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2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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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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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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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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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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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희   회계과장 이정희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기천 경리담당입니다.
    최규철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임규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배수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본 위원이 잔소리까지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서 또 답답함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본청이나 본청이 아닌 곳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자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단돈 십원도 없습니다.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기관 태양광 LED 간판설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계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결산보고 할 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올렸었는데 예산 재원상 부족해서 다음에 다시 올려서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이야기는 좀 웃으면서 하게요. 본 위원이 구체적인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전주에 있는 경찰서는 장애인 시설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가서 드러눕고 그런 장면을 TV나 신문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본청이나 다른 외곽에 있는 청사들을 보면 한군데도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그러나 LED 간판 설치하는데 2억 1,000만원 계상해 놓고 장애인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자는데 그것 제가 볼 때 2억도 안들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정희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안세우면서 어떻게…….

○회계과장 이정희   그래서 예산 파트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추경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과장님 심성으로나 성품으로 보면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가 예산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강조가 덜 됐든지 필요성을 덜 느꼈든지 어쨌든 예산이 누락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우리 익산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어메이징 익산, 문화의 도시, 여성친화도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시민들에게 공포하기 전에 정말 소외되고 불우한 장애인들이 본청 시장실이라도 한번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참관할 수 있고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주는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좀 하게요. LED 간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LED 간판이 없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시민들의 삶 영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예산서를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배려라고 보거든요. 그런 조그마한 배려도 해 주지 못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진작시키고 그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본청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인 솜리문화예술회관도 리프트를 빨리 해야 한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저도 지적을 했거든요.
    종합예술회관을 신축하더라도 그것은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희   예, 활용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은 정말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시정에 반영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본청 여성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은 본청 리모델링 할 때 포함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이정희   지난 번 결산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가서 따져보니까 그때 당시 예산이 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더 필요한 데 부족하게 세워져가지고 우선 D에서 C급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우선 그 부분만 했고, 현재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전체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요. 적어도 리모델링을 하면 화장실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1, 2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올해 했는데 그 정도로 기획력이 없나,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되는 것과 똑같아요.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했으면 가격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새로 해야지 불편주어야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
    리모델링하는데 요즘 화장실 공사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복지가 좋아지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화장실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함됐을 텐데 왜 안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정도로 담당하시는 분의 기획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정희   예.

○조규대 위원   여성친화도시니까 꼭 해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화장실을 빼놓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사 시설비 보수공사로 해서 매년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리모델링 전에.

○회계과장 이정희   일반 시설물 공사요?

○조규대 위원   예. 본청 보수공사로 들어가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회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청사가 이동되다 보니까 칸막이도 해야 되고 털어내고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문제제기를 하도 해서 신물이 날 지경인데 그런 보수공사 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청사를 빨리 신축해야 한다는 것을 못 느낍니까?

○회계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느끼죠. 옛날부터 헌집 고치다가 도망간다는 식으로 헌집은 고쳐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리모델링하는 것을 보고 돈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건의를 빨리빨리 하세요. 관계 공무원님들이 시장님에게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건의 좀 자주 하십시오.

○회계과장 이정희   예.

○조규대 위원   팔봉동 주민자치센터는 행안부에서 신축하게끔 해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희   예.

○조규대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29억 9,100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축소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정희   예.

○조규대 위원   어느 정도나 축소됐어요?

○회계과장 이정희   당초에 29억 9,100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축소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처음에는 땅 값까지 한 60억이 계상됐는데 축소해서…….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솜리문화예술회관 장애인 시설은 690쪽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아까 김형화 위원께서 본청사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LED 예산을 본청은 놔두더라도 읍·면·동사무소를 삭감하면 수정할 의사가 있어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수정할 의사는 있느냐고요. 이 사업내역에 LED를 엘리베이터로 바꿀 의사는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우리가 기본도 안 지키면서 번지르르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은 지킬 필요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희   엘리베이터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본청 1,000만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회계과장 이정희   안전봉과 손잡이, 점자블럭 그런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20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청사 청소인부임요. 거기하고 209페이지 청사 청소인부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기계약직이고 앞에는 단기계약인가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시간외근무가 있는데 앞에는 왜 없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단기계약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뒤에 있는 분들은 시간을 초과해서 청소를 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정희   아침에 일찍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직원들 나오기 전에 우선 화장실 같은 데는 청소를 해야 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단기계약 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시간만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년예산 대비 올랐어요. 그렇죠? 전년에 2억 9,800만원이인데 올해 3억 2,800만원이네요. 3,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전기세보다 금년에 오를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국가정책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려고 해서 LED 공사도 하잖아요. 지금 본청은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정희   작년 추경에 4,000만원 세워서 4층을 하고 이번에 4,000만원 세운 것은 3층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LED사업에 투자하면 에너지 요금이 줄어들어야 맞죠. 그런데 왜 증액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LED를 금년도 11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손문선 위원   완공이 됐어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됐습니다. 실제 이런 등 하나가 35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저는 요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설 말고 요금. 제 이야기는 국가정책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희   그것이 전체적으로 되면 줄어들겠죠. 이제 일부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판단은…….

○손문선 위원   그래도 줄어들어야죠. 3,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희   그 다음에 저희들이 냉·난방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청사를 유지관리하든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실현하면 목표가 변경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책은 정책대로 가고 목표는 없다라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요금을 줄여나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려면 목표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고 조직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고 시설 투자하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은 LED 쪽으로 가고 있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하려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 비용이 줄어들어야 맞죠.

○회계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이제 한달 정도 설치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나는 2009년도나 2010년도 변동 추이를 보면 더 오른 것이 왜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투자해도 오를 것 뭐하러 투자해요?

○회계과장 이정희   지금 LED사업은 본청에 일시적으로 4층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특출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LED를 11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2010년도에 에너지 절감효과를 얼마나 가져온다고 생각하세요? 계산 안 해 봤죠?

○회계과장 이정희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나와야죠. 또 2010년도에 LED 관련된 시설비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희   2012년까지 공공기관에서 30%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매년 얼마 정도의 전력요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회계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을 한다라면 LED를 2010년도에도 4,000만원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전력요금이 줄어들겠다라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시설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매년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총 전력요금이 얼마인데 LED로 다 바꾸었을 때 매년 얼마 정도 줄어들겠다, 몇 년 정도 투자를 하면 우리가 기본 시설비에 대한 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회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5년 안에 회수한다든지 10년 안에 회수한다든지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본청 청사 전기요금도 2009년도 대비 더 증액됐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좀 증액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그런데 냉·난방기가 자꾸 전력이 높아지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재도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지만 더 필요해서 증액시켜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희   그래도 하나씩 더 추가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이 본청은 기본료가 1,000㎾잖아요. 2청사는 250㎾인데 계약전력이죠?

○회계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대 전력량으로 일년을 해서 전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제어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제어장치를 해 가지고 18도에서 20도밖에 온도가 안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250㎾와 1,000㎾ 계약전력의 기본요금이 똑같아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제어장치를 해 가지고 12월 10일까지 시험가동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후관동 시민광장 전기요금이 가로등 요금인가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나중에 회계과에서 기회가 되시면 익산시 전 청사에 대한 각종 운영비에 대해서 전력이든 수도든 하수도든 다 분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에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예요. 그리고 어떤 전력을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요금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일반용이냐 산업용이냐 가로등전력이냐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분석하셔서 익산시가 2010년도에 에너지 절감의 목표치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나와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시설투자를 해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달성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녹색성장 이야기하고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청사에 태양광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총괄적으로는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는 청사 부분만 가지고 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까지 익산시가 기본적인 에너지나 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분석해 보면 엄청난 액수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회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최대 전력관리 장치 설치공사는 뭐예요? 최대 전력이라면 피크치고.

