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142회-기획행정위원회-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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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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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6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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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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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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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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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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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처분 등 각종 법규업무 처리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의 필요성 증대는 물론 우리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의 복잡 다양한 법률서비스 증가 추세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인력을 증원 조치하여 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보면 안 제2조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운영사항을 5명이내의 고문변호사 운영으로 인력을 증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부칙 2항 경과조치 내용 중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기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고문변호사의 역할 담당을 알아보면 그동안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이 주된 사항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요즈음 지자체의 법무행정 추진시 수시 발생되는 쟁송업무 추진의 경우에는 까다로운 법적 행정절차, 구체적이고 복합다양한 법령해석에 대처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착오사항 등의 발생, 시 행정의 누수현상과 재정적인 손실을 끼칠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전문적이고 다양한 소송수행의 유경험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쯤 시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희 시가 3분의 고문변호사로 행정에 임했는데 예산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갑자기 2명의 고문변호사를 더 증원하는 것은 승소나 패소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승소, 패소 결과보다도 저희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의료 문제 등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 다양성에 맞춰가기 위해서 두 분을 더 증원하셔야 된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주나 군산은 몇 분씩이나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주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명 있고 군산은 4명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증원하는 문제는 우리 관내에 변호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두 분 더 증원하는 것은 지금 변호사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신 분들을 증원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지금 현재는 전주에 한 분, 군산에 한 분, 익산에 한 분 계시거든요. 더 확대해서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개인들도 보면 법률서비스가 자꾸 확대되니까 변호사도 생기고 국가에서도 로스쿨로 해서 법관들을 만들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원을 할 것 같으면 사법고시 패스해서 연수하고 임관했다가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법연수원에서 바로 개업하는 분도 있는데 승소 많이 하는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변호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꼭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계시는 유능한 변호사님을 고문변호사로 모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데 있는 변호사님들이 익산까지 와서 고문변호사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가 고문변호사 수당을 30만원씩 드리지만 수임을 할 경우에는 수임료는 별도로 드리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자꾸 패소하고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패소 확률도 많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쟁송이 48건이 있는데요, 승소를 15건 했고 패소를 9건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정까지 갈 필요 없이 변호사님들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왜냐하면 민원이 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법정까지 가면 집행부와 시민의 갈등 부분이 행정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 승소를 많이 할 수 있고 우리시에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48건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해마다 증가되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나 그런 종류의 사무 집행을 많이 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법률적 상식이 적은 분들도 행정소송이나 시에 대한 소송 건수를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길 것이다, 이것은 질 것이다 아는 것 아닙니까? 100%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판단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의 판단이 가능하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에서 별다른 잘못된 사항이 없을 때 승소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행정소송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행정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 소송은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한 행정행위에 문제점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변호사, 저는 변호사 늘리는 것 좋다고 보는데 변호사 숫자만 늘려서 될 문제냐…….
    행정을 어떻게 적법하게 잘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소냐 패소냐 하는 문제는 거의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전부 전문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중에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죠. 인권변호사도 있고 노동이나 환경 등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보는 것이나 일반적 변호사가 보는 것이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송수행도 중요합니다마는 소송수행 전에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자문을 받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확한 판단은 서지 않지만 이런 소송업무에 휘말리는 일을 적게 하는 행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고문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어떤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지 준비된 게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아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에 변호사가 몇 분이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익산에 한 분, 군산에 한 분, 전주에 한 분 계십니다.

○손문선 위원   고문변호사 말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4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고문변호사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고문변호사를 하면 본인에게는 명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경력의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공공기관이나 유명 기업체의 고문변호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고문변호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인지, 아니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은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저는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순히 고문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부분이 변호사들의 요구나 민원성 요구에 의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리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맡으신 분들이 익산시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의 수임을 맡은 건들이 있어요? 고문변호사가 익산시를 상대로 수임을 맡은 적이 있냐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분이 행정소송이나 기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 고문변호사를 살 수도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할 수 없죠.

