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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일 (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51분 개의)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위원장 소병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7억 4,81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2,56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6% 감소되었고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는 2.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 15억 3,129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2억 1,6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1,09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2억 8,7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2억 6,580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1억 1,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3,820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3,796만원, 청원경찰 여비로 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익산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20억 4,026만 5,000원에서 3,359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7,3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제6대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경비로 2,3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로 1,680만원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액 인상으로 73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서 6대 의회 개원 광고, 의정백서 발간, 안내책자 제작, 본회의장 동영상 제작, 6대 의회 개원 홈페이지 개편, 홍보용 CD 제작 등으로 6,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직급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2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적경비 등 필요 경비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159쪽을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지원비가 있어요.
밑에 보면 의회 광고료 명절(설·추석)에 3개사, 2회 광고를 하는데 왜 3개사만 하시는가요? 3개사는 어디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3개사는 대개 창간 일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기를 맞추다보니까 적기에 줄 수 있는 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각 지방신문사도 많고 방송사도 많은데 소외되지 않고 그분들에게 평균적으로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5주년, 10주년, 15주년 이렇게 한다면 별이상은 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홍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
보고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지 집행부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8년도,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3개 연도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따져봤었어요. 따져봤더니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약간 줄어들었고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실질적인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하향되었더라고요.
그 주요한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되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160쪽에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직급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9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을 보면 사실 임금에 대한 하향이 됐어요. 하향이 됐는데 일괄되게 하향이 왔다라면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10년이상 15년미만에 대한 인부임은 연간 360시간 해서 월30시간을 주고, 또 5년미만 인부임은 연간 240시간 해서 월20시간을 주었어요.
5년미만 인부임은 1명이 해당되고 10년이상 15년미만 인부임은 1명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이유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근무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근무처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의회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10년이상이 됐든 10년미만이 됐든 근무처는 똑같잖습니까.
집행부에서 회계과에 근무한다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근무한다라고 하면 근무처가 틀리다, 그것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징수과에서 근무하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든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든 시간외근무수당이 똑같아요.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할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징수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10시간을 주고 기획예산과는 월30시간을 주고, 그러면 징수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여야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데 한분은 10년 이상이 됐다고 해서 월30시간 주고 한분은 5년미만 됐다고 해서 월20시간을 주고,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우리 의회사무국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만 따지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근무처가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과 별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근무처가 틀립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시에서 편성기준을 할 때 의회사무국은 근무 연수로 따졌고 시 전체로 따져보면 부서별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도 그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 일괄되어야지 어떻게 한 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10년이상 됐다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주고 5년미만 됐다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임금에 대해 익산시 무기계약직들을 보니까 2008년에 비해서 연평균 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쭉 뽑아봤습니다.
경제는 4.2% 성장한다, 3%가 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불어서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상향조정되는데 유독 무기계약직만 임금에 대해 하향이 됐어요.
국장님, 이것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직급별로 임금의 차이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미만, 10년이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은 데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이 틀리느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입장표명을 해야죠. 이것 잘못된 거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저는 그래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징수과는 무기계약직들 월10시간 주더라고요. 전체 익산시 공무원들은 동일하게 월50시간인데, 그러면 징수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줄여야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공무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저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느냐,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들은 2008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이상이 삭감됐어요, 전체 연봉으로 보면.
국장님이 이렇게 조정하고 싶어서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행정지원과 조직관리계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할 텐데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님들이 계시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렇게 기준을 세우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셔야죠.
기업체를 보면 오히려 임금이 적은 분들에게 시간외근무를 더 시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기본급이 틀리기 때문에 임금이 적으신 분들에게 시간외근무를 더 시키죠. 기업의 논리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역행해요. 임금이 많은 사람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줘서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고, 더불어서 임금이 적은 사람은 시간외근무도 더 적게 해서 임금을 더 하향시키고, 이게 사실 맞는 논리냐…….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이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말 명분이 없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직관리계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과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동일하게 월50시간을 적용하고…….
2009년도에는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월40시간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과연 무기계약직들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줄였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줄였던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도 동의한다라고 인정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모두 원위치 시켜놓고 무기계약직들은 다 월10시간, 20시간, 30시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명분 또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요청해 주시고 저희들도 집행부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홍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오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시면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57쪽, 제6대 의원 오리엔테이션 연찬회 등 교재구입비로 42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이 사항은 앞으로 선거가 끝난 직후 개원하기 전에 당선된 의원님들을 사전에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42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책자를 발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강사 초빙이라든가.
○김정수 위원
저는 뭐냐면 운영위원회 연수 때 이런 것들을 건의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420만원이라고 한다면 큰 예산이 아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은 조금 더 학습하는 데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420만원이라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6대 의원 개원행사 개원식에 2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개원행사를 5대 때도 못했죠? 5대 때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홍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정수승인 다 받으신 거예요? 내구연한이 돼서 그것도 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의정백서가 200부밖에 안나오는데 이게 1년분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이것은 1년분이 아니라 5대 의회 전체 것을 한번에 발간하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200부면 너무 적지 않아요? 광고료나 그런 것은 일시적이지만 의정백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자료집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부수 관계는 자체 예산에서 조정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경우는 의정보고서를 각 개인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자를 발간해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만 손을 보면 자기 의정보고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의회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을 그쪽 부분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홍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한 내용을 김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세현 김용균 김정수 소병홍 오기주
임영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강신명
○출석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장 | 옥윤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소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