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2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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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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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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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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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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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 투자 효율을 저하시키는 예산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특별한 신경을 써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주영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마무리 시점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장주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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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영주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유적전시관장 이혁휘입니다.
    보석박물관장 최봉구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입니다.
    전략산업국 201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략산업국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략산업국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건설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 중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불황으로 기업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기업유치는 11월말 현재 64개업체에 투자금액 4,200억원, 고용인원 2,82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추진과정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황등풍물시장 조성사업, 함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창인시장, 북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며 연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발견에 따른 특별전을 개최하여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백제문화 중심지로써 우리 지역의 지명도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산재한 백제유적과 시대별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 복원, 그리고 제석사지 정비 등을 추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희망찬 2010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시민 편익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는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금마 농공단지의 완공과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경영현대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으로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왕궁리 유적정비, 함라한옥 체험단지, 웅포관광지 정비와 익산문화재단 출범, 야외음악당을 완공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6억 1,1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감액된 77억 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3억 9,200만원, 수수료 수입 800만원, 전입금 20억원, 국고보조금 42억 4,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9억 9,500만원, 그리고 잡수입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5억 6,900만원보다 58억 500만원이 감액된 297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 73억 7,000만원, 지역경제과 50억 7,500만원, 문화관광과에 141억 5,500만원, 유적전시관 7억 2,700만원, 보석박물관 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은 1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33억 1,700만원, 일자리 창출에 7억 6,100만원, 관광자원의 조성 및 관광지 정비에 34억 9,800만원, 쌍릉 주변 테마관광지 조성에 20억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귀금속보석 전시판매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13억원, 귀금속보석 전시판매센터 쇼케이스 제작구입에 12억 6,500만원,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건립에 10억원, 국·내외 기업이전비 지원에 10억원, 문화재단 기금에 10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 공히 전년도 예산액 117억 800만원보다 16억 6,700만원이 감액된 100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11억보다 282억원이 증액된 693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분양수익금 150억원, 지방채차익금 400억원, 국고보조금 92억원, 이자수익 10억원, 순세계잉여금 4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에 12억원,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28억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0억원,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36억원, 예비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용호, 기업지원담당 안택근, 전통산업담당 김숙희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0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기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에 이자수입이 5억 9,400만원, 집행액이 6억 4,600만원이죠. 6억 4,600만원은 이자에 대한 2차 보전 비용으로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상액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4억 4,700만원이고 보조사업비가 8억 9,0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원인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예산도 줄어들었고 이자율도 감소돼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자는 4.65%를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10년도는 현재 집행이 8억 9,000만원인데요.

○손문선 위원   이자요. 이자가 2010년도에도 4.65%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이자 부분에 대한 하향조정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변동금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래도 전북은행이 제일 높은.

○손문선 위원   전북은행이 얼마로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똑같이 4.65%를 냈었고, 그 다음에 농협은 4.55%를 냈는데 전북은행과 같이 못 맞추면 우리가 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맞춰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8억은 이번에 빼 가지고 두 군데로 넣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북이나 농협이나 다 4.65%로 맞추겠다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금이 4억 4,300만원 줄어들었어요, 2차 보전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연도별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기금 총액이 잠식당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래서 저희들은 출연금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간 10억 정도는 계속 출연해서 기금을 모금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100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120억까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융자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는 기업체의 총 이자는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총 이자는 거의 7%에서 8%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은행이자는 3%가 안 되고 나머지는 시 이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러니까 7% 받으면 본인은 4%만 내고 시에서 3%를 보전해 주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시가 3% 보전해 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 보전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4%를 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죠. 3%나 4%는 내고 있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4.65%라면 은행의 실제 대출된 액수만큼 보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동안에 이자가 많았어요. 이자가 많아서 기금이 늘어났었는데 작년, 올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기금운영상 3% 이내에서 2차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에는 운영을 2.5%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3%를 해 주자 해 가지고 3%로 운영한 결과 이자수입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기업체들의 실 이자 부담은 몇 %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3%입니다.

○손문선 위원   3%고 나머지는 4%는 시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아니요, 3%만 보전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본인들이 4%를 내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기금 총액이 갈수록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좋죠. 저희들 융자금이 늘어나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하는데 자기자금을 소멸시키면서 운용하는 곳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만들었는데 다 소멸돼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익산시만 유일하게 원금도 살고 이자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주시 같은 데도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1년에 4억 4,000만원씩 줄어들면 10년 되면 44억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4억 4,000만원 감소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기금 총액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허락되면 출연금으로 시에서 출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특별회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돼 가지고 국비나 균특이 확보된 것은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확보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게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토지매입은 거의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설비로 73억이 서 있잖아요. 여기에 국·도비가 있느냐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기에는 없습니다. 국·도비는 토지매입비로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올해는 순수하게 공사 조성비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마 농공단지가 재원별로 보면 균특이 30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195억 해서 총 230억이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23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균특 30억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가 됐느냐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균특 30억과 도비 5억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에 받았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손문선 위원   전액 다 받은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다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30억을 가지고 SOC 관련된 사업이나 조성사업을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230억이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834페이지 왕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왕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량이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업체가 5군데밖에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몇 % 가동율이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거기가 한 2, 3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손문선 위원   용량이 총 몇 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월 20톤입니다. 총 용량은 250톤인데요, 지금 사용은 20톤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도 안 되는구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큰 업체가 입주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가동율이 10%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톤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현재 부과를 안했는데요, 2010년도부터는 부과해야 타당하다고 해서 얼마 안되지만.

○손문선 위원   당연히 부과하셔야죠. 원인자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적더라도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 세입에 있어요? 부과하려는 액수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세입은 못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게 250톤 규모로 지어놓고 2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5개 업소가 현 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5개 업체에게는 상당한 기본적인 것부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했어요.

