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42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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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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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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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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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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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유적전시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영개발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봉 문화담당입니다.
    이명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원석연 문화재담당입니다.
    김순우 영상지원담당입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 출연된 기금은 얼마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년도 예산액 5억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출연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이 출연금 사용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출연금은 현재 적립하는 단계입니다.

○손문선 위원   적립해서 뭐하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기금이 모아진다면 문화예술 정책개발이라든지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기금 나가고 사업비, 운영비도 지원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기금은 계속 적립해 나가고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나가고 사업비도 나가면 굉장히……. 기금이라고 하는 게 경직되어 있는 건데 실제 일반 기금과 달리 문화재단은 사업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일반 기금은 적립해서 이자나 기타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펼치는 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기금 나가고 사업비, 운영비 나가고 이중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금 출연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 같이 기금을 출연해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 성격의 사업을 한다라면 이해를 하지만 사업비 별도 운영비 별도 기금은 또 따로 출연하는 것은 예산을 묶어놓는 그런 성격을 갖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재단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금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는 않지만 첫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현재만 해도 8억 2,000만원인데 8억 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갖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간이 막대하게 소비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어차피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바에야 기금을 자제하고 사업비나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재 3억 2,400만원이라고 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채용되지 않은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현재 채용된 직원들까지 인건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몇 명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저희가 현재 5명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채용이 5명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5명인데 사무국장은 2차까지 걸쳐서 했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채용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2명 정도 하면 7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5명 채용했어요? 4명 채용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지금 현재는 5명 계획에서 4명이 선발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4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내년에 7명까지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실제 7명을 운영할 만한 사업내용이 있는가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문화재단 사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계획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부 따로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 제가 이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신데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기금을 100억 목표로 조성하자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사용을 하겠는데 예를 들자면 기금운용 계획을 세울 때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이용한 최소한도의 운영비 정도는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00억이 확보됐을 때는 자체사업 계획은 기금을 가지고 하고 인건비 정도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기금 자체를 그냥 여기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적립을 않는다면 자체사업 계획을 나중에는 세우기가 어려워질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을 분석해 보면 자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못합니다. 못하고 사업비를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고양문화재단도 그렇고 경기문화재단도 그렇고 전부다 조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익산시가 민선4기에 와서 재단을 많이 만들다보니까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아졌어요.
    장학재단, 문화재단, 돌문화재단, 그리고 각종 민간위탁 한 미디어센터, 아마 이것 다 합치면 거의 100억이상 가까이 될 걸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도 보면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의 운영은 기금 이자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운영에 관한 최소 경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이런 형식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재단을 분석하고 이야기하시게요. 심정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결과가 다른 데에서 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는 민선4기에 각종 위탁이나 재단들을 많이 만들다보니까 익산시 재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경직되게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선5기 때도 시장이 바뀌면 전부 다 재단 만들 거란 말예요. 재단이 만들어지면 행정업무를 전문화한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실제 익산시 재원 자체를 경직되게 묶어 놓는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고용효과나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긴급하지 않은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나가는 재단에 대한 출연금들도 많고 문화 쪽도 그렇고 지식정보 쪽도 그렇고…….
    미술작품 구입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세워지면 바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손문선 위원   여기에 심사위원 수당은 왜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별도로…….

○손문선 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못 올렸겠죠. 저는 미술작품을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고민되는 게 하나는 미술작품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공정한 심사 체계를 통한 질 좋은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게 걱정이죠. 그냥 일반 물건 사듯이 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61페이지 유명 바이올리스트, 첼리스트 콘서트는 익산시에서 기획상품을 구매해서 공연하시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공연입니까,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기획상품인데요, 민간에게 예총으로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는 공연기획을 해서 넘기는 곳이 아니고 하려면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죠.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2009년도에도 2억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각종 기획공연들을 해 왔잖아요. 무료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느닷없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도 아닌 일을 해 버리면…….
    차라리 예술회관에 넘겨서 기획공연을 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총에서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사실은 예술회관에서 다 못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고 거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과장님, 예총에서 하신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지금 예총에 계획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왜 예총에서 다른 예술인의 작품을 공연해요? 예총은 예술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자기 공연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바이올리스트나 첼리스트가 자기 공연은 않고 남의 공연을 사다가 공연을 한다?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 익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여주려면 예술회관에 예산을 세우셔서 기획공연을 해 가지고 띄워주어야지, 예총이 기획사이에요?
    예총은 자기들의 문화적인 예술적 장르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창작하는 집단이지 기획사가 아니란 말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다른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작품을 사서 내가 기획을 한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총은 각 분과별로 되어 있잖아요. 사진이든 미술이든 각종 문화적인 예술적 장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든지 기획하는 것은 자기들의 업무이고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작품의 기획이나 공연은 않고 남의 작품으로 이벤트를 해 버리면 예총이 아니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국 왕립국악원 출신이고 서울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초빙을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익산분이랍니다. 익산분인데 익산시에서 한번 초빙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검토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장님께서 예총에 주어야겠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초빙돼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청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쪽과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예술회관에 편성돼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무작위로 업무영역을 뛰어넘으면 예술회관의 존재이유가 없어요. 예술회관이 사업소로 된 이유가 있어요. 한 계가 아니고 사업소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 그간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예술단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예술단 운영위원회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종 전형이 됐든 이분들의 보수 문제가 됐든 사업계획이 됐든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다룰 필요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도 12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운영위원이지만 예술단의 활동계획이든 됐든 2010년도 활동계획, 각종 인건비의 변화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난해에 사업계획이랑 다 올렸었는데.

