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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4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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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한 해의 시정살림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익산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사업설명서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축산과장 최광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생활현장을 방문하시고, 현장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익산건설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림환경국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18억9,700만원, 세출예산액은 69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418억9,700만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5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376억8,500만원, 도비보조금 3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소별 세입예산 규모는 농산과는 260억900만원, 축산과 55억100만원, 산림공원과 36억8,5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 6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691억9,400만원으로서 과소별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413억7,900만원, 축산과 88억9,300만원, 산림공원과 108억4,9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 8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71억6,800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12억5,900만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에 27억7,100만원, 농업인 복지지원 등 활력 있는 농촌건설에 37억3,700만원,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4억300만원,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 지원에 14억4,7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에 198억3,200만원, 내수면 어업기반조성 사업에 1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구축 사업에 11억원, 조사료 생산지원에 42억원, 오염원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에 17억원,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한 가축방역사업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에 46억원, 산림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에 22억원, 산림 재해방지 및 임업 경쟁력강화 산림소득사업에 13억원,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 및 녹지관리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는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사업에 69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3억800만원이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총 24억5,7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액 4,700만원, 저년도 이월금 23억800만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액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총 24억5,700만원으로서 시금고 예치금 23억8,200만원, 이차보전금 지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림환경국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푸른숲이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왕궁특수지역 수질 관리 등 2010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풍요롭고 푸른숲이 어울러진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소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소관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실무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서정인.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 684쪽에 나와 있는데 올해에 완전히 이 예산 가지면 공사가 다 끝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현재 본 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지금 각 농가에 저류조 설치문제는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0년 8월이면 끝난다고 했으니까 올 예산만 주면 본 기능보강이 끝난다는 것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2010년 12월 정도 준공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빨리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악취도 해소되고 수질도 정상적으로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온수마을 생활 환경개선사업은 민원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80만원씩 10농가에다 지급해주는 그런 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이 사업은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 인근 마을에 피해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온저장고만 해주면 민원은 해결이 되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그 위쪽에 연구용역비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원가계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실과 협의를 해봤는데 그때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가상승이랄지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1년에 1번 씩 하는 걸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1년에 1번씩 해서 비치를 해놔야 하는가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매년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 문제는 감사실하고 협의를 했고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검토해서 예산낭비를 없애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협상을 잘 해주시고 법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안 해도 된다면 2년이나 3년에 1번씩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본예산서 648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온수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생활환경 개선하고 저온저장창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민원해결이라고 하지만 이상하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위원님도 저희 사업소에 한 번 들리셨지만 축산농가 인근마을이 서너 마을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게 축산행위를 하거나 뭐해서 냄새가 나니까 생활환경, 악취제거하고 냄새가 안 나게끔 조치하는 환경개선사업이면 8,000만원이 아니라 80억원이라도 들여서 없애야죠. 그런데 이 저온저장창고는 가축분뇨 처리사업소하고 전혀 무관한데, 온수마을 공동 저온저장창고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자기들이 토지는 확보하고요…….

○백경민 위원 이것 개인명의로 올려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세부사항 가지고 오시고, 탐탁지 않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우리 참고자료에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보충자료는…….

○백경민 위원 이것을 농산과에서 하든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저온저장창고가 왜 가축분뇨처리사업소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68페이지에 수질오염관리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국비, 도비가.
그런데 수질은 더 예산을 확보해도 시원찮을 판에 많이 줄이면 지장 있지 않아요? 다음 추경에 가능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줄인게 아니고요, 3년 사업으로 하는데 미리 와 있는 돈이 충분하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낮은 것이지 감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돈 나와 있어서 충분할 것 같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262페이지에 유독가스 해독 돈육급식비 있잖아요? 직원들 한 달에 1번 갖고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은 해야지, 해독이 되겠냐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산은 충분히 요구를 하는데요…….

○임영애 위원 자꾸 주장해서 반영해 달라고 해야지, 한 달에 1번 돼지고기 먹어가지고 해독이 되겠냐고요. 한 번 가서 해보라고 하십시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61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배도 더 올랐네요? 125%, 또 공공운영비가 262페이지 67%,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2배씩이나.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전기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기능보강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 300㎾를 증설했습니다. 증설은 시행사에서 했고…….

○임병술 위원 항목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263쪽에 보면 전기요금, 작년보다 6,0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계상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무관리비는,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인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125%가 올랐는데, 전년도에 877만원인데 1,800만원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늘었잖습니까? 무엇이 많이 늘었나요?
그리고 소장님,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비 부품 재고현황 같은 것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리고 모든 예비부품에 대해서 몇 개쯤 떨어지면 부품을 사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기계는 수명이 있는데요, 우리 가축분뇨처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가스가 많기 때문에 예측불허로 고장나는 것도 많고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품목을 많이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다고 해서 3년, 4년, 안 쓰고 놓을 수는 없잖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인…….

○임병술 위원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기계는 펌프가 2개가 있는데 최소한도 1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약품 같으면 몇 개월치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한 2개월분씩…….

○임병술 위원 계속 삽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우리가 연초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놓고 2개월분씩 사업소에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숫자만 중요한게 아니고 예비부품 재고현황 해가지고 몇 개 있을 때에,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몇 개가 됐을 때 구매를 해야 된다 라는 원칙이 있잖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여기에 자재가 많이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를 들어서 전기부품하고 기계부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짓수가.
그리고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가스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구연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고장 나는 편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사무관리비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사무관리비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 900만원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넘어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기존 시설에다가 기능보강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임병술 위원 아까 축산폐수 약품처리비도 29%나 올랐는데 그것도 그렇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것도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예산계에서 3만5,000원씩 해가지고 본예산만 확보되면 추경에 더 요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년도 전체 대비해니 29% 상승시키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우리가 추경 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3,5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잖습니까?

○임병술 위원 그 다음 266페이지 보면 전동기펌프 노후 시설물 정기적 부품교체 및 수선 해서 전동기펌프 52대가 무슨 펌프입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우리 시설 운영하는데 펌프가 한 52대 정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마력짜리가 몇 대입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3마력짜리부터 50마력짜리까지…….

○임병술 위원 50마력짜리가 몇 대나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4대 정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 4분지 1이라고 쓴 것은 뭡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그러니까 이것이 52대인데 4분의 1 정도가 고장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수명이 4년이란 소리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수명은 4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4분의1을 잡아놨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노후탈수기도 3년이란 소리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265페이지 탈수기여과포 구입, 이것은 뭐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우리 탈수 슬러지를 짜는 기계가 3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여과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잘 세척이 될 수 있도록, 짜질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인데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임병술 위원 용접가스구입이 LPG가 3통, 산소가 4통인데 전기용접 아니고 산소용접이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산소용접도 있고…….

○임병술 위원 절단으로 쓰는 것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산소는 절단해서 쓰고 거기에 결합하는 데는 용접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임병술 위원 사용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전기하고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큰 사업은 업자한테 시켜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온수마을 생활환경개선 저온저장고요, 주민들이 악취가 나니까 주민들한테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예.

○김일영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사례는 그전부터 여러 군데 동산동에도 있었는데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또는 공장 같은 데서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렇게 구분해서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조성된 신재생자원센터와 관련돼서 악취가 난다, 소음이 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혐오시설로 봐가지고 주변인근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주변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적인 지원을 많이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수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그 일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악취가 나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전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주변의 악취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그 인근 주변에 텐트를 치고 감시를 해봤는데 악취가 나긴 나는데 어디서 나는가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소주공장 앞에 하수도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방서차를 대가지고 물을 전부 통과시키고 했는데도 악취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원인이 밝혀지면 개선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좀 피해가 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 온수지역에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은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악취나 또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해줘야 당연하지 않냐, 형평성이.
국장님은 환경위생과까지 관할을 하시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제가…….

