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42회-본회의-제1차)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2회 2차 정례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예산안으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 이상 1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지방의회 발전방안토의 및 직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 2일간 부안 변산에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요령 등 직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신재생자원센터 준공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부천학교에서 개최된 2009영재교육 및 맞춤형 재능교육 학부모연수 및 공개수업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5일에서 11월20일(21일??)까지는 오수식품클러스터 벤치마킹을 위하여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미국, 캐나다를 다녀오셨으며 11월 23일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된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1주년 기념식에 부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5일에서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익산쌀사랑 한마당 판매행사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26일에는 정읍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50차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30일에는 수도산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수도산 체육공원 준공기념 시립예술단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동, 남중동, 마동 지역구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2009년 초에 불어닥친 미국발 경제위기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신종플루 등으로 서민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한 2009년 한해도 이제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이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김병옥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에 진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익산시와 양축농가가 빈틈없이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응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어수선한 상황에 AI마저 발생한다면 사회적인 혼란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만큰 철저한 차단방역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AI가 3차례 발생됐으며 또한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1차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 2차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 3차는 2008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됐으며 그 결과를 보면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되어 지고 있어 6개월 동안은 사전예방대책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재정적 손실을 살펴보면 살처분 보상금 3년을 합한 피해액은 5,183억원으로 파악되지만 실제 피해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직접적으로 양계 및 오리농가에 큰 타격을 주었고 지역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도 인접국인 중국, 베트남, 몽골 등에서 AI가 발생 국내유입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올해부터 AI방역을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익산시에서도 재발위험이 높은 과거발생지역 읍·면·동의 모든 가금류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철저히 하고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서도 예찰활동을 꾸준히 펼쳐야 할 것이며 모니터링 검사는 야생조류 품변 및 포획검사, 종·오리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검사, 재래시장의 유통 가금류검사, 원종계장과 종계장, 산란계 토종닭 농장도 철저히 검사해야 하며 그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자율방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방역담당 직원들이 교육과 농가홍보를 강화하고 농가들의 방역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AI바이러스는 치명적인 고병원성으로써 북방형과 남방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쳤으며 북방형은 주로 늦가을부터 초봄사이에 철새를 따라 이동해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생이 모두 북방형이어서 방역당국은 2008년에 들어와 AI가 발생하지 않자 3월 말로 방역기간을 종료 긴장을 풀자 그후 4월에서 5월 남방형의 고병원성의 AI가 발생해 전국을 벌집 쑤셔놓은 꼴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거울삼아 AI방역활동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이며 올해 발생시기와 분포지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년도 추가 발생 예상지역까지 감안해 토착질병화에 대비한 방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질병이 연중 발병가능성이나 완전 토착화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만이 농가들이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며 또한 AI를 전파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진 북방철새가 날아오는 시기인 12월 지금부터 축산농가에서는 농장방역의 경계심을 단단히 높일 수 있도록 차단방역의 실천을 인식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출입을 최대한 제한하며 축사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AI바이러스 매개체 역할을 하는 야생동물들이 사료 보관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6분)
○의장 김병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손문선 의원님과 송병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10시 18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우리시 예산안을 심의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내년에 약150억원 가량의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약100억원 이상의 세입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반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국·도비보조사업비 부담증가, 지방선거 부담금 지출 등 세출요인이 크게 증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보완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협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미륵사지 사리장엄발굴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KDI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산업과 문화가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올해 초 미륵사지석탑 해체보수과정 중 발견된 사리장엄으로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이 재조명되었으며 익산역사지구가 문화재청의 세계문화유산 국내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으로 쿼츠테크, 대성 EM 등 57개 기업체 유치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4,000억원의 투자금액과 2,500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올해 익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정된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내년 2월 완공예정이며 15개 기업을 유치1억 3,500만 달러의 투자의향을 이끌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KDI예비타당성 조사를 토과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2년까지 약 397만㎡ 규모에 식품산업전용단지 및 지원시설 용지가 조성되며 145개 기업 10개 이상의 연구소가 유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건의한 대로 지난 9월 철도시설 공단에서 KTX 익산역을 선상역사로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관내 동서균형발전은 물론 새만금 개발과 연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재생자원센터가 준공되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수영장, 찜질방, 축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시민휴식공간으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이러한 미래성장의 씨앗들을 토대로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내년에는 녹색성장과 새만금시대에 걸맞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사회적 인프라 확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을 쏟아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적인 감성도시 관점에서 시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여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각 부문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녹색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여가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력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내년에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착공하고 우수한 기업과 연구기관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한국고덴시, 동우화인켐, 넥솔론 등으로 구축된 LED 및 태양광 산업을 우리시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나가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발전전략을 수립 그리고 신규사업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LED 융·복합 클러스터조성여건을 마련하고 농·생명분야에도 LED를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발족한 전라북도 태양광산업협회, 전라북도 등과 군산-익산-완주를 연계한 태양광 설비 일괄생산 체제구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친환경 자동차부품소재 및 기술을 집적화해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익산일반산업단지 금마농공단지를 적기에 완공되도록 하며 산업단지별 특화기업유치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제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KTX 익산선상역사 건립과 철로개선사업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KTX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가복합 환승시설유치, 새만금과 타 자치단체와의 광역지역 연계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과 금강, 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른 숲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쾌적한 삶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상하수도를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아파트재건축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는 철거하여 에코시티로 조성하여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과 주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및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특구로 조성하겠습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출토유물의 관내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륵사 복원, 왕궁리 유적정비사업에도 박차를 다가고 백제고도로써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륵사지 관광지, 쌍릉주변 테마관광지, 함라한옥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사리장엄, 