○손문선 위원   비율을 정해야겠구만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 풀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아직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쯤 가면 입주가 가능하니까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동양물산의 입주가 늦어지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250톤 규모로 만들었는데 실제 20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 돌릴 수밖에 없단 말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운영비나 전기세나 각종 화학약품을 여기에 투입해야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죠. 그런데 약재나 이런 투입량은 적죠. 아무래도 폐수 발생량이 적으니까.

○손문선 위원   동양물산은 언제 입주하려고 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내년 10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10월 달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확실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 익산시 기업문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동양물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왕궁이 동양물산 맞춤형 공단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시민들도 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양물산에서 어양동 주변에 자기들의 관사를 짓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촉구를 하셔가지고 동양물산이 해결돼야 거기에 관련된 부품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10% 밖에 안 되면 굉장히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0톤에 대해서 250톤에 맞게 전부 다 부과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자들의 이용에 맞는 비율을 정해서 세입으로 다 잡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정도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242쪽, 이번에 석재전시판매센터 예산편성 요구액이 과에서 얼마.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5억 요구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15억인데 지금 10억이 편성됐거든요. 아까 설명과정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 내지 10억?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행안부에 10억을 요청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산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마 10억이 국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제 예산계장님이 그러는데 5억 정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만요. 그 정보는 아직 모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여자치연대 2010년도 예산안 분석보고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여타 전통산업이 있습니다마는 업체수나 고용인원에서 단연 석재산업이 월등한 데도 석재산업 발전에 투자되는 예산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이번에 석재전시판매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건립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동제에 의해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2년도까지 2년이 연장됐다고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셨어요? 왜 2년이 더 늘어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산편성이 다 안 된 관계로 연장된 것 같은데요, 석재전시판매센터 총 사업비가 8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10억 세워지고 올해 10억 세워졌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5억 정도 오면 한 5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액발주로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하면 2012년도까지는 끝낼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사비에 대한 총액발주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석재 경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율이 높은 관계로 석재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데 이 기류를 타고 석재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석재전시판매센터를 조성해서 더욱 더 우리 석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건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확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산 국제돌문화 프로젝트 재단법인 설립에서 사실 우리시에서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축제나 세계화축제로 하려면 예산이 1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경비가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3억 정도 되면 도비나 시비를 3억 정도 보태고 4억 정도는 기업인이 투자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기업인에게 그냥 투자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손비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면 기업이 기부했을 때 손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도 같이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출연금 5,000만원은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5,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아까 국비 3억, 도비·시비 3억 해서 6억이면 4억 정도는 기업에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업에서 4억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사실 기업에서는 불가능하고요, 한갑수 전 장관께서 광주비엔날레 행사를 100억 정도의 규모로 했는데 기업에서 한 30억 정도를 받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 이야기로는 4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해서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중복된 부분들은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귀금속 보석산업 디자인 개발을 2009년도부터 했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오기주 위원   전년도에는 1억 섰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이번에 추가된 거잖아요. 운영비가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설명을 드리자면 원보전에 1억을 지원해서 보석을 만들 때 원본 제작하는 사업만 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디자인은 못했거든요. 실질적인 디자인은 익제협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7,500만원 정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디자인 개발이 원형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모방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시에도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같이 원보전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익제협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몇 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세 분 정도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인건비가 7,500만원이면 2,500만원 정도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2,500만원 정도의 인건비라고 한다면 디자인하시는 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실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을 하려면 5,000만원 정도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요, 지금 익제협에서 하는 정도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렇게 하면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이 1년에 몇 개나 나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난번에 익제협에서 카다로그에 실은 것을 보니까 일년에 20개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오기주 위원   새로운 디자인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50개 이상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기 전에는 한 20개 나왔는데 1억 7,500만원을 지원하면 50개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추정하는 건데요, 그 분들이 어느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여튼 전문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50개 나오느냐 100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소비하는 층들이 원하고 기호에 맞는 그런 디자인들이 10개가 나오든20개가 나오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소비층들이 원하지 않는 디자인이 100개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내놓지 않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오기주 위원   지금 1년차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익제협에서 만든 디자인을 본떠주는 작업을 1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익제협에는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익제협은 자기들이 7,500만원을 투자해서 디자인하는 사람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까지는 7,500만원을 투자해서 디자인했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그 7,500만원은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요, 그 돈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죠. 1억 5,000만원이 되는 거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하고 있었는데 세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다섯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소비층들이 원하는 디자인들이 나오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니까요.

○오기주 위원   244쪽에 보면 기업유치 광고 있잖습니까. 이것이 2009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있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효과는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을 꼭 효과로 나타내서 기업유치가 됐는지는 성과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2009년도에 24개업체 정도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2009년 11월말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해 보니까 우리에게 상담도 많이 왔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기업이 저희에게 상담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산업단지와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3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조성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입주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내년도에는 가능하거든요.

○오기주 위원   전북지역 내에서 홍보하는 것이 기업유치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과 맞는 것인지라는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타 시·도에서 익산지역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인데 전북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오기주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기업이전비 지원을 보면 2009년에도 25억이 있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64개업체를 기업유치 했는데 대정EM이나 이런 부분들도 2009년도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못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기업유치 관련된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지급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9년도에는 두 군데만 지원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기업유치 관련된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0억 남아서 이월을 할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 예산 세우면 20억 가지고 2010년도 기업유치 관련돼서 보조금 부분들은 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동양물산을 제외하고는 가능한데요.

○오기주 위원   동양물산은 2010년도 10월 달에나 완공한다고 하니까 2010년도에 예산 세워서 2011년도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동양물산만 지급 안 하면 20억 가지고 가능합니다.

○오기주 위원   2009년 11월 달에 보니까 64개업체에 4,20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길래 그 정도 규모에서 우리가 20억 정도면 기업유치 관련된 예산들이 충분한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가능합니다. 20억 가지면 동양물산이 만약 투자돼 가지고 신청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오기주 위원   대정EM과 쿼츠테크는 두 군데 다 준공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쿼츠테크는 완공돼서 시험가동 중에 있고요.

