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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본회의-2차

(제142회-본회의-제2차)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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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원 의원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려 했으나 5분 발언으로 갈음하오니 시장께서는 본 사안을 강력 추진하여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익산시 노인인구는 2009년 11월말 현재 60세 이상이 5만1,91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9%이고, 65세 이상은 3만8,360여명으로 12.5%이며 그 중 치매 추정인구가 4,500여명으로 8%에 육박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공립치매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2003년 3월 중앙에 사업지원을 신청하고 2004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 사업승인이 확정, 2004년 10월 국비 15억7,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여 동안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관만 하다가 2007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추진 부진기관으로 주의 조치를 받고도 이를 강력 추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년 8월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9억4,500만원을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을 방치하였는가 하면, 시비 10억600만원을 계상한 2009년 본예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원을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착공 지연 사유를 들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29억 400만원이 한 푼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보다도 늦게 추진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은 이미 신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심지어 증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 특히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5만여 노인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우리시에서도 노인전문요양 병원이 설립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익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이루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구 50만 도시를 건설함에 박차를 가하여 여성정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익산시의 명예를 드높인데 대하여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2009년 2월 11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건의하여 동년 3월 26일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체결 및 선포식을 마친 상황에도 2010년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및 예산은 매우 단기적이고 교육과 홍보에만 치우쳐 있으며,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전략이 없음에 본의원은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현재 익산시 여성인구는 15만3,491명이고 다문화 가족도 1,2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여성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을 받고 문화를 즐길만한 변변한 장소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국최초 여성친화도시로서 이에 걸맞는 여성문화센터 건립을 본의원은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곳에서 모든 여성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사업 등을 시행함은 물론이고 양질의 문화강좌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복지사업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여성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즐거운 배움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우선 주차장을 표시하고 여성친화도시 표방이라는 홍보 행사도 좋지만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의견을 나누며 귀여운 자녀와 함께 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여성문화센터 건립이야말로 여성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한 익산 건설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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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오기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오기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화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시민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효성과 타당성, 합리성,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했다고 생각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있어서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가공세입의 계상여부와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었는가, 누락된 세원은 없었는가, 또 건전 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에서 경상적경비의 과다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와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예산의 적정성 운영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층 분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 과장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의견으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이 2009년도보다 4.7% 감액된 5,726억4,300만원이 제출되었으나 73억5,500만원 증액된 5,799만9,8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지출억제와 사업비의 효율성과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29억3,4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180억6,300만원이 모두 건전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셋째,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1,449억2,7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5억7,300만원이 증액된 281억900만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7억600만원 감액된 475억4,800만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3억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81억 7,100만원이 증액된 692억7,000만원이 제출되어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 3억9,9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1개 기금으로 총 예산액은 243억8,300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12개 기금은 조례에 상충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내시분 등 31억9,700만원이 감액된 6,878억3,100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7억6,400만원이 증액된 6,895억9,5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3건에 있어서 3억9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0만원이 감액된 212만7,900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억3만원이 감액된 305억100만원이 제출되었으나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8,800만원이 감액된 675억5,300만원이 제출되었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3억8,400만원이 감액된 640억2,100만원이 제출되어 모두 건전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오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