○회계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난방을 하는 데는 따뜻하고 늦게 와서 난방을 하는 데는 춥습니다. 그래서 청사 공공건물을 18℃에서 20℃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손문선 위원   18℃에서 20℃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종 냉·난방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냉·난방기까지 다 제어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컨트롤 장치를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설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정희   예, 한번에 냉·난방기까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분야 별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해 놓고 실외기에다 설치합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동까지 전부 다 설치하는가요?

○회계과장 이정희   지금 본청만 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읍·면·동은 안 해요? 우리가 냉방은 26도, 난방은 몇 도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18도에서 20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왜 그걸 안 해요?

○회계과장 이정희   읍·면·동은 현재 규모가 적어가지고, 그리고 읍·면·동은 한 군데서 통제가 가능하잖습니까. 본청은 실과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손문선 위원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희   읍·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본청도.

○회계과장 이정희   본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18℃에서 20℃ 사이만 갈 수 있도록 통제기능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21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안 USB 관리서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USB가 따로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것을 설치하면 USB를 따로 구입하고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서버를 구입하고 정착을 시킨 다음에 개별적으로 USB를 통일화시켜서 다 지급하려고 하는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전 직원에게 다 지급할 수는 없고 각 계 별로 하나씩 지급하려고 하는데 현재 예산이 그렇게 다 못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안 USB 관리서버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실제 인증되지 않은 USB 외에는 사용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 놓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아무 USB를 사용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당연히 다른 USB는 사용을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별 소유하고 있는 USB는 앞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우리 행정망에 들어와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PC 사용은 가능하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실제 행정망을 통한 각종 문서를 열람한다든지 정보를 열람이나 띄울 때 안 되는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것을 저장해 가는 것은 안 되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아놓고 허용되는 것만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본 PC 외에는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PC에서도 내가 어디에 접속했느냐, 행정망에 접속했느냐 일반 인터넷망에 접속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개별 USB는 언제 지급하려고 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일단 구축을 해야 그 다음에 구입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상된 것이 일반 PC용 프로그램도 실상 이것은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00본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현재 500본밖에 계상을 못했고 보안 USB도 개별로 나눠주려면 420개가 필요한데 아직 100개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요즘은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나 전에 디도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 등 각종 침범하는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 행정망 같은 경우 별로 건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건들지만, 해커들이 시청에 와서 건들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건들면 금방 뚫리죠. 실제 개별 컴퓨터 자체가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MS 2007 이야기를 하셨는데 MS 2007 pro가 뭐예요? 윈도우 프로그램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위에 있는 한글 2007을 제외하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해서 보급시킨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엑셀 프로그램이죠.

○손문선 위원   지금 MS 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대체할만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있는 것 같던데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MS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와 대응하려는 회사가 있죠?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거기에 감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엑셀 프로그램이라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국가적으로 MS 독점적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문제 관련해서 문광부가 나섰습니다. 대책반을 세워서 계속 회의를 같이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신종 프로그램 만들어서 판매하면 우리는 계속 몰려다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MS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쓰긴 하지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다행히 중재 과정에서 이야기가 잘 돼 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 구입을 하면 일단.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가만히 있다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바로 그겁니다. 안 쓰면 안 되게.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는 다 무료로 해 놓고 이제는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숭이에게 공짜로 신발 주고 이제는 신발을 공짜로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216페이지, 정보통신실 위험관리시스템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교환기 등을 포함해서 사무실 2개 정도를 할 정도로 많은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청경이 있다든지 24시간 직원이 상주를 못하니까 갑자기 기계가 다운됐을 때 미리 자동장치를 걸어놓으면 즉시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 바로 나가서 수리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락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이 2,100만원이나 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싸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통신장비가 엄청 비쌉니다.

○손문선 위원   회의중계시스템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통을 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시험가동을 해 봤는데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비용이 요구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하게 되면 비용 없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발생한 하자는 당연히 비용 없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계상한 것은 원래 실시간만 예상을 했었는데 실시간보다는 오히려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시에 직원들이 클릭해서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손문선 위원   영상이 백업돼서 일정기간 자료를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실제 개별 컴퓨터에서 동영상이 다운로드가 됐을 때 중간 중간 끊어진다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송출을 너무 과대하게 해 가지고 화면을 줄이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보수가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500만원짜리 저장장치를 두면 몇 시간 분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일정부분의 대용량으로 하면 앞에서 차면 뒤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또 앞에서 넣어주면 뒤에서는 없어지고 이런 체계인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간부회의 이런 부분을 자동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계속 CD로든 저장장치를 둬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것은 이런 자동 저장장치보다는 별도로 중요한 부분은 따로 해야겠죠.

○손문선 위원   전에 익산시 인터넷전화를 한다고 투자하셨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IP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년 예산으로.

○손문선 위원   올해 예산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재정 사정상.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가 뭐냐면 IP폰을 하면 그때 요금이 절감돼 가지고 몇 년 안에 실제 투자비를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IP폰도 없고, 기존 투자한 부분은 실제 사용하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본청에 대해서 기본망 설치를 했고.

○손문선 위원   사용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직 전화기나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망 깔고 전화기 설치하고 왜 그걸 안 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산을 3개년 예산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본청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일반전화 통합관리 전화요금이 실제 IP폰으로 하면 요금 자체가 변경돼야 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직 IP폰 체제가 아직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시냐고요. 몇 년 안에 다 회수할 수 있다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3단계 사업으로 모든 것이 완비돼 가지고 IP폰으로 전화를 걸때부터 되는데 이것은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에는 왜 사업계획이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확보키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빨리 하는 게 전화요금 내는 것보다 절약된다고 하면 왜 그렇게 사업을 하셔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추경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명히 IP폰 한다고 기존 사업비를 가져가셨는데 2010년도는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추경에 보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70%를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30% 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 방침이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방비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공모할 당시부터 지원할 당시부터 그런 기준을 세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 교육기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가 교육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드웨어는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줘 버리면 교육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그래요. 거점형 도자기체험실 지원, 북일초 후문 진입로 이것은 학교 재산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교내입니다. 그런데 담장 옆으로 해서 부지만 교내로 되어 있지 도로 쪽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 후문 내주고 하는 것을 시에서 다 지원해 줄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현상을 보면 도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에 붙어서 계단이 있거든요. 담장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담장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건설과 쪽에 이야기해서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내주면 되잖아요. 꼭 지식정보과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저희 내적인 문제인데요, 어디에서 하든지 시에서.

○손문선 위원   경계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학교 학생들 통학로를 위해서 시 땅을 경유하고 교육청 땅을 경유한다라면 승낙 받을 부분은 승낙하고 시설비면 시설비로 해서 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식정보과에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A초등학교 후문 내달라면 내주어야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그래요. 거점형 도자기 체험실 지원도 그렇고 골프 특성화학교를 위한 골프연습장 신축도 그렇고…….
    으뜸인재 육성지원이 방과후 수월성 교육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왜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전에 의회에서 삭감해서 이름을 바꾸었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공통명칭입니다.