○김일영 위원 해주셔야 마땅하잖아요. 어떤 시민한테는 그런 혜택이 가고, 어떤 시민한테는 그런 혜택이 안 간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취 정도의 차이인데요, 똑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안 난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의 심한 악취를 했을 때 보상을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서 악취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해야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보답하는 차원에서 해주신다면 그런 여건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답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한 번 국장님 이런 정도의 보답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온수마을이 폐수처리장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한 50m정도 떨어져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반경 500m 안에 있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온수마을하고 학호마을이 있는데 학호마을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원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마을은 축산농가가 전혀 없고…….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시작하면 반경 폐촉법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그렇지 않아요?
    당신들은 가축을 키우니까 자체에서 냄새 나는데 그것 가지고 대응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각오가 다 되어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본 예산서 보면 684페이지에 왕궁축산 폐수처리기능 보강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100억원이 편성됐는데 32억원 감액돼 가지고 67억원 했는데 이것 내년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560억원이 책정돼서 3개년 사업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돈이 충분하니까 공사 하는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국비는 확보가 다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유희환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영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김재문입니다.
    친환경담당 도상욱입니다.
    양정담당 임윤복입니다.
    유통담당 송호윤 담당은 도에 오늘 특화품목 설명회가 있어서 도에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농산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과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질의를 하면 내용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77대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관리기 등 77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500만원 이하 사업비로 하게 되면 예산상으로는 24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아니고 그 이하 농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7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3쪽에 저온저장고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4억5,000만원.

○농산과장 김정모 저온저장고는…….

○김용균 위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개소당 20평 정도 규모로 해서 18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 주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친환경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7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동지역 주거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주변에도 농촌동이 많이 있는데 왜 제외를 시키시는가…….

○농산과장 김정모 동 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제외하고, 농업지역은 해당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동 지역을 제외한다고 할 필요가 없죠. 주로 실제 거주자들을 잘 확인하고 있는가요? 보통 보면 농촌에서 농사는 짓고 계시는데 시내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소는 그쪽에다 놓고, 실제 거주는 아파트에서 하는 분들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농촌인구를 불리기 위해서, 젊은층이 농촌에 살게 하는 것을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 꼭 한 번 실제 지원대상자들을 확인해서 과장님께서는 한 번 조사해 보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무원께서 직접 확인을 못 하시면 그쪽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거주를 하시는지 확인해보면 이 사업이 실제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맞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확인해 보도록 해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33쪽에 향토산업 마을가꾸기 지원, 또 사무장님들을 채용해서 2009년도부터 사무장님들에게 경상보조가 나가고 있는 가요? 2009년도부터 나갔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무장님들이 제대로 자기 업무를 충실히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감독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활성화 돼가지고 외부에서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을 온 분들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갔을 때 쉽게 활성화가 잘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가보면 그것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평일날 가서 보면 자리는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때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가적으로 향토산업, 향토마을 만들기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취지에 맞도록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래요. 잘 보셔서 해줘야 합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35쪽에 농촌다문화 가정지원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교육적인 것만 지원하시죠?

○농산과장 김정모 그동안에는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다문화가족은 2세들인데 정말 많은 교육이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교육이 우리 2세들에게 꼭 맞도록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나라 교육도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어머니나라의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해줘야만 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서동마을 향토산업 육성, 우리가 날씬이고구마를 완전히 육성시켜서 날씬이고구마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데 이제는 서동마를 육성시켜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육성사업이 와 있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09년도에 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날씬이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09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0년도에 최종 결정이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날씬이고구마에 대해서는 신청해 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날씬이고구마와 서동마의 육성사업을 적극 해서 국비를 많이 따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용균 위원 지금 37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조성에서 삼기 검지마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체험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농산과장 김정모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우리가 도에 사업대상자 추천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기 검지마을이 이번에 선정이 돼서 2010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농촌체험 기반시설,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의 사업을 해서 농촌체험마을 에 오시는 관광객 또 체험객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체험마을도 분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쪽에 연계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삼기에 조금, 웅포에 조금,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 쪽 지역에는 웅포, 성당, 함라 쪽에 모여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체험마을은 그쪽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삼기 검지마을도 녹색 농촌체험마을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 공무원님들이 애쓰지만 철저히 지도감독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39쪽에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이 함라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 32가구, 타운하우스가 10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언제부터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2010년도부터 조성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선정이나…….

○농산과장 김정모 부지는 다 매입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입주에 자격을 어떻게 갖추시려고 그래요?

○농산과장 김정모 분양하는 걸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 전원에 있는…….

○농산과장 김정모 말하자면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시내 있는 분들도 동에 있는 분들도 신청해서 입주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 있는 분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농촌동에 사시는 분들, 생활여건을 갖춰서 그분들이 좀 좋은 위치에 입주해서 정주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그리고 남으면 동에서 외부에서 그쪽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43쪽에 보시면 신흥동 샘터가든~용제동간 도수로 복토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농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거기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로가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용수로를 해놓고 복개를 했는데 그 복개부분 윗부분에 파여 있고, 또 웅덩이가 생기고 그래서 물이 고이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또 거기에 오물도 많이 버리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들여서 거기를 완전히 복개하고 흙으로 채워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샘터가든 있는데 보면 원래 실개천같이 물이 흐르고 그랬었는데 그게 공장폐수가 나와서 물이 더럽혀져서 그럽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거기에 금강물이 흘러서 농업용수로 가는 수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활폐수가 주변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 고여 있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라든가 파리, 이런 해충들이 많이…….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실개천을 살리고, 함라에 이번에 농촌 체험마을 하면서 그쪽에 가봤더니 그쪽도 물이 흐르는 아주 좋은 실개천 물이 흐르는데 복개공사를 해놨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실개천이 아니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농조에서 어양동 쪽으로 가는 터즐목 바로 밑이거든요. 이미 거기가 복개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형이 낮다 보니까 푹 파져 있어요. 그래서 풀이 굉장히 수북하게 자랐습니다. 현재 신흥동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길이가 꽤 깁니다. 한 1㎞정도 되거든요. 도로에서 저 밑에까지. 그게 쭉 밑에는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나 여러 가지로 악취가 엄청 많이 납니다.
    물은 그 밑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복토를 해가지고 채우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이 사실은 교통유발지역이에요. 그쪽에서 올라와서 문화원 쪽으로 오려면 차가 안 보여요. 올라올 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그 밑에가 상당히 지형이 낮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물류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일대 교통 위험도 잘 갖춰서 했으면 더 좋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3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이것은 우리 참다래유통산업단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참다래유통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10억2,4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7억6,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유통센터가 원협에 하나 있었고, 2009년도 2월달에 준공해서 하나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이번에 참다래유통사업단에 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공동선별장 등 선별기, 포장기계 등을 지원하는데 우리 참다래유통사업단에서는 고구마를 130㏊정도 계약재배하고, 여기에 따른 고구마를 유통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참다래유통사업단을 그쪽에 유치한 것은 우리지역이 발전해서 좋은데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길도 우리가 내주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도 지원해주고, 너무 특혜 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서운해 하시겠어요.
이런 사업은 분리해서 고루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지원을 해주면 이 이상으로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농가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참다래유통사업단에 과장님께서 권해서 많은 투자도 해주고 많은 인력도 우리가 고용창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참다래유통사업단에서 우리 지역 인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여름철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산과장 김정모 대학생이 여름철에 농촌봉사활동을 나오는데요…….