○손문선 위원   그 계약이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계약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세상에 기본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만 지켜주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 조례 제3조2항에 있구만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을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야죠. 그리고 패소 부분을 보면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법적인 집행을 했는데 법률적인 해석이나 법률적인 능력이 안 돼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기성, 민원 해결성, 그것을 요즘 한나라당에서는 뭐라고 하더만요.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의 과도한 집행에 의한 패소일 경우도 많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런 경우보다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든지 도로를 내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를 장기간 도로로써 활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민원성 해결을 위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패소한 경우는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혀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재량권을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패소되는 것이지 명확히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패소 사건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은 민선시대다 보니까 인기나 표를 의식해서 행정을 과도하게 집행해 가지고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내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내줘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재산 침해 부분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이런 부분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해당부서나 해당공무원들에게 배포를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도 하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법률적 지식의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강의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법률교육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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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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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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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28일 중앙부처가 주관한 안전도시 시범사업 선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받아 그에 따른 사업의 성공적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명칭변경과 유사업무 부서간 통·폐합 등으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서의 통·폐합 사항으로 환경위생과와 가축분뇨처리사업소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과 부서명칭 변경사항으로서는 기존의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변경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부칙사항의 해당 관련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유사업무의 추진 기구에 대한 통·폐합 조치사항과 이원화되었던 부서들 간의 통합 등이 보다 더 신속한 행정체제 확립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반면 기구 통합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사항도 동시에 표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현재 가축분뇨처리사업소가 별도로 사업소로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6급이 나가서 사업소장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업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나 행정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로 한다고 행정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기구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해당 과로 통합시키고 환경위생과의 한 계의 업무로 복속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가축분뇨처리사업소가 운영되면서 종전에는 유입되는 분뇨를 처리하는 단순한 기능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축산단지 이전과 관련해서 폐축사라든지 BTL 사업이 전개되면서 중앙부처와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환경부 등 부처와의 협의과정도 필요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6급 소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가서 대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산 자체가 환경부 예산이 주로 많기 때문에 환경부 채널이 가동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환경위생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국비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413억 4,7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비를 가축분뇨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폐축사 매입이나 폐축사 정리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축산과에서 하다가 그 팀이 환경위생과로 흡수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폐축사 관련된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다 전환됐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전환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하지 않습니다. 왕궁특수지계라고 해 가지고 축산과에서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환경위생과에 그 업무를 두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래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가축분뇨처리사업소가 기능보강사업 하잖아요. 그 사업을 가축분뇨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류조나 고도화처리 이런 부분을 BTL사업으로 하고 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BTL사업 주관자가 현재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2011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가 과도하게 부담 갖지 않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6개 계가 되거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가 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6개 계가 되는데 그 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으로는 환경 업무나 기타 석산에 대한 문제가 됐든 악취에 대한 문제가 됐든 위생과 관련된 업무가 됐든 거기에 폐축사 매입과 관련된 부분, 기능보강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한 과에 집중되다 보니까 요즘 환경위생과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욕구를 전부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던 데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이 업무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 6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우리시가 직접 운영 않고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 직원이 몇 분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12명 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2명이 합쳐지면 위생과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가 23명 근무하고 있는데 12명이 합쳐지면 35명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과 규모로는 큰 규모죠? 35명이면.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주로 과 규모가 23명, 25명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큰 규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좀 큰 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 있는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절실한 요구가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근무부서에서 절실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죠.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기구를 운영하면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평가도 해 봤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과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분들이 환경위생과에 들어와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시스템이 바뀌죠. 독립적인 구조에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독립적으로 있다가 과장 체제 하에.

○손문선 위원   모든 사업집행도 과장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업소니까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과장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소 내의 평가는 어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아무래도 사업소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국가 보조사업을 해야 하는데 당신들의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현 집행부의 평가라면서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폐축사 문제도 있고 해서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판단한 거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왕궁지역 문제가 5급이든 6급이든 그 선에서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손문선 위원   시장이나 국장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급자가 5급이 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폐축사 문제도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피드백도 없이 행정지원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도 받았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가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해 보면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서비스도 제대로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익산시 악취 문제나 석산 문제 부분에서도 매년 되풀이되고 시끄럽잖아요, 해결 못하고. 여기에 업무가 과중됐을 때 이것을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저는 불안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환경에 대한 주민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지금은 있는 업무 진행하는 수준 이상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셔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환경위생과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도시에 주민들이 살고 싶은 욕구 자체가…….