○손문선 위원   각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부천중학교에 모여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222페이지, 백제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내용은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학교지원이 아니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민간자본도 문제가 있어요. 백제고가 민간자본으로 나가야 할 곳은 아니잖아요? 학교라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제고등학교라는 명칭만 있을 뿐이지 교육법에서 이야기하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력인정 시설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쓰거든요. 말하자면 “고등학교 학력인정 시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시설 지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로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없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학교로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로 보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기존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왜 빠졌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2년에 걸쳐서 지원해 봤는데 사업평가를 해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지원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이유가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평생학습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예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축제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 개념이잖아요. 평생학습하고 있는 각종 단체나 동아리나 기관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평생학습 내용을 선보이고 발표하고 이런 나름대로 박람회 개념도 크단 말예요.
    우리시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 부스들이 발표할 때 각종 평생학습 기관들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안 키워주면서 왜 축제는 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대두돼서 활성화되고 되고 있는데 그 일부가 동아리입니다.
    평생학습기관이 있고 교육시설 내에도 평생학습과가 있고 그 일부에 평생학습동아리가 있는데 이렇게 공모를 해 보니까 각 기관에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50만원, 100만원 지원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더니 거의 대부분 식대입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이 방식은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중단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거야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데 평생학습축제 때 각 동아리들이 출전을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평생학습 분야에서 동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가 물론 일정부분 차지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이중적으로 실제 시비를 받고 운영되는 기관이 다시 평생학습동아리에 응모를 해서 심사받는 이런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아리들도 많이 있단 말예요.
    실제 독서가 됐든 사진이 됐든 다양한 동아리를 형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도 많은데 거기까지 다 싹을 잘라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래서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추경에 2,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축제 때 따로 심사를 해 가지고 직접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224페이지 물어볼게요.
    비전임 계약직이 있죠. 이분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니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시간외근무가 됐든 봉급은 전부 다 풀로 관리하죠? 이분은 시간외수당이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전임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7시간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 월급은 어디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보수 2,400만원이 월급입니다. 연봉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비전임 계약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한 분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시에 편성된 직급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각각 다릅니다. 가급에서부터 마급까지 있는데 라급입니다.

○오기주 위원   라급이면 신분은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오기주 위원   7시간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계약을 할 때 7시간만 계약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해당은 어디까지 돼요? 다른 부분들은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다른 부분에 앞부분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

○오기주 위원   시간외근무가 없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시간외근무수당을 앞에 일반직원들 편성하는 곳에 같이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왜 7시간만 계약을 해요? 시간외근무수당도 있는데. 이분도 시간외근무가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할 수 없고 과에 통합적으로 편성해서 꼭 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에 통합적으로 세운 게 어디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223쪽을 보면.

○오기주 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222쪽 민간경상보조에 문해교육 지원(찾아가는 서동한글교실)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는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기도 하고 각 시설에서 일부 하기도 해서 산발적인데 내년에는 통합을 해서 1개 기관을 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국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문해교육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1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장소는 거점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동산동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나눠서 하는데 관리하는 곳을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각자 틀린 단체에서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전체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데를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게 한 군데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실제 교육은 현재와 같이 하고 지금은 시청에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 관리를 하는 주관시설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220쪽 골프 특성화학교가 있잖아요.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시 부담이 2억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시 부담이 2억이고 도교육청 예산에 4억 9,8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총 6억 9,000만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약 7억 정도 됩니다.

○오기주 위원   7억 정도 되는데 함열여중이 골프 관련된 특기생들이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특기생이 4명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4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학년 별로 계속 모집을 하겠죠.

○오기주 위원   지금은 4명 있다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현재는 4명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에 다른 학교는 없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른 학교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웅포초등학교도 있잖아요? 거기에 골프연습장 만들어 놓았잖아요? 웅포초등학교에도 가보면 있던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미처 거기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오기주 위원   함열여중은 특기생들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특기자로 모집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올해 특기자로 모집한 겁니까? 2009년도예요, 2010년도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2009년도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10년도에는 이 학생들이 2학년이 되는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또 신입생을 모집하겠죠.

○오기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7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습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기본적인 판단은 도교육청에서 했거든요.

○오기주 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올해는 몇 명을 모집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다른 학교에 특기생들도 많이 있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거점형 도자기 체험실과 골프 특성화학교 이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열여고와 함열여중은 북부권 거점시설 지원의 일환이고 골프연습장을 짓는다고 해서 꼭 학생 4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시설로 개방할 것으로 압니다.

○오기주 위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꼭 북부권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필요하죠.
    우리시가 기획한 것은 아니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3쪽에 두동 편백 정보화마을 체험장 있잖아요. 5,000만원인데 체험장이 아주 소규모인가 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0평 규모에 모정 식으로 대청마루가 하나 있고요.

○오기주 위원   현재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하나 있습니다. 농협 지원을 받아서 마을 주민들이 벽돌을 찍어가지고 지은 것이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아쉽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남여 같이 신청이 들어오면 전화만 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나를 더 하면.

○오기주 위원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 짓는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실상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부역을 한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최근에 편백이 좋다고 해 가지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해 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동네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도 나고 있고 저희가 받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와서 자고 가고 지금까지 해서 한 10건 정도 와서.

○오기주 위원   체험 참여자는 많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지하철공사 메트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메트로에서 의자 같은 것도 많이 사주고 했거든요.

○오기주 위원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와서 자고 갑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그맣게 해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여기에서 잠도 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잠잡니다. 그러니까 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를 더 해 놓으면 3, 4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20명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했기 때문에 방이 굉장히 큽니다.

○오기주 위원   이 체험장을 건립하게 되면 기타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다른 지원은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두동 편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이 우리 익산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3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중의 하나가 두동 정보화마을이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운영은 개인이 운영합니까,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편백이 여왕벌이다 해 가지고 편백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맞습니까?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정보화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가봤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 느꼈거든요. 작목반도 아니고 사업단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공동체라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확인하셨겠죠.
    그 다음에 219쪽, 민원콜센터를 엊그저께 개통식 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원님들은 한 사람도 안 갔더라고요. 홍보가 잘 안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다 바빴든지 별로 마음에 안 들든지 그래서 그랬겠죠.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전혀 안 오셨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바빠서 못 가봤는데 어떻게 그동안 연습 좀 많이 하셔서 잘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착륙과정이었는데 그래도 연착륙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은 숙달되지 못해서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민원콜센터가 생기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붕이거든요. 비 안 맞고 하는 건데 그것을 않고 다른 것에 써버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지붕개량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 돈이 필요해서 거기에 쓴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원래 장소를 선정할 때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아니고 농산물도매센터에 있는 기존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려고 1억을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해 주어야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이 예산 운용에 대해서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공무원님들이 정확한 예산 판단을 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가는데 10억 달라고 하면 비싸니까 7억이나 요청했다가 나중에 3억 달라고 하면 안 주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은 같아서 의구심이 생겨서 묻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이 보여서 이런 것을 적당히 하고 나중에 지붕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220쪽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한 학교의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공동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해야죠, 시민들이 내내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느 한 학교에 특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해 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저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원했을 때 그 학교의 자산을 늘린다든지 그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은 한번 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있다보니까 어느 학교나 다 나섭니다. 모든 루트를 다 통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원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나가서 봅니다.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해 가지고 과연 시민들에게 득이 뭐냐 이것부터 묻고 따집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골프 특성화학교도 결론적으로 북부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함열은 쓰레기로 해서 돈 가져갈 만큼 많이 가져갔어요.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학교 쪽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함열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난 이것을 해 줘라 해 주지 마라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아닌가는 한번 정도 고민해 보고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제고등학교, 좋습니다. 거기가 평생학습 시설이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5,000만원을 갖다 뭘 하는지 봤어요. 아까와 같이 거기에 시설해서 이용한다면 좋은데 무엇을 했는지 내역서를 보니까 냉·난방기 시설, 칸막이, 칸막이 하면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지금 2층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3층에 150평 규모로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도교육청에서 6,000만원, 나머지는 학교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증축을 했는데 음악실을 만들다보니까 방음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져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만 좀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관현악이 있어요. 밖으로 소리가 나가니까 방음을 해야 돼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칸을 막아서 방음을 해야겠다 그 이야기이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시민 공간시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와 같이 문화시설을 만든다면 해 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밴드부 연습실을 만들려고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박 위원님, 이 차원은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그러는데.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그 차원이 아니라면 됐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 밴드부 연습부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을 모아놓고 문화예술을 하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학교 연습실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골프 특성화학교도 아까 전문화된 학생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요즘 초등학교도 골프하는 학생들 모집해서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보시죠.
    아까 과장님께서 영어체험학습 센터 운영 7개소라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영어 제왕적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도심들은 소외되고 학생수가 많은 데만 편성해서 3,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학교는 지원 안 해 주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7개교가 있고.