○오기주 위원   거기도 아직 지급 안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급 안 했습니다. 고용인원 다 되고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대정EM은 언제 완공하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대정EM은 이제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도 5, 6월 달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투자유치과가 2010년도에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되고 MB 정권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고 이러다보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보니까 작년보다 투자유치과나 전략산업국 자체가 많이 감소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의 건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기금이 건전하게 원금이 잘 보전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기금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부담감이나 고통 이런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이분들이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서 이 기금이라도 받아서 기업을 한번 육성시켜보려고 해도 이 기금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융자조건도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은행 대출약관에 의한 기준이 성립돼야만 돈이 되고 우리는 이자보전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다…….
    이런 부분도 그분들의 고통을 알고 투자유치과에서 대응해야 된다 본 위원은 예산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242쪽에 보니까 귀금속 보석판매센터 홍보비 7,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0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7,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만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뭐냐면 보석가공단지가 영등동에 있다가 왕궁으로 이사하면 왕궁에 이사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시에 홍보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7,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홍보효과가 있을 것인지,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물론 거기에 입주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자부담을 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만 전액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과 병행해서 같이 홍보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7,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하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산은 7,000만원인데 저희들 계획은 7월 달 되면 입주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자부담을 50% 정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50% 자부담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것을 잘 하세요. 귀금속 판매센터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잘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홍보를 잘 해서 귀금속 판매센터가 활성화되고 그와 동시에 박물관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제도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2등 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 이것이 2등 했더만요, 전주가 1등 하고.
    물론 우리 익산시에 많은 시설들이 있고 이런 것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또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익산시를 발전시키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투자유치과는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투자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내년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좀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나 김형화 위원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문제가 원금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출연을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꼭 그 방법만 있는 것인가,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가 출연하지 않고도 그 출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죠.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하고 연구하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금융기관의 계약상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는 대출액의 증감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꼭 출연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연구도 해야겠죠.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들자 이런 생각은 버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의회에서 가장 논의되고 있고 가장 장시간 토론되고 있는 것이 보석산업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하고 토론했던 것들인데 지금도 또한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보석판매센터의 이전과 동시에 홍보비 7,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갖는 홍보비라든가 광고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전홍보담당관실 예산 엄청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직접 투자유치과에서 홍보를 담당한다기보다 그쪽이 조금은 전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일괄되게 그쪽에서 담당해 줄 수 있도록 서로간의 예산관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익산시에 보석산업이 갖는 비중이 얼마라고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보석산업이 침체됐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고는 볼 수 없죠.

