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2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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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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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3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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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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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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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김종섭 과장.
    주택관리과 최삼배 과장.
    재난관리과 안효천 과장은 국비관계로 소방재청 출장가서 대리해서 신차란 계장 참석시켰습니다.
    교통물류과 신권식 과장.
    도시미관과 이종화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기축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150여 명의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추진시책으로는 정부의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선진교통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립으로 미래도시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으며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크고 작은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북부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익산IC~공설운동장간의 6차선 확장, 기존 도로시설을 개선 보강하여 깨끗한 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하천정비사업, 각종 재해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재해 없는 도시로 만들겠으며, 여성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래 새만금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도록 서부지역의 택지개발, KTX익산선상역사 건설, 역세권개발, 아파트단지 건립,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각종 교통시설의 개선 보완으로 안전하고 도시디자인을 감안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시내일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 27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정부 중장기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국도 23호선과 국도 1호선을 연결, 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간의 지름길을 만들고, 영등동 교통체증 구간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주시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55억8,400만원이 증액된 143억9,9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4억7,300만원, 수수료수입 3억9,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100만원, 전입금 3억3,400만원, 잡수입이 21억4,600만원, 국고보조금이 82억5,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7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0억9,200만원이 감액된 32억4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가 31억2,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전입금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주택관리과 특별회계는 8,0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2,600만원, 이자수입이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00만원, 잡수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42억1,900만원이 감액된 670억8,3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8억7,900만원, 특별회계 3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31억2,600만원이 감액된 총 638억7,900만원으로 사업예산 371억200만원, 경상적경비 등 267억7,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0억9,200만원이 감액된 총 32억4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20억3,0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관련 보상비 4억2,000만원, 주택사업 8,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사업 6억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도시 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실무 과· 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을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윤명기.
    등록담당 김춘성.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010년도 한 해에 운영할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박 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위치표지판 제작을 500만원으로 1식을 하기로 했는데 지점은 어디다 하시려고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지점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입구에 하나 있고, 백제장례식장 거기에 3㎞ 지점에 작게 하나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가기 200m 전 함열 한전영업소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저희가 3건을 올렸었는데 1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정문 있는 데다 설치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박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위치를 잘 봐서 어디서 찾아오는데 가장 어려웠나 물어봐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찾기 좋은 위치에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세수입을 보니까 전에 비교해서 이전이나 신규등록이나 말소댓수, 이런 것을 해봤을 때 세수입이 199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어떤 형상으로 줄고 늘었는가를 한 번 비교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가져오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세입부분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계하고…….

○백경민 위원   그 뜻은 뭐냐면요, 등록 댓수는 늘었는데 수수료 및 증지수입대가 세수입에 잡힌 것이 어느 정도로 줄고 늘었는가를 한 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축조하기 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세입수입에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어요. 그렇죠? 97쪽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는게 2억1,6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과년도 것을 2억4,10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수입에 그렇게 잡았는데 과년도 검사지연 과태료가 전체 얼마 중에서 이만큼 수입을 올리겠다,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123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6억2,748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세입으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검사지연 과태료는 별도로 검사지연 과태료가 총 얼마인데 이렇게 계상했다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한 번 이걸 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서 666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처리 중에 우편료가 1,840원에서 2,970원으로 올랐네요? 보면 전년도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올랐어요.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올랐냐면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편료, 차령초과 권리행사 우편표, 폐차통보 우편료, 그런 우편료가 1,840원에서 2,970원으로 올랐거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요.
    잘 이해가 안가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우편료는 우편료 단가가 인상되어 있고, 또 말소등록이 증가로 인해서…….

○임병술 위원   건수 증가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우편료가 다른 데는 안 올랐는데 거기만 올랐어요. 1,840원에서 2,970원으로 올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이 사항은 등기도 있고, 일반우편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시책추진비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 시책추진사업비로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명목은 저희가 차량등록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간담회라고 하지 시책추진비라고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산 부기항목이 시책추진비 명목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거꾸로 간담회 해놓고 가로열고 시책추진비라고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2010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이창영 계장.
    도시계획계 김용조 계장.
    도시개발계 김용주 계장.
    도시디자인계 송병철 계장.
    보상계 김정숙 계장.
    구도심계 배석희 계장.

