 91%이고 도심지역이 98%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심지역의 2%는 어느 지역인데 언제쯤 그게 해소돼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 안 먹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송병원 위원
2%는 개인들이 안 쓰는 것이지 설비가 안 된 건 아니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본인들이 신청을 않고 그런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보급계획에서 농촌지역의 9%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몇 년도까지?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가 지금 71개 마을에 안 들어갔어요. 농촌마을에. 그것하려면 예산 판단해 보니까 한 98억 정도 들어가겠다······,
○송병원 위원
거리상이나 위치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 지역은 없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있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런 데는 마을상수도를 별도로 놔주고 현재와 같이 예산투자가 된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들어가지 않을까, 획기적으로 예산투자하기 전에는 현재와 같이 된다면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송병원 위원
익산의 상수도보급이 100% 완료되는 시기는 2014년 정도 가야 100% 완료가 된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현재와 같이 예산투자가 된다면요.
○송병원 위원
상수도보급이 말하자면 똑같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이니까 공기업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에 연초에 2월 달에 보고할 때의 수치와 그다음에 상반기 보고와 하반기 보고가 하나씩 차질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에 예산을 승인해주고 사업이 변경이 안 됐는데 왜 틀리는가 그런 의문점도 가져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숫자개념도 확실하게 해서 예산 잘 하셔가지고 상수도가 하루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에 예비비요, 여기에서 예비비를 주로 어디에 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비비는 1% 이상 편성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현재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써요? 예비비?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비비는 어떤 재난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지방자치적으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큰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때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 이상을 편성을 해야 한다는 뭐가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예산지침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전부 남기는 것보다도 하수관리과 같은 데는 거의 다 썼거든요. 예비비 편성한 것을.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을 목적 외로 쓰면 안됩니다. 이건 꼭 쓰라는 데로만 써야지 나중에······.
○소병홍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꼭 남겨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다못해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비비는 합당하게 이것을 어디어디에 집행하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급수시설이나 이런데 쓰면 안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비비라는 것은 하다보면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써야지 어디어디 쓰라는 것은 정해져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긴급한 상황 이런 것······.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로로 해서 넘어가 있는 게 그렇고요, 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원격검침 얘기했었거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소병홍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 공사가 이번 달 말까지 여기 보고서에는 안 들어있지만 끝내고 내년에 그에 대한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1공단하고 2공단에 원격제어장치를 해 가지고 이달 29일까지인가 공사가 다 끝납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송위원님 질문에 91%, 98% 할 때 개인급수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가 지금 98%라는 게 개인급수를 따져가지고 나온 %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만 6,600세대인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로 하는데 지금 안 된 데는 일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은기동에 좀 있고 덕기동에 있고 팔봉동에 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금마 연동마을 같은 데는 관은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200m, 300m 떨어져가지고 전원주택같이 몇 채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줘야하는 것인데 그것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집단화 돼 있으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단위에 100%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단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급수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상수관리과에서 마을 도로까지 쭉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급수율을 따지느냐 개인이 먹는 것까지 해서, 그 시설비는 개인이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플러스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급수율을 따지냐 이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과 같이 농촌마을에 배수관부설을 싹 해 줘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저의 판단은 배수관 부설 해 준 것 가지고 급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왜 98%냐니까 개인이 안 먹어서 98%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송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송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해 줬는데 개인이 안 먹기 때문에 98%가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제 얘기 요점은 우리가 상수도를 놓은데 %를 따질 때 개인이 놓는 %냐 그렇지 않으면 마을 앞까지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전부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저는 마을에 먹을 수 있는 시설까지 해주는 것을 급수율로 봤는데 아까 송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걸 해 줬는데 개인이 안 먹기 때문에 98%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답변이 맞냐 이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배수관 본관이 들어간 데는 그렇게 못하고 시내지역은 그렇게는······.