○신영철 위원   침체된 것이 벌써 10년, 15년 전부터 침체돼 있죠. 오래전부터 침체돼 있던 거예요. 그전에는 활성화됐었죠. 옛날 이리시로 있었을 때는 보석산업이 이리시의 대표적인 산업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 보석산업이 차지하는 것은 정말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연간 보석산업의 매출양이 얼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고 그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고 보석산업이 익산시에 미치는 브랜드적 가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른 산업과 비교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지금까지 보석산업만큼 투자하고 정력을 바쳤고 힘을 다했던 산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죠. 그런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보석산업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투자했던 산업이 우리 익산시에 있었느냐는 말예요. 지금도 없고요.
    제가 볼 때 요즘 세종시 문제, 행복도시 문제로 자족이라는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과연 보석산업에 종사하는 단체의 자족기능이 어느 수준이겠느냐는 말예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미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걸음마 떼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밖에는 분석을 못해요. 이것이 정확한 과학적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석산업에 그만한 노력을 했다라면 보석산업은 어느 자리에인가 우뚝 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이번에 판매센터를 준공하고 보석산업이 들어가서 활성화되게끔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행정의 그늘 속에서 보석산업이 항상 매몰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보석산업이 자족할 수 있는 단계가 충분히 됐고 그만한 뒷받침을 행정에서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킬 생각,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떼야 되는 거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산업이라면 손 떼버리는 것이 낫죠.
    그러나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지금도 계속 얽매여 있고, 여기 예산서 보세요.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보석산업 예산이 크잖아요. 투자유치과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현실은 현재는 투자보다 유치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유치 쪽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산업부분에 얽매이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때는 손도 뗄 줄 알아야 된다, 여기 석재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석재산업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듣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실제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산업으로 바꾸어나가는 부분이 필요해요. 얽매이고 전통산업이라는 단어로 미화시켜서 계속하면 익산시 발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익산시가 보석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라인을 정해야 될 때가 됐다, 라인을 정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자족능력을 배양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보석산업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여러 방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모르잖아요, 일년간 매출액이 얼마인지. 익산시에 보고하고 있다면 그 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했겠어요?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우리 시민사회가 그만큼 잘 살아야죠.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에 맞게 우리 익산시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자족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행정 지원의 패턴을 바꾸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타당성연구용역비가 두 가지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2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하나는 보석 고도화사업, 하나는 특장차죠. 보석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신영철 위원께서는 보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 많은 것을 모르지만 과거 한 때 우리 익산을 먹여 살린 것이 뭐냐 돌하고 보석이다, 이것이 약 15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저임금으로 인해서 보석과 석재가 하루아침에 몰락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게 다 중국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중국도 저임금이 아니에요. 과거에 3만원짜리 임금이 지금은 30만원으로 10배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투자유치 때문에 우리 보석판매센터 가공단지에 투자해 달라고 3일간 중국에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만 다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작년과 올해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투자의향서도 13군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석재를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석재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석도 중국에서 보석을 하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이나 환경을 가지고 그동안에 투자했던 시스템이 이제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가는데 거기도 5년이면 거의 끝난다,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투자를 할 곳을 찾고 있어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들이 15년 전에 익산에 사시다가 익산사람이 중국 타국에서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은 고향에 와서 공장을 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호의적이고 하겠다라는 의사를 말씀하시고 투자의향서에 서명해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집행부가 많은 역대 의원님들을 보석가지고 속여가지고 잘 될 거라고 그동안 해 왔는데 사실 잘 안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혼을 내시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타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보석이 시스템화 돼서 전문화시키면 이제는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가공하고 조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제품자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도화사업이 앞으로 석권을 할 겁니다. 무엇을 고도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을 하는 내용은 열처리나 도금·착색이 고도의 기술인데 우리 익산시에는 거의 떠나고 없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공동화된 시설이 익산에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이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익산에 오시려는 의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열처리 시설이나 도금·착색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국제감정원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우리가 와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판매센터보다도 가공 중심으로 가야 우리 익산이 산업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오지 않느냐…….
    특히 열처리나 도금·착색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중국이 80%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거에 익산에서 하시던 분들이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가공하는 시대에서 열처리나 도금이나 착색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가공단지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여기 만이 할 수 있는, 이제 중국은 이런 분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자체를 안 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특수처리 할 수 있도록, 이왕에 용역을 한다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용역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장차 육성 타당성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특장차 전문화단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장차가 오려면 R&D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구되는 사항이 자기인증 시설을 해 달라, 이것은 뭐냐면 자기인증 시설과 성능검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능검사는 대한민국에서 화성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장차를 만들면 처음에 화성에 가서 성능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 때는 자가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자가인증 시설을 우리시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에 특장차 제조업체 집접화 단지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미 계획된 것을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성능검사나 자기인증 검사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조성이나 건립개발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특장차는 시스템을 해서 제3산업단지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45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차세대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가 5년차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5년차 중에서 연구활동 실적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원광대학교 이충원 교수가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10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절이 지났는데요, 이것은 인체기술이 아니고 산업에 활용하는 방사선을 가지고 연구하는 기술이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해서 실적이 뭐가 있어요? 결과물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신문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5년 정도 했을 때 과연 실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 익산에 뭔가가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실적을 내고 자기들 공을 세우는 것은 아니란 거죠. 정말 자기들 공만 세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에 도움이 될만한 실적이 있는가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공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비 받고 시비 10% 줘서 자기들 공만 세운다면 익산시는 돈 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그분들에게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실적을 내는데 자기 실적 위주로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익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을 내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번에 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여기에서도 한 3개 정도 업체를 추천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는 전략산업국을 보면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익산시가 새롭게 바뀌어나가는 데 명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똑똑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익산시를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기업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기업이라고 하는 산업체에 대한 주도적인 주도능력도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데이터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하듯이 해서는 안 된 말예요.
    과장님, 귀금속 카탈로그를 통해서 2009년도에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받았는데 확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치밀하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회사의 총수라면 철저하죠. 기업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데이터관리를 하는 줄 아세요? 데이터가 있어야 정책을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의원도 전문가가 아니고 공무원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기업 총수도 부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외국에서 유학 한 사람들도 기업하다가 다 부도난단 말예요. 그 정도로 냉혹하단 말이죠.
    그런데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무슨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도 아니고 유수하게 유학 가서 경영을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리고 사고를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의뢰해서 한국도시계획학회에서 익산시 일터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167개 자치단체 중에서 익산시가 55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55등이었어요. 그리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서는 74등이었어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지만 국가에서 판단할 때는 55등이에요. 전주가 18등, 군산이 17등. 일하기 좋은 도시는 전주가 15등, 군산이 19등, 익산이 74등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울타리에 가려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석이나 석재나 기업이나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하면 다 잘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판단 부분을 기업체에 의존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익산시 공무원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철저하게 데이터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세금 날아갑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계약직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체든 코트라든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가 일본을 가든 국내의 기업체를 가든 기업유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한 2년 있다가 또 가잖아요. 계속 공무원들은 순환하고.
    왜냐하면 금마농공단지를 만드는데 230억,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데 2,666억,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만드는데 330억, 합쳐보면 거의 익산시의 70% 예산을 여기에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것도 순수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채를 발행해서 투자하잖아요.
    세종도시 때문에 과학비지니스로 간다고 하고 혁신도시 분양율이 2% 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유치가 안 되었을 때 부도에 대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잔소리 같겠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잘못하면 우리 익산시 무너져버립니다. 그런 것에 유념하셔서 각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확히 데이터를 파악해서 변동 폭이 해년마다 어떻게 있는지, 어느 정도 성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분야를 다시 선택해서 지원방향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돌문화 프로젝트 관련 재단법인 때문에 기획예산과를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익산시가 출연하면 재단법인을 조례에 명시해야겠죠.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왜 조례도 없는 예산을 올렸냐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의회에 의결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병행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재단에 대한 심도한 고민이나 연구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조례 제정을 사전에 하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 장관님께서 오셔서 건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 조례를 준비는 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님은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 하죠, 그러더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돌문화 프로젝트는 내년 7월 달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을 잘 좀 지키세요. 우리 의회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법령이나 조례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영등동에 있는 판매센터를 왕궁으로 이전하는데, 그러면 영등동의 판매센터는 폐쇄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폐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전이 다 된다면 그것은 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100% 이전을 해서 현재 판매센터는 사용중지 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00% 이전하면 그렇습니다. 거기는 안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냐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영등동에 있는 것을 왕궁으로 이전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전홍보를 한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시 계획은 100% 오기를 원하고 추진하는데 기업체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손문선 위원   저는 왕궁에 판매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홍보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익산의 판매센터를 왕궁으로 옮겼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는 안 나가고 계속 여기에서 장사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홍보 방향이 뭡니까? 왕궁에 새로운 보석판매센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해요, 여기를 옮겼다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해요? 그러면 영등동 것을 폐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폐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죠. 집이 이사 갔으면 팔았든지 넘겼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잘못됐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본인들이 계시는데 이전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홍보해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말살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하여튼 이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손문선 위원   안 가신 분들에게는 영업행위를 하라고 놔둬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산단 중에 노후 된 산업단지를 국가산단관리공단에서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공단의 본부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익산을 고도화사업 대상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단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귀금속단지를 포함해서 1공단 쪽에 구조 고도화사업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판매센터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석클러스터사업과 산단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고도화사업과 이런 것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의견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시판매센터 인테리어와 쇼케이스 제작을 하잖아요. 여기를 분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시판매센터는 임대할 거고, 가공센터는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대와 분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정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쇼케이스는 85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한 업체당 하나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쇼케이스 3개입니다. 부스를 85개 만든다는 겁니다. 입주업체가 많으면 100개까지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전시판매센터 개관식을 내년 7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주업체까지 다 입주한 뒤에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입주한 다음에 개관식을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 국제돌문화프로젝트 재단법인 운영비는 왜 주려고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조직위원회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할 때, 예를 들면 조직위원회는 우리 익산시만 했었는데 전국적인 유명인사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장도 가야 되고 섭외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경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매년 재단법인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계속 지출하셔야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조직하면 안줍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나 운영비는 안 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운영비라고 하지 마시고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준비라고 하셔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운영비는 재단법인이 설립됐을 때 사무실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부기가 잘못됐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준비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재단법인 설립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나 회의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방사선영상기술센터의 모노크로메틱 X선 이 부분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적 근거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익산방사선영상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률적 근거가 뭐냐고요. 전북테크노파크로 보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북테크노파크는 관련 조례나 법이 있죠? 전라북도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도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출연하는 거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북테크노파크로 보내서 영상기술센터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 법률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도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도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폐열을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도에서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출연하는 출연금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도에서 법인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면 문제는 우리가 관련된 조례나 법령은 없는데 상위 단체에서 만들어서 출연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생태산업단지 같은 사업들은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다 출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다 출연합니다. 군산, 전주, 익산, 정읍, 완주 5개 시·군이 출연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5대 의회를 마감하는 예산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많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MB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또 세종시를 수정해서 기업도시로의 전환, 이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현재 입주기업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동료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내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지역의 유지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익산시에 빚이 많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할 때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 어려울 때 행정과 우리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희망적 사업으로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렵고 국내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과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야겠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답답한 것이 삼기·낭산 산단과 왕궁의 농공단지 이런 데에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익산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가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큰 사업하는 분들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라도 맞춤형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지역에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일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의 유지분들과 서울에 계신 분들과 자리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자주 찾아보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면 우리도 노력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내려오시오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내놓으면 거기에 무게를 두고 과연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대책을 세우면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 해서 자주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익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려면 다함께 뭉쳐야 하고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지 서로가 할퀴고 뜯고 서로 발목 잡으면 안 된다, 서로 힘을 모을 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나 2009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간에 마련해 놓은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귀금속 판매센터 자리를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예요. 어떤 사람은 1억원을 주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7,000만원을 주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원화돼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원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비교자체가 안 될 정도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설명회는 어떤 돈을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하려고 해요?
    익산공단에 있던 사람들이 종로에 가서 판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세요. 그리고 공단에 있던 분들이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이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1월 달에 서울에 투자설명회를 가려고 했는데 바빠서 1월 초순경에 서울에 투자설명회를 가기로 했고 그 예산은 주얼리엑스포에 홍보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말에 동경에서 보석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위원님들께 공문을 드려서.