    익산시가 환경이 전국 167개 자치단체 중에서 132등이에요. 국토해양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익산시 환경 분야가 167개 도시에서 132등 했다니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도 도시환경 부분이라든지 도시가로·녹지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이나 정책 부서가 됐든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꺼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행위를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지 않으면 도시에 대한 삶의 질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환경위생과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의견의 차이가 뭐예요? 말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토론도 해 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토론에 대해서 남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록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환경부서에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주었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과에 부속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현재로 있는 것이 좋겠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기존 과에 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한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곳이 현실적으로 사업소로 있을 때 뭔가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면서 말을 했을 거란 말예요.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 어느 쪽에 내가 귀속된다, 통합돼 버린다, 말려들어가 버렸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리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는 반대의 논리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 버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BTL 사업으로 해서 2011년 6월이면 위탁관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1년 남짓 하면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구성원들의 불만이 쌓이면 행정이 잘 못가는 거죠.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 구성원들은 꼭 거기만 근무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 되려면 구성원들 간의 불만이 적어야 되는데 1년 남짓한 시간 내에 그런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소지를 꼭 이렇게 바꿔야 하느냐, 이렇게 통합시켜야 되느냐……. 한 1년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가 가장 고민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현재 상황이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저류조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또 그런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조직을 맡겨놓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소장을 왜 5급에서 6급으로 낮춰버렸어요? 이것 언제부터 바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2008년도에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1년 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팀제 할 때 바꿨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1년 전에 5급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관이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급 소장으로 바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저류조 문제라든지 기능보강사업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서 5급으로 만들자고 하기는 곤란하니까 환경위생과에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다시 5급으로 만들자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축사 문제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신영철 위원   아까 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익산시가 132등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궁 때문에 132등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중에 환경 분야에서 132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왕궁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는 익산시라면 5급으로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과로서의 존속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그런데 그게 다시 회귀할 수 없는 분야죠. 어려운 분야가 되다보니까 중앙부처와의 대등한 관계, 계장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1년 후면 위탁관리를 할 건데……. 1년 간 왜 못해요? 그냥 놔두고 구성원간의 불만도 표출되지 않게끔 잘 해 나가면, 아까 손문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계장이 담당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 직속으로 둬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표출된다든지 그렇게 바꿔서 그 불만 표출이 곧 민원으로 연결된다든지 관리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면 더 악영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2010년 12월까지 새만금 수질 오염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면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가 2011년도 6월 달이면 완료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농림환경국장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죠. 환경위생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과연 지금 설명하는 이유 때문에 바꾸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어쨌든 이 문제는 1년 남짓 한데, 위탁할 건데 뭐하러 구성원들의 불만을 초래하면서까지 시행하려고 하는가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새만금 사업에 연결되는 수질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야기됐고 예측됐던 일들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1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동안에 그 일이 잘 추진됐으면 괜찮은데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새만금 문제와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왕궁 문제가 어차피 새만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0년 전부터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환경위생과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해결을 보겠는가…….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해결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익산시장이나 농림환경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대처할 때 가능한 거죠,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나는 그렇게 보지 그것을 한 과에 예속시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 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쪽 과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조 농림환경국에 두는 과 제2항 87에서 100을 삭제하고, 제18조 소관 사무 삭제를 삭제하고,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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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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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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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동산동, 송학동 지역의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리·반 설치 조정으로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산동 휴먼시아 아파트 13개동 801세대, 송학동 지안리즈아파트 7개동 700세대의 아파트 건립사항으로 입주자들의 이전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바 현실에 맞는 통·리 및 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 29개 읍·면·동, 1080통리 3,129개반에서 6개통 28개반이 증가한 29개 읍·면·동 1,086통, 3,157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인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현재 익산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통·리반을 늘어나는데 그 정수를 조금 늘릴 수는 없는가요?
    지금 현재 몇 세대로 하죠? 자연부락과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이렇게 해서 몇 세대로 하고 있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구성은 통·리는 대개 3개반에서 9개반으로 구성하는데요, 반을 획정할 때 15개 가구에서 50개 가구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건에 맞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인구가 지난달에는 7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지지난달에는 89명이 늘어난 일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감소는 둔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규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 특히 이장, 통장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분란이 많습니다. 분열되고 화합이 깨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정을 잘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자꾸 반이 늘다보면 재정적인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준에 못 미치는 데는 수시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재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를 통해서 통·리·반을 축소해라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기준에 안 맞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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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세현     김형화     손문선     신영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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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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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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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