○소병홍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 급수율이라는 %를 내는 통계가 어떤 것이 맞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급수율 통계를 내야 맞냐 이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도심지역에서는 본관에서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신청으로 봤고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개인 신청하는 것 그걸로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급수율 정의를 물어보는데 얘기가 좀 다른데 하여튼 어떻게 급수율을 %를 낼 때 어떻게 내냐, 왜냐하면······.
○송병원 위원
과장님, 위원님이 물어보는 의도를 모르고 답변하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해 주라는 얘기인데 지금 앞에 인구수를 왜 보고하고 세대수를 왜 보고합니까? 상수도 보급된 그 세대수, 인구수에 의해서 보급된 걸 보급률로 따지잖아요.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답변하면 되는 것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자꾸 질문이 길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위원님 물어보는 의도가 그것이니까 원칙을 얘기해 줘야지 다른 소리만 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보급도 있잖아요, 전체 세대로 해서 따지지만 마을에 들어가는 것까지 시에서 통계가 안 되고, 어느 마을 있지 않습니까, 몇 세대인데 그 마을에 할 수 있도록 다 해 주는 것 이것을 급수율로 보고, 개인이 놓고 안 놓고는 급수율에 포함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소병홍 위원
그게 맞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수압 관련해서 문제되는 지역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 신동금방이 수압이 낮고 그리고 고지대에 있는 데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그럽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수압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낮아졌어요? 원인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수계문제도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잘 좀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그래서 현재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김정수 위원
잡혔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수압관계가 잡혔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때 위원님 보시다시피 도로변 배기변 시설도 두어 군데 해 놓고 또한 수계조절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김정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수계문제 또 수압관련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수압 관계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24쪽에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 있잖아요, 익산시는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14%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14%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14%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한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16억 정도가 누수로 인해서 빠져나가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우리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블록화사업을 하는데 익산시를 권역별로 분석해 볼 때 블록을 몇 블록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 저쪽 동산동 금방을 금강수계라고 하고······.
○김정수 위원
아니, 대략 몇 개 블록, 블록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전체는 30개.
○김정수 위원
30개 블록으로 나누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물과 관련된 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실,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신흥정수장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신흥정수장이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신흥정수장에서 모니터로 딱 보면 30개 전체 블록에서 수압이랄지 누수랄지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쭉 나오는 게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는 블록화 이런 것을 공사추진중이고 그래서 아직 안돼 있고 아마 내년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김정수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이렇게 하냐면 30개가 블록화 돼 있다고 했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가 상황실에서 물의 흐름도 그다음에 누수 그다음에 유속관계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아직까지 전체 블록이 구역고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시설은 안돼 있고 앞으로 장차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우리 계장님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알고 계시는구만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유속이랄지 누수랄지 이런 것들을 1일 평균으로 따지고 또 한달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물의 흐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의 양.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누수량들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수율이 14%이니까 어느 때는 15%가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16%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흐름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치만 해 놔도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즉, 누수를 방지하고 유속을 방지하고 수압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최첨단으로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24쪽에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 이런 걸로 그 계통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돼있다고 한다면 이 블록화사업이 마무리가 될 시점에서는 이런 첨단장비들이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16억이고 아니고 불과 몇 천 만원이면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상수관리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블록화사업을 현재 진행중이어가지고 이 사업이 TNTC사업인데 딱 만들어지면 거기에 물이 얼마가 급수가 됐는데 얼마나 사용했나 이런 것이 싹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 블록화사업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김정수 위원
아니, 블록화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 계획은 2년 정도 앞으로도 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도 2년?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점진적으로 TNTC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야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는 중간정도 따라가는 겁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중상은 될 겁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중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익산시 수도행정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중상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일등하세요, 일등. 알았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부채가 지금 8억 6,600만원을 상환해서 46억 9,800만원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총 46억 9,800만원인데 금년까지 12월말까지 하면 9억 4,900만원을 갚게 돼서 나머지가 37억 4,000만원이 남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금은 얼마입니까? 갚고 났을 때 37억 4,000만원에 대해서 원금은 얼마예요?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내용을 자세히 빼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기채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기채를 얻어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기채를 몇 년도부터 얻었던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연도별로 다 다른 것으로······.