○임영애 위원 어차피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거기에 대해서 재료라든가…….

○임영애 위원 마을별로 다하고 있지 않아요. 대학생들. 굳이 시에서 지원해줘야 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낫이라든가 삽이라든가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니까 그런 재료를 지원해주고…….

○임영애 위원 그 재료 구입을 해주시려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리고 대학생들이 왔을 때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임영애 위원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게 되면 동네 인심도 야박해지고, 자기 마을에 봉사활동 한 애들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보조해줘야 합니까?
또 33페이지에 보면 사무장 채용비 있잖아요. 그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지도감독 하잖아요. 이런 분들.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여기 사무장 채용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관리감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체험마을 성당하고 웅포 있는데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성당포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지원했던 사업으로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창마을은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농산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인건비가 있거든요. 국비가 이쪽으로 와서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고창마을 같은 경우는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인데요, 성당포구마을은 원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나중에 저희가 테마마을이나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도 사무장 채용을 해야 되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현재로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웅포마을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농정기획단원 운영 있잖아요? 수당이 위원회 수당있고, 소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똑같은 위원회죠? 그런데 위원회가 17명인데 왜 소위원회가 16명이나 돼요? 소위원회라고 하면 대여섯 명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우리 조례에 소위원회가 16명이던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2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쌀산업발전위원회하고 원예전자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위원회 중에서 17명 중에서 양쪽에 나눠가지고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17명, 17명, 34명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전체 17명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왜 소위원회가 16명이나 돼요?

○농산과장 김정모 2개 위원회 16명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오는게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2개가 무엇무엇이라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쌀산업발전위원회하고 원예전자발전위원회.

○임영애 위원 명단 줘보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밑에 35페이지에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농촌이라면 어디를 지원해주는 거에요? 어차피 위탁하실 거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이민자여성센터가 있거든요.

○임영애 위원 원대에 있는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어떻게 농촌만 하겠어요? 시내랑 다 하겠죠.

○농산과장 김정모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함열에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을 텐데, 그것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기록이 잘못되어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못됐습니다. 1억원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10만원에 몇 명이면 얼마, 이렇게 상세히 안 되어 있네요? 그냥 몰아서 4,200만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세부설명서잖아요. 세무설명서에는 기록을 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그동안에 경상비 중에서 포괄사업비에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기준은 있어야 하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맨 밑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135만8,226원에 21개소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업무추진 행정 경비 해서 밑에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위원회가 각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영애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이것도 나중에 상세히 자료로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투융자심사 안 받으셨죠? 투융자심사 받아야 하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받지도 않고 예산 올리는 것은 뭐에요? 그 밑에 또 있어요. 내수면가공시설 설치 사업도 투융자심사 받으셔야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임영애 위원 받고 나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투융자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임영애 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결과는 언제 결정 납니까?
축조심사 하기 전까지 나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다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밑에 저온저장고 지원설치 있잖아요? 어떤 것은 1,000㎡가 있고, 220㎡가 있는데 이것은 작은 겁니까? 몇 평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5평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까 1,000㎡짜리도 있던데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큰 평수죠? 1,000㎡가 있던데.
20평짜리면 굉장히 큰 평수죠?

○농산과장 김정모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이 20평짜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54페이지에 분기명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명예감시원 수당이면 회의 수당입니까? 아니면 감시…….

○농산과장 김정모 명예감시원 참여 수당입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본예산표 408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5,000만원 2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공 뚫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전담용으로 밭이나 논에 용수 대려고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대형관정은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백경민 위원 몇 미리 관정인데요?

○농산과장 김정모 관은 30㎝관으로…….

○백경민 위원 300㎜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그게 왜 필요하죠? 그렇게 뽑아 올려서 저수지나 소류지에 펌핑하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 지역에 한발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여기에 안 해주셨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설명서에는 전체사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 생각에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익산은 만경강이나 금강에서 펌핑해서 농업용수로 대체적으로 다 하는데 격오지역에 있는 물길이 안 닿는 밭농사 짓는데 소형 관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5,000만원씩 들여서 2군데 어디어디에다 하는 건지, 차라리 소형관정으로 해가지고 한 5군데나 10군데 밭농사 짓는 데다 해주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또 농촌에 관계되는 한발이면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작년도 대비 9,500만원이나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한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해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소형관정은 그동안에…….

○백경민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그 밑에 내려가보면 신흥동 샘터가든 얘긴데 중복된 질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대도시에서는 청계천 뜯어고치고, 생태하천 만든다고 여기저기 파고, 울산 같은 데는 태화강을 살려서 은어, 산천어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농업용수거든요.
    익산은 하천도 없어요. 그런데 용제도 샘터가든, LG자이아파트 앞, 노동청 밑으로 영등시민공원 뒤쪽으로 빠져가는 농업용수로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은 그 강을 살려야 해요. 그런데 계속 덮는다고만 하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여기가 지형상으로 복개한 상태에서 6미터 정도 높이가 있고…….

○백경민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악취, 쓰레기투기, 병해충 있고 귀찮으니까 덮어버리겠다는 심사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이미 거기는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 도로 포장해달라고 시민사회에서 건의하고 민원 들어오고 한 사항 있으면 가져오시고, 그러면 이런 예산에 손 안대겠습니다. 만일에 없으면 조치를 해야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본예산 409페이지에 시설하우스나 딸기, 토마토, 수박, 이런 것 비닐하우스 재배할 때 수종용으로 벌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벌통 지원사업 했는데 익산 것 들어갔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벌통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재배하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왕벌을 미국산인가 사다가 줘야만 수정이 돼서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딸기든, 참외든, 수박이든, 익산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을 타 시·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시는 분들 것을 사다가 넣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관계는 아무튼 손질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우리 농산과에서 수정용 벌을 지원해준 데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생산 및 생산시설 지원 해가지고 전년 대비 33%가 감소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가 많이 감소했습니까?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 지원이면 바로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간접적·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인데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주로 전년대비 어떤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삭감됐다기보다 전년에 본예산에 썼던 사업들 중에서 아직 국· 도비 사업이 배정이 안 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TA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쌀경쟁력 제고사업, 또 병해충 방제사업, 고품질브랜드 쌀 육성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대상이 아니어서 삭감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43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업들 중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개발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해 볼까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고추입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무슨 고추인지 아십니까?
    노랑고추죠? 이것이 당조고추라고 하는데 당에 좋은 고추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고추가 일반고추에 4배 내지 5배가 비쌉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느냐, 이 고추가 올 7월 8월경에 완주군과 독점계약을 했습니다. 제일종묘농산과 MOU체결을 해서 독점적으로 완주군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이것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캐나다로 수출하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일반고추의 4배 5배 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생산량을 또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과연 다른 데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한 번 반성하고 싶습니다.
    정보력이 부재해서 그런지 성의가 없으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챙겨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 지원이 더 많이 깍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지난 번에 했고, 작년에 했고, 사업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설명 하나 하면 43페이지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700만원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이것 농산과에서 올린 것은 아니죠?
    7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의원 재량사업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우리가 올렸던가요? 얼마 올렸습니까?농산과장 김정모
예산을 올렸는데…….