○손문선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를 한번도 안 했죠. 그때 한 것은 전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무용단 부분들만 이야기했지 예술단에 대한 2010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술단 보수 규정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한번도 안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동의가 전혀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용차량은 왜 구입하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일년에 60회 내지 70회를 운영합니다.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의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운반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대장치와 관련된 총비용이 일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금년도에는 무대설치 정기공연을 13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회 정도로 하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3.5톤 구입하면 이 부분의 운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예술단 담당을 운전자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단원 중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요, 저희 공무원이 해야죠,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우리 공무원 운전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 과에서 예술단 담당은 반드시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당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멀리 있는 문화재라든가 그런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관용차량을 일반직원이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따라서는 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무원들은 자기 직렬들이 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운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사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도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관용버스도 운전면허 있다고 해서 아무나 운전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버스는 대형면허가 있어야겠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대형면허가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운전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기사들은 전반적으로 인정을 해서 배치하면.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운전직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운전해도 되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2, 3명 정도 운전원을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임대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차량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차량 임대료가 30만원씩 해 가지고 한 4,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일년에 4, 5천만원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한번 하는데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50회 정도 잡고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11회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무대설치 했을 경우 무대만 11회고.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관용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한다면 현재 차량 임대료가 일년에 얼마 들어가는데 너무 비용의 낭비가 많고 불편하니까 5년 정도 사용하면 임대료를 지급하고도 남으니까 차를 구입하는 게 손익적으로 낫겠다라고 뭔가 분석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 지불해야 할 임대료인데 차 사 달라고 하면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한다라면. 그 분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분석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석 안 하셨죠? 지금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축조심사 전까지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교향악단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조례상에는 시립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악합주단을 없애고 조례상으로 시립교향악단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통합문제 이런 것까지 결부돼서 지금까지 설립을 안했습니다. 가장 주요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그냥 놔둘 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교향악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일단 내부적으로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해서 하나의 사단법인체를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일년 동안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시립 아닌 시립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전단계죠, 시립으로 가기 위한.

○손문선 위원   그것을 나중에는 시립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닙니다. 시립으로 하면 우리시에서 공정하게 오디션을 거쳐서 뽑아야 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총이나 이런 데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다른 단체는 실제 지원에 대한 법률이나 근거가 없으면 공연비용에 대해 민간경상보조로 대부분 하는데 여기는 운영비까지 주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손문선 위원   민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그 전단계로 우리가.

○손문선 위원   여기도 민간예술단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보조 이상을 뛰어넘어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지급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왜냐하면 익산필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구성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만들면 다 운영비 줘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런 것들은 특수한 경우죠. 조례상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과장님, 특수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민간단체예요, 아니면 상위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밖에 없는 단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게 보면 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일년에 전주나 군산 보면 2, 3십억이 소요됩니다.

○손문선 위원   교향약단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만 하게 요. 교향악단에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그 전단계로 해도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성을 높여보자고 하는 뜻에서 운영비까지 생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259쪽 익산문화재 자료 전시 액자 제작이 1,200만원인데 처음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처음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액자를 해 가지고 어디에 전시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액자를 제작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큰 데, 딱 여기다 하는 것보다도.

○박종대 위원   홍보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에서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문화학교 운영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이 문화학교가 참여율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박종대 위원   그 문화학교를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가요반이라든지 풍물반, 서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미술작품 구입 문제는 구입의 공정성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혹 잘못 가면 미술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고, 꼭 작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유명작가를 초대해 가지고 작품을 해서 저희 시에 기부하는 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방법이 좀 어렵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도 그런 사항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우선 소규모나마…….

○박종대 위원   물론 미술전시관도 생기고 하니까 작품을 구입해서 주변에 예술성 있는 곳에 전시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혹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에서 미술하시는 분들이 요청했을 때는 공정성이 시빗거리가 되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공정성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직접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희소성의 기준이 없어요. 작품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몇 십 억을 주고 사고 필요 없는 사람은 빵 한 조각보다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희소성을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 그러다보니까 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70쪽을 봐 주시죠. 관광기념품 제작 및 구입 해 가지고 마국수 등 5종을 하는데 5종이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호산춘이나 마국수, 한지, 고구마 등 그런 사항들이.

○박종대 위원   이것을 홍보용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각 기관의 방문이라든지.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1쪽, 구절초 체험 이벤트 행사비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구절초 행사를 그동안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1,000명이상 오는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라고 해 가지고.

○박종대 위원   처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화축제가 작품성이나 이런 것은 성공적으로 갔다, 그런데 낭비성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산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그 산지화 중의 하나가 구절초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규모는 크지 않지만 2개 단체에서 하는 시스템만 합쳐도 어느 정도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행사인데 500만원, 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하는 행사를 과연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2번을 할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한번 해 보겠다 이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국화는 새로 재배해서 전시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경제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꾸고 판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사람들이 오려면 첫째 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절초 행사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개인도 조그마한 가게를 오픈할 때도 완전한 시스템을 해 놓고 사람을 초청해서 왔을 때 그 가게 괜찮더라, 가 볼만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냥 적당히 해 놓고 사람을 초대해서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 해 버리면 처음 하는 행사인데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죠.
    구절초라는 것을 와서 바라만 보고 간다면 성공할 수 없거든요. 구절초로 만든 제품이라든지 간단한 기념품을 사고 거기에 뭔가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이 형성됐을 때 어느 정도 구절초 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것이지 그냥 있는 것 현지에 와서 보고 가시오, 이것은 과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하려면 행사만 늘리지 말고, 그러면 이것도 행사의 하나가 돼서 익산시에 축제가 많다, 행사가 많다 그러는 것 아니냐……. 행사를 하든 축제를 하든 답게…….
    지금 함라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거기에 발을 맞춰나가려면 뭔가 명분을 더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원이 왜 돈을 막 주라고 하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왕에 하는 거면 답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도 문화적으로 어렵다 해 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예 안 해야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적당히가 아니고요, 거기는 함라마을이라든지 둘레길 등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원광자활복지기관에서 장애인들이.