○김대중 위원
5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고 10년 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보세요, 그러면······.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자세한 것은 한번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하수도사업 부채가 1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수관리과에 있는 예산이 300억이고 하수관리과 예산이 670억입니다. 예산이 거기가 배나 더 많은데요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하지만 기채는 상수도사업이 더 많단 말입니다.
사유가 어떤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제가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AI같이 13억 이런 것이나 지원을 해 주고 기타 이외에는 일반회계이고······.
○김대중 위원
하수도는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하수도는 100% 거의 의존하죠. 일반회계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나······.
○김대중 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상수도에 있는 그런 부채나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제대로 건전운영을 말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따로 주십시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다음에 우리가 상수도사업 BTL사업 있습니까? 앞으로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나?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앞으로 기채 얻어줄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익산시 상수도는 한 5년 가면 농촌마을까지 다······.
○김대중 위원
내년이라도 기채 얻을 계획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빚도 많은데 제 사견입니다만 기채 얻고 싶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가 상수도 1년에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한 이백······.
○김대중 위원
1년에 보통 얼마씩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급수수익이 한 226억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상수도.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226억 정도.
○김대중 위원
그러면 140억 부과하셨구만, 그러면 이게 부과한 %는 얼마 안 되네요? 70%······.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것은 우리가 이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를 9월말까지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226억 정도인데 지금 부과한 액수가 147억 정도 되니까 80억 정도를 아직 부과를 안 하셨구만요. 그렇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 자료는······.
○김대중 위원
9월 30일인 줄 아는데요, 1년에 부과하는 액수가 226억이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0억 정도 부과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분기별로 따지면.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예산은 제일 처음에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 할 때 24억을 요구하셨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이 규모정도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김대중 위원
그걸 누가 책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 직원들이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편성은 위원님들이······.
○김대중 위원
예산지침이나 이런 고시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10년에 한번씩 국가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그렇게 빼십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뽑을 수 있는 그 고시나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우리 상수도 시설규모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익산시 전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규모가 이정도 되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을 총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건 아는데요, 예산을 24억을 요구하셔가지고 5억 얼마 삭감하셨죠? 추경에?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추경에 삭감을 시켰죠.
○김대중 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가 최저가 낙찰로 하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최저가 낙찰 언제 하셨습니까? 낙찰 언제 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6월 달에 집행할 때······.
○김대중 위원
낙찰 6월 달에 하셨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때 공사 용역관계 입찰을 그때 했으니까.
○김대중 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8억 6,600만원을 써서 내서 24억인데 5억을 그래서 삭감한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여기 최저가 입찰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나머지 3군데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최저가입찰입니까? 최저가입찰인데 PQ심사를 뭐하러하고, 입찰도 아니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제가 이것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단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세요, 24억을 우리 상수도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정비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수행능력 PQ심사를 우리 시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실 겁니다. PQ심사는. 4개 업체가 넣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최저가입찰로 낙찰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25억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시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우리시가 32만이면 32만에 대해서 25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행능력평가를 하는데 업체가 4개가 참여를 해 가지고 건화하고 신한하고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서류로 봐서는요.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수행능력이 몇 점, PQ점수가 쭉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요, 금방 과장님 말씀에 최저가입찰로 해서 낙찰이 됐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전체적으로 점수를 해 가지고 그 선, 80점이면 80점 선에 제일 위에 쓴 사람 그 사람이 낙찰자로 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얼마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전액 시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급수수요량 파악 및 생산시설의 확장계획은 지금 우리 상수도과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에서도 이걸 하라고 돼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급수수요량 파악 및 생산시설의 확장계획을 하라고 명시가 돼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급수수요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생산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예산낭비 아닌가.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과업을 우리가 예를 들면······.