○임병술 위원   올렸는데 깍였다고 해서 농산과에서 다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사업을 설명해 볼까요?
    이것이 1필지로 계산해서 올리는데 보통 아침 저녁으로 해서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1필지 올리는데만. 2중창, 3중창까지 하면 훨씬 많이 걸리고, 1중창만 올리더라도 왔다갔다 하는 시간 빼더라도 이것만 해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이것 올리느냐, 석 달은 올려야 합니다. 2월, 3월, 4월, 5월달도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석달간 100일 잡는데 한 번에 시간당 인건비를 7,000원씩 잡으면 70만원, 8,000원씩 잡으면 80만원인데 한 동을 설치할 수 있는 양입니다. 1년이면 빠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망성하고 딸기작목반에는 했죠? 이것 했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1,000대 정도 올린 걸로 기억이 되고요, 우리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에서도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재정이 열악해져가지고 이번 신규예산에 편성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주셔서 이렇게 당해연도에 빠질 수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도외시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이것은 지금 어떤 작물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하계작물로는 구절초라든가 해바라기, 동계작물로는 밀, 보리, 유채, 자운영,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경관보전이라는 것은 기왕이면 관광사업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런 걸로 해가지고 대면적으로 해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만 받아서 하고 있죠?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신청해가지고…….

○농산과장 김정모 마을 단위로…….

○임병술 위원 마을 단위로 한다든지, 작목반으로 한다든지, 법인에서 한다든지, 지역단위로 받아서 하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거꾸로 정책적으로 이 지역에 꼭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관광사업이나 또 여러 농림사업이나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업들 없습니까? 지역 없습니까?
    거꾸로 농민들에게 받아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유능하잖습니까? 이 사업을 어디다 줘야 바르게 쓰일 수 있는가, 그 선정을 고민하셔가지고 밀은 오산의 넓은 뜰에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자연을 보고,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잖습니까?
    특히 보석박물관에 유채꽃을 보고 봄에 보석박물관에 시민들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적극 검토해서…….

○임병술 위원   제가 이것을 몇 번째 얘기를 했는데 안 되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토량개량제 농협에다 주는 것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2페이지 지금 익산시가 벼 육묘용 상토지원을 하고 있는데 1만2,500㏊인데 우리 익산시가 몇 ㏊를 하죠?

○농산과장 김정모 2만㏊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현재 전체 못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상토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화학비료를 좀 적게 쓰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있고요…….

○임병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일부가 빠지고 그러면 더 좀 노력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5페이지 미생물제제활용 병충해 방제지원 10개 작물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이, 딸기…….

○임병술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미생물을 살포해서 하는 것인지…….

○농산과장 김정모 하우스를 대상으로 거의 하고 있는데요, 농약을 살포…….

○임병술 위원 친환경 무농약재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 세부계획서 좀 올려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5개소, 축산원예 특작 쌀전업농 가공업체, 지금 대상자별로 지원금액도 다 틀리죠?

○농산과장 김정모 지원금액은 개인이 800만원, 단체는 1,000만원…….

○임병술 위원 2009년도 사업계획서 결과, 아직 계획서는 안 나왔겠고만요? 2009년도치 좀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34페이지 광역클러스터 사업추진단 운영, 이게 뭡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국가의 광역클러스터 추진사업을 신청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축순환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8년도에 추진했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0년도에 준비를 해서 다시 응모해볼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38페이지 금마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이것 2009년도까지 투자액이 19억8,900만원인데 사용내역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로 많이 받겠습니다.
4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농촌공사로 넘어간 것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페이지도 그렇죠? 신흥동.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18억7,000만원어치가 넘어가네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2010년도 자체기계화 경작로 사업계획서 좀 올려주세요. 제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42페이지 15개 읍면동 사리부설 1억원이 옛날에 없었는데 어떻게 생긴 것이죠? 지금 건설과하고 나눠서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일부 했었는데 우리 농로포장이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해가지고 우선 어려운 농로에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44페이지 딸기 고설 양액재배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46페이지 익산하우스 재해피해 복구지원, 돌풍발생인데 언제 발생한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2008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예비비가 넘어온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게 아니고 도비로 특별회계 확보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08년도사업이 이제야 내려옵니까?
2009년도는 어떻게 농사지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2009년도 못했고…….

○임병술 위원 농사를 못 지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농사는 짓긴 했는데 안에 시설이 벗어진 상태고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운 겁니다.

○임병술 위원 51페이지 전북쌀 파워브랜드, 어떤 품목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도에서 10개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서는 순수미가 선정됐습니다.
    순수미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하는 걸로…….

○임병술 위원 순수미 포장재 지원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임병술 위원 자부담이 20%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52페이지 저온저장고 평당 몇 평짜리에요? 원예 쪽인데.

○농산과장 김정모 개소당 5평짜리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아까 우리 임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조고추라고 하는 그런, 이것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옆에 있는 완주군과 이렇게 차이 나서는 안 되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면 이런 당조고추 같은 것들이 익산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고소득작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뭔가 농업인들에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들이 육성될 수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축산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전행식.
    방역담당 이한순.
    농수산도매시장 담당은 이도현 씨인데 현재 민사소송건으로 오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출두해서 차석인 김종백 씨가 참석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월부터 12월까지, 3월에서 4월까지 북방 철새도래시기로 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2회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에 전화나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고, 다음 방역대책상황실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저희들이 8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는 날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소독의 날, 오늘 같은 수요일은 19개단 54명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10월 28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춘포 철새도래지랄지 웅포 철새도래지 등을 소독하고, 특히 일반 재래시장에 통행되는 트럭을 매주 수요일날 1시에 모여가지고 소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AI방역관련법령 준수관계를 위해서 불법사례 같은 것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검사도 하고, 방역도 강화하고 있고, 최대한 AI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저한 비책을 강구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올해, 2010년도 초봄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88쪽 보시면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1억1,800만원을 세우셨는데 공동방제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읍· 면· 동별로 해가지고 19개단에 54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5개면이 있는데 방제단은 당초에 조성되어 있으나 농가들이 참여도가 없어가지고 현재 54명만 운영하고 있고, 그 방제단 재료비는 그분들이 소규모 농가를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주는…….

○김용균 위원 약품 지원으로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도그쇼 지원이 있죠? 2009년도 도그쇼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예산은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삭감하고 내년에 할 걸로…….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우유급식사업 4억1,1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에 모부자가정 자녀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장 생산품 우유를 납품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 입장으로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롯데우유든 그런 유유를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육성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목결정까지는 강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급적 학교장님들한테 우리 고장 생산품을 납품됐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지원도 올해에는 못 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올해 예산 세워졌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7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옥수수 수확작업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억2,000만원이 잡혀져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1억2,000만원 관계는 축협에서 시범포운영을 100㏊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은 그것을 수확해서 발효제를 첨가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운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확비에 저희들이 50%를 축협에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축협에 지원해준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옥수수 수확 장비지원은 그것도 축협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78페이지 제일 밑에.