○박종대 위원   2억 5,000만원을 줬단 말예요. 7개 학교에 그것을 주실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2009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외에 3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소인데 그동안 지원한 내역을 참고하고 규모를 참고해서 40개소에 차등 지원코자 합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만들어놓고 문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십원짜리 하나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어디는 3,500만원 받아서 배 터져가지고 남아서 쓰지도 못하고 어디는 굶어죽고, 그러니까 평민학교는 죽고 제왕학교는 그렇게 쓰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추경에나 세울 줄 알았는데 바로 편성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능보강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존 건물과 조형미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7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충분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지금 출연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장학재단 출연을 3개년에 걸쳐서 첫 해에 5억, 두 번째 세 번째 10억씩 해 가지고 총 25억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방기금법 제4조 시행령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존속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장학재단의 존속기간은 의미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조규대 위원   지방기금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것은 별도 재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재단이나 기금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고요, 기금은 기금운용에 관한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기간과는…….

○조규대 위원   존속기간을 안 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연은 언제까지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출연금은 정해야죠. 출연금은 10억씩 해서 10년 동안 100억을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방기금법에 준하잖아요.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의 관련법은 적용을 안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존속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하고 조례는 지방기금법에 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출연금이라고 해서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존속기한이 명시가 되어야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기금을 둘 때는 그 기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두어야 되는데 이것은 장학재단에 대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이 근거 법이 민법이기 때문에 기금에 같이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조규대 위원   220쪽, 초등학교 횡단보도 교육 안전지도 지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어깨띠랄지 기구, 봉 이런 것을 사는 것입니다.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회원이 3,000명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저도 준녹색어머니 회원이라서 뭘 지원하는지, 저도 교통 지원을 6년간 한 사람이라 관심 있어서 무슨 사업인가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221쪽에 영재학급 운영(어양중)은 무슨 사업인가요? 어양중만 영재학급이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오랫동안 어양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영재학급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익산시 중학교 중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어양중만 있어요? 다른 데도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어양중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학교에서 특수하게.

○조규대 위원   과장님, 익산참여연대에서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보면 영재교육원 지원이랄지 과학영재 교육이랄지 영재학교 운영이랄지 으뜸영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놓았어요, 삭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000만원이지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프로그램을 가지고 쭉 운영해 오던 것이니까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부터는 교육청 쪽으로 합류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진즉에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요즘 학교나 이런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다,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엄격하고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익산시의 입장이 엄격하고 단호하다 이런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계속 요구되는 것 때문에 시달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골프 특성화학교에 예산 2억을 편성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약 5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우리 익산시에 도와달라는 공문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있어요? 그런 공문이 있었다면 제시해 주고, 교육청은 예산 심의가 끝났습니까? 교육청은 예산이 확정됐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 사람들도 이것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공문 하나 오면 내후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느긋한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미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공문 한 장에 우리 익산시가 요동친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항상 그분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빨리 가려고 해요. 속된 표현으로 못줘서 미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 아직 확정된 예산도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예산 좀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그저 우리 익산시 예산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예산을 보면 중앙에서 오는 것도 중앙의 내시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내시에 근거해서 시비 부담비율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맘이 좋은 것이지 난 그걸 모르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런 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요구들 때문에 시달림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 예산도 확보 않고 우리 익산시에 예산 요구해서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먼저 만들어 줘버리는 결과는 옳은 것 아니잖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런데 대응투자의 논리는 항상.

○신영철 위원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러면 B라고 하는 학교에서 축구 특성화학교를 한다고 도교육청에서 축구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또 부담해 줄 거예요? 이것 쉬운 문제들이 아니다, 전례를 남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례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골프연습장 만드는데 2억을 익산시에서 줬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우리는 이번에 축구 특성화학교 만드는데 10억이 드는데 그때 5억에 2억 줬으니까 4억 줘라 그러면 또 4억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전례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지원사업에 가능한 분야, 또는 예산 액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익산시 지식정보과에서는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틀을 만들어놓고 그 범주 내에서 주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백제고라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학력은 인정하는데 정규학교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건 좀 이상하단 말예요.
    그러면 백제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익산시에 있는 정규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입니다.

