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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제1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11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29일 의안번호 1133호로 출되어 제1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이후에 개정하기로 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133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림환경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근거하여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가축사육 시설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악취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제1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이후에 개정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에 관련하여 이해관계 단체인 양돈협회, 한우협회, 양계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개정안으로 조례개정안 제2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였고 일부제한지역에는 축종별로 사육할 수 없도록 거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안 제4조2항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는 하나 내용이 국민의 권리에 반하거나 과도한 제한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되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뒤에 타 시·군 현황을 보면 개도 표기를 해 줬는데 우리시는 개를 표기를 안 해 줬거든요. 그러면 개를 사육하는데서 말썽이 생긴다면 어떤 가축종에 포함이 돼서 분류를 해야 되나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개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그랬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양돈협회와 한우협회, 양계협회 이해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결과 집약된 의견이 뭐예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거기 이해관계 의견 결과는 양돈협회가 3월 20일 날 냈습니다. 냈는데 축사신축을 할 때 주민동의를 100%를 다 받으라고 하는 부분이 당초 안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를 하지 말고 군산시 같은 경우처럼 좀 완화를 시켜달라고 축사신축을 할 때 주민동의를 80/100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한우협회에서 3월 27일 날 했습니다. 한우협회에서는 축종과 관계없이 100미터 이내로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양계협회에서는 타 시·군과 너무 형평성이 벗어나면 안 되니까 좀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소관이 개정되기 전에 못하고 10월로 하자고 한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였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제일 큰 이유가 원래 저희들이 6월 12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전체 위원님들이 추수가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추수가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보류된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조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위법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시 하는 게 형평성이거든요. 형평성인데 14개 시·군의 표를 딱 붙여줬는데 거기에 보면 돼지사육에 대해서 제한하는 데가 500미터 3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300미터로 하는데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축산농가가 2번째로 많은가요? 정읍 다음으로?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정읍 다음에 제일 많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정읍은 축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축사는 5개 품목이 100미터예요, 정읍은. 무조건 100미터. 우리는 구분을 지어줬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는 것 덜 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민원은 없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거리를 당겼을 때요?
○송병원 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도 적정하기 때문에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전에 해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했을 때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한 상황으로 볼 때 이 정도만 해도 민원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합니까? 국장님?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는 이 조정안으로 하면 큰 민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읍도 조례개정을 저희 것에 맞춰가지고 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정읍도? 종합해서 100미터로 하는 것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형평성도 별로 그렇지 않다, 라고 보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닭도 집단사육을 하고 밀식사육을 하다보니까 닭이 지금 보면 추세가 5만수 이상을 사육을 하는 농장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제환풍을 하고 하니까 여름 같은 때는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닭도 돼지에 버금가게 적용을 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신규로 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고 여기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또 일단 농가들의 어떤 생업이라든가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최기재 위원
제 생각은 닭도 돼지에 근접하게 적용했으면 그리고 특히 닭 같은 경우는 닭이 지역에서 말썽이 많은 경우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닭을 해요. 지역분들보다. 하다보니까 민가에 가까우면 더 감정적 대립을 하고 마찰이 심해지고 닭 같은 경우도 쉬운 얘기로 저기압일 때 이런 때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서는 저희 지역에서 보면 진짜로 심하게 악취가 나고 하는데 닭을 300미터로 돼지 쪽으로 닭까지도 옮기는 것은······.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지역에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이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규정이 강화돼 버리면 실제로 피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은 어차피 여기 저촉을 받는데 이후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닭은 악취가 심하니까 닭은 300미터 거리제한으로 고려해 보실 수 없는가.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는 이 안이 저희시 입장에서는 좀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를 한 50미터씩 더 늘릴 때 발생되는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김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소, 젖소, 말의 경우나 닭이나 돼지나 저는 엇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 젖소, 말의 경우는 100미터이내, 닭, 오리는 200미터, 돼지의 경우는 300미터인데 예를 들어서 소, 젖소, 말의 경우 150미터까지 했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여기 안한 것은 단체에서······.