○축산과장 최광림 민간자본이전 옥수수 장비는 역시 축협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도 광특으로 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82쪽 제일 아래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가축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8대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당초에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농수산부로부터 따온 사업입니다.
저류조가 완공되면 저류조에 있는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을 사주면 어디다 주는 거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차량을 사가지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 넘길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가축분뇨사업소에서 차량관리를 직접 해야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저희들은 차량만 사주는 걸로 해서…….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 가축분뇨 차량비를 저희들이 12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5톤차하고 3톤차하고 요구를 해서 현재 가축분뇨 왕궁지역의 기능보강사업이 완공이 되면 현재 농가들에 저류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류조에서 나온 것을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원을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4억원 일부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운영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류조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궁 양축농가하고 같이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 되고 일단 저류조 공사가 이행이 안 되면 이 자체가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이행되면서 같이 그 사업도 어떻게 위탁운영할 것인가 부분도 같이 해야 할 부분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것이라 미리 받아놓은 것이고만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저희들이 12억원을 요청했는데 일부분만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액비유통센터비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운반차량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축산과장 최광림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에 양돈협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협회에 지원될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협회에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양돈협회에.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83페이지 액비유통지원센터는 양돈협회인데 장소는 어딘지 결정났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할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어디로 줘요?

○축산과장 최광림 시내 동물센터에 파트라슈라고 있어요. 사실상 유기동물보호사업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신고가 들어오고, 휴일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종의 부탁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견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국비와 도비, 시비 비율이 굉장히 불균형하거든요. 보통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 전체가 다, 어느 것 하나 집어서 얘기하기 힘들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 부담률을 그렇게 높인 겁니까? 시비부담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도 우리 시비 부담률 관계로 해서 도하고 항상 예산관계로 해서 말다툼할 정도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는데 시비를 더 많이 하고 자부담을 적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절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축산과장 최광림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책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액비저장고 있잖아요, 84페이지 액비자원화 사업 이게 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거의 같은 사업같은데.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84쪽에 있는 액비자원화사업은 지금 현재 양돈협회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분뇨저장탱크를 하는 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자료, 이게 여기 말고 또 있거든요. 자료 좀 주시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여비문제를 한 번 여쭤보겠는데 89페이지에 이게 풀로 세워놔가지고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국외여비가 아니고 국내여비인데 축산업무 추진여비 총액해서 2,688만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상세히 어떻게 한다는 것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 여비는 저희들이 일상 관내 출장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냥 경비로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일반 보통 출장여비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77페이지 청보리 배합급여기 지원 7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TMR사료배합기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우하고 젖소농가한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축산등록이 된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우선순위는 청보리 재배에서 이용한다든가 번식우나 착유우가 많다든가 특히 축사시설 형태가 이용하기에 용이한 그런 농가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풀과 볏짚을 또 거기다가 사료까지 배합해서 소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조사료하고 일반 배합사료, 기타사료를 배합해서 급여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66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40%나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21억원이 12억원으로 줄었으면 어떤 항목이 많이 줄은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국고보조금 관계는 지금 평상시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있던 왕궁특수지역 사업이 그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특수지역 폐축사 매입 그것이 얼마나 되어서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 특별하게 큰 사업은 많이 빠져나간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77페이지를 보면 풀사료 수확제조비 이게 지금 우리 호밀 사료작물 해가지고 심은 것 수확할 때 봄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특히 전에 있던 청보리 위주로 해서 사료작물로 해서 일반 경영체가 제품화해서 축산농가한테까지 운반해주는 운반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배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얼마씩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 대상은 영농법인체들이 경영체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경영체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가운데서 경종농가가 재배한 것을 그 사람들이 수확해서 제품화해서 축산농가한테 옮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죠?

○축산과장 최광림 대부분이 기계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78페이지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이것을 축협에 준다고요? 지난번에 하나 줬잖습니까? 트랙터도 줬고.

○축산과장 최광림 수확기 한 대 지급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있잖습니까?
또 한 대 추가로?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특이 뭐죠?

○축산과장 최광림 옛날 균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같은 균특이든 어쨌든간에 이것이 내려왔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한 세트가 다시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만큼 사업량이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현재 사업도 사업이지만 앞으로 많이 장려가 되고 사업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액비저장고 81페이지짜리하고 84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자부담이 전부다 20%죠? 자부담률은 똑같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자부담 비율은 20% 똑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84페이지에 있는 것은 양돈협회에다 주고, 81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에 주죠?

○축산과장 최광림 경종농가나 일반농가입니다.

○임병술 위원 양돈협회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농가가 포함되어 있죠? 사실은. 협회에 안 들었다고 따로 챙겨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84쪽에 있는 액비자원화사업 10기는 협회에서 특별히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협회차원에서 쓰도록 하지만, 나머지 81쪽에 있는 액비저장조는 작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내내 양돈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했겠고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결과적으로 농가에 포함된 사람도 있고, 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너무 법인에다가 우대를 하다 보면 일반농가들이 도외시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균등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물론 양돈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마리 수나 축사면적이나 봐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1쪽에 있는 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이것은 그냥 정해져 있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명단까지 그것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양돈협회 쪽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액비저장조가 있으면 액비살포기가 필요할텐데 살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포기가 없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액비살포기는 아까 83쪽에 보시면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양돈협회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회에서 기계장비가 충분하고 만약에 그게 없더라도 축협을 통한다든지 현재 있는 액비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량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양돈협회에서 살포장비, 운반장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살포장비가 저장조하고 같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저장조만 따로 있고, 살포장비만 따로 있고 그럴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더 한 차원 나가다 보면 그 액비가 과연 유용한 액비인가도 판단해봐야 하고, 또 그 액비가 냄새나 기타 다른 해가 없는 가도 분명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저희가 사실상 사업은 지원해 주지만 그런 분석장비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분석할 수 있으면 분석까지 해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에도 한 번 효소제 가능한한 냄새가 나지 않고 발효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효소제를 선택해서 8,000만원인가 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다른 효소제로 다 활용이 됐죠?

○축산과장 최광림 말씀드린 대로 1개 업소만 우리가 채택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병술 위원   그런 점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서 결국은 우리 농가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업자한테 전부다 쉬운 효소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과연 액비로 정확히 좋은 약품이 있다든지 사용하기에 좋은 약품이 있고 충분히 우리 농민들이 경종농가들이 쓸 수 있게끔 좋은 액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약품들이 있다면 선정해야죠.
    우리가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잖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 관계는 앞으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책정해 가지고 일개 특정업체라도 한 번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많은 효소제가 있는데 여러 업체에 통보를 해서 이런 실험재배를 하고 실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다음 해에는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제품을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이 수의계약을 맺어서 우리 농민들이 그 약품을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유익한 우리 액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번 추진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지역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해야죠? 저류조 82쪽.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여기 차량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에서 생산하는 전체 이주가 만일 안 될 경우에 한센인들이 거기에 살아왔기 때문에 축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현재 시설은 보강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저류조가 설치가 된다면 이 한센인에 대한 지금 농장별로 3개 농장이 있잖습니까?
    농장별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축분 운반업에 대한 위탁을 주면 어떤 수고비 운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술 위원 사실은 150억원인가요? 그 사람들이 투자하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이 560억원 정도…….

○임병술 위원 그것 말고 투자업체가 150억원을…….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BTL로 하는 사업비요?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돈으로 분뇨를 운반하고 또 수거비를 받잖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사줄 필요가 있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차량 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위탁을 기능보강사업하고 처리하는 것만 저희들이 협약을 했거든요.

○임병술 위원 15년인가 사업권을 넘겨줍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다 받습니다. 시에서.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렇죠, 15년간 협약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가 차량을 사줄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수거비를 받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렇게 되면 수거비와 처리비용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다 위탁된 것은 없고 저희들 생각은 일단 3개 농장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전체적으로 안 나오고 축산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축산을 유지하는 농장에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운반을 축산농장에다가 줘가지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임병술 위원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주면 우리 농민들이 안 받으면 되니까 운반비를 좀 빼면 되니까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수거비를 깍아버리면 가장 영향이 있잖습니까? 차량에다 줘버리면 어떤집은 혜택이 많이 가는 반면, 어떤 집은 못 갈 수도 있잖습니까?
수거 양에 따라서 돈을 받아야지…….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러니까 수거 양에 따라서 받는데…….