○신영철 위원   실력이 없어서 못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 학교에서 퇴학대상인데 자퇴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퇴를 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시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를 가면 검정고시를 안 봐도 되니까 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27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어떻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학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문제가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도 있고, 한 마디로 전체가 다 가난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건 아니고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 타 학교에 비해서 특징이 있다면 말하자면 공부하기를 싫어했던 학생이라든지 다른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했다든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죠. 많은 애정을 주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잘못된 환경이라든지 자신의 태도로 인해서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데 이 학교에서 3년간 수련을 받고 나서 새로운 학생이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학교다, 그런데 많은 것이 열악하다…….
    저는 이런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이 학교가 일반학교와 똑같은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애정을 가지고, 또 정규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면서 학력은 인정받으니까 그런 길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공부에 취미 없는 학생들은 예능이라든가 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도 일정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우리가 일반적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는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할게요.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민원콜센터가 나오더만요. 그런 부분들은 대응이 참 빠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왜 그런 현상이 났는가, 그날 저희 동네는 수도에서 녹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일부러 열어 놓았다는구만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콜센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민원콜센터를 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라고 느꼈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콜센터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콜센터를 우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점을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직접선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선거였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많은 요구가 내년부터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육 예산을 도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교육위원들이 심의하고 결산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직접선거가 되다보면 교육위원들, 교육감 이런 분들이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문선 위원님 이야기하셨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교육기관에 선출직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예산을 소요한다면 실제적으로 복지나 다른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제가 이 내용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뒤로 뺐는데요, 2009년도 교육 관련 예산을 보니까 시 전체가 160억 돼요. 그리고 지식정보과에서 나가는 게 한 6, 70억 되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60억 중에는 각종 복지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제가 급식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익산시와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급식비로 주는 돈이 69억 되더라고요.
    우수식재료, 친환경, 농어촌지역 무료급식, 저소득층 중식 지원 해 가지고 69억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급식 관련된 시비만 따져보니까 총 3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학교 지원사업에 하드웨어를 계속 문제제기 하냐면 우리가 교육도시를 만들고 정말 사람들에게 교육이 좋아서 이사 가지 않도록 하려면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정책으로 급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익산시 초·중·고, 병설유치원 아이들에게 전액 무료급식을 했을 때 얼마 들어가냐면 146억이 들어갑니다. 146억이 있으면 익산시의 모든 학생들은 무료급식이 가능해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안 내도 돼요.
    초등학생만 하면 54억, 초등학교 농촌지역만 하고 도시지역은 않고 있잖아요. 중학교가 47억, 고등학교 45억 해 가지고 146억이 들어가는데 실제 학교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나 교육의 질로 봤을 때는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 잔디구장 만들어 주고 뭐 해 준다고 해서 익산시가 교육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나름대로 가치우위에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급식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성남시는 4, 5, 6학년 다 무료급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천도 무료급식을 전체 다 하고.
    그래서 익산시가 4, 5, 6학년 무료급식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7억만 있으면 전부 다 무료급식이 가능해요. 그리고 교육청과 우리가 반반씩만 한다고 했을 때 실제 14억 정도만 있으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에게 100% 다 무료급식이 가능한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 쪽을 줄여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2조만 있으면 전국 학생들 전부 다 무료급식이 가능하다고 하고 익산시는 초등학교 54억만 있으면 전부 다 무료급식이 가능한데 여기에 단계적으로 교육청에서 50% 매칭펀드로 하면 27억만 있으면 반절 이상이 무료급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학생들 보면 급식비를 못 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가 각종 후원금이나 급식을 지원받고자 대기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단 말예요. 도시지역에 보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뭔가 기준과 잣대가 없어서 지원받지 못해요. 차상위도 아니고 모자가정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니까.
    그러면 계속 학교에서는 후원금 받아서 아이들 급식비를 대줘야 되고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차라리 무료급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서도 자꾸 운동장 사주고 체육시설 하고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아이들 밥 먹는 데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인권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낫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까 146억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급식비로 부담하고 있는 돈이 얼마냐, 우리시나 교육청에서 주는 돈 말고. 이것을 총 계산해 보니까 146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146억만 추가적으로 된다면 전체 학생들 밥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는 아니고 성남이라든지 일부 한 두 개 시·군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고, 제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을 하는 근본 목적은 교육은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습니까. 안 해 주니까 더 해 주는 돈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간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정부분의 재원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할 것이냐, 소모성으로 갈 것이냐, 밥을 사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라면 시의 자산으로 잡혀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남아있는 것인데 먹는 것은 실상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건강과는 직결이 됩니다.
    그 부분의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더 고민해 보고 일개 과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단계별로 하자는 거예요.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익산시가 급식비로 소요되는 게 총 220억 됩니다. 급식시장이 인건비랑 포함해서. 그러면 식재료를 60%만 따진다면 120억이 농민들에게 가는 돈이란 말예요. 그래서 급식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1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익산시에 다 녹아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다시 농촌으로 피드백이 되죠.
    실제적으로 보세요. 잔디구장 깔아주니까 보수비 달라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에 보면 보수비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잔디구장 같은 경우도 10년이면 폐기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깔아줘야 돼요.
    1,000명 이상 학생들이 있는 도시지역 초등학교에 가도 냉·난방기도 없고 화장실도 쭈그려 쌉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10년 이상 된 데를 점차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점진적으로 학교시설 부분은. 그런데 단지 우리가 좀 앞서서 투자하는 것이지 미래를 보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익산시장 입장으로 보든 우리 익산시 입장으로 보더라도 교육 예산을 이 정도 투자해서 생색이 나야 하는데 생색이 나느냐는 거예요. 안 나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익산시가 70억이 넘고 160억이라는 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익산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시장이나 아니면 익산시를 고맙게 생각합니까? 학부모들이 알아요? 다 교육청에서 하는 줄 알죠. 차라리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니면 6학년 익산시 무료급식 선포, 브랜드 우위 해 가지고 탁 치고 나가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선점하고 거점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게 홍보효과가 더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교육도 무료, 밥 먹는 것도 무료, 그리고 나중에 국가에서 급식을 책임지면 그때는 다시 우리가 지원 않고 회수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익산시에서 학교 같은 데 잔디 깔아주고 고쳐주고 이런 데 왜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차라리 급식비 못 내서 헤매는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떳떳이 먹게끔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국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14억이면 4, 5, 6학년 다 무료급식 한다는데 매력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청과 반반씩 투자했을 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보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주요 설명 자료를 보니까 영등1동, 모현동, 삼성동, 영등2동, 그리고 열린 과학교실 3개소가 있구만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주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최종오   지금 하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런데 주 2시간씩 하면서 무슨 큰 성과가 있을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소요예산을 보니까 8,800만원이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8,8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8,800만원이 아니고 6,800만원만 들어가면 우리 시비 2,000만원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수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해서 요구가 온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니까 주 2시간이라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거기에 강사를 파견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 예산에 대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새해 예산안 심의에 혼신의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주원섭, 시정담당 황영삼, 인사담당 박윤선,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공무원단체담당 이범용은 행안부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우리 공무원들 말고 상용직들이 노동조합 결성했죠?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그분들과 대화는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본협약을 마쳤습니다.

○오기주 위원   노조를 왜 만들었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분들 복지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들의 명절휴가비가 없었던 예산인데 그것이 편성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금년 10월.

○오기주 위원   지금 대화가 진행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가지고 가는 방향들, 그리고 우리시가 공무원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성화, 그리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죠.
    노동문화발전 워크숍,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하고 부분들도 있고 새로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그래서 익산시의 공무원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들에게도 익산시가 현재 가고 있는 방향대로 해 줄 거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편파를 주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일부 차별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의 조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차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익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은 공무원들이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들과 그냥 들어온 무기계약근로자와는 차별은 일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어떤 차별이요? 이미 임금의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에 대한 차별도 있는 것이고 임금에 대한 차별도 있는 것이고 다 차별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일부 차별이 있어야 맞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그 차별 부분보다도 공무원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과 상용직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23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행사는 어디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상용직들도 여기에 포함돼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같이 해야죠.

○오기주 위원   아니, 예전에 상용직 노조가 없었을 때.

○행정지원과장 하윤   같이 했었죠.

○오기주 위원   같이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어차피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공무원들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는 것이.

○오기주 위원   그런데 조직의 특성상 그렇잖아요. 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특성상 참여 부분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상용직 노동조합이 있어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겠다라면 이것도 별도로 가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같이 묶어서 해야겠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위원장 최종오   범위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무기계약직들 보니까 새로 신설된 게 있어요. 명절휴가비 20만원씩 2번 지급되네요.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요구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로원들을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다른 공무원들은 명절 때 명절휴가비를 받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를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월급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겁니다.

○오기주 위원   노조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오기주 위원   노조에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니, 노조가 생기기 전이었죠.