○박종대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함열한교회에서 함라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에 근접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절초에 대해 그동안 시가 이벤트 행사를 안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국화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 보고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지는데 구절초는 산지화를 하다 보니까 가치성이나 희소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함라산과 연결해서 이벤트를 하면 아주 좋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데 처음 하는 행사인데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5쪽 금강워터 프런트 조성에서 이게 4대강 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4대강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본 사업은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각 부처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 부처에서 단계별로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웅포에서 성당포구 사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들어갈 사업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준비해서 다른 데보다 먼저 앞당겨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6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이미 중앙부처에서 금강워터 프런트 조성사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정부와 어느 정도 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2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미륵사지라든가 지금은 500m 이내로 규제만 되어 있지 500m 이내에서 2층 건물을 짓는다, 3층 건물을 짓는다 그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대충 어디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새로 지정되는 문화재.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마, 왕궁 이쪽으로는 이미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새로 지정된 곳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문화재는 일년에 한 건이나 두 건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되면 바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비적으로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문화재가 신규로 지정되면 바로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을 마련해 놓아야 주민들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80쪽,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민간경상보조 지원 부분의 자료요청을 해서 몇 군데 다녀봤어요. 후계자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성후계자 양성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도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 똑같이 올려버리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잘 못하는 곳은 삭감을 하고 잘하는 곳은 올려주고 해야지 한번 주면 영원히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도 심사를 했는데요, 특히 향제줄풍류 같은 데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아지고 있으니까 좀 더 저희가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안 해 주신다면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당히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똑같이 적당히 하는 데도 예산 올라와 버리면 의원이 지적하나마나 똑같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축소됐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은 많이 증가됐어요. 그만큼 과장님 열정이 많으신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에 하나도 편성이 안됐었는데 금년에 10억 세우고 그런 것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오기주 위원   259쪽 여쭤볼게요.
    문화원 경상운영비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생 서동 풍물경연대회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경상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사 인건비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전반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경상적 경비는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인건비는 뭐예요? 지방문화원사업.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이게 사업입니다.

○오기주 위원   사업 관련된 인건비는 별도로 또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이게 사업 활동으로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 시 이렇게 해 가지고.

○오기주 위원   예산은 그렇게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경상적 경비, 인건비는 항상 고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밑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길래…….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무국장 인건비는 사업 활동비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활동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간사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오기주 위원   간사도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여기에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인건비는 사무국장,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사업 활동 지원비 부분들이 별도로 나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261쪽에 서동축제 관련된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가 2009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어요. 3,000만원으로 2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넘기는 시점부터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올해 문화재단을 보니까 상임이사 말고 현재 계획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10월분이니까 아마 3월 달부터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2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거기와 관련된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운영비까지 3억 2,000만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원, 8억 2,000만원이나 별도로 편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비춰봤을 때 서동축제 관련된 행사 말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두 배 더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언밸런스잖아요. 조금 전의 과장님 취지와 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경상보조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내년도에는 12개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6개월로 잡았어요.

○오기주 위원   6개월로 잡은 이유가 문화재단에서 통합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2009년도에는 문화재단이 없었죠. 준비만 했었죠. 2010년도에는 문화재단이 별도로 8억 2,4000만원이나 있어요. 그런데 또 서동축제 관련된 예산도 2009년도보다 2배나 올라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내년도에 축제를 과연 문화재단으로 다 옮겨서 전반적으로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해서 축제운영은 나가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4대 축제 관련해서도 문화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5억이나 편성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오기주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신규로 8억이나 올라오는데 축제 관련된 예산들은 오히려 증액돼요. 행사 관련된 예산 말고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이것은 문화재단의 취지와 안 맞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을 만드는 취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때와 안 맞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립예술단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도 예산이 5억 정도 증액 편성됐어요. 주된 편성이유는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은 매월 나가는 수당은 동결입니다. 그대로 나가고 비상임이다 보니까 예능수당을 올렸는데 작년에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능수당으로 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능수당이 5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능수당이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근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일년에 5만원씩 차이가 나가거든요. 좀 더 오래 여기에 지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근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한달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근장려수당이 1, 2년차가 15만원, 2, 3년차가 20만원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그게 올라갔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정근수당이 1, 2년차가 15만원이고 2, 3년이 20만원이거든요.

○오기주 위원   3, 4년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3, 4년은 1년에 5만원씩 더 올라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근수당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여기에서 다른 데로 안가고 오래 되면 뭔가 차이 나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근수당으로.

○오기주 위원   장기근속수당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렇죠.

○오기주 위원   장기근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장기근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이상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까? 1년 된 사람을 장기근속한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게 하나의 호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기주 위원   이미 호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결정돼서 임금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임금을 적게 주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장기로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예술단에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와 목적이잖습니까. 그런데 1년차가 장기근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1년차는 기본이고요.

○오기주 위원   이게 정근장려수당이잖습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연속근속, 장기근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최소한 3년이나 5년 이상을 다녀야만 인센티브를 줘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알고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데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1년 된 사람을 장기근속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규직 같으면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상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년 이상 넘어가면 봉급에 따라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비상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비상임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실 때 보면 시립예술단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도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5억이 올라갔습니다.
    전년도에 13억이었던 것이 올해 18억 6,000만원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서 또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교향악단 지원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하려면 20억 들어간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20억 내지 30억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예술단이 올라갔지만 아까와 같이 차량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지 현실적으로 보수적으로는 정근장려수당 1, 2년차 하고 예능수당만 더 들어갔습니다.

○오기주 위원   차량은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5억 정도 증액 편성돼 있어서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시립예술단이 앞으로 예산에 대해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투여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좀 전에 정근장려수당도 보면 잘 하셔야 된다, 1년 넘으신 분들은 15만원을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2년 넘으면 그때부터는 5만원씩 올라가고, 그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몇 년차까지 줍니까? 계속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10년차 되시면 한 60만원 되시겠네요? 정근수당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를 들어서 상임으로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시행규칙을 변경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직무수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차 되신 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칙을 만드실 때도 심사숙고 하셔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리고 아까와 같이 좀 올라간 것은 내년도에 풍물단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풍물단 인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에 있는 계장님들이 한 20년 근무하셔야 만이 그 정도의 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분들 직급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1년차 되신 분들에게 15만원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른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룰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반적으로 예술단들이 열악해요. 전주나 군산보다 상당히 열악하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려주면 노조 결성, 상임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오래 근무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해 가지고 그쪽으로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오래 되면 주자니까요. 저도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다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법률적으로 봤을 때 4대 보험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오래된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술단들은 한 군데에 그렇게 오래 안 있어요.

○오기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3년차부터 주시든지 4년차부터 주시든지 하셔야지, 오래 안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오기주 위원   269쪽에 영상드라마 및 영화제작 지원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작년도부터 도와 같이 창작공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이분들이 우리 익산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익산을 배경으로 해서 각 작품을 씁니다.
    작품을 쓰는데 그 작품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약합니다.

○오기주 위원   작품을 쓰면 작품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작품을 쓰면 그것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

○오기주 위원   몇 작품이나 쓰고 몇 개나 만들려고 하는 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여기에 거주하면서 두 작품도 쓸 수 있고 한 작품도 쓸 수 있고.

