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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본회의-제4차)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조례안
7.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
8.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안
10.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팔봉동 지역구의 김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들의 임기도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긴장된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익산의 축제요, 나라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움과 보람을 잘 정리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익산시의 슬로건으로 내놓은 표어들을 참 좋아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 “안전도시 익산”, “여성친화도시 익산”, “놀라운 익산”, 또한 “오십만 인구 증가”, 이런 표어들은 모두가 익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의정활동 내내 아쉬운 한 가지가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세상의 약자라고 판단되는 분들의 행복한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되물림 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가 없어져버린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익산시 대다수 시민들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에는 장애우가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많은 장애우들에게 국가와 지방단체는 법으로 정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법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의정활동 내내 주장했던 본청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5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고 하니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휠체어를 타는 장애우들도 우리들처럼 본청이나 의회, 제2청사, 상수도사업소 등을 아무런 불편 없이 다녀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해피콜센터 벨을 달아서 그분들의 보행의 권리를 다 했다고 한다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여운이 남는 책임은 아닌지, 이제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의정활동과 익산시의 행정력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참 행복한 도시가 익산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또한 장애우들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시장실과 의장실을 방문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본의원의 희망입니다.
여성이 행복하려면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고,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전해야 되고, 익산시민이 행복하려면 우리 모두 하루하루가 편안해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솟아오르는 병인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07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먼저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사업소를 환경위생과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통합시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 행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통폐합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 사업소 형태로 유지하기로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2일 2010년 시세감면표준조례 추가 시달에 따른 관련조항의 신설 및 개정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2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아동· 여성보호연대 구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재 부위원장입니다.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아동· 여성보호연대 구성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아동· 여성보호연대 구성조례안은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은 제8조 관리운영에서 관내 사회복지 사업관련 비영리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하였고, 제17조 시행규칙 2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하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호국수당을 종전 1인당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최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아동· 여성보호연대 구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아동· 여성보호연대 구성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7분)
○의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영복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영복입니다.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유가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및 생계형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동 조례의 운영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제8조 자문관을 7인 이내의 전문가에서 5인 이내의 전문가로 수정가결하여 조례안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병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다 의욕적인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획행정국장 | 김호중 |
| 전략산업국장 | 장주영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림환경국장 | 주세균 |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종익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병옥
의원 손문선
의원 송병원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