○김대중 위원
과업지시서 이렇게 준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서.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싹 만들어 내라,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익산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냈으니까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업체들이.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은 기존에 상수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도 충분한데 그걸 왜 과업지시서에 넣었는지 그러면 그게 예산의 낭비 아닌지,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관망도 작성이나 배수시설의 정비계획만 과업지시서를 냈으면 금액이 다운됐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4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법이. 그래 가지고 과업내용은 기존시설 및 급·배수시설 정비계획이랄지 급수수요량 파악 및 생산시설 확장계획이랄지 상수도 관망도작성이랄지 이걸 해 가지고 앞으로 납품받는 기간이 2010년 6월 24일인데요······.
○김대중 위원
그건 아는데요,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안 넣었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꼭 지침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중간보고를 할 때 받아봤어요.
○김대중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왜 답변이 틀리십니까? 금방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에서 과업지시서 냈다고 했죠? 이렇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어디어디 하라는 것도 나와 있고······.
○김대중 위원
이것 자료 주십시오. 환경부 고시에서 이 사업 어떻게 넣으라고 한 것하고 익산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입찰하셨을 때 과업지시서하고 같이 내일까지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 심사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수처 긴급복구 지금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8개 대행업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급수공사 대행업체 8개 업체가.
○김대중 위원
이것 공고 언제 하셨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공고요?
○김대중 위원
예, 누수처 긴급복구업체 선정할 때 공고 어떻게 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공고 않고 저희가 누수처 대행업체가 개인급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8개소가. 이 사람들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 8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선정요?
○김대중 위원
예, 익산시에 상수도 이거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대행 8개소는 어떤 기준자격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김대중 위원
기준자격요? 기준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기술자격이라든가······.
○김대중 위원
긴급복구하는데 기술이······. 여기 단종을 갖고 계신 분이면 다하죠. 제가 이것 감사 때 지적한 것 아닙니까? 20년, 30년 된 업체가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왜 감사 때는 바꾸신다고 하더니 지금도 안 바꿨습니까?
20년, 30년 된 데가 하고 8군데가 돌아가면서 하고, 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과장님, 투명하게 하십시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 사항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해서 시민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시민들한테 각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싹 나눠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편으로?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반상회보하고 같이 아마 그렇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5월 달에 배부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5월 달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있었습니까? 잘했다고 하십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한 3~400만원요.
○김대중 위원
3~400만원요? 10만부를 홍보했다는데 3~400만원이면 10만부를 찍습니까?
이것도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과에서 이번에 PDA기계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PDA기계. 구입 안하셨어요? 검침하는 PDA기계.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242대.
○김대중 위원
242대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이것 예산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당초 예산은······.
○김대중 위원
얼마 섰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자세한 금액은······.
○김대중 위원
예산서 안 갖고 오셨습니까? 예산서 안 갖고 오셨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한 8,700만원.
○김대중 위원
8,700만원, 그러면 242대면 얼마입니까? 나누기 해보세요.
이거 490대 안사셨어요? 올해? 242대 사신 게 아니라 490대 안사셨어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위원장 주유선
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490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도 자세하게 따로 빼서······.
○김대중 위원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고 여기에서 답변할 것이 따로 있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490대 샀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242대라고 보고하십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이것 사셨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내용은 현재 우리 담당계장은 242대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490대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느 쪽이 맞는가 한번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상수도 민간위탁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김대중 위원
아니, 시행시기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시기는 시장님 결심이 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하신다고 언제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아직은 지금 저희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당연히 상의를 하고······.
○김대중 위원
아니, 시장님이 결정을 하면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따라줘야 합니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하겠다······.
최종보고서 나왔죠? 최종보고서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보고서는 안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민간위탁 최종보고서 4개, 익산시에 대해서 한다고 최종보고서 나왔죠. 왜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보라, 저희들한테 지시를······.