○오기주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한 달 동안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작품을 쓰실 것이며 그 작품에서 몇 개를 저희가 최소한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해에 한 작품을 거의 씁니다. 작가들이 한 달 동안에 거주하면서 한 작품 쓰기도.

○오기주 위원   각자가 다른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 부분들을 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한 사람이 옵니다. 한 사람이 오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두 군데서 했어요. 웅포와 자연학교 두 군데서 했는데 참여인원은 주로 감독과 작가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웅포 쪽에서는 가족의 조건을 썼고 미륵산 쪽에서는 투구봉사건 두 작품을 썼어요,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드라마로 못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금년도에는 자료수집도 하고 영화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기주 위원   그것을 드라마나 영화를 하는데 1억이라고 하면 예산이 정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렸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 이게 가능한 예산이냐, 무슨 영화 제작에 지원하는데 제작비까지 다 해 가지고 하는데 1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부분은 현실성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오기주 위원   영화 제작하는데 1억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적은데 예산이 전혀 없는 것과 얼마라도 있는 것과 그쪽과 이야기할 때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반영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번에도 최대규 감독과 섭외해 가지고 우리가 닭이 많거든요. 하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림 쪽으로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드라마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나중에 결정해야겠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 드라마 영화 제작하는데 1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인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도대체 우리 익산시 브랜드 가치가 뭐예요? 보석의 도시, 문화관광, 또 여기는 영상문화의 도시라고 타이틀을 썼어요. 영상문화 조성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영상문화까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고요.

○조규대 위원   헷갈리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여성친화의 도시, 영상문화의 도시, 보석의 도시, 브랜드 가치에 혼동이 와 버려요. 제 견해는 그런 것 같아요.
    예산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261쪽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다른 각도에서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서동축제 준비하면서 예산이 한 30% 지출이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조규대 위원   하면서 인건비 말고 구조물이랄지 이런 것은 내년에 활용할 수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구조물은 금년도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활용할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활용한 것은 지난번에 앞에 전시한 조각작품과 익산 역전에 있는 사리호 이런 것들을.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은 30% 이상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행사비를 그런 것들도 차감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까 조각작품과 사리호.

○조규대 위원   30% 해 가지고 남은 게 그것밖에 없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광고와 홍보 이런 쪽에 나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립합창단 이 문제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면 43%가 증가했어요. 여건을 좋게 해서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사회적 여건 이런 것도 고려해서 폭을 줄이든지 동결을 하든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첫 단계는 의상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몇 벌 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는 거의 증가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43%라면 요즘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초창기만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3년차, 4년차 가면 거의 늘어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인건비 외에는.

○조규대 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문제도 기사 유지비, 유지관리비, 물론 필요한 것은 느끼죠. 사실 의회도 차량이 필요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량구입을 않고 있잖아요.
    물론 이분들 차량이 있으면 우리 익산시의 자존심도 되고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몇 회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무대설치해서 하는 있는 15회 정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60회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임대했을 때와 비교해서 우리시 재정 여건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분들이 큰 북 같은 것.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다 느낀다니까요. 우리 익산시의회도 필요성을 느껴요. 어디 출장가려면 빌려서 가야 되잖아요. 느끼지만 효율성 문제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민간교향악단 공연이 40회로 나왔는데 민간인들이 한달에 3번꼴인데 과연 일년에 40회를 공연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40회가 아니고 잘못 됐더라고요. 14회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도 틀리겠구만요, 1억 8,000만원, 14회면 거기에서 가감을 해야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 예산에 맞춰서 1억 8,000만원 가지고 14회를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추경에도 문제 된 국악원 판소리 경연대회가 결국에는 3,000만원 원안대로 또 올라 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난번 추경 때 본예산에 올리라고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추경에 해 가지고 활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때 내놓으라하는 명창들이 다 와 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 사업한 결과물을 자료로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국악원에 2,20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500만원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국악원으로 일년에 지원이.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로 했는데.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268쪽, 지난번에 영상미디어 추경에 세운 예산으로 해서 실행을 했을 텐데 호응도가 어땠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호응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데이터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조규대 위원   그것도 자료로 줘보시고, 4,000만원이면 몇 회 정도 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12회 정도.

○조규대 위원   12회면 굉장히 적네요. 성과가 좋았다면 29개 읍·면·동을 한번씩 돌아야 할 텐데…….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년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조규대 위원   권역별로만 하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요, 받아가지고 금년에 못한 데는 내년도, 차후년도 이렇게 계속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271쪽, 문화관광자원 소재의 동화책 제작 및 발간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대상은 관내의 초등학교라든가 아동 관련 시설 예를 들어서 공부방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요관광지라든지 안내소, 자매결연도시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익산시의 관광자원을 통해서 동화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우리 역사의 인물이라든지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화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만드는데요, 추세가 옛날에는 연극, 음악,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지만 앞으로는 오페라든가 뮤지컬로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도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개 그때 감수성이 예민한 때거든요.

○김형화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원에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 소재의 문화관광, 특히 역사 쪽에 대해서 동화책을 만들 만한 어느 정도 조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다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게 전국적인 것이 아니고 익산시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동화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예산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평가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숫자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스토리텔링 위원회 이런 것들을.

○김형화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유통 관련 업소나 이런 데를 단속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면 미세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추가됐으면 좋겠냐면 이런 분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도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만 자꾸……. 그 사업주들은 그게 삶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든 편법을 하든 어떻게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못하게 단속하고 계몽해야 하는데 단속보다는 계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십원도 없어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업무가 많다면 환경위생과에 떼어주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지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예산을 살펴보면서 물론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과장님 생각에는 없을 거예요. 의원들 생각에는 물론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민간경상보조든 어떤 돈이든 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일년 동안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어린이들이 국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정말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세대들이 어린자녀들에게 세계화, 국제화 그러면서 영어교육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지키고 가꾸어야 할 국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 자신부터 너무 등한시하고 그런 데 쓰는 예산은 여기 보니까 어린이 국악 정기연주회 500만원과 물론 국악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기는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과장님께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그 어린이들이 국악을 얼마나 해서 하겠어요 그러나 있는 국악 연주회랄지 그 아이들의 활동을 우리시가 도와서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도 우리 국악을 사랑하고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린이를 한명이라도 만드는데 우리시가 일조를 해야지 그것은 그렇게 방치해버리고 다른 예산을 보면 몇 천 만원씩…….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주문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의원이 자꾸 이런 것 주문하면 특혜성,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자꾸 주장은 않습니다마는 솔직히 난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어린이 국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자, 형평성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아이들이 그 나이에 국악을 연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우리시가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 민간경상보조도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도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더 넣기에는 많이 힘들었는데요.

