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42회-본회의-제3차)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3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서와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쌀쌀합니다.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느닷없이 나라와 전국을 휩쓸고 익산시에서도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신종플루도 더 조심을 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민선 4기, 제5대 의회가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과 의원으로서,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장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을 해왔는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장님을 답변을 통하여 민선 4기에 마무리해야 할 일과 민선 5기에 넘겨야 할 일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 학교의 교육정보화,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소재 초· 중· 고등학교 설치현황을 알아보면 초등학교가 61개소, 중학교 26개소, 고등학교 18개소 등 총 105개교 5만2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익산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2009년도 51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시설정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인재양성 훈련보조비, 테니스장 및 잔디보수, 심지어는 교실 칸막이 및 기자재 확충지원까지 복잡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한 결과 전년도보다 44.66%가 증가된 74억원의 예산이 2010년도 새로운 한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은 형평성과 타당성 있는 지원의 범위 및 한계를 정하여 지원해줘야만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그 지원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법령의 제정 또는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2008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평야지대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자전거도로는 보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결국 자전거가 녹색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 버스정류장과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익산시에서 미륵산과 둘레길을 연결하는 외곽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 시민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대체 교통수단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투기 거품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돌아섰고 우리나라도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소비불안 등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졸속시행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희망근로사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 고 있는지 특히 올해 희망근로사업에 종사했던 시민들은 사업종료 후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궁금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10년 한 해에도 모두가 계획하신대로 소원성취하셔서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 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최종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는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범위와 법령의 제정과 자체 지원계획 수립방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 그리고 시내에서 미륵산과 둘레길을 연결하는 외곽자전거도로 조성, 그리고 희망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범위와 법령제정 또는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있고, 우리시 조례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11조 6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보조사업이 가능한 범위와 제한을 규정을 두고 신청과 집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급식시설 시설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요, 보조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신청 그리고 절차,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신청하는 보조사업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함께 사회적 분위기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그 지원에 대한 모두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모두를 배제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상 타당치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각 학교들의 요구사항에 수용을 전체적으로 못하는 사항, 그래서 불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걱정대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이고 그리고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 수립시행과 시내에서 미륵산과의 둘레길을 연결하는 외곽 자전거도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9개 노선에 114㎞ 중 55개 노선 80㎞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보도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서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가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얼마 전 의제21에서 유형별 보수내용을 발표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내용을 판단한 걸로 보면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143개소, 높은턱 38개소, 노상적치물 93개소, 볼라드 제거가 109개소, 도로가 끊겼다더든가 좁은 도로폭이 83개소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륵산과 둘레길을 연결하는 자전거 외곽도로 조성은 하나로 탑천제방로 1.2㎞ 3억원을 투입,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하나로 옆, 즉 탑천 따라 마을 따라 미륵사지 가는 자전거길 만들기 연장 10㎞를 선정 응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10억원의 분권교부세가 어제 확정돼서 내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보행 환경개선사업비 18억원 정도가 확정 내시가 되어서 28억원을 투입해서 본 사업이 2010년부터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미륵산에서 금강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백제문화권을 통합해나는 자전거길로, 이런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익산시 내· 외곽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근로 사업 현황과 문제점, 실직수당 급여여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깊은 검토 없이 이루어진 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몇 가지 나열을 하면 참여자 나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약 50% 이상이 60대 이상의 노인층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떨어져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인력에 대한 침해요소가 컸다, 일손부족현상 때문에 굉장히 농촌의 항의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내용 자체가 과연 지속가능한 그런 범위의 사업이었느냐, 이런 것들도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근로 추진사업계획은 내년도는 대폭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30% 수준 정도인 약 33억원을 들여서 약 70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실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성격을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사업, 동네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등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것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노동부 소관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가 통상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근로 사업기간은 180일 미만으로 금번 희망근로사업 참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여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최종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종오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병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주유선 의원님이십니다.