○김대중 위원
용역보고서에 민간위탁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것은 나왔는가는 저도 못 봤지만 저희한테는······.
○김대중 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작년도 용역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정정 말씀드립니다. 이런 보고서는 나왔다고.
○김대중 위원
최종보고서 나왔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주십시오. 보고서 최종보고서.
그렇게 하시고 1월 달에 위탁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민간위탁하려면 의회 동의 맡아야 합니까, 안 맡아야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당연히 맡아야죠. 뭔가가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민간위탁을 하실 것 같으면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빨리 말씀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결산업무보고 할 때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자료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도검침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009년도에? 토탈 수도검침에 대한 예산 인건비, 잡비, 운영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이에요? 수도검침원이?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기능직들이 20명이고 기간제 25명해서 45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능직 몇 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20명. 기간제 25명해서 총 45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검침원이 45분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인건비가 14억이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인건비가 14억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수도검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주십시오. 뽑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운영비, 잡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수도검침에 대한 기계나 자산이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해서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것 민간위탁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하실 것 같으면 미리미리 사후대책까지 세우셔가지고 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두 분은 개인급수 신청 받는데 있고 여러 가지 잡무 보는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7분이 맞습니까? 기간제근로자 27분 있다는 게 맞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상수도 업무가 많은데요, 많은데 물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쟁도 하고 했었는데 좀 투명하게 상수도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기대하는 만큼 업무파악을 하거나 전체적인 상수도사업을 리더하는 그러한 과장님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과장님 아시겠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또 시정 조치하셔서 정말 앞서가는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상수도업무가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 6급 서창식.
하수관리담당 시설 6급 박재우.
하수시설담당 시설 6급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공업 6급 정원섭.
생활하수담당 환경 6급 오성록.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항이 집행비율이 낮은 것은 예비비하고 시설충당금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액의 이게 한 29.9%, 30% 정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원인행위 한 것은 90%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집행자체는 70%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자체가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하수도 예산서를 내가 보고 조금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비예산이 당초예산의 13%였었거든요. 13%였었는데 한 7.8%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예산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예비비로 가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금년도 하수도사업을 말하자면 추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했는데 역시 9월 30일자라고 하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비율이 전체예산의 44%가 미집행된 건 나는 염려를 않습니다. 단, 시설비 예산을 보고 하나는 한 60%이니까 지금쯤이면 10월말이면 70% 됐겠죠. 그런데 하나는 42%밖에 안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하수도사업이 제대로 돼야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러는 건데 지난 번 예산에서도 예산액을 그냥 예비비로 돌려버렸을 때도······, 지금 현재 예비비가 21.6%예요. 전체 예산의. 예비비 예산이. 그러면 예비비라고 하면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거나 어떤 재해시 쓰기 위해서 한 1%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통념적으로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는 예산을 안 쓰고 사업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사업실적이 좋을 것이다,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보고하는데 봐도 여러분들이 9월 30일자로 썼다라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얘기하는데 금년에 사업은 차질 없어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현재 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장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못쓰고 이렇게 돌렸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월불용액을 그대로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량이 늘어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저희 처리구역 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하수관거 예산이거든요. 지금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90%에 달하고 있다 보니까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서 시급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거사업이라든지 정비할 계획이고 그리고 처리구역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우리 익산시의 하수도 처리능력은 거의 100%에 가까워지겠네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는 안 되고요, 내년도 가면 거의 한 90% 정도 농촌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98% 정도에 달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가 생긴지 한 5년 되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이제 6년 됐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BTL사업으로 넘어가다보면 사실상은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이 별 필요 없는 지경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하수도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아까 여기 악취사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그게 잘 돼야 익산시가 쾌적한 시가 될 수 있다. 현재 지금 BTL사업으로 처리능력이 얼마죠? 20만 톤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처리능력이 13만 톤으로······.