○오기주 위원   236쪽을 보시게요. 인건비에서 보수 있죠. 올해 2010년도 예산이 1억 6,200만원이고 전년도가 1억 5,800만원이네요.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 올랐잖습니까.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서 올랐겠죠. 그러잖아요? 기타직보수 말고 인건비 바로 밑에 보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시간외수당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오기주 위원   거기는 지난번과 똑같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지난번에는 없었죠. 새로 생기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죠. 그것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정원을 갖고 있던 7명을 타 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요? 인원수가 많은 변동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이번에 무기계약직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는 일자리창출 관련 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무기계약직 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였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줄였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고통분담을 같이 했고 일자리창출에 같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 보니까 이 자리에는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계셔서 그러는데 공무원분들은 2009년도 40시간을 50시간으로 다시 조정했더라고요. 과에 상관없이 일괄되게 50시간으로 계상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을 보니까 10시간에서부터 20시간, 30시간으로 다 나눠놓았어요. 과별로 나눠놓은 데도 있고, 또 의회사무국은 한 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도 편차를 두었고, 그렇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봤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근무를 한 데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를 않고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를 다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난번에 효과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정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서 연찬도 해야 되고 기안도 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보조업무밖에 못하거든요. 기안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못합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08년도까지는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50시간씩 했었어요. 2009년도에는 갑자기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40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시간에서 30시간까지 배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에 대한 감소가 얼마인가 따져보니까 약 15.7% 삭감됐어요. 그들의 연봉을 따져봤어요. 15.7%가 얼마냐, 약 293만 7,000원 정도 삭감됐어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면서 개개인들의 동의를 구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묵시적인 동의를 구했겠죠. 그래서 축소하는데 동의를 하고 그에 대한 예산도 따지고 보면 약 5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연봉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2010년에 비해서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2008년도에 비해서 삭감됐어요. 50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2010년도에 와서 50시간 했던 시간외근로가 10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느냐…….
    제가 엊그저께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의회사무국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중의 한 분은 10년 이상 돼서 3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또 한 분은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20시간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보편적으로 일반 개인회사에서는 임금이 적은 사람에게 시간외근로를 더 시킵니다. 회사는 더 이득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많은 10년 이상 되신 분은 30시간을 시키고 10년 미만 된 사람은 20시간만 시키고, 그것을 저에게 해석해 보라고 했더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직관리계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10시간만 하는데 50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줬는지, 그런데 이제야 조사해 보니까 10시간이 맞다라고 평가한 것인지…….
    또 저는 그래요. 시간외근로를 않는데 더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50시간이 10시간으로 줄어버립니까?
    그리고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과는 일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50시간 하고, 그러면 그에 비해서 10시간 하는 무기계약직이 있는 과는 그 공무원들도 시간이 많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여건 확립과 업무별 차등 부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근무의욕과 근로의 정당한 보상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금년 6월에 수로원을 대상으로 한 월급제를 추진하면서 명절휴가비, 위험수당, 가족수당 등을 신설해서 선진화된 보수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계절적인 업무편차가 심한 수로원은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월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360시간을 부여했고 휴일근로수당은 연 24일을 예산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수로원과의 업무량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8년도부터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근로 실태 및 효과분석을 통해 업무량을 판단하여 본 결과 다수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원의 업무보조 등 단순 반복적인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별 업무에 대한 자율적 처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기출근이 빈번한 부속실 직원의 경우는 연간 360시간, 세무, 전산, 공유재산관리 분야 등에는 연간 240시간, 주·정차단속 분야에는 연간 180시간, 기타 인력 분야에는 월 10시간의 업무성격별 차등 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간외근무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한 66명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연수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출근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오기주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국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과장님 말씀은 좋아요. 수로원들이 시간급으로 했던 것을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임금에 대한 하향이 있었습니까? 수로원들의 임금을 조정하면서 월급제로 전환했잖아요. 임금에 대한 하향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줄은 경우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한 200만원 정도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만원씩 삭감하면서 수로원들이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합의를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요. 연봉제가 있고 일당제가 있고 시급제가 있는데 그것은 임금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겁니다.
    연봉을 2,500만원으로 계약했던 사람을 다음 연도에 1,500만원 계약한다면 그분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프로야구 선수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2009년도에 연봉이 3,000만원짜리를 2010년도에 연봉을 1,000만원 계약하자고 하면 계약을 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게 많이 편차를 둔 것은 아니고요.

○오기주 위원   그렇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취미생활을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한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허울 좋은 이야기죠.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거죠. 오직 수입원이 노동을 팔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수입구조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 뜻은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근무여건이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등 있게 시간외근무 시간을 정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50시간 하고 있는데 너무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해서 정말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잘못 부여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 어떻게 시간외근무를 시킬 겁니까? 반드시 시간외근무가 필요한 사람은 그 담당과의 과장님에게 서명 받아서 시간외근무를 하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예산은 일년에 120시간 주는데 어떤 과장님이 그보다 더 근무를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과에 있는데 그 과의 공무원분들만 시간외근무를 50시간씩 하고 그 과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일이 하나도 없어서 시간외근로를 거의 않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겠는가,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시간외근무를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똑같이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려면 그 과에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여야죠, 무기계약직만 줄이는 게 아니고. 일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과에 있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가 50시간이 필요하고 똑같이 50시간 다 필요한데 어떻게 유독 그런 과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시간외근무가 10시간만 필요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래서 그 과의 경우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꼭50시간을 일률적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오기주 위원   일률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죠. 제가 알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편성 자체를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50시간이라고 해도 실제 50시간을 훨씬 더 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줍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명절휴가비 20만원씩 2번 신설하면서 시가 생색낸 것 같이 보여요. 이 표를 보면 그래요. 임금은 2008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총액 대비 293만 7,000원이 감소했는데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워가지고 명절휴가비를 40만원 책정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 보상, 임금에 대한 향상, 복지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는 문구를 쓰시면서 명절휴가비는 그들이 공무원들은 받는데 우리는 안 받기 때문에 요구해서 들어준 것 같이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임금은 더 하향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꼭 임금으로 보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에 주는 변동성 수당으로 보고 있고요.

○오기주 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데요, 2009년도까지는 50시간씩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2010년도에 10시간으로 줄어버린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꼭 10시간으로 줄었다기보다는 30시간도 있고 20시간도 있고.

○오기주 위원   10시간 받은 사람이 2009년도까지는 50시간 받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10시간밖에 안했는데 50시간씩 줬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금년도에 이렇게 운영해 보는데 나는 정말 30시간, 40시간, 50시간 하는데 10시간밖에 못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더 늘려주어야 맞겠죠.

○오기주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시키죠. 사실 아닙니까. 공무원들 50시간 있는데 80시간 줄 수 있습니까? 예산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이야 시간외근무를 떠나서 근무를 하다보면 더 많은 시간도 근무하고 있는데.

○오기주 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대한 하향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50시간씩 필요없겠다라고 하면 일정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임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급을 많이 주지 않고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로를 하거든요. 어떤 사업장이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급은 많이 주지 않고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으면 일요일 날 출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제가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청은 월 15시간, 전주시는 최대 30시간, 군산은 월 35시간, 정읍은 월 15시간, 김제는 월 13시간 이렇게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오기주 위원   과장님, 제가 그만할게요. 전주는 무기계약직이 우리보다 훨씬 많죠. 우리보다 몇 배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2009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임금의 하향이 약 300만원이 와 버렸다, 1인당 연봉에서.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게 시간외근무수당이건 어떤 수당이건 간에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2,000만원도 안 되는 사람을 300만원 깎았어요.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똑같은 데 근무하는데 10년 넘었다고 30시간 주고 10년 안 됐다고 20시간 주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의회사무국이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의회사무국도 그건 아닙니다. 연수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부속실에 있는 경우와 부속실이 아닌 경우 차등을 준 것이지 연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과 별로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각 과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다 50시간씩 일괄되게 되어 있다면 무기계약직들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재검토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업무량이 많아서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직원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재조정 하셔가지고 무기계약직들도 소외감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재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보충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을 다른 부서로 근무를 이동시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러기도 합니다.