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유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마무리 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회고해 보니 시민을 경외하고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해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심과 채찍을 더욱더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시정하고 싶었던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시장님께 물 관리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훌륭한 시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모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수도관련 부서에서 우리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면서 1년에 10억씩 10년간 100억원을 세를 낭비해 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원수구입비로 연간 2,847만톤의 24억 8,000만원을 지불하였고 수자원공사로부터는 정수구입비로 연간 1,861만톤에 73억원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에서 원수를 구입하여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에서 정수시켜 시민에게 물을 공급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과의 비용격차가 1년에 10억씩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예산절감을 위한 고민과 노력의 미흡함에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이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맑고 좋은 물을 공급함에 있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은 상수도공기업에 있어서 정수생산 분야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인사는 시의 여건상 어려움으로 현재 1명의 계약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정수생산 분야에 있는 6급 상당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상수도공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정수생산 분야를 6시그마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지가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정책지원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전문기관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또한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육문제에서부터 장애인, 노인, 여성들, 노숙자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복지수급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외된 계층으로 사회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단순히 보조금을 나누어주는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생명줄이 빈 마음을 채워주고 가슴따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열악한 현실에 처하여 수급자가 된 사람들과 마음이 통해야 하고 넉넉한 인간관계까지 맺어야 하는 막중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공무원 승진대상에서 소외되거나 인사적채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급격한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증대와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우리시에는 정원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991부터 임용되어 현원 89명으로 익산시 공무원 1,395명중 6.4%를 차지하며 행정직, 보건직 다음으로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승인소요연수는 타 직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사회복지직 684명 중 5, 6급 비율이 전북평균 9.3%에도 못 미치는 7.8%인 7명으로 전북 14개 시·군 중 13번째로 최하위수준입니다.
따라서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에는 5급이 있으나 우리시에는 한명도 없고 그나마 7급은 현재 34명인데 6급으로 급속승진제도가 없어 향후 인사적채가 예상됩니다.
시장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5급과 6급을 확대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 예산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낭비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란 지방자치단체사업에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강연·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용역비 예산의 무분별한 남발로 예산을 낭비하여 왔으나 다행히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무분별한 용역비 남발을 막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4년 7월 27일 제정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2010년에 계상된 용역비 중 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익산발전비전수립 용역예산 1억 2,200만원과 익산귀금속산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수립용역 5,000만원을 신중히 검토하여 삭감한바 예산낭비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2008년에 19억원, 2009년에 37건 34억원, 2010년 26억 38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3년 동안에 총 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의원이 2009년과 2010년에 용역비 예산을 살펴볼 때 한·양방의료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요역 3,000만원은 당초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2009년에 팔봉묘지공원 조성계획결정용역 980만원과 2010년과 양묘장공원화시설 설계용역 2,991만원은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1개의 과제선정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09년에 산림공원과에 폐석산 활용방안 연구용역 5,600만원은 청소과에 폐석산 관련 폐기물사업장 환경오염 현황파악 용역비 8,579만 4,000원과 유사한 성격의 용역이므로 이 또한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실시설계비로 2009년에 학곤선 도로개설공사 외 2건 1억 6,100만원, 2010년에 모현18동 도로개설 외 4건에 1억 7,000만원을 토목기술 전문직 공무원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가능한 것도 인력부족을 핑계로 삼아 감사를 대비한 면피성 용역이 아닌가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제출사업계획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연구용역 1억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선정되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실예로 몇 년 전에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를 위한 용역비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용역비 등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바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계획과 선택이 필수입니다.