○송병원 위원
13만 톤으로 증가돼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의 하수도 처리는 한 10만톤 되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처리장은 익산처리장이 10만톤이고요,
○송병원 위원
저쪽 황등하고 함열하고 전부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합해서 13만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어느 도시를 가 봐도 익산같이 하수처리가 잘된 곳은 없거든요. 현재 대전시나 이런 큰 데도 50%밖에 처리 못하고 나머지 50%는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 왕궁특수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 봤자 만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인데 춘포나 왕궁지역을 지나가려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도 악취 때문에 여름에는 고통을 받고 그런 지경인데 지금 이게 69억을 투자해서 1개소를 처리를 했을 때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할 때에 지금 처리능력보다 몇 %나 이게 올라갑니까? 유발효과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왕궁특수지역 이 자체시설은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송병원 위원
별개 사업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관로만 개설해 주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송병원 위원
관로를 해서 처리장까지 가는 겁니까? 이 사업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리사업 보강공사도 그건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국가예산만······. 이거 익산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백 억 투자해 놓고 효과는 그 지경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있었냐면 어느 한 라인이 계속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축산과 따로 그 다음에 옛날 하수과 따로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관로사업을 하면 개인이 흘려 내보내는 것만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뿐이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축산폐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거네요. 이게 공공하수처리사업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걸 그렇게 해서 줘봐야 거기 처리장에서는 처리능력이 없어버리니까 아무 것이 없네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별도로 처리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송병원 위원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마을에서 나오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각 마을마다······.
○송병원 위원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하수처리는 개인에서 나오는 걸 차집관거를 말하자면 관로를 통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이것도 2012년 가야 완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는데 앞당기거나 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일단은 국비지원이 순조롭게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새만금추진위원회에서 왕궁축산농가들을 전부 다 이주계획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주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투자해 봐야 나중에서 쓸모없는 것이 돼 버리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주가 계획대로 될 경우에는 좀 중복투자 그런 염려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축산과를 통해서 농장이나 이런 개인하수처리나 이런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 쏟아 부은 돈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데 효과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도 만일에 새만금사업이 이대로 추진이 돼서 이주를 다 시켜버린다면 지금 60억, 100억 들여서 이 차집관로나 이런 것 설치한 것은 말짱 헛일이다. 그때 가서는 뜯어내고 묻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은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국가사업이 되면 중단되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지 마시고 상급관서나 자체에서도 업무를 판단을 해서 정말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 또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할 때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어디로 몇 군데로 주는 것입니까? 엔비텍인가 그런 데로 주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엔비텍이라든가 환경관리공단 거기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한 그런······.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45%밖에, 분기별로 집행하는 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기성이 나가고 거기 공정에 따라서 계속 집행을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에 상습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을 몇 군데나 하고 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들이 그간에 용역조사를 통해서 상습침수지역으로 저지대 침수지역이 8군데 있거든요. 그 8군데를 올해 예산을 25억을 세워가지고 침수지역 해소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연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집중호우가 온다고 해도 장시간 침수되거나 그런 것들은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 여름에 예를 들자면 모현동, 고래등 오거리 이렇게 몇 군데 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 왔을 때 물 차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해소를 완전히 하는 것이고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남부권역 우수가 지금 뺑 돌아가지고 이리 목천포천 거기로 합류돼서 빠져나가거든요. 해서 동익산역이 옮겨지면 거기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우수배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김대중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 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어 가지고 사람 죽겠습니다.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선정기준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있듯이 하수도도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 자체에 도시기본계획이 2026년까지 수립이 된 것에 상위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 수립한 것에 연차별로 이렇게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2016년 계획이었는데 그걸 다시 조정을 해서 2025년 그 계획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 현재 승인신청 중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우선 인구라든가 지형형상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처리장 순위를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서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2025년까지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익산시도 전체마을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최기재 위원
하면서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을 선정을 하면서 이후에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숙원사업이 연계돼서 조건부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들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 해당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자체는 권역에 전부 다 연결을 시켜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있겠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에도 그런 예를 봤어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들이 함께 가는 부분들을 보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가 공지를 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됐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도, 물론 행정에서 우선 먼저 시행할 지역이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미리 이해를 시키고 해 주셨으면 싶고, 마을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운영관리하면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가 상시적으로 매일 처리장이 마을하수도가 20개소가 현재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해서 점검반을 설치해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해서 일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바로바로 관리를 해서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마을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말아야 할 것들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그쪽으로 흘려보내는 경우를 적발하거나 한 적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동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수질측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성분분석이 나오면 그게 어느 처리장에서 어떠한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됐다, 그건 바로바로 알 수 있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발생은 안 됐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그걸 분명하게 가려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죠.