○손문선 위원   부서별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인사발령이라기보다는 결원이 있다든지 업무 형평상 바꾸기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뭐냐면 부서별로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시간외근무를 판단했다라면 똑같아야죠. 자리이동도 가능해야 되고 업무형태도 변경이 돼야 맞죠. 안 그러면 그 부서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불평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머지않아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누구는 30시간, 누구는 10시간, 그리고 부서장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과는 10시간이에요. 기획예산과는 30시간이고.
    그렇게 하면 징수과장이 문제가 있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의 구조나 이런 부분의 수당 자체가 적다라고 한다면 부서장들이 항변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부서장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항변하죠. 왜냐하면 부서장들이야 자기 식구들 챙겨주려고 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단독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다보니까 낮에만 근무해야 할 부서도 있고 늦게까지 해야 할 부서도 있고 이런 차별이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이유가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부분도 있지만 복지적 측면도 있단 말예요. 나름대로 보전해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성실하게 시간외근무를 지켜야 할 의무는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수당을 옛날에 3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려주고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왔던 부분들이 나름 복지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 늘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외근무 형태에 대해서 시가 각 과 별로 분석해 본 일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난번에 한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50시간, 60시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초과근무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경제적이고 복지적인 부분의 혜택을 보겠다는 측면도 있는 거란 말예요, 단순히 일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행정지원과장 하윤   이번에 조정한 것은 앞으로 월급제 추진을 대비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월급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무리 부서별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차이를 두는 것도 위화감 조성하죠. 사람마다 위화감 안 생기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최저임금으로 산출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5년 미만의 경우는 6,350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9급공무원 시간외단가는 5,993원으로 6,000원이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복지적인 부분과 위화감 문제와 징수과에 있는 사람이 행정지원과도 가야죠. 행정지원과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징수과도 가야 되고.
    그런 것을 누구나 공평하게 부여하면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행정지원과에 있는 사람은 행정지원과에만 있고 징수과에 있는 사람은 징수과에만 있고, 그러면 실제 기회 자체가 불균등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앞으로 조정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2009년도에 얼마였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금년도에는 기본포인트가 600포인트였고 평균 77만원 잡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얼마 올랐어요? 6만 5,000원 올랐네요? 몇 % 올랐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8.4%.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맞춤형 복지제도를 해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올해 예산에 대한 운영을 보면 국가의 경제성장율을 4% 했단 말예요.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시켜 놓았잖아요. 그렇죠? 2010년도에 동결됐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못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정부 방침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 임금을 줄이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10%든 20%든 증액시키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국가 예산편성기준은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4%면 4%대.
    국장님, 원래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릴 때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겠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아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인상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타 시·군과 저희들이 비교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최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만원 해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자치단체 별로 틀립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최고 1,100포인트 주고 있고 군산시도 1,100포인트.

○손문선 위원   평균 이야기하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가 900포인트로 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최하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900포인트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최고는 1,200포인트까지 주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평균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평균은 900포인트가 넘죠. 최하가 900포인트니까.

○손문선 위원   다른 시·군 공무원들도 우리보다 다 높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로 받는 데가 임실 같은 경우 1,200포인트 받고 있고 전주, 정읍, 남원, 김제, 무주, 순창, 고창이 전부 900포인트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실제 시민들이나 국가경제 부분의 성장률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올려놔버리면…….
    그리고 익산시 예산도 300억이나 줄었잖아요. 그런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우수부서는 무슨 이야기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매달 각 부서에서 청소하는 부분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무실이 깨끗한 데를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원래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있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옛날에 직무검열이라고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부 읍·면·동까지 다 해당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 후생복지 콘도회원권 5구좌를 더 구입하잖아요. 5구좌를 구입하면 직원들의 소요가 다 해소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해소는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몇 구좌가 있어야 해소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다다익선인데요, 전체를 해소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매년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년 몇 구좌씩 계속 사들이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새마을 하나 물어볼게요. 새마을회관 건립사업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17억 요구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17억 가지고 지급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도비는 내시가 안 돼서 그 부분은 확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관 건립비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사업계획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안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쪽 요구에 의하면 24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24억에는 자부담이라든지.

○손문선 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쪽 계획은 자부담은 1억 정도 하고 추후에 다시 융자를 더 해서 5억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이지만 시비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13억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3억이면 민간까지 다 해야 되니까 24억짜리구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직은 도비라든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계획이고 도비가 확정되고 나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당시에 투·융자가 어떻게 했어요? 13억에 대한 재정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당초에 도비 5억, 시비 7억, 자부담 1억.

○손문선 위원   13억짜리를 투·융자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낸 게 24억이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두 배는 안 됐어도 실제 9억이 증액됐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직은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보기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심사하면 이 투·융자대로 심사해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만약에 도비가 온다고 하면.

○손문선 위원   아니, 투·융자대로 심사해 주면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의회에서 심사할 때요?

○손문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하윤   투·융자 부분은.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투·융자 13억 했어요. 24억짜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투자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13억을 투·융자해 가지고 다시 투·융자하려면 50%니까 13억에 대한 50% 6억 5,000만원, 19억 5,000만원이 넘어가면 투·융자 다시 해야잖아요? 법으로 50% 넘어가면.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한 투자계획 부분에도 확실시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구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닙니다. 그쪽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 17억과 자부담 1억은 만든 것이고 이것가지고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투·융자 얼마로 했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큼 올라와 있느냐, 그대로 해야겠구만요.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시켜주면 7억만 통과시켜 줘야겠네요? 시비 투자분 7억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시비 7억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국회의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왔기 때문에 더 늘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별교부세는 왜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부분은 이 사업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가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것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익산시 예산이 완전 고무줄이에요? 개연성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의원님들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약속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개연성이나 추측가지고 판단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현재 7억은 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붙여야죠. 시비에다 국비 이렇게 붙여야겠구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목으로 안 온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오면서 내가 이 명목으로 갖다 줄 테니까 증액시켜 달라 그렇게 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국비가 안 오면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저는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도비 5억, 시비 7억 이런 심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사업을 명확히 얼마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시구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이것은 그쪽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하고 예산 보고하면서 그쪽 의견이 어떻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러니까 저희들은 18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새마을 사람들 오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받아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러니까 도비가 당초 투·융자심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비는 추가로 더 와야 되니까 오면 늘리겠다는 이야기고요, 현재로서는 자부담 1억과 시비 17억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하면 7억이잖아요, 시비 부담이.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7억은 현재 와 있고, 앞으로 나머지는 더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줄 테니까 다른 데 전용해서 그쪽 붙여줘라, 시민들이 알면 정말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때 특별교부세 교부요건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별교부세 요건이 안 되겠죠. 민간자본보조니까 안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국회의원이 얼마 줬는데 붙여주었으니까 이 돈을 시비로 해 달라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익산시 예산이 국회의원들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만큼 시비 부담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보조해 주고 메워주겠다는 이야기죠,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특별교부세 항목이 한 두 개냐고요. 그러면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내가 내려준 것이니까 다른 데 붙여서 해 줘”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위원들은 추측과 개연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심사해 달라고 하면 지방의회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7억은 현재 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와 있으면 그 목적으로 쓰는 것이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베트남과 익산시 새마을운동이 자매결연 맺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등 못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편성해서 국제화사업을 해 볼까 하고 올린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회관건립 한다는 데 무슨 기능보강을 1,300만원 올렸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집기 같은 것…….