이에 반하여 모범적인 사례로는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마을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감리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담당부서 스스로 해결하기로 하여 2억 5,000만원의 감리비 전액을 삭감할 수 있었으므로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과 또한 2009년도 신재생센터 내 유리온실공사도 책임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함에도 공무원 자체감독으로 2억 9,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것은 매우 바람한 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용역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금년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했어도 집행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용역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나 청소과처럼 예산을 절감하는 부서나 개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주유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구입 예산에 대한 손실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8월까지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수질과 수량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약품비용도 크게 증가되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 값이 비싼 광역상수도를 많이 받아서 정수구입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 배수관 수계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체생산율을 하루 6만 4,000톤에서 7만 2,000톤까지 올려서 광역상수도 사용량을 대폭 줄였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수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급·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또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해서 또한 시민들의 물절약 홍보를 통한 절약정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상수도공기업전환을 위해서 정수생산 분야의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21조제6항에 따라서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규모에 따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갖춘 계약직 직원을 1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신흥정수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실험실에 지방환경연구사 6급 상당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관련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일자로 정미진이라는 화공 7급 직원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걱정은 이제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직 정원에 비해서 승진기회가 적어서 향후 인사적채 그리고 익산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복지국가실현이라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화두이고 또 지역자치단체가 가장 노력해야 할 그런 큰 부분의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총 89명의 사회복지직 직원 중 6급 공무원이 7명, 7급 이하가 8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급 직원이 1명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다만 민선4기에 들어서 당시 6급이 3명이었는데 7명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근무연한입니다. 6급 직위이후에 4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관리자가 사실 근무연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진급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파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무관 하나정도는 만들어서 복지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성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용역사업 예산낭비 절감대책방안과 우리시 용역예산사례,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용역비 예산 절감대책방안과 용역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낭비적 요인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용역비가 증가되는 이유는 시의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용역비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잘 한다면 사업과정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손실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효과도 있다는 것도 같이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용역비 예산을 절감하는 부서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예산성과금지급 등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비 예산편성 특히 한·양방의료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방의료연구단지 특구지구는 함열 다송리 일대에 약 4만 5,000평에 대해서 2005년 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가문제 때문에 토지매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구법으로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율적 토지매입 협의가 3분의 2정도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로 위치를 일부 변경하는데 관련된 그러한 용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봉공원묘지조성계획 결정 용역과 양묘장 공원화시설 설계용역이 같은 내용인데 함께 했으면 예산이 더 절감됐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팔봉공원묘지조성 계획변경 결정용역은 공원 내에 부족한 주차장 확장과 양묘장이전부지의 공원화를 시키는 그런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그리고 변경용역 이후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시계획용역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별개로 저희가 추진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설사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했다 하더라도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는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우선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같이 했을 때 경우는 공원조성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폐석산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폐기물사업 환경오염 현황파악에 관한 용역입니다.
이것도 성격이 다른 용역입니다.
폐석산 활용방안은 우리 익산시의 가장 큰 문제인 폐석산을 환경적이고 또 관광자원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고요 또 폐석산관련 폐기물사업장 환경오염······, 정정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 환영오염 현황파악 용역은 지금 폐석산에 묻히고 있는 폐기물이 그 지역의 환경오염에 예를 들어서 토질이나 수질이나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 학곤선 도로개발공사 외 2건의 용역은 도로개설사업 중 단순공정인 토목사업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복합공정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성들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너무 용역비를 남발해서 시 재정에 침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주유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주유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병옥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최기재 의원님입니다.
최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최기재 의원입니다.
희망찬 기대 속에 출범했던 5대 의회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에서 태어나 오십 여 년이 넘게 농촌에서 살아온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농업정책을 펴는 중요한 요소 중 행정조직의 지속성을 통한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농업을 총괄하는 수장이라 해도 과언이 농산과장이 이한수 시장 취임 후 8번씩이나 바뀌었습니다.
8번씩이나 바뀌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8번씩 바뀐 농산과장 인사로 우리 익산시 농업정책이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익산시 농민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병옥
최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짧게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지방공무원들은 최초 임용된 그 자치단체에서 대개 30년, 40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 중앙에 서로의 인맥의 교류 부재로 경험도 적고, 또 조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인사도 고정된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개인 기업이 하듯이 운영하는게 어떨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8번 정도, 의원님 지적 이후에 제가 알았는데 우선 농산과장의 잦은 교체는 식품클러스터 추진과정, 또 도청과의 인사교류, 또한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탄력 있는 인사였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인사교류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대형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나 외국인부품소재 전용산업단지,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이런 유치과정, 또 적고 큰 많은 사업들을 유치과정에서 우리시에서 근무했던 지금 현재 도 공무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렇게 농산과장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시 농업정책이 과연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농업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민선 3기 말에 약 371억원이었던 농업관련 예산이 현재는 872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에 전국적인 대표브랜드가 없었는데 얼마 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고품질쌀 순수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산단지 조성사업 유통시설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12대 명품브랜드에 들었고, 그중에서도 종합평가에서 2위를 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올해 2009년도 농업관련 수상내역을 보면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수미, 고품질 브랜드쌀 종합평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종합 2위를 거두었고요, 또 고품질쌀 생산 유통대책추진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조직의 안전성을 위해서 농산과장의 교체를 좀 자제하고 그래서 농촌과 농민들의 편익을 증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최기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최기재 의원
추가 보충질문보다는 본의원의 마무리 정리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그렇고 식품클러스터라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농업의 특성상 자연의 이치를 따라 대체로 1년을 주기로 작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약 5개월 정도로 짧게는 1개월5일짜리 과장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계획 수립, 집행기관을 거친 경험을 토대로 계획을 입안, 예산에 반영토록 해주어야 책임성 및 연속성은 물론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건의드리니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이 잘 돼야 도시도 잘 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농업은 국민들의 식량을 책임지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산업입니다.