○임병술 위원 차량에다 주면 농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렇게 되면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겠죠. 농장별로 협의체가 구성돼서 저희들 구상하기에는 한센인들에 대한 1세대들은 몇 년 동안 유예를 줘서 감면해준다, 2세대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일반농가는 그 처리비를 전체로 받는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8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살 필요가 있겠느냐…….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농식품부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안 줄려고 하는 것을 어거지로 해서 받아왔거든요. 저희들이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병술 위원 이 올린 사업계획서를 한 번 봅시다.

○축산과장 최광림 참조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환경계통에서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

○임병술 위원 설비로 운반차량으로 냈습니까? 계획서를?

○축산과장 최광림   예, 차량구입비로.
    그래서 정확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량을 구입해서 일단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이용을 하다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아마 농장으로 그 차량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업체한테 차량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이것은 업체한테 절대 주는 차량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대로 농가들한테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저류지가 우리 농민들이 반대하려고 있잖습니까? 1일 700톤이면 얼마입니까, 1만5,000원씩 톤당 계산하면 1일 1,000만원이고만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지금 1만5,000원이라는…….

○임병술 위원 더 가요. 톤당.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병술 위원 해양투기가 없어지면 훨씬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1만5,000원이란 돈이 어떻게 산출됐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을 안 했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처리비를 농가에게 100% 부담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일일 한 농가부담을 톤당 3,000원 정도 계산을 해봤어요.

○임병술 위원 아니죠, 양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렇죠, 양에 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 차량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 구상은 농가한테 줘가지고 직접 운영해서 수거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류지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거비를 우리 농민들이 내다 보면 결국은 이 수거비 때문에 축산을 못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돈 벌어야 전부 다 분뇨운반비로 다 들어가는데 대안도 없이 자꾸 저류지만 짓는다고 그러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해결점이 우리 농민들이 10년 후에는 다 받더라도 지금은 조금씩 덜 받게 해서 농민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서서히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서서히 축산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해야지 무조건 저류조만 짓겠다, 너희들은 하는데 반대하지 말아라,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농민들이 얼마만큼 피해가 가고, 어떻게 축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까지 판단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해는 몇 %를 받고, 그 다음 해는 몇 %를 받아서 천천히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 사람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15년 후에는 제 돈 벌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맞춰줘야 할 계산법이 나와야지 무조건 저류조만 짓겠다, 농민들한테 양보 좀 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숨이 달려있는데 양보해 주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처리비용 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 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그것이 1월달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이 농가입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부담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축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 비용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농민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얼마쯤 낮춰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만큼 올립시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감이 없으니까 이 저류지 지어놓으면 바로 분뇨가 내려가는데 거기에 메타기 달아놓고 우리집 몇 톤 내려갔으니까 1만5,000원씩 계산해서 얼마 내놔라 그러면 돼지값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못 짓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단지 농가들하고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또 도에서 생각하는 것, 시에서 생각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약간씩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 정착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차량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것이고, 환경부에 가면 환경부가 농식품부하고는 또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려가면서 추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차량은 사야 하고, 균특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비까지 책정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되 운영문제는 3개 농장 사무실에 주다가는 농민들이 크게 혜택을 안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 말씀이지만 물청소를 안 하고 한다든지, 그런 개선방법, 아니면 지난번에 보셨지만 쭈쭈바라고 하는 음료시설,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돈이잖습니까? 물이 흘러가면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면 들을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다 한 번 사업을 넣어가지고 정착촌 음료시설 개선사업 그래가지고 사업을 넣어서 농민들이 우리가 쭈쭈바를 달면 얼만큼 이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호응할 수 있게끔 사업들을 하나씩 해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러니까요, 그것을 하려면 기본조사를 해야 하는데 집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기본조사가 안 되는 거에요.

○임병술 위원 쭈쭈바 몇 개 필요한가 조사한다고 하면 금방 나와요. 마리수가 있고, 칸칸에 몇 마리 들어가는 것까지 있고, 쭈쭈바가 몇 개 달려있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금방 나옵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것이 하는데 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면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데이터 조사를 같이 해서 해야 하는데 집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해버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온다니까 문제가 되지, 쭈쭈바를 설치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간다면 환영하죠. 안 그렇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빨리 하려면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본예산서 421페이지 신규사업비인데 26억2,800만원, 풀사료 청보리 수확제조비 보상금으로 그냥 나가는 거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수확제조비는 아까 설명 드린대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중계하는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백경민 위원 이게 전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진건데 신규로…….

○축산과장 최광림 기금이 전년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전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기금이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이것 한 10억원 정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 금액을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면 저희들이 완전히 청보리관계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차량 8대 4억8,000만원이네요? 이것도 반절만 해야 되겠네요. 신규사업이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대로…….

○백경민 위원 425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애견센터한테 지원된다는데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은 파트라슈라고 그 업체에서 담당자가 저희들한테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직접 나가서 포획을 하고, 그 사람이 잡아다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1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 10일 동안 그 사람이 약품을 지급한다든가 사료를 지원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서 사육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육을 하고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되지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반농가들이 원하면 분양도 해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가축방역약품 1억3,073만700두인데 금액이 7억3,000만원이잖아요. 4억3,000만원만 쓰시고 3억원은 추경 때 세워서 쓰시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1년…….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재료비는 연간 계획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예산 비율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국비가 75만원 내려온 것도 있더라고요. 목이 딱 정해서 내려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려올 때부터 그렇게 내려옵니다.

○장오준 위원 축산과에서 풀로 내려온 자금 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 자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축산과는 목을 딱 지어서 내려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국비를 풀로 받아와서 자기들이 요령껏 나눠가지고…….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 자금이 내려온다면 사실상 저희들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장오준 위원 예산이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풀로 나오면 뭐가 쉽기는 쉬워요?

○축산과장 최광림 여태까지 그렇게 못해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 신규사업인데 91쪽 GMP지원사업이 뭐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GMP지원사업은 외람되지만 영어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Good Menu Pactory라고 해서 우수제조기준입니다. 이것은 저희 업체 동물약품업체가 1개소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약품을 제조를 하면 국내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수출할 경우에는 제재가 많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다 보면 수출할 수 있는 물량까지 완전히 제품화되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축산과에 다 지원이 되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간단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는 처음 다루는 것 같아서 71페이지 보면 도그쇼가 있어요. 도그쇼가 축산입니까, 관광입니까?
    과장님은 많이 들었죠? 관광과로 사업을, 없애라는게 아니라 사업을 넘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회까지 실시가 됐는데 1회에서 2회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모 의원님 성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동물이고 가축인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냐, 그래서 축산과로 부득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축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한테 왔으니까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83페이지 양돈협회에서 받는 사업 1개소 1억6,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살포장비랑 전부 다 내시되어 있죠? 누구누구 주기로요?