○김형화 위원   그런 사고의 좀 전환이 필요하고요, 제가 어린이들 국악 연주회 두 군데 하는 곳을 가봤는데 참 감동의 시간을 갖게 해 주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저런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우리 한국의 가장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겠구나 하는 비전이나 꿈을 느끼고 왔는데 우리 예산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백날 이렇게 떠들어야 뭐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노력해 주시고요, 이춘석 의원님이 우리 익산시 국립박물관을 위해서 국회에 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토지 지장물 보상 해 가지고 10억 세웠는데 지금 지장물 보상이 어디까지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사실 15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10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26% 정도 되어 있는데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몇 년 계획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래서 저희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고도보존사업에 그 일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도보존사업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문화재청에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저희가 시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리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과장님 설명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년에 10억씩 하면 앞으로 다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게 따지면 장기적으로…….

○신영철 위원   그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오래 끌고 한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진척돼서야 되겠는가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든지 해야 그 지역주민들도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앞으로 10년 정도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신영철 위원   안 되잖아요. 난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산 투자를 통해서 시민들 눈에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이 비쳐질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는 마무리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같으면 한 10년 걸리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면 10년 걸릴 것 아닙니까. 또 그 후에는 얼마 걸릴 줄 알아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익산시가 의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10년, 20년 끌고 간다는 것이 과연 이게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축소되더라도 우리가 집중 개발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완료시킬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어야지 이렇게 하면 장기간 앞으로 10년, 20년 끌고 간다 그렇게 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쌍릉 테마관광지 조성인데 무슨 테마입니까? 테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쌍릉 주변 가꾸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테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원받는 이유도 그냥 일반적인 주변정비하면 문광부에서 지원을.

○신영철 위원   글자 두 자 더 넣으면 지원이 빠르고 많이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무래도 명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테마라고 하면 테마가 있어야죠. 무슨 테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서동과 선화의 사랑과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합니다.

○신영철 위원   나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시설되어 있는 게 무엇무엇 있습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관리사무실 정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신영철 위원   능에 관리사무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관리사무소는 있어야 하지만 가깝게 부여 봅시다. 능산리에 가서 보면, 또 무령왕릉을 간다든지…….
    쌍릉에 대해서 전혀 학자들의 연구 검토된 사항들이 없는 것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많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쌍릉 발굴해 봤어요?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일제시대 때 다 발굴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제시대 때 했는데 그때 결론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옛날 백제 때 왕릉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느냐라고 감히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왕릉으로서, 또 그 당시에 무왕릉으로서 세미나까지 다 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테마화 시켜야죠, 서동하고 무왕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쌍릉이라고 하는 능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능이며 거기에서 출토된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등등 이런 것들이 테마로 존재해서 개발되어야만 테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봉분 하나 놓고 주변 정비하는 것은 주변 정비사업이죠. 환경개선사업이죠.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얼마 가져왔습니까? 10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설계랑 다 완료했고 토지매입이 주입니다.

○신영철 위원   토지매입하면 거기에 뭘 할 건가, 정말 테마가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저희가 신 위원님께 별도로 계획서를.

○신영철 위원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예산 10억을 가져왔고 또 우리시가 부담해서 앞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테마 관광지 조성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사업이 짜여져서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겁니까? 주변에 공원화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계획이 나왔으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랑의 조각이라든가 거기는 사랑이 주입니다.

○신영철 위원   무덤에 무슨 사랑이 주입니까. 그 무덤에 대한 역사성, 그 무덤에서 발굴된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무슨 무덤 놓고 사랑만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서동 사랑 이야기 다 아는데.
    그래서 거기에 무슨 조형물 만들고 그러겠다는 겁니까? 문화재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만들어 나가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것을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십시오.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문화 쪽에 지식도 있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테마 관광지라면 정말 이야깃거리가 있는 곳이죠. 그 이야깃거리는 역사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조그마한 이야기 하나 더 합시다.
    신작리 곰솔 문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 추경에 제가 예산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안 주더만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그 결론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데 보니까 5,000만원 편성했어요. 5,000만원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변정비라든가 공원조성은 사실상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신작리 곰솔나무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첫 단계로 그 나무를 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왜 그래요? 그 나무 가지고 집 지어놓으면 그 나무 살아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였는지 역사적 자리로써, 또 거기에 곰솔이라고 하는 천연기념물이 있었던 장소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이 사업에 집어넣어서 만들어 나가야겠다라고 해야지 그 나무 잘라서 거기에 모종 하나 지어놓으면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을 아예 저쪽으로 넘겨줘서 공원으로 개발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문화관광과에서 5,000만원가지고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 나무 베어내는 데도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증액해 줘야지, 한 2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 문화적 의미를 담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서 아름답게 조성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쉼터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면 그런 의미보다는 문화재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만 개발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계획 만들어진 후에 이것 해 준다고 했는데 그 계획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계획은 많이 했었는데요, 하여튼 더 노력해서 예산이 차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신영철 위원   그 동네 사시는 사람들 심정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거대한 나무가 벌겋게 죽어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은 소나무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북이등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떨어져나가고 있는 판에 그것을 빨리 해 줘야죠.
    그래서 혹시 이번 수정예산에 2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무 죽인 것에 제 책임도 있지만 우리시 책임도 있어요. 미리미리 피뢰침 하나 못 만들었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곰솔나무 같은 나무는 다니면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역 나무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만 할게요.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이명준 과장님은 우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익산을 만들고 품격 있는 익산시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가 260억 적게 내려왔죠?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과는 우리 시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품격 있게 만들려고 예산을 늘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고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익산시민으로서 어디를 가더라도 예우도 받고 가치 있게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빚내서 빚잔치하는 식으로 해서 멋지게 사는 것은 멋지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허리띠를 죄더라도 실속 있게 우리시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함께 공동체로써 공감 가는 문화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회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소외지역도 해당되고 장애인도 해당되는데 우리가 손이 못 미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역에 다녀보면 적은 그룹들이 있더만요. 그 그룹들 안에서도 지역에서 그런 문화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찾아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이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은 도 보조사업입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접수해 가지고 도 심사로 해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두 개를 했습니다. 아리아리와 극단 작은 소동에서 선정돼 가지고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관광스토리텔링 마케팅도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역사·문화 콘텐츠 작업이 물론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하드적인 사업들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적인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야기도 많이 예를 들어서 하지만 지금은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고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무슨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주장해도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도 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세현 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 세웠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세현 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스토리텔링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위원님이 이왕에 할 것 구절초 축제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합쳐서 한꺼번에 해야지 조금씩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태서 같이 할 겁니다.