○박종대 위원   동영상까지 잘 제작해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시니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센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왕궁에 전시판매센터와 이전단지를 지으면서 부담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업체가 다가면 좋은데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또 왕궁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대로 장사가 잘돼야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 7,000만원을 세우고 입주업체에 70만원을 부담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홍보는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할 때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성을 가지고 홍보하기 때문에 꼭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왕궁에 오신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지역경제과장 박선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신현경, 시장개선담당 박종수, 에너지담당 권병진, 노사협력담당 이영성

    이상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사업하잖아요. 50만원씩 100세대 계상했네요. 올해 첫 번째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오기주 위원   100세대 잡은 기준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저희가 100세대만 잡은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 요구는 250세대 요구했었는데 내년 예산 규모가 줄어들다보니까 100세대에 해당되는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사실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욕심 같아서는 예산만 있다면 충분하게 계상해서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5,000만원만.

○오기주 위원   익산시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몇 세대 정도해야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익산시가 현재 동 같은 경우 75%가 공급됐고 그중에서도 아파트는 95%가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조합니다. 36%만 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현재 보급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첫 해고 예산에 대한 부족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는데요, 우리가 첫 해에 조례를 만들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100세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 때라도 확보해 가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노조 관련된 예산을 보면 상담소 운영비부분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이 1,000만원인가 올라오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결산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운영비를 왜 1,000만원만 계상했어요? 2,00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1,000만원만 필요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2,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부서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거든요. 2년 전부터 1,000만원만 본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 차라리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번 추경에도 1,00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그게 계속 2, 3년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 때도 세워주면서 2010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 그것 때문에 2009년도 보니까 예산이 세워졌네 안 세워졌네, 의회에서 삭감됐네 이런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은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산부서에 전달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담당계장에게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2010년도 추경에도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두 번씩 일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일을 나눠서 두 번 세 번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실무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이렇게 절름발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하다 보면 예산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2010년도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2009년도 9월 추경 때 노동상담소 예산이 왜 1,000만원 더 추가됐느냐라고 하는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10년도에는 정확히 편성될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형태로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 부분이 저희도 애로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수정예산이 필요하다면 거기에라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9년도 추경 예산에 안 올라오면 제가 말을 않겠는데 올라오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컴퓨터 구입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없는데 기본적인 노조활동이나 사무실 운영하는 쪽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PC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저희가 보급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노후화가 되니까.

○오기주 위원   사무집기 같은 경우는 해 줍니까? 이게 사무집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다고 봐야죠.

○오기주 위원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은 다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초창기에 저희가 양 노총을 다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도 기간이 된 거예요? 컴퓨터는 자주 사주는 것 같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오기주 위원   그리고 이게 일괄되지 않아요. 지식정보과에서 이번에 우리시에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대당 120만원 올라오고 어떤 데는 150만원 올라오고 이렇게 일괄되지 않아요.
    지식정보과는 200대 하는데 120만원 계상하더라고요. 이게 일괄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PC 같은 경우 약간 가격 차이는 있지만 보급형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시에서도 업무를 보시는데 120만원씩 계상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200만원짜리도 맞추려면 맞출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200만원짜리는 없고 만약에 한다면 2대를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일괄되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시에 있잖습니까. 정수기간도 있을 것이고 가격에 대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라든지 가격을 우리시에서 보급하는 것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는 내구연한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내구연한이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의회에서 왔을 때 사 준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사준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한 3, 4년 되면.