농촌을 잘 가꾸어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제값을 받아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기를 다함께 극복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과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기재 의원님 시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최기재 의원
예.
○의장 김병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님은 손문선 의원님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 손문선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탑천에 따라 자전거길 프로젝트가 분권교부세 10억원을 받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쪽 팀원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는 취지는 가정형편 때문에 결식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사회활동과 취업활동을 자유롭게 하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른 식생활습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어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의무로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무상의 의무는 교육교재를 포함하여 급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으로 대원칙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실시해야 하며 급식비 또한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상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현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외에는 본인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생활고로 인하여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여 연체하는 학생이 3만 2,000명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조원의 예산만 있으면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무상으로 밥을 먹는다는 자존심의 상처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급식비를 내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학생 무상급식이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OECD 가입국가에 걸맞게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역 병설유치원 원생수는 926명, 초등학생은 2만 3,299명, 중학생은 1만 4,118명, 고등학생이 1만 3,295명, 특수학교 학생은 316명입니다.
2009년 익산지역 학생들을 위하여 급식비로 69억 6,838만 8,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우수식재료 지원예산이 4억 2,000만원, 친환경쌀 지원이 11억원, 농어촌지역 무료급식 29억 그리고 저소득층 중식지원이 2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예산 중 익산시 예산이 24억원, 도비가 4억 4,000만원, 교육청 예산이 30억원입니다.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은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쌀 지원사업은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무료급식은 농촌지역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고등학교까지 도교육청 50%, 익산시 50% 전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은 도시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설유치원을 포함 초등학생 2,923명 14.8%, 중학생 2,250명 17.7%, 고등학교 955명 8.7%, 특수학생 316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무료급식율은 초등학생이 28%, 중학생은 31.6%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익산시는 많은 예산을 급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급식비를 낼 형편에 안 되어 각종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며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이외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익산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각종 후원금을 받아 급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171명, 중학생이 111명이나 됩니다. 이외에도 해당되지 않아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본인이 내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91명, 중학생이 169명이 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현재 초·중학생 급식비 연체자는 195명이나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30%가 넘는 학생들이 교육청예산, 익산시 예산, 각종 후원금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급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학교급식의 현실은 단순히 어려운 학생을 돕는 차원을 뛰어넘어 전학생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전체학생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163억원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생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초등학생 전학년 무료급식을 한다고 합니다.
익산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과천시가 초등학교 전체학생 무료급식을 진도군과 합천군은 초·중·고 전체학생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면 단계별 무료급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육관련 시설에 대한 대응투자를 자제하고 교육지원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다면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익산시 초·중·고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총 급식비는 146억원입니다.
이중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는 54억원, 중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는 47억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인 초·중 전학생의 무료급식은 100억이면 가능합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초·중·고 전학생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만 해결하면 됩니다.
초·중학교 전학생을 무료급식을 하기가 예산상 부담이 된다면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4억원의 예산이면 초등학교 전학생 무료급식이 합니다. 도교육청과 예산을 분담하면 시비가 다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지역 초·중·고 전학생 무료급식을 도교육청이 50% 부담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급식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학생 무료급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을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트 관련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외식품산업 총 100조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은 연 매출액 49조원으로 전체 제조업 중 매출액대비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 또한 18만 명이나 됩니다.
외식산업은 매출액 50.9조원으로 고용인력이 145명이나 됩니다.