○김세현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동화책 제작발간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늦게나마 시작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서울이나 이런 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275쪽에 금강워터프런트 조성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실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각 부처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한국문화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다른 것들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만 4대강 문화 쪽은 해당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당 나룻가 복원이라든가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중앙부처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먼저 착수를 하자,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를 치자는 사항입니다.

○김세현 위원   하여튼 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뼈 묻고 살 분들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남겨주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익산시입니다.
    빚이 1,400억 정도 육박하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효과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익산시가 문화도시로서 전국 167개 자치단체 중에 97등이에요. 전주가 7등, 군산이 16등이고 우리가 97등입니다.
    거의 하위권이고, 가보고 싶은 도시 167개 중에서 112등입니다. 가보고 싶은 도시로서의 등수가 굉장히 낮죠. 군산이 64등, 전주가 105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남 하는 것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익산시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도 아까 이야기하시더만 이것저것 다 벌려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167개 자치단체 중에 112등이면 익산시를 관광도시라고 할 수 없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익산이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을 다 비교분석 해 본 적 있어요? 관광 기반조성이나 관광 활성화 수립을 하는데 예산 비교된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우리 문화관광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손문선 위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부분적으로만 있지 전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익산이 무조건 목표를 건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백 몇 등으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계속 우리가 다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분석을 해야지 예산 투자해 놓고 만날 백 몇 등 하고 있으면 누가 익산시에 가보고 싶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오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합창단 정근수당이 1, 2년, 2, 3년이 맞아요, 1, 2년, 3, 4년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1, 2년, 2,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1, 2년, 2, 3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1년차, 2년차, 3년차.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 2년차, 3, 4년차, 5, 6년차 이렇게 끊어져야 맞잖아요? 2년씩. 그런데 여기는 1, 2년차, 2, 3년차.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끊어져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1년에서 2년 되면 15만원이고 2년에서 3년 되면 2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그대로 있으면 15만원을 주고 1년이 넘어가면 20만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것도 그렇고 다 틀려요. 1, 2년차·3, 4년차예요, 1, 2년차·2, 3년차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수당을 올려주는 것이죠. 간격을 2년.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 2년차, 2, 3년차가 아니라 1, 2년차, 3, 4년차가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2년에 한번씩 15만원에서 20만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 2년차, 3, 4년차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 됐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분들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1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오디션은 몇 년 만에 한번씩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오디션은 일년에 한번씩 봅니다.

○손문선 위원   1년 계약직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비상임이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가급 중에서 오디션에 계속 통과해 가지고 다년 계약하신 분들은 1년 계약한 분보다도 뭔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규정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규정을 정할 때. 그래서 1년차는 보상금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2년차부터 액수를 5만원 올린다든지 얼마를 올리든지 차등화 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계약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하는데 여기에 수당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다 똑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데 그 사람들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와 같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좀 더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의 호봉과 같은 성격을 마련하자고 해 가지고 그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격차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지금 풍물단을 더 뽑으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지금 15명인데 아프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사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숫자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15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손문선 위원   현재 정원이 15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현재는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10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3명을 더 뽑으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왜 3명을 더 뽑으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숫자도 다른 데보다 부족하고 아까와 같이 인원이 갑자기 아프고 하면.

○손문선 위원   한 명 뽑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서상 표기된 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체적으로 한 125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아니요, 토탈. 모든 수당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요. 125만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700만원 3명분이네요? 과장님,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추가로 요구된 게 5,100만원인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따로 3명분 총 비용을 뽑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나급은 전부 다 합쳐가지고 125만원 정도 되고 가급은 10만원이 더 많기 때문에 135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옷이랑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옷 이런 것은 빼고요.

○손문선 위원   예산을 3명이 추가됐을 때 플러스 소요되는 것이 얼마인지 보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풍물단은 나급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월 1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269페이지, KTX 동영상 액자광고가 2009년도에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도 이게 처음이고요.

○손문선 위원   2009년도에는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올해 홍보예산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고속철도 동영상은 했습니다. 저희 과는 안했지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비전홍보담당관도 그렇고 각종 버스 광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홍보예산이 몇 억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는 비전홍보담당관에서 광고를 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때는 농산과와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문화관광 쪽에서 맡아서 문화관광 분야는 했으면 좋겠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쪽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잖아요. 늘어났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쪽의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면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는 못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무래도 제약적인 것이.

○손문선 위원   2009년도에는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쪽에는 농산물 위주로 KTX 타고 나오면.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금강권 관광홍보관 운영은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1년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면 각 축제 때 6개 시·군이 만들어가지고 각 지자체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 지자체 축제 때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이 금강권 관광홍보관 운영은 우리가 부담을 2,000만원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은 제가 4대 의회 때 토지매입비 부결시키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표 대결에 져서 지금도 110억이나 토지매입비를…….
    275페이지, 웅포 곰개나루터 난방용 유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일분 하는데 여기는 난방용 유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관리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가 파견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공공근로 하고.

○손문선 위원   공공근로자들이 나가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태봉사 삼존석불 정비, 삼존석불을 정비하는데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태봉사에 보면 앞에 화장실이 없어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석불이라고 해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대개 문화재는 주변정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냥 태봉사 주변정비라고 하죠. 화장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화장실이 공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같은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들도 화장실은 안하려고 해요.

○손문선 위원   저는 문화재 보수정비를 보면 항상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부기를 애매모호하게 달더라고요. 그냥 태봉사 화장실 정비라고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재청이나 도나 같이.

○손문선 위원   사자사지 정비는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석축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자사 석축사업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석축 보강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사자사지 정비해 가지고 누각 짓고, 헷갈리게 그렇게 해 놓잖아요.