보석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히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중에 1,200석 규모의 문예회관과 미술관을 갖춘 복합문화센터와 2,000석 규모의 야외음악당을 착공하고 곧 개청예정인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함열 아사달과 수도산 체육공원조성을 완료한데 이어서 학교운동장, 소공원을 정비하고 종합운동장내에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인공암벽장 조성, 미륵다목적체육관 등을 내년에 완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중심의 여성친화적이며 안전한 감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1호로 여성친화도시로써 시정전반에 여성의 섬세한 감성을 접목하여 감성적인 도시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성서포터를 통해서 생활공감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특히 종일 돌봄, 야간 및 시장연장보육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여성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안전도시지정을 계기로 안전용 CCTV설치, 노후보안등 정비, 농촌버스정류장 정비, 다문화가정 좋은 이웃결연 및 생활안정교육 등으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부가 풍년이 들어도 웃을 수 없는 현실을 조금씩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재배기술보급을 확대하며 유통 및 판매홍보지원을 늘려 우리 농산물의 수요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해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AI위기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의 먹을거리와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북아식품수도 그리고 백제왕도 익산에 희망의 씨앗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모두가 행복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7,356억원으로써 일반회계 5,726억원, 특별회계 1,6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7,563억원보다 2.7%인 207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6,010억원보다 4.7%인 284억원이 감소한 5,726억원으로 지방세수입 892억원, 세외수입 493억원, 지방교부세 2,053억원, 재정보전금 200억원, 국·도비보조금2,0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교육 부문에는 제5대 전국지방동시선거경비 21억 8,000만원, 팔봉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5억원, 새마을 회관건립 17원, 익산사랑장학재단출연금 10억원, 학교급식지원 33억원 등 2009년 본예산 551억원보다 99억원이 감액된 4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원, 문화재단육성 18억 2,000만원, 쌍릉주변 테마관광지조성 20억원,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53억원, 축구공원조성 14억원,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44억원 등 2009년 본예산 358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된 377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41억원, 보육시설 및 운영지원 469억원 등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28억원 등 2009년도 본예산 1,925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0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사업 30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198억 3,000만원, 왕궁지역 현대사업 110억원 등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기능보강사업비 60억원 2009년 본예산 1,281억원보다 45억원이 감액된1,2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25억 6,000만원, 익산주얼리엑스포 개최 5억원, 일자리 창출 및 공공근로사업운영 11억 4,000만원 등 2009년 본예산 179억원보다 103억원이 감액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안전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은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20억원, 산업도로 개설공사 9억 4,000만원,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2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0억 6,000만원,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130억원 등 2009년도 본예산 685억원보다 57억원이 감액된 628억원을 편성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213억원보다 15.1%인 32억원이 감소한 1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307억원보다 8.4%인 26억원이 감소한 2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47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원, 기타자본적수입 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투자비 69억원,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비 13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99억원,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이자 7억원, 급·배수비 및 일반관리 등 85억원, 예비비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는 2009년도 본예산 622억원보다 23.6%인 147억원이 감소한 4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11억원, 자본잉여금수입 214억원, 기타자본적수입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처리장 운영 및 일반관리비 100억원,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97억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32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에 152억원, 대손충당금과 예비비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 본예산 411억원보다 68.5%인 282억원이 증가한 693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으로 산업단지 분양수익 150억원, 이자수익 10억원, 자본적수입으로 정부차입금 등 400억원, 국고보조금 92억원 그리고 2009년 이월금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2억원, 익산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 674억원, 예비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시정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35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2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74억 7,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 기금 127억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기금 10억 5,8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10억원, 노인복지 기금 3억 7,700만원, 장묘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4,0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5억 8,600만원, 여성발전 기금 11억 9,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11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억 4,9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4억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5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수입 274억 7,100만원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등 4개 기금 10억 1,3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 6,600만원, 예치금 회수 252억 1,300만원, 이자 수입 8억 8,800만원, 기타잡수입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27억 2,6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생활안정 융자금 2억 8,900만원, 예치금 243억 8,1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 이차보전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 운용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6일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이며 2009년도 실적치를 기본년도로 하여 2010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판단은「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서 제시한 국내경제 실질성장률 4%내외의 성장률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2.8% 상향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9.6%로 상향추계 하였습니다.
국가 재정의 세입감소 추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은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내외의 성장률로 전망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규모를 보면, 계획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4조 6,569억원으로 2009년 8,952억원, 2010년 9,435억원, 2011년 9,589억원, 2012년 9,169억원, 2013년 9,424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4.1%로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 7,206억원으로 지방세 4,989억원, 세외수입 1조 2,21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6.9%이고, 의존재원은 2조 7,92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조 775억원, 국고보조금 1조 2,856억원, 도비보조금 3,273억원, 재정보전금 1,02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60%, 지방채발행이 1,435억원으로 전체세입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 규모 4조 6,569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4,796억원, 재무활동비 1,774억원, 예비비 1,309억원을 추계하였고 나머지 총 3조 8,690억원은 사업예산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경직성 경비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직성경비 추계의 차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세입 4조 5,134억원 중 경직성경비가 7,880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3조 7,254억원으로 투자부족액 1,435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투자 소요액은 총 가용재원 3조 8,690억원 중 일반회계 2조 8,841억원, 특별회계 9,849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분야 3,09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87억원, 교육분야 50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21억원, 환경보호분야 6,809억원, 사회복지분야 1조 1,994억원, 보건분야 774억원, 농림분야 4,256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1,00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17억원을 추계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 환경보호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43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병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병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병홍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기 중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45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도록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전략산업국장 | 장주영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림환경국장 | 주세균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종익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손문선
의원 송병원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