국내규모에서만 보듯이 식품산업은 국가 중추산업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영국 식료품연구기관에 따르면 시장식품시장은 2006년 기준 약 4조 달러이며 향후 2010년도에는 약 6.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식품가공산업과 외국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웰빙 및 안전의식으로 유기가공산업과 친환경농수산물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러한 패턴을 감안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초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2015년까지 7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5년동안 단지를 조성하고 1억 68억원으로 국비 3,446억원, 지방비 1,018억원, 민자 5,604억원으로 하드웨어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 등 11개 사업, 소프터웨어 사업으로 국가지원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120만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금년 11월 통과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총 사업비 8,081억원, 국비 1,557억원, 지방비 614억원, 민자 5,910억원으로 인프라사업 7개, 지원사업 4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국비가 3,446억원에서 1,557억원으로 축소된 것은 심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시민들에게 1조원이 넘게 투자된다고 홍보된 사업이 대폭축소화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국책·민간연구소, 식품정보수집 및 제공센터, 마케팅 및 수출지원센터, 생산가공단지 식품안전센터, 상품패키징지원센터, 공동집배송센터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식품클러스트 주요기능들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조원이 넘는 사업이 8,000억으로 그 규모가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규모를 보면 지방비부담이 614억원으로 국비대비 부담이 많은데 국비증액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규모와 소비시장의 규모로 볼 때 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국내사업의 대기업의 유치와 국외 유명 식품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의 추진계획 및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델란드를 푸르벨리, 덴마크 리센드 클러스터, 미국을 나파벨리를 보면 대학과 연구기관이 결합되어 성공한 클러스터입니다. 익산에 유치된국가식품클러스터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연계, 민간연구소 유치, 다국적 연구소 유치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지역클러스터와 결합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농수산물에 대한 구매욕구,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탄소배출, 자국음식의 세계화 추세 등으로 식품클러스터는 지역클러스터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클러스터는 64개 정도가 됩니다. 익산 인근에도 순창 장류 클러스터, 임실 치즈클러스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보면 영국의 로컬푸드, 일본의 지산지소 등이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국내 지역클러스터와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키친오브더월드, 일본 츠시의 세계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국외 외식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한식을 세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 일본의 츠지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증 한식전문학교를 유치하여 조리 및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손문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도시에서 무료급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제가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의 차이가 감안한 순차적 지원을 하자, 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한쪽에서는 부모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보편적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의견으로 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그래도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학교급식지원을 크게 하고 있다, 연도별 증가율을 우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6억 7,900만원에서 2006년도에 13억원 약 200%가 증가한 겁니다. 2007년도에는 약 300%가 그리고 2008년도에는 25억 7,000만원으로 약 379%, 2009년도에는 31억 8,4000만원으로 약 460%이상 민선4기 이후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3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학교 전학년 무료급식은 약 1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료급식은 54억 정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시의 재정 형편들을 생각해 볼 때 시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이것들을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와 국가의 정책의 변화와 반응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지난 12월 16일 야4당 의원들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함께 친환경무료급식을 위한 범국민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중등 교육기관의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할 것을 선포했다고 하니까 정부기관들에서 아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정책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1조원이 넘는 사업이 왜 8,000억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또 지방비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걸 여쭤보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식품전문단지 조성을 비롯한 1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비타탕당성조사 당시에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사회정치적분위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4대 강 살리기 같은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 현재 경향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했고 처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비씨분석이 약 2.6으로 거의 절망적인 상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논리개발로 우선 투입비용대비 편익분석이 되는 부분으로 집중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특히 마련계획 내에는 어차피 민자로 할 부분은 비용에 대한 편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상업, 학교용지는 어차피 민자투자로 하는 것이고 투자비용에 대한 편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산업단지 면적이 약 400㏊로 평단위로 말씀드리면 120만평인데 여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규모인 240㏊ 약72만평은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요 나머지 160㏊ 48만평은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사업시행자와 함께 주거, 상업, 학교용지를 개발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400㏊ 120만평 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 부분 약 5개 사업 마케팅지원이라든가 국제식생활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전처리시스템, 공동집배송센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굉장히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대개 기업들이 입주되거나 입주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와 협의과정에서 우선 이것들을 삭제하고 앞으로 농수산식품부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당초의 사업목적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서로 업무적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겁니다.