○최기재 위원
그런 지침은 마련이 돼 있고요? 저희시에?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저희들 처리장에 대한 특별한 조례나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 하수도운영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시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계절적으로라도 기준치를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특수하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있죠.
○최기재 위원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준치 초과한 채로 방류를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래 가지고 그걸 농도를 잡기 위해 실질적인 약품투입을 더 한다든가 그런 대응방안을 마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곧 다가오는 김장철 같은 때에 이것을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김장철 같은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염분 문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할 텐데 특수하게 김장철에만 따로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자주 가는 것 말고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 해결하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대게 보면 질소나 인 그걸 중점적으로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하수처리를 해서. 냄새를 없애고 수질자체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질소나 인 처리를 하는 게 주목적인데 거기에 따른 염분 그 자체는 미미하다고, 염분자체의 농도가 증가를 한다고 해서 수질자체가 크지 악화되거나 할 우려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어디 오·폐수 하는 업체가 아니고 시설이 아니고 김장철 정도 이렇게 쓰는 것도 별문제가 없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최기재 위원
그 정도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그러니까 방류를 했을 때에 강 따라서 또다시 바다로 가니까 그런 건······, 질소나 인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 그걸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도 새로 도입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수질 악화시키는 원인을.
○최기재 위원
지금 말고 전에 2007년도에 삼기 쪽에서 서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원하지 않는 곳은 놔두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기회에 우리시가 소각장도 통리장님들 모셔다가 설명도 해 드리고 하잖아요. 하듯이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도 좀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해를 높인다고 하면 이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통리장님들은 못하더라도 사업을 원하는 통리장님들이라도 해서 이런 것들이 마을에 오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마을하수가 정화도 될뿐더러 이후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정화조 문제가 해결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여주면서 한번 홍보를 해 봤으면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농촌마을 곳곳에 정착이 됐으면 싶고 밖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들 농촌지역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수관로를 묻다보니까 마을주변에 주택주변에는 쾌적해졌는데 이것이 한곳에서 모아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보니까 농·배수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들은 시청이나 다른 기관에 해당기관에 얘기하면 하수다, 농·배수다, 이런 것 구분이 불명확하고 하다보니까 개인들이 자기농지를 포기해서 배수로를 파서 만들어서 일정부분 포기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하수관리과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연결해 낼 수 있는 사업, 이후에 하수관로가 묻어졌을 때 마을처리장에 나왔을 때 생활하수하고 구분되면서 우수하고 구분되면서 이것이 이후에 연계될 수 있는 뭔가가 마련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후에 계획들을 좀 앞을 보고 어차피 기술직들 전문인력들이 계시니까요,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거나 세워 놓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하수도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영상물이라든가 전단 그런 걸 홍보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그걸 아무튼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을 하고 이런 마을처리장이 계획이 돼서 완료가 되면 이런 혜택이 돌아간다, 그리고 수질은 어떻게 된다, 홍보계획을 잘 짜고요, 그다음에 그게 제일로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처리구역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는 마을안 관거에서 나와 가지고 배수로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는 배수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내부적으로 저희들하고 간혹가다가 너희 것이네 내 것이네 그런 다툼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가 발생됐을 때 저쪽 안까지는 못하고 마을주변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 드리고 있었어요, 간혹 가다가.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지만 좀 시급하고 그런 데는 좀 해 드렸습니다. 그 유지관리 부서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예산도 잘 편성해서 관리를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대제마을 하수처리장 있죠, 다른 데는 이웃마을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대제마을 하수처리장이 일찍 했기 때문에 대제마을 한 마을만 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대제마을 그 자체는 한 개로 이렇게······.