○축산과장 최광림 내시는 안 되어 있고요, 협회로만 받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작년에 받아놨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광림 받아놨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걸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을 거기에서 양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까, 그 구조개선이 되지 않는 사업을 진작부터 들어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생각해본 것이 없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원칙적인 시 입장은 전체 들어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일시에 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오영복 어차피 농림환경국 소관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하여튼 환경부, 농림부 접촉을 하셔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되고, 만경강 수질개선도 되고, 우리 가장 골 아픈 가축분뇨처리사업이 개선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획기적인 방법을 찾는 국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네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위원장 오영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중앙정부에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면 말 자체를 안 들었습니다.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시 현장을 직접 보시고 가시고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정감사시에 왕궁지역에 대해서 김제윤 의원님이 직접 국감장에서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정치권하고 양 부처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차량지원하고 분뇨수거하는 차량지원하고 이러면 당신들 계속해서 돼지 많이 잘 키워내시오, 이 얘기밖에 더 되냐, 그말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가축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을 우리시가 계속 끌려다니는 거에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환경,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막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전화왔는데 추가로 40억원을 더 준다는 거에요. 그런데 실제 돈은 사용을 못하는 거에요.

○위원장 오영복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분뇨가 확실하게 개선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거기서 한강에 돌 던지기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게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림공원과장 최양옥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추상수 푸른숲조성담당입니다.
    양재원 산지이용담당입니다.
    양현석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정창영 담당과 조웅연 담당은 오시는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잠시 늦는걸로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쪽 보시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19억9,000만원 있는데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는 아직 25개소가 설정이 안 돼서 그때 그때마다 시설 설계를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남중동 도시숲관계로 남중동 정자나무길에 정자나무가 도로 가운데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남중동지역 주민들로부터 그간에 많은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거의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한 번 조사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과 용역설계를 한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최소 비용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 못 드려서.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남중동 정자나무길이면 시청에서 쭉 내려가서 그쪽 말입니까? 길 가운데 있는 나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숲을 설계하려고 조사설계비를 하셨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206쪽 보면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조성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어디를 하시려고 16㎞정도 잡아놓으셨어요? 아직은 어느 지점이라고 결정은 안 됐나보죠? 중앙분리대 조성 가로수.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부평선이라고 인북로 등 이 관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을 분리대 조성하는 비용으로 이 정도가 든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저쪽 공설운동장에서 호남 익산 인터체인지로 가는 길 6차선으로 만드셨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거기는 중앙분리대를 어떻게 조성하려고 그 계획은 나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설계는 안 되어 있고요…….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산림공원과에서 앞으로 길을 조성할 때는 꼭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로 하지 말고 꼭 숲으로 가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통사고가 적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팔봉에서 호남인터체인지 호남고속도로 가는 곳에 6차선을 할 때 가운데 차선에다 중앙분리대 시설을 계획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빠져서 아쉬운데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언제든지 4차선 이상은 가로수중앙분리대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 사업 협조관계가 있을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4차선 이상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210쪽에 가로수화단 꽃잔디 및 화초류 식재가 나와 있거든요. 10㎞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전체적으로 시내 일원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KTX역사에서 중앙로를 보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분수대도 있고, 정면을 보면 (구)경찰서 중앙로 가는 길이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로수 화단을 정리를 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13쪽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2,500만원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사무실 직원 급료 말고 홍보비나 회의비 명목으로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면 삭감되니까 이해를 잘 시켜야 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2명의 인건비가 사무국장한테는 월 150만원, 직원은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이런 것 일체 없이 실제 급료로만 3,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지 못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급여부분에 지원금액에서 일부를 헐어가지고 홍보비라든가 이런데 많이 썼습니다.
    썼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좀 필요하고, 회의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회의비같은 경우 만약에 지급이 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헌수금으로 반납하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홍보비 정도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회의비로 약 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추가되는 부분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약 1,500만원 정도가 최소비용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요구액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우리가 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전부 다 모금한 금액이 2억7,400만원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2억7,200만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자료에는 2억7,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모금을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230쪽에 등산로 관리가 있어요. 정비 및 인부임,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배산 등산로가 아주 산림이 훼손되고 등산로가 많이 패여 있거든요. 그쪽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비용에 풀로 잡혀진데서 정비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잘 맞춰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미륵산 함라산 그 다음으로는 시내 일원에 있는 분들은 아침 일찍 배산을 많이 찾아서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한 번 올라가 보셨죠? 정비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35쪽에 산불진화 차량교체가 나와있어요. 5,000만원의 국비를 받고 우리 예산으로 6,000만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불진화차량이 1억…….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 2대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받아서 1대, 우리 시비로 1대 해서 2대를 교체하시려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전부 다 몇 대 있어요? 4대 있던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4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더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차량이 그렇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242쪽에 산림병해충을 저희가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좋지만 나무를 고사시키지 않고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병해충 방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요. 가로수면 가로수대로, 일반 산림은 일반 산림대로 해서 병해충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도계획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특별하게 병충해 흰불나방 같은 것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기별로요, 추가로 늘은 것은. 옛날 논농사에 벼멸구같은 예가 되겠죠.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새벽에 집에서 4시에 나옵니다. 4시에 나와서 약 넣고 쭉 해가지고 새벽에 5시에서 7시까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요, 그 뒤에 시민들 피해가 없는 곳은 평상적으로 방제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산에 가보면 특히 소무들이 많이 고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살릴 수 있는 병해충 방제를 하시고, 예찰단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찰단은 산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병이 있는가 예찰을 합니다.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식재된 나무를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소독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라산공원 토지매입비가 나와있는데 엊그제 소라산 체육공원에 준공식을 가봤거든요? 한 70억원인가 총 사업비가 들었다고 그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원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여기는 수도산이 아니고요…….

○김용균 위원 예, 이쪽은 소라산. 그쪽에는 또 시설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 총 사업비로 150억원 정도 최소경비가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토지매입을 이렇게 하고 나서 시설 하려면 150억원이 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토지매입비까지,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한 1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투입된 금액은 얼마나…….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올해 10억원입니다. 전원 회귀마을 조성사업비로 되어 있는 사업비를 수도산 체육공원으로 전환해서 10억원 하고요, 내년도 10억원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토지매입비 20억원에 또 시설부대비가 한 백이삼십억원 든다고요?
지금 그쪽에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조성하려고 많이 사업비를 잡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두 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가운데 길로 남성고등학교 들어가는 길로 해서요, 현재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가람동산으로 조성하고요, 이쪽 왼쪽이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공원으로 조성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왼쪽은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잘 안 되어 있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왼쪽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른쪽 정비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쪽은 가람동산 조성을 하고요.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산림공원과에 세워진게 제일 작게는 3만3,000원이고 많게는 8만5,000원까지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비율로 정하신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정부 노임단가기준표에 의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일하는게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관리나 이런 생태숲 유지관리, 수목관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정해진 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여기는 거의 남자분들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 산림공원과 업무 중에서 대부분이 하는 것이 남자분들이 많고요, 성격상…….

○임영애 위원 남자분들이 3만3,000원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근로도 더 되잖아요. 그런 것을 쭉 보니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고 시비로 세워진게 인건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조절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희망근로 3만5,000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남자인건비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단순히 풀베기작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일하시는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이 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보통 다른 과도 조사하시는 분들이 4만원짜리도 많거든요. 여성들이. 이것은 하루종일 하는 일이잖아요. 몇 시간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가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물가조사단 같은 경우는 잠깐씩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루종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마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산림공원과 일이 타 일보다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싸서 이것 받고 어떻게 생활하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옳은 지적이십니다.

○임영애 위원 21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녹지관리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돈이 어디서 관리하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임영애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따로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분들이 녹지관리원들이 가서 안전장구 구입이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비용을 계산한 유류대라든가…….

○임영애 위원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관리하는 관리인을 말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일종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마는…….