그리고 왜 지방비부담이 많느냐, 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겁니다. 결과적으로 건축비와 운영비는 국비 50:50, 매칭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장비비와 연구개발비는 국비 100%, 소프트웨어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10%, 민자 20%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 이 지침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대개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건 지역을 위한 것이지만 특히 국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도비, 시비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이 사업목적을 완성시키는 게 옳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과정 속에서 국비와 도비 확보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외 유수기업과 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유치성과는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서 농수산식품부와 함께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별방문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국내기업 186개 해외기업 178개 총 364개 기업을 접촉을 했고요, 이중에서 국내 92개 기업, 해외 23개 기업 155개사로부터 익산에 투자의향을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서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와 도·시가 함께 노력한다면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안전성, 기능성, 패키징 등 R&D인프라와 특화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해나가면 더욱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기업 및 연구소유치 로드맵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농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우리시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상호연계를 위한 네크워킹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난해에 전라북도 주관으로 약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왔고요, 내년도에 교류협력사업비로 도에 11억이라는 예산이 국가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의 가장 성공요인은 유니버스티앤리서치 즉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이런 네트워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식품관련 아주 수준 있는 외국식품대학원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 지역클러스터와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선정한 식품관련 클러스터 현황은 국가식품클러스터 1개소, 광역클러스터 12개소, 지역농업클러스터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초광역권으로 하고 광역식품클러스터를 광역권, 지역농업클러스터를 협열 클러스터로 다시 네트워킹하는 일련의 작업과정도 농수산식품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민간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내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앞으로 클러스터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및 평가, 네트워킹지원 등을 시행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증 한식전문학교를 유치해서 조리 및 서비스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한식전문학교 교육원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원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토하고 있고요, 이걸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정책 연구과제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부 및 전라북도에서 한식전문대학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이러한 전문대학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또 특히 국가식품클러 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손문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시장님 상투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비를 초등학생 1인이 한 32만 4,000원을 내고 있죠. 중학생이 한 45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면 좋죠. 무상교육에 맞게. 그래서 무료급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씁니다. 하면 무상급식이라고 하겠죠, 용어가 자체를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성남시나 그리고 남해시도 그렇고 이 자치단체는 국가가 무료급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몰라서 자치단체가 무료급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무료급식을 해서 이 예산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농촌지역으로 갑니다. 특히 농촌도시인 익산은 급식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무료급식하자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의원들이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반대로 익산이 시의원이 하자는데 시장이 예산 얘기만 하시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예산은 좀 작게 보이고 급식예산은 크게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해보겠다는 답변을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무료급식은 빈부를 가리지 말고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만 제공하면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역차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급식문제를 무료급식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쉬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 이런 부분을 치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진국은 보편적 무료급식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별적으로 무료급식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무료급식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익산시가 부담하기에 예산이 많이 든다면 교육청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전체를 무료급식하기가 부담된다면 4,5,6학년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4,5,6학년 정도 부담된다면 5,6학년 할 수도 있습니다.
4,5,6학년 무료급식하면 27억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5,6학년만 해도 18억원이면 가능합니다. 얼마 전 우리 예산심사 했지만 18억 예산이 경중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이 농촌지역과 같이 50%만 부담하면 4,5,6학년 급식하는데 13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5,6학년만 한다고 하면 9억원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차별되는 부분이 익산시에서 사라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급식을 전 학생을 전부 무료급식하자고 하는 이런 철학적 내면을 살펴보면 일정한 층을 무료급식하게 된다 라면 자기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철학적 내용이 담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보면 단순히 예산만 보는 겁니다. 만약 6학년 무료급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6학년이 다 급식비를 무료를 받고 있고 저소득층도 무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 때문에 눈치볼일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문제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보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단순히 예산만 본 것 같아요. 저는 철학을 보고 있는데.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무료급식도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아이들 급식비 때문에 후원금을 줘도 명단을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익산시 현실입니다. 마음의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익산시가 교육도시라고 얘기하고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파워를 위해서도 반드시 일정한 무료급식이 해결돼야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1,557억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우리가 도하고 시가 613억원 부담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국가가 식품클러스터 지정을 하고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1,500억을 국가가 투자하고 지방비를 600억 투자하자라고 합니까?
저는 격에 맞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 못 믿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태국의 치킨오브더월드가 세계화됐습니다. 닭이죠. 닭으로 세계화 음식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츠시가 세계화됐죠. 그 배경에는 태국 키친오브더월드는 직접 왕비가 나서서 식품에 대한 선전을 하고 나다닙니다. 일본 츠시 같은 경우는 대사관에서 직접 일본의 국가인증조리사가 대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모든 만찬을 할 때 전문 국가인증조리사가 직접 만찬을 조리를 합니다.