○김정수 위원
단체하고 협의할 때 이 문제 특별하게 문제없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김정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저희들이 양돈하고 한우·양계협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상당히 이분들이 거세요. 하여튼 한마리라도 더 키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희들은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적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더 규제를 하게 되면 조금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더 개정할 수 있으면 시간을 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좀더 규제를 하면, 양돈농가들하고 협의를 봤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물론 한우·양돈·양계협회나 이쪽하고 대화를 하신 것은 좋아요. 그러면 실예로 지역에서 보면 주민들은 빠져있어요. 우리가 주민들을 어떻게 대변했는지 여산에 가면 실예를 알고 있잖아요, 법원 가서 재판까지 하고 양계업자가 동네에다 재판비용을 마을에다 청구를 해가지고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돼지를 500미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닭, 오리, 개는 300미터로 하고 소, 말, 젖소는 200미터로 했다가 이걸 처음에 안을 제시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이것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농가도 좀 생각하고······.
○위원장 주유선
예,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얘기 나왔지만 가축 중에서 품목이 빠진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다른 시를 보면 사슴 같은 것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빠져있거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사슴은 포함해도 좋은데요, 저희들은 사슴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많이 없더라도 규정은 넣어놔야 돼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사슴농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고 없고 간에 가축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기에서 품목이 빠진 것이 무엇무엇 있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방금 사슴 종류하고······.
○위원장 주유선
양을 키우는 농가는 없나요?
○김정수 위원
양 들어가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양은 많지 않은데······.
○최기재 위원
사슴은 소에 가깝게 가줘야죠.
○김정수 위원
이따 넣으면 되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것도 전부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앞으로 그렇죠.
○소병홍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닙니다. 공포날부터······.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전에 있던 것은 놔두고요, 관계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최기재 위원
소급해서 적용은 못하니까.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주유선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나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제일로 힘들고 냄새나는 게 양계이고 그다음에 돼지이고 소가 제일 쉽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창돈사로 다 이렇게 많이 신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닭 냄새는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돼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닭은. 양계장에 우리가 AI때 양계장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한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그 근처에는······, 닭은 200미터, 돼지는 300미터, 소나 젖소, 말의 경우는 별로 냄새가 안납니다. 동네에서 키워도 별 영향이 없더라고, 없는데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는 냄새가 300미터도 사실은 뭐 하나마나예요, 냄새가. 하지만 축산농가들 생각해서는 어차피 300미터 해도 냄새나니까 좀더 줄여줘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1km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냄새가 나. 그래도. 우리집 앞이 1km 딱 되는데도 비올 때 냄새가 나요.
이것을 보니까 양돈협회, 한우협회, 양계협회 조정을 했다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는데 그분들 얘기는 300미터, 200미터, 100미터하면 원안대로 따르겠다고 그래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닭 같은 경우를 당초에 300미터로 했거든요. 이것을 300미터라는 것은 200미터로 줄여줬습니다. 당초 저희안보다 많이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닭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좀 거리제한을 더 멀리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 주위에 가까이 있으면 양계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닭이 병도 자주 올뿐더러 또 크지도 않고, 돼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런데 200미터, 300미터 하니까 나도 이상하다 했는데 최기재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하는데 안 그러면 아무 말도 않고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이따 간담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는 앞으로의 조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계장을 새로 신축하거든요. 현대화식으로 합니다. 제가 낭산면장을 할 때 초에 위원님 가보셨지만 냄새나요. 그건 옛날부터 하던 재래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새로 짓는 것은 초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없게 지어져요. 새로 닭장을 짓는 것은요.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신축이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신축으로 지으면 냄새가 거의 없을 것이다······.
○김정기 위원
돼지도 그래, 무창돈사로 지으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전혀는 아니고 조금 나더라도······.
○최기재 위원
무창계사라고 해서 무창이 아니라 강제환풍을 해요, 어느 쪽에서인가. 모터로 계속 냄새를 한쪽으로 내보내요. 그쪽에서 당하는 피해는 생각 안 해요?
○위원장 주유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기재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기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일부제한지역에서 닭, 오리, 양, 개의 경우를 사슴, 양, 개의 경우로 수정하였고, 돼지의 경우를 닭, 오리, 돼지의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보건복지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출석공무원 (2인)
| 농림환경국장 | 주세균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