○오기주 위원   3, 4년 되면 거기 것도 계속 바꿔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꼭 바꿔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무집기 부분들이 PC든 여타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것만 요구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요구하면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꼭 해 주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은 업무를 전부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질문을 했더니 언론에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한쪽 단체만 챙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만 봐도 좀 편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계속 일년에 두 번씩 세우고 그것도 끝날 때쯤 돼서 세우는 거고, 어떤 데는 사무집기까지 다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편파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아닌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한쪽은 좀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오해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만약에 수정예산에 한다고 하면 그것도 두 번 않고 한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이번 예산을 보니까 지열이나 태양광 부분이 지역경제과 업무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 정부의 대통령은 녹색성장 하시는데 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은 전무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런 부분은 도에서 매칭펀드로 오는데 보통 3월 내지 5월 달에 가야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고, 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좀 지연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가보조금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금년 사업으로는 저희가 특별한.

○손문선 위원   올린 것 하나도 없어요? 국가보조사업이나 관련된 회계 분야로.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희망근로사업과 도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CO2 절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펴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CO2 절감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경부에서 공모할 때 각 과에 다시 통보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그쪽에 응모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의존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도 본청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LED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고,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도 LED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름대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전에 지열이 됐든 그런 에너지 재사용에 대한 정책들을 쭉 펴왔단 말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청사 같은 경우도 단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경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공모가 됐을 때 이미 신청할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재생이나 에너지 절감에 대한 프로젝트도 있어야 되고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들에 대한 자연적 에너지 재사용에 대한 정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전에 단독주택 40가구인가 해 주었단 말예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옥상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그 지역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자부담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데 시장님은 왕궁을 에코시티라고 이야기하시더만 정책은 에코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하여튼 2009년도 같이 내년에도 주택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통보도 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통보가 오면 이것도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에코시티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프로젝트가 현재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런 것은 저희부서에는 없습니다. 에코시티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에너지 관련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맞는데.

○손문선 위원   에코시티가 산림공원과에서 녹지공간 확보 이런 것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대기나 환경의 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나중에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익산시의 각 가정마다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을 조사해서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자연에너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익산시민들이 나름대로 탄소배출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안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명박 정부가 녹색만 들어가면 다 해 주니까, 녹색만 들어가면 예산 다 주려고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산업국장님이 전반적인 우리시의 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해서 총괄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해서 기초적인 것은 각 분야별로 해 봤는데 전체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주택과나 관련 도시개발 쪽이 됐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현택지개발을 할 때나 아파트 신축을 할 때 다 에코로 해야 합니다. 태양광 전지를 의무적으로 옥상에 설치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단열재나 모든 부분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또 하나는 에너지 부분을 절감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게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현 정부는 녹색이고 신재생이라고 하는데 지방정부는 아무것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인센티브를 줘요,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1년 지났을 때 공공기관이나 주민들이 쓰는 전기사용량이 5%가 줄었다든지 10%가 줄었다든지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익산시가 시장님 말씀대로 에코시티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없지만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 절감했을 때는 5,000원 미만은 수도요금에서 공제해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업무적 협의를 하셔서 안을 만드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탄소배출량을 50% 줄인다고 했잖아요. 자치단체에도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내려올 거란 말예요.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할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탄소배출양을 가지고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국가 정책으로 잡아요. 잡아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형태는 공모형식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박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익산시청 에너지 수급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한번 잡아 보자라고 했는데 공무원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고 이것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문가에 의뢰해야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들을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합니다,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그래서 규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대책이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각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익산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자연적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시장이나 매일시장, 창인시장 아케이드 관련된 전기료를 우리가 다 주어야 합니까? 사설시장도.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사설시장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이나 화장실만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케이드도 써 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케이드도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부분, 예를 들어 가로등 역할을 하는 부분만 하고 점포 앞에 등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화장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화장실을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요금을 안내는 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각 시·군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화장실 분뇨수거가 5개소인데요, 5개소라면 공설시장을 이야기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공설시장 5개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차집관로가 안 묻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되면 점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황등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돼서 전부 다 찻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런데 그 입구까지 전부 BTL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집 앞까지.

○손문선 위원   함열시장도 안 되어 있고, 함열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여기도 안 되어 있고 금마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여기도 안 되어 있고 황등도 있는데 안 되어 있고, 남부시장은 익산시 찻집관로가 지나가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러니까 전체 다 있는데 문제는 그 앞까지 그런 시설이 다 되어야 만이 직류식으로 해서 차집관로로 연결을 바로 해야 하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여기 정화조를 다 폐쇄시키고 차집을 시켜야죠. 이중적으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차집관로가 설치돼야 만이 대체가 가능하니까 되면.

○손문선 위원   그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BTL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열, 금마, 황등, 남부시장은 2010년도면 정화조 다 폐쇄하고 직접관으로 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도 정화조로 하고 있으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다 만들었는데……. 하수도 요금도 내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도 요금도 내고 분뇨처리비도 내고…….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앙, 창인, 매일, 남부시장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일종의 소규모로 부분부분 수선이 필요하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투자한 곳에 대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한 게 지중화나 아케이드, 화장실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제화여비 중에 선진 노사문화 해외시찰이 한 명이네요? 우리 공무원이 따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같이 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따로 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디에 따라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통상 한국노총이 갈 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주노총은 왜 안 따라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노총에서 요청이 오면 가는데 대개 보면.