○임영애 위원 우리나라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관리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관리원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사전을 다 찾아봤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임영애 위원 218페이지에 원광대 수목원에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이것 그냥 왜 시비를 포함해서 굳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도 불만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냥 바로 주라고 하십시오. 시비 깍는다고.
    아니, 여기에 2명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시에서 인원을 뽑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할텐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지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1,000만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1억원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잘못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1억원인데요, 1억원 가지고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거기가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다 다른 특별한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외에는.

○임영애 위원 이동식화장실 했다가 나중에, 지금 이게 우리 올레길이 함라에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니는 사람이 많아질텐데 당초에 할 때 제대로 하셔야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대로 된 사업비입니다.

○임영애 위원 제대로 된 화장실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다만,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하수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임영애 위원 위치도 잘하시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나중에 했다가 또 안 되면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어차피 하신 김에 예산을 더 들여서 좋게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246페이지 보면 실시설계비라고 했는데 용역비라고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시설비요.

○임영애 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시설비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용역심의는 받아야 하잖아요. 용역비 같은 것.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2,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죠. 이게 시설비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역심의를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용역설계기준이 3,000만원 이상인 걸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은 문제되는 사업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또 24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가지고 풀로 세워놨는데 이것 왜 상세히 안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상세히 했습니다.
상세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붙여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야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무기계약자 253페이지에 우리 익산시 모든 부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무기계약자의 시간외수당을 240시간 주면 20시간이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한달에 20시간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50시간하고 이런 분들은 20시간하면 불합리니까 조절하는데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익산시 전체 이것을 한 번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더 월급을 많이 줘야 할 시기에 이런 분들한테는 시간외수당을 작게 하고, 작년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시간이 10시간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40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기계약자들한테는 시간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더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것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이 관계를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고요, 기준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모릅니다마는 특히 저희들 무기계약직은 산불감시요원이거든요. 이분들은 24시간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을 배려를 많이 해줘야죠, 어려운 시기에.
    이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본예산표 458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도시숲 조성 25개소인데 10개소만 하고 추경 때 반영해서 해도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도시숲조성 관계요?

○백경민 위원 예, 25개소인데 10개소만 하고 15개소는 추경 때 반영해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여기는 광역특별회계 예산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명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시비 반영된 것만 삭감하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광역특별회계는 5대 5로 딱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정산해서 결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백경민 위원 그러면 9월달에 추경인가요? 그때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본예산서 459페이지 가로수 조성 있잖아요? 다른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했는데 여기는 4억2,0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가로수 조성은 별도로 전년도예산에 기정예산에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항목이 가로수조성사업비로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다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14억2,000만원이니까 7억2,000만원어치만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본예산표 460페이지요,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16㎞인데 이것도 너무 급하게 일처리하다 보면 누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8㎞만 하고 다음에 8㎞ 더 하시는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위원님, 광특회계가…….

○백경민 위원 473페이지요, 산림재해방지 예산이 2억6,400만원이 늘었어요. 밑에 산불방지대책, 진화, 운영비 해가지고 쭉 해서 전체적인 산림재해방지 예산이 11억313만6,000원인데 전년대비 2억6,465만3,000원이 늘었어요. 이것도 50% 정도는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예산표 480페이지에 소라산 공원이요, 이것도 너무 급해요. 이게 부지매입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소라산 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200만원만 책정하시고 좀 미뤘다가 추경 때 반영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91페이지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적게 내려왔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비율을 보면 전년도에는 시비가 58% 들어갔는데 올해는 67%나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유능하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시비가 전년도에 64억을 가져왔었는데 71억원, 국고보조금 줄었는데 국비가 풀예산으로 내려왔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광특예산은 풀예산으로 내려오고요, 목적을 정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도를 통해서 전부 내려옵니다. 항목을 정해서요.
    도비 부담률을 너무 줄였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서를 쭉 보면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황에 따라서계별로 거의 일정하게 나가고 있고 이것들을 보면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비 풀예산을 가지고 쪼갰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쪼갠 것은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올린대로 내려온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올리지도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알아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사업목적 정해서 자기들끼리 편성해서 보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도에서. 국비는 국비부담률 얼마다 해서 내보내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똑같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똑같은 비율입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시군은 시비가 더 들어갈 수 있겠고요? 도비가 국비에 비례해서 도비를 배분해서 각 시군별로 똑같이 내려 보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순창군은 산이 많으니까 다른 비율을 높여가지고 준다든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사업 양이 많으면 사업양 대로는 주죠. 당연히 많이 주죠.

○임병술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비율이 높아질 수는 없냐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비율은 똑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도비 국비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국도비 부담비율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거의 다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임병술 위원 국비에 대비해서 도비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항목들이 전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전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임병술 위원 여하튼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국비가 풀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들 여기서 자체적으로는 전혀 안 하고요, 도에서 예산 내시가 들어옵니다. 국비를 얼마 주고, 도비를 얼마 줄테니까 시비 얼마 세워라, 그것에서 저희가 수입을 계상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219페이지 임업인 전라북도 한마음대회에 현수막 3개가 익산시에서 제작을 해서 나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업직 공무원들과 녹지직 공무원들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임병술 위원 피복 10만원짜리 입고, 5만원짜리 밥을 먹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유휴토지 조림이 있는데 익산시 공안지를 대상으로 한 묘목식재가 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에 지금 폐축사 매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워낙 작아서요, 거기에 유용한 사업비는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2㏊면 작지 않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돈 500만원 줍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국비가 붙어있는 유휴토지 조림으로 만들어놓으면 되잖습니까? 시비만 써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국비가 붙어있는 유휴토지 조림으로 하면 훨씬 우리가, 여기 시비가 15%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도비 국비가 들어가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요청해서 사업비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활용은 폐축사로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너무나 양이 작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예취기하고 기계톱을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많이 가지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매년 사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매년 삽니다. 매년 고장나고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농민들 생각할 적에는 예취기나 기계톱이 절대 소모품이 아닙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쓰죠. 오래 쓰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오래 씁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예산이 10대, 기계톱이 14대 사거든요. 그리고 어떤데는 기계톱이 57만원, 어떤 데는 60만원, 왜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원래 60만원 정도 가던데…….

○임병술 위원   215페이지는 57만원입니다.
    여하튼 이것도 소모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매년 이렇게 양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거의 10개월을 씁니다.
    계속해서, 그 기계가 과부하 걸려서 오래 못 써요. 몇 시간을. 또 바꿔서 써야 되고, 하다 보면 또 고장나고.
    그래서 저도 와서 의심스러운 것이…….

○임병술 위원 산에 올라가면서 쓸기도 하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에서 쓰니까요. 주로.

○임병술 위원 기계톱은 그럴수 있겠는데 예취기는 농민들은 들에서 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밀수가 있지만 산에서는 올라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풀베는 예취기라고 보시기가 힘들고요, 일부 풀도 베지만 주로 잔가지 관목류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모량이 많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은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는게 좀 그런데 여하튼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펠릿보일러 7대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 대상농가, 농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380만원으로.
주민부담금이 약 50만원 정도…….

○임병술 위원 얼마짜리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380만원으로 약 50만원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자부담률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자부담률이 90만원 정도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화목보일러는 안 나오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안 나온 답니다. 앞으로 보급할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펠릿보일러라도 더 추가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1번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펠릿보일러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데 화목보일러로 바꾸자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펠릿보일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출석공무원 (5인)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농 산 과 장	김정모
축 산 과 장	최광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