한식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익산에 꼭 유치가 돼가지고 외식시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거의 60%이상이 세계적인 식품시장이 외식입니다. 요즘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그리고 프렌차이즈, 각종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화 돼서 국내나 국외에 그런 식품클러스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인증 한식전문학교가 전라북도나 익산에 유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의장 김병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저도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비교치는 사실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70%입니다. 우리는 24%이고. 그리고 과천시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학생수가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5,60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2만 3,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나주시의 학생수는 375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익산시는 2만 3,000명이고요, 합천군 같은 경우 초·중,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교치가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도시는 어느 정책의 투자를 늘려서 그걸 특화해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같은 교육에 대한 투자더라도 급식이 아니고 투자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재정에 대한 굉장히 급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문제는 특히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변화 또 도가 50%를 부담하겠다 할 경우에는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반응이 있어야 시도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에서 모 도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농정국장을 혼을 냅니다. 굉장히 혼을 내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혼을 내지 않을 분들이 굉장히 혼을 내요. 그러면 대체 이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혼을 내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사실 시에서 행정이라는 게 신적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경쟁과정에서 우리가 유치를 한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국가의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유리한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으로 가지고 그러한 산업분담을 했고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우리 사업목적은 이제 앞으로 시작입니다. 그것을 협력하고 앞으로 의견을 모아가면서 국가를 설득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이 사업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물론 염려하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사업인데 왜 지방비가 부담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적당한 지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걸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우리가 유리하게 끌어가지 못할 형편이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품 그것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조규대 의원님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 시정질문은 사진을 보는게 이해를 돕는 것 같아서 몇 장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함열· 용안· 용동· 황등면 지역구 출신 조규대 의원입니다.
2009년 기축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세우신 뜻과 소망이 건강과 함께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며, 또한 금번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열과 성을 다하여 2010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전력하신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0년 국가예산 확보와 식품클러스터 사업 및 주요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등을 방문· 협의하여 식품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KTX 익산역을 선상역사로 건립 최종확정 등 많은 결과를 이끈 이한수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의원이 제1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익산의 다양한 홍보와 상징을 가진 익산시 대형 야립간판 정비대책, 그리고 익산시 전통산업인 석재산업 역사를 알리는 석재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사항과 거점형 도서관으로 추진 중인 황등지역 도서관 건립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형 야립간판 정비대책 사항입니다.
익산시의 고속도로변 시 경계지역 주변에 위치한 대형간판의 훼손 및 퇴색 그리고 노후화와 따른 야립간판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야립간판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망성· 여산· 오산면 그리고 김제시와의 경계지역 등에 5개소,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부근 2개소, IC진입로변 1개소, 원팔봉 삼거리 1개소 등 총 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야립간판의 설치자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2개소, 경찰서 1개, 익산시 4개, 개입업체 2개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 야립간판의 표시어가 내용· 문안을 살펴보면 보석도시, 문화· 역사유적의 도시, 시 행정구호 및 벚꽃길 관광안내도, 준법정신 홍보문안이 게재되고 있어 시기저긍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개인업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2개소의 대형 야립간판의 현 실태를 조사해 볼 결과, 시 경계인 목천포, 만경강 제방에 위치한 야립간판을 지난 2001년 4월경에 설치하여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제작된 도안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도안 또한 전· 후면이 퇴색 및 변색되어 시 이미지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조성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조속한 정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또한 익산~군산 시 경계인 오산면 남전리에 위치한 야립간판의 경우에도 당초 2007년경에 “깨끗한 환경, 명랑한 사회”라는 행정구호 설치와 후면의 “벚꽃 100일길과 관광안내도” 설치사항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퇴색 및 변색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 등이 게재되고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 방안으로 국보급 유물인 사리장엄 이미지를 형상화 제작하여 익산의 역사 정체성 확립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또한 익산시의 백년대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식품클러스터 조성도시,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걸맞는 이미지 형상을 대형 야립간판에 교체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금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재산업의 발전과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석재 역사박물관과 돌 조각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황등 함열을 비롯한 익산의 화강암은 전국 매장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재품은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석재의 고장입니다.