○손문선 위원   민주노총은 공무원이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것은 아니고 한국노총에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전 관례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손문선 위원   민주노총은 왜 공무원 따라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한국노총은 좋아하고 그래요? 안 따라가려면 다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려면 다 따라가든지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호가 아니라 요청이 한국노총에서는 오기 때문에 같이 수행하는 이야기가 된 것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이 요구하면 하나 더 세워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만약에 온다면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왜 민주노총은 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가자고 이야기 좀 하지.
    노사문화 해외시찰에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대개 보면 노조 전임자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하더라도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통해서 진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분들을 뽑아서 가야죠, 포상 차원에서.
    노사문화 해외시찰이 포상적이고 인센티브적인 것이 강한 것이지 다른 나라 노조문화를 배우려고 가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려면 실제 각 회사에 공개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회사 측이 됐든 노조 측에서 상줄 때 작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시찰이 따로 놀고 있을 수 있어요, 조합원들과 가는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하여튼 다수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면 여기에 갈 때 몇 분은 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보내든지……. 정말 노동자를 위한다라면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우수한 노동자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가하든지 그러면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노총에서도 그렇게 우수한 근로자들이 해외시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익산시에서 우수한 노동자들을 보내려면 20명이든 10명이든 잡고 시에서 직접 보내요. 직접 선발을 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시키고, 노동조합이나 회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야 익산시와 노동자들이 서로 간에 교섭이 되고 뭔가 소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그럴 생각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것보다는 양대 노총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야기가 안 되면 시가 따로 하세요. 정책을 펴려면 그렇게 펴야지…….
    노동상담소와 관련된 노동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노동청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동청에서는 노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동부도 참 웃겨요. 노동조합의 관리업무도 노동부에서 갖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노·사 업무는 사실 노동부 고유업무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사실 관여할 업무는 아닙니다.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취업박람회 개최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하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것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년 행사 위탁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해져 있는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사단법인 스마일 우렁각시는 뭐하는 단체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사회적 기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일종에 이웃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는데 수입창출보다는.

○손문선 위원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제가 잘 아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여기는 청소대행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내년에 공공기관 인턴제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기존의 행정 인턴제와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공기관 인턴제가 행정 인턴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11월까지 끝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올해 끝나면 내년에 다시 모집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11월까지 했던 분들도 내년에 다시 시작하면 대상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가 와야 하는데 가시내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자격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그 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인턴 하다가 11월에 끝난 사람들이 내년 인턴제에 응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 자세한 내역은 지침이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가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 거기도 마찬가지 로 지침은 안 왔는데 상품권을 올해는 30% 주었는데 내년은 20%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자격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는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시장 관련돼서 해당업체에서 소송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직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의 대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송 결과를 보고 하시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때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올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일자리창출에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과 올해 차이가 많은데 현재 계획이 여기 세워진 대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현재 가내시 된 것이 2009년도의 3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과는 별개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별개 사업입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 행정인턴과 공공근로사업을 병행해서 나가는 거죠? 두 개 똑같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다릅니다.

○김세현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공공근로는 18세이상 60세까지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인턴은 18세이상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임시로 6개월간 근무하는.

○김세현 위원   몇 세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대학 졸업하고 35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었죠. 작년에 2억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늘려야 할 형편인데 이 예산을 좀 더 늘리라고 요구했었는데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전체적인 예산상 시에서 금년도보다 예산이 200억 규모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새로운 예산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세현 위원   가장 힘든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명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간에 보면서 그분들은 이것 하나 보고서 지금까지 사는데 지난번에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 일자리창출 때도 그분들이 소외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팽배해 있고, 뒤쪽에 보니까 취업박람회라든지 인턴제라든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예산에 반영됐구만요.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80만원씩 준다…….
    여기 보니까 겨우 월 15명 잡혔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김세현 위원   15명이라고 하면 그간의 계획을 보면 보통 50명, 60명 정도 됐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적은데 분권교부세와 50%씩 시에서 매칭펀드가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내시된 것도 금액이 적습니다.

○김세현 위원   옛날에는 이런 예산도 많이 내려왔고 노력도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에 1,000만원씩 두 군데가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저희가 도에 올릴 때는 5개 시장을 다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2개소로 축소해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2개 시장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협의해 보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시장부터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것은 균형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같은 시장인데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사실 50만원이라면 단독주택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스관이 지나가는 곳에서 그 지역까지 가는 것을 50%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죠. 자부담 중에서.

○김세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지 50만원이라면 직접 가스를 공급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래도 지원을 안 해 줬을 때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김세현 위원   그분들 이야기는 가스관 정도는 100%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지만 자기들 들어가는 것도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통상 30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 줘야 큰 혜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관로는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가스공사와 시에서 부담하고 자기들에게는 부담을 안주었으면 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가스회사도 개인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일반 단독주택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7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세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시민의 소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대체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무리가 없는데 이 분들에게는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도시가스가 황등이나 함열은 수요가 많은데 그쪽은 언제쯤이나 가능하다고 봅니까? 언젠가 업무보고 때 낭산 산단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때 가능하느냐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황등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재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알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산단에 도시가스가 가면 오기가 쉽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죠. 아무래도 공급량이 늘다보면 그 주변에 공급하기가 쉬울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답변한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또 견해가 틀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황등이나 함열은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도시가스를 비싸게 공급받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돼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행사 지원에 전통시장 2개 시장에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황등시장은 우리시에서 축협에 의뢰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저희가 축협이나 천혜우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 봤는데 특별하게 그쪽에 투자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축산과장을 통해서 축협이 반드시 하나 들어오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축산과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괜찮아요. 나는 익산 축협을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시에 협조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법인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준공을 해 놓고 실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개인에게 줄 수도 없는 현실적인 것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축협이나 한우협회 같은 데서 않는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개인에게라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황등 영농조합법인에서도 당초에 한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11월 23일 날 못한다고 최종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해서 축협이 꼭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투자한다는 게 별 것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온·저장냉장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죠.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이라…….