○최기재 위원
몇 년도에 준공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2009년도 8월 달에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사업방침이 1개 마을이 아니라 이웃에 연계해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때당시에 하수도기본계획이 2016년 계획으로 그 이전에 수립돼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마을하수 처리용량이 이웃마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요? 시설용량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그 마을하수도가 1일 50톤 정도 미만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그건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최기재 위원
기 할 때 이웃마을의 지형이 비슷하고 한데 처리장 한곳에서 이웃마을을 겸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싶은데 마을마다 이걸 시설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더 들어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간에 했던 것들이 지금 20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50톤 미만으로 해 가지고 한데는 대부분 큰 마을 소재지 권역으로 하나씩 이렇게 된 것 같고 지금 이후에 계획들은 권역별로 묶었어요. 몇 개 마을을. 그렇게 해서 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대로 해서 사업추진을 할겁니다. 연계시켜서. 그리고 대제마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용량을 봐가지고 연계처리 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TMS 자동수질측정시스템 도입 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처리장 운영하는데 거의 다 원격자동제어 TMS시스템으로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었죠? 대략?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예산은, 예산내용을 처리장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을 설치를 해 보니까 어떻게 수질개선이 좀됩니까? 어쩝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마을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TMS 된 데는 거기에서 다 이렇게······.
○김정수 위원
데이터가 한눈으로 다 들어오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쭉 다 나오죠.
○김정수 위원
그것을 보관도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럼요.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안돼 있는데도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TMS가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총 수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쏙 들어갔어요. 하수슬러지 소각처리 관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은 지금 아무튼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김정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검토한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환경부나 자치단체나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아직은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나타난 것이 없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건조, 소각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앞으로 201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빨리 서둘러도 늦을 판에 또 불을 보듯 신재생자원센터 같은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들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쏙 들어가서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수처리장 직·간접영향권 지역 예산반영을 철저히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기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예산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도래될 예산의 반영, 이런 것들은 꼭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 직·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시는 실망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하수관리과의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면서 하수관거작업을 했는데 공수부대로 건너가는 다리 밑에 한 100m, 150m 정도에 조그마하게 다리가 있었는데 그 관거사업을 하다가 그걸 철거를 하고 묻었나봐요. 그랬는데 그 다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해 줘야 되죠? 그런데 안 해 주나 봐요. 그래서 한번 그분들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다리를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안 된다고, 저 위에 큰 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뭔 다리가 필요하겠느냐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그분들이 그 밑에 보면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천주교 쪽으로 건너오는데 구름다리 같이 놔있더라고요. 그렇게 놔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내가 하수종말처리장 엔비텍에 물었더니 예산이 좀 적어서 시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보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 또 면사무소에서는 하수관리과에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들 사업구역 같으면 관거작업을 하다 기존구조물이 철거된 사항이 있다면 빨리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게 생겼으면 바로 조치를 할게요. 예산 일부······.
○김정기 위원
면사무소로 물어보면 알거예요. 아니까 그걸 서로 미루지 말고 어느 부서에서 하던 간에, 그분들이 이해는 했어요. 다리를 크게 놔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리어카 하나 끌고 갈 정도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들겠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걸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해 주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았습니다. 바로 현장 조사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출석공무원 (3인)
| 상하수도관리단장 | 이종익 |
| 상수관리과장 | 김봉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