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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10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1.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152호로 2009년 10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림환경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 2월 27일부터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에서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유예하는 시책을 추진키 위한 일환으로 동법을 2009년 7월 1일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서 숙박업소가 제외되었고 또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아울러 일부조항의 오류된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법적타당성을 검토한바 개정조례안 제1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조문형식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이며 개정조례안 제3조 중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0조로 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조례안 제10조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 및 제19조는 오류된 조문을 법체계 형식에 맞게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의 8호와 제10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삽입하였고 별표2 또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숙박업소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조례개정이 위에서부터 개정을 하면 법을 개정하는데 지금 9월 달에 안한 이유가 뭐예요?
1회용품 사용규제 이런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고 위에서도 먼저 지시를 했더만. 9월에 우리 의회했을 때도 안 했더라고요, 7월 달에 온 것을.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9월 26까지였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송병원 위원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들어온 것이 하나도?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른 데서 없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의견 제출된 건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1회용 비닐식탁보 있잖아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까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이걸?
예를 들면 내가 갔는데 이 조례를 보고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식탁보 이건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써요. 그러면 생분해성수지제품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것은 수거해가지고 검사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판명이 어렵고······.
○송병원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이거 식탁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쓰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돼 있단 말이에요.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냐고요, 이 식탁보 보고.
일제 위생검사 할 때 외에는 못 잡아내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판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송병원 위원
여기 위생과 직원들이 가서 보면 알아요? 그런 사항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문구라든지 명시는 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시행이 안 된다면 판독할 수 있는 위생과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조례 형식적이고 가치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현재 담당공무원이라도 숙지를 하셔서 조례 효과거양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이수근
○출석공무원 (2인)
| 농림환경국장 | 주세균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