○조규대 위원   그런 부담이 아니면 특별한 부담이 없어요. 축협에서는 어차피 축협판매장이 있잖아요, 남부지역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축협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어야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괜찮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되면 다른 재래시장도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문화행사비 책정이 안됐어요. 예산반영이 안됐어요. 만약 이게 실행이 됐다면 당장 내년 추경 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때 문화행사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한번 입주가 되면 협의해서 해야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때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추경이 내년에 언제 있어요? 몇 개월간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우선 입주 희망자 모집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되어야만 하지만 당장 12월 안에 되었을 경우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예측해서 해 놓으셔야지 전혀 안 해 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도 구도심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자꾸 중복되는데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단독주택일 때 일반인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는 7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000만원이 편성돼서 50만원씩 100명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개인이 이런 것 신경 안 쓰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있다보니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한다고 해도 100명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오히려 독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예산을 안 세울 것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도시가스는 들어오는 인입선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전체 계산해서 나눠서 내버리니까 누가 이유를 달지 않아요. 단지 거기에 세대가 50세대라면 금액에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나누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제 5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50만원 안 받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구도심 의원들은 아주 힘들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황등도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제는 안 해요 돈 안받고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이 돼 버렸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처음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거든요. 기다렸다가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 전주시 같은 경우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점점 줄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전주는 우리보다 훨씬 지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는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 동네를 다 해야겠다라면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 몇 세대 얼마 해 가지고 몇 억씩 세운단 말예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50만원가지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싸움 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당초에 저희가 250세대 1억 2,5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었거든요.

○박종대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4명, 60만원이잖아요. 이게 어디어디 지원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북부시장과 매일시장, 중앙시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두 군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세 군데고요, 북부시장만 2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택배도우미는 제가 유심히 보니까 잘 진행을 그런 대로 하시더라고요. 친절한 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너무 인건비가 낮다보니까.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친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면 친절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에 100명을 할 수 있는데 200명 하라고 하면 친절이 어디 있어요. 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현실화시켜야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60만원 잡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 협력사업으로 도비로 절반을 부담하는데 그 단가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개 할 것 5개만 한다는 거예요. 60만원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 현실화시키세요. 그러셔야지 60만원 주고 하루 종일 노동착취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것 최저인건비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 인력지원도 도비사업인데 이게 7,56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보니까 60명 배정됐구만요. 우리 익산업체는 몇 명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가동한 기업체가 신규고용을 했을 때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신규업체를 보통 몇 개로 보고 책정을 하신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금년도 2009년도에는 47개업체 92명을 지원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중소기업이 제조업으로 등록해서 6개월 이상?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등록해 가지고 신규로 고용했을 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용인원 60명을 잡아놓았단 말예요. 신청한 공장이 예를 들어서 50군데 60군데란 말예요.
    그런데 기업체에 한명이나 해 주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니요, 저희가 신규고용이 됐을 때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기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월별로 확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인원 배당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명 배당됐는데 60명이 초과되면 더 이상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초과된다면 저희가 지경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월별로 다시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 노동청에서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박종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석 가동단지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신규자로 신청하니까 한 명이나 두 명밖에 배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닌데요. 저희가 많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그분이 가공기술자를 양성하려고 신규자를 배당했는데 10명인가 5명을 신청했는데 한 명 자기에게 배당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명을 하려다 보니까 신규자인데 직업훈련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별것 없더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귀금속 가공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체수의 20% 범위 내에서 20명까지 지원해요. 그러면 상당히 큰 기업들은.

○박종대 위원   20%까지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명씩 지원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자를 모집해서 직업훈련을 서너 명이라도 시키려고 했는데 한 명이 오다보니까 직업훈련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 도시가스 요금이 1루베당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850원 정도.

○손문선 위원   서울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저희가 서울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싼 건 알아요.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일반산업단지가 됐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추진되면 요금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묻고 산업단지까지 가고 거기에서 다시 공급지역을 확대했을 때 배관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이 전부 다 원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익산시 도시가스 요금이 더 올라갈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막대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총자산에 대한 7%를 유지보수로 원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설투자를 더 할수록 익산시 도시가스 요금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가스 원가분석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시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 서울이 루베당 100원이었을 때 익산은 270원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거예요. 지방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비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가 자체가 지방이 서울보다 비싸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도시가스 부분이 그 지역의 면적이나 공급받는 수요자 대비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1m 안에 100가구 있는 데와 1m안에 1가구 있는 데의 요금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산업자원부에 요구해서라도 가스요금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LPG가스 20㎏ 한통에 3만 3,000원이고요, 그리고 경유나 등유, 난방유 같은 경우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수요가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런 연료 가지고는 난방이나 취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가스 한 통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전에 여성들 일자리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익산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구조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대량생산 구조,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체계의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규모 인력채용이.
    그래서 이제는 적은 숫자로 할 수 있는 첨단화산업으로 시대적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익산은 고용환경이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그런데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따라서 다른 데로 이사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냐면 영국의 토니블레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을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GDP의 20%를 충당하겠다고 했어요. 사회적 기업은 다양합니다. 기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익산시도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동차에 비올 때 덮어놓는 커버 있잖아요. 커버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가방 같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없어서 못 팝니다. 방수까지 다 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로 나온 거예요. 세계적 브랜드로 뜬 겁니다.
    그리고 실제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항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착한소비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요. 즉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원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커피를 가지고 스타벅스와 대항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의 아이디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비누 하나만 잘 만들어도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익산시가 얼마씩 주어서 고용을 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다양한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직접 창업하고 회사를 만들고 두 명 단위든 열명 단위든 만들어서 익산시가 고용 부분이 치밀화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배운 게 없으니까 다 장사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 신용보증재단이나 이쪽에 소규모 대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고용시장 자체를 확대시키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주는 업무 외에는 실제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기업유치 해 봤자 얼마나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런 쪽으로 정책을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 못하잖아요. 갈수록 그런 추세로 갑니다.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지 않아도 영국이 창의적인 산업을 해 가지고 완전히 각 분야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국가가 다시 부흥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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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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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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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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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