○손문선 위원   국제협력사업이 말 그대로 서로 자매결연 맺어서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수가기 위한 여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연수 가서 새마을사업을 알리고 자매결연 맺고, 그래서 우리 새마을사업을 그쪽에.

○손문선 위원   몇 명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20명 정도.

○손문선 위원   무슨 20명 가면서 교류한다고 해요? 진짜 교류하려면 한두 명 가서 서로 간에 교류하고 업무협약 맺고 이야기 한 다음에 가든지 해야지 그렇게 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잘 되면 20명이 간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서 더 이상 잔소리하기가 그렇지만 각 단체들이 자꾸 국외여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이것과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캄보디아에 보니까 수원초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써져 가지고. 수원시에서 학교에 지원해서 건물도 지어주고 해서 우리나라 국위선양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CCTV 설치는 몇 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9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공원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이 안전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5억 받아온 게 특별교부세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을 보면 CCTV 예산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3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 내에 CCTV 설치하는 게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나름대로 익산시 전역에 CCTV를 설치할 곳들에 대해 정리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경찰서에서 이번에도 요구를 16개소 24대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주고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익산이 국토해양부에서 한국대한도시계획학회에 연구용역을 해서 167개 자치단체에 대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어요.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익산의 안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치안이나 사고, 자연재해 쪽에서 전국 167개 중에서 18위더라고요. 전주가 7등, 군산이 16등인데 익산이 18등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산림공원과든 행정지원과든, 그리고 안전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와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동으로 뭔가 의제를 가지고 사업을 펼쳐야만 단계적인 카메라 부분에 대한에 대한 실제 안전도시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경찰서에서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예방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고가 빈발했던 부분들을 조사했고, 또 우리도 읍·면·동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읍·면·동 요구와 경찰서 요구가 일치된 부분은 그쪽에 맞춰주고 그 외에는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3개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CCTV가 우선 급한 부분을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우선 설치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산림공원과 따로 도시미관과 따로 행정지원과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각 부서에서 CCTV 달아도 다 경찰서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공원 쪽도.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원 CCTV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어디 있어요? 경찰서에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설치해 준 것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원 CCTV 모니터는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하셔서 전부 다 경찰과로 넘기든지, 모니터가 없다라면.

○행정지원과장 하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새터민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51명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분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수급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 자녀학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새터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분들이 북에서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일을 주장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새터민 하나 보듬지 못하고 그분들의 고통 하나 덜어주지도 못하면서 행정이나 국민들은 통일을 주장하는데, 저는 우리시가 이 새터민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일가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국가의 힘, 공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약자 편에 서서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 1,660만원 가지고 새터민들을 우리시가 관리하고 이분들에게 명절 격려금, 신규 새터민 생필품 지원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폭넓게 세워서 이런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려주세요. 이분들이 자녀 교육문제랄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이제는 일정부분은 감당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이렇게 인색하게 쓰시면서 새마을회관은 몇 수십억씩 들여서 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저는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분들 생활비 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김형화 위원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같지만 그분들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이 시장님 늘 그러잖아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문화도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시에 와서 많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생활 하기 좋은 도시 익산이 전국 2위 한 것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시가 가야 할 방향이 그거라고 봐요. 전국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익산에 다 오시면 인구 50만 금방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우리가 더 만들어나가고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새터민들에 대해서 소량의 예산을 가지고 이 새터민들을 돌본다, 보호한다, 그분들에게 뭔가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이것은 새터민 센터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용이거든요.

○김형화 위원   명절 격려 상품권도 있고 생필품 지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하는데 230명 이분들에게 일괄적으로 12만원씩 지원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매달 신청을 받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2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유치원교육비가 물론 3세, 4세, 5세, 6세, 7세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12만원을 물론 어찌 보면 많은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 아닙니까. 자녀 안 낳습니다.
    본청에 계신 시청공무원들이라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시가 인구 늘리기랄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일례로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도를 못하면 아이라도 많이 낳아라, 그게 전도다…….
    그러면 그게 국가정책에 얼마나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교육비라도 잘 지원해서 자녀들 키우는데 짐을 덜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보육비 지원 문제도 12만원이면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보통 교육비가 3세는 40몇 만원, 7세는 20몇 만원 30몇 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늘려줄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부모 모범공무원 효도관광 이 부분은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령순으로 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20년 이상 되신 분들.

○김형화 위원   20년 이상 된 분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먼저 모시고 갔다 올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네요.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돌아가시면 뭐해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궁금했어요.
    금강산 시찰은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현대와 북한이 잘 돼서 갈 수 있다면 가려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예산이 그때까지도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하든지 반납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갈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금강산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할 때 시장님 시책추진비도 많이 들어있고 제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과 명분, 형평성을 맞추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절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통에 문제점 있던 것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난번에 자문위원 현장행정 탐방 관련돼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직원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갔는지 경찰서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올 예산 1,400만원은 자문위원님들 전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래서 반절로 줄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반절은 못가고? 하려면 전부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새터민 있잖아요. 간사는 어느 분이하는 거예요? 그 새터민 중에서 간사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간사 인건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사업비는 6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예비군 지역대대 창설 비품구입 및 운영비, 대대를 어디에 또 창설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을 방위하는 부대가 함라에 있는 3대대인데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민간대대로 현역은 다 나가고 예비군으로 해 가지고 대대의 기능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대대를 창설하고 민간인중에서 대대장이 새로 임명돼 가지고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세우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조규대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200만원은 신규사업인데 한마음대회 내용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경주시가 저희와 자매결연 도시잖습니까.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매년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못해 주어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바르게살기 운동본부끼리 만나서 한마당 어울림 잔치구만요?
    그러면 이런 것은 서동축제 할 때 서로 교류를 하잖아요. 그때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하윤   바르게살기협의회 별도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업무성격상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단체가 생기면 어느 단체든 간에 자기들만의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내고 이러다보면 자꾸 햇수가 갈수록 증액되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여기는 한 10년째 되는데요,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새터민 있잖아요. 간사가 새터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할게요. 새터민이 어떤 분이며 임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 올해 2009년도부터 주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2009년도부터 신규로 됐는데 원래 새터민들이 50명 정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관리하고 서로 행정과 조율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어떤 분인가와 새터민이 맞는가와 임금을 지급했다라면 이체시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오   축조심사 할 때까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지부와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의 인건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한 군데는 1,32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660만원이고.

○행정지원과장 하윤   바르게살기협의회 인건비는 그분이 유공수훈자회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고 있어서 적게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유공수훈자회에서 또 나가요? 유공수훈자회에서 나머지 660만원이 보충돼 가지고 1,320만원이에요?
    2009년에도 똑같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같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곳은 1,320만원, 한 곳은 660만원, 또 새마을은 2,324만원, 2명이니까 1,200만원이 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다 틀려요? 이것도 근속연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새마을은 두 명이라면서요. 두 명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두 명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명이면 얼마씩 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 얼마씩 주는지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해 왔으니까 말을 않지만 인건비 기준이 각 단체별로 들쑥날쑥 하잖아요. 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인지, 아니며 시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시가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쪽에서는 계속 요구가 있지만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무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는 제가 보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지난번에 김장했을 때 가서 보니까 1995년도 달력이 그대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바르게살기 사무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옮겨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앙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철저한 감독을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한마음 결의대회 있죠.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보면 자유총연맹에서도 교류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 수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문제지.

○행정지원과장 하윤   여기는 시작이 아니고요,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못주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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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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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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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회  계  과  장	이정희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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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