또한 석재산업의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총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황등면 율촌리에 5만5,000㎡의 부지에 4,960㎡의 석재 전시판매센터 건립을 위해 2008년에 용역비 3억7,700만원과 2009년에 모든 법적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매입비 10억원으로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2010년 예산으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포함 10억원이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재전시판매센터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익산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센터 내에 첫째로 석재산업의 변천사와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석재역사박물관 조성과 테마를 선정해서 석재 조각작품 등을 집중 전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착안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큰바위얼굴 조각공원과 또한 돌과 연계성이 깊은 강원도 태백 석탄박물관, 문경 석탄박물관, 충남 보령의 석탄박물관을 벤치마킹한 결과 여러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성의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은 17만평의 넓은 면적에 1,700여 점의 세계역사 인물, 지도자들의 인물 조각품과 1,300여 점의 석재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연 평균 8만 내지 1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된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1인당 입장료가 6,000원입니다.
익산시도 후대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1년에 약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여 1년에 10여 작품씩 테마를 선정해서 만들어 간다면 일거리 창출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분명 몇 십 년 뒤에는 우리 후대에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석재와 연관성이 많은 석탄박물관 3곳을 보면서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학습장이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시도 석재의 도시로서 포천, 문경, 거창 등 타 자치단체들보다 먼저 선점해서 관람객을 위한 각종 하드웨어 시설을 갖춘 석재 역사박물관 조성이 된다면 미륵사지와 보석박물관, 그리고 백제로를 따라 함라 한옥마을, 웅포관광지를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석재 돌조각공원과 석재박물관, 석재 전시판매센터를 둘러보고 가는 교육장소 뿐만 아니라 후대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석재 전시판매센터도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본의원이 음성 큰바위조각공원을 보면서 정말 돌 한 조각 나지 않는 고장이고, 석재와는 전혀 무관한 그 조그마한 군에서, 그것도 일개 개인의 마인드로 엄청난 공원이 조성된 것을 보면서 우리 익산시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한다면 후대를 먹여살리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고 연계해서 석재판매센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석재 역사박물관 설치와 돌조각공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황등지역 도서관 건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용, 특화된 문화활동, 그리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도서관의 설치는 바로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문화척도를 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영등동과 마동에 도서관이 설치되었으며 현재 모현동과 부송동에 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익산시 시립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에도 장기계획에서 추가되는 2개의 공공도서관의 건축위치는 인구 1만명 이상인 황등면에 특성화를 살린 도서관 설립이 적당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의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문화의 혜택이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는 황등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정보와 독서문화의 체험기회 확대를 제공하는 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와 지식정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독서문화 생활을 위한 거점형 도서관인 황등도서관이 언제쯤 건립될 수 있을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조규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형 야립간판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9개의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3개소, 투자유치과 소관이 3개소,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굉장히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도로변 등 500m이내 지역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기업이 허가받아서 설치한 2개소는 허가기간이 끝나는 대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설치한 7개소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익산의 이미지 구축과 익산의 산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안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재산업 발전과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석재박물관 돌조각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석재품 전시판매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부지 조성공사를 발주해서 2012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돌조각프로젝트나 올해 돌조각공모전을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배출된 그런 예술조각품들은 배산체육공원에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돌조각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1월달 정도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로 주변에 배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각예술품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센터 내든 어디든간에 돌조각공원과 석재박물관 조성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돌조각공원은 우리가 연간 돌문화프로젝트나 돌조각공모전을 통해서 작품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적극으로 배치해나가는데 의원님이 제시한 그런 어떤 특화되고 발전된 내용들을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감안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석재 역사박물관은 석재판매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 상태나 고증자료, 이런 것들을 취합하면서 저희가 검토하고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등지역 도서관 건립내용입니다.
지금 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송동과 모현동에 도서관을 짓고 나면 이제 시내 거점 도서관은 거의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농촌지역 거점도서관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용역결과도 금마하고 황등지역에 있는게 좋겠다, 지금 함열지역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나름대로 규모는 적지만 거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다행히 황등지역에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시에 기증하겠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서관을 완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와 지적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규대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병옥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전략산업국장 | 장주영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림환경국장 | 주세균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종익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손문선
의원 송병원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