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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기획행정위원회-제10차)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경정요인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익산시 예산 총액은 8,711억 8,401만원으로 기정예산 8,743억 6,745만원보다 31억 8,3434원인 0.4%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78억 3,083만원으로 기정예산 6,910억 2,756만원의 0.5%인 31억 9,6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33억 5,813만원으로 기정예산 1,833억 3,989만원보다 1,3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총괄 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총 예산 규모는 2,155억 3,22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0.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2,108억 3,293만원보다 2.23%인 46억 9,9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와 하단부에 있는 세출예산안 총괄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44억 8,29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1,998억 4,795만원보다 2.32%인 46억 3,4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10억 4,936만원으로 기정액의 0..59%인 6,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4쪽에서 11쪽까지이며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에 걸쳐 심사하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를 분석해 보면 2009년 회계연도 내에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사항인 국·도비 보조금 지원과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 등 증액 및 감액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각종 사업집행 후 사용잔액의 삭감,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변경 조정, 신종플루 감염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의 내용이 되겠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에 대한 변경 조정내용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사오니 긍정적인 검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경정요인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640억 2,132만원으로 당초예산 644억517만원보다 3억 8,385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0.60%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영업외수익에서 3억 8,3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현황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연가보상비 및 건강보험부담금으로 640만원과 19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4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1,2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보상일수 상향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계상, 세입 증가분의 예비비 반영,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10억원 중 시설비 5억 9,500만을 제외한 4억 500만원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 과목이 없어서 지출이 어려운 바 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서인 투자유치과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축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택시 외부광고 외 1건에 대하여 총 1억 2,9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