○오기주 위원   누각 추가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석축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오기주 위원   부족분 7,000만원이라고 하던 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그냥 못쌓습니다. 그래서 석축보강을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누각을 지어야 하는데 석축을 쌓아서 거기에 누각을 짓는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때는 누각 비용만 있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연동리 석불좌상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연동리 석불좌상도 화장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억이에요? 크기가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크기가 틀리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안 나오죠? 나와요? 화장실이라고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돼 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일을 제대로 못할 사업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어차피 연초에 하는 사업이 없구만요. 보니까 어차피 후반기에 하는 사업들이구만요.
    그러니까 추경에 좀 많이 세워서 올리게끔 해 주세요. 국악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려서 제대로 해 주어야지 어설프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면 익산 문화예술인의 밤 있죠. 그런데 그 문화예술인들은 회비를 하나도 안냅니까? 밥을 우리시에서 항상 이렇게 사주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이것은 의원님들이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그것은 세워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요즘 같이 어려울 때 1,000만원씩 소비하지 말고 500만원만 하고 500만원은 불우이웃이라도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줄이고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돕자는데 반대하는 의원님들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시 돈으로 1,000만원씩 해마다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도에는 밥은 안 먹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러면 1,000만원은 어디에 소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예술인 단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년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그래요? 밥 먹을 텐데, 항상 밥 먹던데…….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전에는 밥을 먹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 관련도 있고 해서 밥 먹는 것은 별도로 자기들끼리 하고 이번에는 공연 쪽으로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적전시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유적전시관장 이혁휘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송주석, 학예담당 이신효, 마한관담당 양용준은 가정사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실무관 석종섭입니다. 고분전시관 김응섭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638페이지 난방료는 전체 전시관 다 돌리는 비용이죠?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난방 시스템이 경유로 되어 있나 봐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경유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난방료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결산추경 때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연료비가 조금 남아서 결산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난방비나 전기료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것은 있어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저희가 개선을 해 가지고 과거에는 일반전기료를 냈었는데 학습연구시설로 신청해서 일반 시중에 공급되는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전력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 쪽에 에너지를 재생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지금 현재 재생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볼 때 다른 것은 없고 여름철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대비 손익 관계를 한 번 더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매년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자연형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그 관계는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름을 5,000만원씩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1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올랐어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저희가 4,470만 3,000원이 오른 것은 오래 쓰다보니까 각종 장비가 노후 돼서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644쪽에 보니까 마한관 지붕 누수 교체공사가 올라왔거든요. 마한관이 개관한 지 얼마나 됐어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마한관이 2005년도에 준공됐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올 때 누수가 돼가지고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직접 불러다가 산출해 보라고 해서 내놓은 가격이 3,000만원 정도.

○박종대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방수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박종대 위원   한번도 못써보고 방치해 놓았다가 쓰려고 하니까.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그동안 제가 와서 3년 동안 썼죠.

○박종대 위원   한번도 답게 써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3,000만원 정도 누수 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끝났구만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 점검해 보셨어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했습니다. 그 작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운반하면 운반료를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가져가라고 했더니 견적서를 내라고 해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철거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우선 구두로 했고요, 일정기간 지나서 공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용증명을 꼭 보내세요. 나중에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관장님이 거기로 가셔서 정리해 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잘 해 주시면 거기 가시는 분마다 소장님 말씀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42페이지, 지금 교육용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가로등 전력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료 곱하기 12개월 해서 110%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반용 전력보다도 10% 할인된 거죠?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한 3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10%라고 하는 것은 1.1인데…….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현재 고지서상 한국전력에서 저희가 교육용이라고 해 가지고 고지가 110%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전력은 뭐예요? 사용료 77.5원×750kw×30일×12월이라고 하는 계약은 뭘로 돼 있냐고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그것을 교육용으로 계약했죠. 이 관계는 저희가 한전에 물어봐서 자세한 답변을 손 위원님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10% 곱하기 전에…….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한전의 정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 징수하는 정관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10%를 곱한다라면 교육용으로 하면 더 다운되어야 한단 말예요. 일반용 전력을 교육용으로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교육용으로 써요, 뭘로 써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10%를 곱하기 전에.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실무진에서 110%로 한 것은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110%로 요구했다고 하는구만요.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기세 인상돼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한 5월 달쯤 되면 인상되거든요. 매년 해마다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밑에 가로등 전력도 뭘로 계약되어 있어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가로등은 일반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로등전력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요금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가로등이 쌉니다.

○손문선 위원   싼데요, 가로등과 교육용이라고 써 있는 일반용과 요금체계 자체가 틀려요. 가로등은 사용량만큼만 낼 텐데, 기본료 없고…….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기본료도 있어요.

○손문선 위원   가로등 계약전력이 그래요? 저는 계약관계를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요금체계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가로등 전력 다 계약방식이 틀려요.
    그런데 가로등 전력은 기본료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없고 실제 사용량 곱하기 요금단가란 말예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그 관계는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전과 익산시가 일반도로가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나 일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사용전력 곱하기 요금단가란 말예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여기만 그렇지.
    국장님, 어차피 지역경제과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가 각종 시설이 많다보니까 일반운영비도 보면 억대 이상의 전력이나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거예요. 익산시 전 시설에 대해서 전력요금이 됐든 에너지 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에 대한 절감대책을 마련해야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저도 한번 지시를 했는데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가로등 요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용요금에 따라서 계약한 것이 있고 등수별로 정액으로 해서 계약한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 계약사항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서동공원 같은 경우는 나대지가 많고 언덕이 많으니까 거기는 아이들 에너지 관련된 공원으로 만들어도 될 거예요. 언덕배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태양전지를 깔아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중에 태양전지 한판에 얼마 정도 전력을 회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에너지 공원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풍력이나 태양광을 공원에 맞게끔 하면 아이들이 가서 에너지교육도 받을 수 있죠.
    거기는 언덕 법면 자체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이런 데에 전력만 깔아도 엄청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거든요. 입점리 고분전시관도 그렇고.
    그런 데를 우리가 활용해서 공공에너지에 대한 절감 부분을 연구해 봐도 좋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경영개발과 201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정영택 담당입니다.
    경영개발1담당에 김영일 담당입니다.
    경영개발2담당에 최선우 담당입니다.
    전병희 용지보상담당은 오늘 부친이 암수술중이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영업수익에서 2010년도 분양수익을 150억 잡았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15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이 100억, 일반산단이 50억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해서 근거를 잡으신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함열은 30% 계상을 해서 100억을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30% 분양이 2010년도에 가능할 정도의 입주업체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많이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산단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50억인데 우선 외국인 투자 부분에 대해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외국인 투자라고 하면 조건이 토지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이 7 대 3 제공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외국인 산단에 대한 분양수익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올해 50만원에 대한 70%를 준다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현재 입주의향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 외국인말고도 우리시와 대화를 하는 것이 50억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50억이 가능하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만약 예상대로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차입금 400억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150억은 그렇게 높게 잡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만약 계획대로 안 되면 세출에 어떤 영향을 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이 있으니까 그 비중으로 봐서 중단될 정도로 그런 지장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외국인 부품 산단에 대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예산을 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구체적인 업무한계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주 의향이 돼서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올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가능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산단을 상한 70% 자금비용에 대해서 지경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다 세워져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대신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방산단과 MOU를 체결하거나 실제 투자가 한 두 건이라도 이루어지도록 중앙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 과장님 말씀한 내용 중에 외국인 산단외지역에 이미 지난 10월 달에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바 있고 착공을 3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쯤 해 가지고 과학산업단지 쪽에 6개 기업 MOU 체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30%에 대한 전출에 대해서 50억원에 대해서 30%면 15억 정도 되는데 이 세출예산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것은 전출분이 아니라 경영개발자금에서 일단 총체적인 예산을 잡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50억의 세입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개발과에서는 외국인 부품전용 산업단지에 분양을 50억 정도 예상해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가 70%, 우리시가 30% 하면 30% 예산이 투자유치과든 어디는 나가야 한단 말예요. 나가야 맞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출은 없으면서 왜 세입은 잡아놓느냐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 세출부분도 도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저희들이 상당히.

○손문선 위원   도비든 시비든 30%에 대한 우리 노력은 안하면서 돈 준다라고 하는 예산서는 없는데 받을 때는 예산을 잡아 놓아버리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15억에 대한 도비나 시비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투자유치과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전출금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왜 세출을 안 잡았느냐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당연히 잡아야 되죠.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회계상으로 보면 15억이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억을 수정해 달라고 해야죠.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거래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내부거래라면 여기에 15억의 세입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외국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몇 개 기업이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획대로 분양이 돼서 사업이 제때 시행이 되는 것을 저도 원해요. 원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게 맞아야잖아요. 서류라고 하는 게 십원까지 맞아야 하는데 실제 15억의 출처가 없어요.
    하수도과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받는데 익산시에서 전출도 안했는데 자기가 15억 세입을 잡아버리면 익산시 전체 돈이 안 맞잖아요.
    이자 하나 물어볼게요.
    지방채 발행을 하셔가지고 이자를 상환하는데 매년 발행시점부터 상환하셔야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정부차입금 같은 경우 다 달라요. 5.02%짜리가 있고 4.49%짜리가 있고 4.85%짜리가 있고 왜 이렇게 이자가 들쭉날쭉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자금을 내려줄 때 당시 시중금리 등을 포함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4% 고정금리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100억 이상은 안 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실제 자금이 얼마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100억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봤을 때. 도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금년에 그것을 많이 가져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정부 차입금도 변동금리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입장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을 더 가져와야겠구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게 다소 쌉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시·군별로 재정규모에 따라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 시는 한도액이 차 있습니다, 2010년도에 100억 가지고 오면.

○손문선 위원   이자가 1% 이상 차이 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자가 싸니까.

○손문선 위원   정부도 분기마다 다 다르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시중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때그때 금리 변동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때 그런 추세를 미리 중앙부처와 정보를 파악해서 가장 쌀 때 가져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공단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공업용수도 마찬가지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내년 국비를 공단 폐수처리장은 10억을 계상하셨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270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분양을 언제 하시려고 하죠? 10만평 플러스 10만평 해서 20만평을 조성해 주려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해 주려고 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내년 5월까지.

○손문선 위원   2010년 5월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폐수처리장은 10억 가지고 내년 5월에 가능하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래서 폐수처리장을 일단 진행하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폐수처리를 안 시키려고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하여튼 우량기업이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탁처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 5월부터 분양을 하고 착공하면 최소 2년이 걸린다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바로 하면 일년 조금 더 걸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1년에 10억 줘 버리면……. 국가는 왜 그러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선 우리가 다른 데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 4월 27일 날 실시계획 승인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다음부터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에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우리로 봐서는 급하고 중앙으로 봐서는 너무 빠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업용수 사업에 대해서 국비는 얼마 내려왔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81억.

○손문선 위원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게…….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공업용수는 81억 6,900만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래도 총 사업비가 100억대라면서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137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믿겠네요. 그래도 자금이 제때 내려왔구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폐수처리장은 풀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상황에 따라서 좀 더 활동해서 내년 중에 확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 5월부터 분양이 시작된다며 2011년까지 완공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 입주한다라면.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까지 시가 260억을 확보해야잖아요. 그리고 확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끝낼 수 있느냐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이라도 착공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국가와 이야기 했을 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폐수처리장 사업비는 진행 형편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환경부에서 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환경부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업용수도 환경부에서 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아니요, 그것은 국토부입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부에 가서 사셔야겠구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우리 형편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0억 투자해 가지고 분양하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가 사실상 많은 대화를 했는데 내년에 검토할 사항을 벌써 달라고 한다고 면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급성에 따라서 그나마 10억을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공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충분히 공사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확보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10억 가지고 공사를 총 발주하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산단에 대해서 공업용수나 폐수처리장 문제는 다 끝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함열도 폐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연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황등에 있는 것과 같이 연계처리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도 공업용수가 다 들어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거기는 별도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종상.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 주거용 급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비용은 우리가 조례상 생활용수와 다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업용과 생활용은 틀리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공업용수라는 것은 지금 함열 의료산단 같은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입이 안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이 안 맞습니다. 15억이 펑크가 나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체 15억이라기보다는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전용단지로 100% 의존한다면 15억의 차질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외국인 전용단지와 합쳐서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처음에는 외국인 전용 부품단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단 폐수처리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환경부에서 가서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억 받아놓고 분양할 수 있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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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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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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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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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