    이상 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12쪽에 보시면 산업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이 나왔죠? 그러면 종합경기장에서 금마 그쪽까지는, 원래 도에서 이것을 IC에서 금마까지는 도비를 대줘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면 지역은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비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도비로 하고요, 저희는 시 구간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IC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구간을 도비하고 이쪽 구간은 시비로 해서 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지역경계로 해가지고 금마면까지는 도에서 시행하고 동지역인 팔봉 이쪽 지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6차선이죠? 6차선을 하실 때 중앙분리대를 조금 토지매입을 늘려서 중앙분리대를 항상 나무를 식재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운전하기도 편하고, 교통사고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 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중앙분리대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무식재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잘했네요, 앞으로 4차선 이상은 꼭 나무를 중앙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도시도 아름다워지고 미관에도 좋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사고 위험이 적고 하니까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13쪽에 제일 아래 보면 창인동 대일학원 옆 도로개설이 지금 한 6년 정도 끌어가지고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작은 개설공사 같은 것은 좀 바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인이 옆집은 토지매입을 하고, 또 다른 옆집은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토지매입절차 토지주와 협의, 이런 부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3,000만원이란 금액은 그 현재구간이 짧습니다. 용지도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공사가 마무리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총사업비가 2005년 11월부터 2009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억원밖에 안 되는 공사비를 5년에 걸쳐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세우니까 너무나 적게 잡혀져 있는데 이런 공사는 계속사업은 빨리 끝내고 신규사업에 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과장님이야 올리셨겠지만 이것이 반영 안 되면 민원이 자꾸 일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으면 몰라도 시작한 것을 오륙년이나 끌면 되겠습니까? 50억원짜리도 아니고 단 5억원 공사를 이렇게, 그렇게 익산시가 가난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앞으로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액사업비는 바로 해결하면서 공사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하니까 시민들한테 불만이 많고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니까 그걸 잘 감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16쪽 제일 위에 주현동 천일유치원 앞 도로개설은 이게 신설이 아니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옆에 사업이 스파르타 뒷길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 뒷길에서 T자로 오는 도시계획을 하는 것인데 재작년에도 사업비가 서있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이것이 진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토지주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한다 라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대비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그쪽도 우리가 익산시에서 소방도로를 안 그어놨으면 벌써 거기도 아파트 지을 때 거기다 다 지었을 거에요.
    우리가 소방도로를 그려놨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도로는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렸어야 하는데 그걸 만들어놔서 더 불편하게 만든 예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찬반양론이 있고 기존에 그 도로를 대상으로 건물을 지었다든가 매입했던 분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존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요…….

○김용균 위원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진지가 제가 보기에는 10년도 못 돼요. 옛날 동일섬유 공장이었는데 공장 가운데도 도시계획도로를 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시계획을 그리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공장이 있으면 공장 전체를 재개발하게 해야지 공장 가운데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그렸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왜 그렇게 그려졌는가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지역이 공장지역입니다.
    지역은 넓은데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내 단지계획 구분을 할 때는 일정구획을 정할 때 소방도로 계획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민원이 두어 번 진정이 돼서 화재가 났을 때 들어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지역내 소방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

○김용균 위원   화재위험 때문에 소방도로를 9년 전 10년 전에 그었으면 벌써 길을 내줘야지 도시계획만 그려놓고 안 내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주들도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김용균 위원   나중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없애달라고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도시계획선을 그려놓은 거라 안됐으니까 그런 것도 바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시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계획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설명서 12쪽에 도농 연결도로가 아까 표기가 잘못 됐다고 했는데 중앙체육공원에서 장자산 삼거리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신흥정수장 가는 길목입니다.

○김일영 위원   여기를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하나로 개설이 전자랜드에서 어양공원까지는 인접이 되어 있고요, 현재 어양 주공아파트가 재개발사업에 인가가 나가지고 그 부분도 이번에 사업계획 주택 재개발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연장이 50m밖에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광로폭입니다. 하나로 폭.

○김일영 위원   그리고 길이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길이는 한 700m 정도, 700m에서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거기를 복토를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복토가 아니고 확장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700m나 되는데를 신규사업에 지금 계속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계속사업 도농하나로 연결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특별교부세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일영 위원   거기 지목이 돼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하나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김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세입에 보면 9페이지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만들기 사업에 국비가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12페이지 보면 9억9,640만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부대비나 일반 경비에서 계상돼서 총 10억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10억원이라고 써야지 그러면 왜 9억9,640만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것은 시설비에서 계상된 것이고 부대비에서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합쳐서 10억원이란 소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2010년도 사업비 내려온 것이 10억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산업도로 확장공사가 익산IC시에서 공설운동장까지 확장공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그전에 한순수 국장님이 도에 있을 때 만든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관련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도비가 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 3공단에서 금마 면지역까지는 전라북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봉 경계 지점에서는 익산시 동지역이기 때문에 익산시장이 발주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분리가 돼서,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래도 포괄적으로 사업들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필요성이 익산IC에서 도로 확장공사인데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다음에는 보충자료라도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14페이지 함열농협 옆 도로개설 있잖아요?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 사업이에요? 내년에 끝납니까? 2011년까지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임영애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함열소도읍 사업비로는 여기 사용 못 합니까?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당초에 석재산업 활성화차원에서 공모할 때 어느 정도 사업계획안이 짜여져 있고요, 그 사업…….

○임영애 위원   이 구간 도로개설이나 구간이 다 짜여져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래서 이 구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한 김에 다 빨리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민들 중에서 장기미집행이라든가 또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업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 3건 정도 되는데 하나는 공원지역내 땅을 매입해달라는 민원이 2건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에 편입된 땅을 갖다가 매입해달라, 그래서 3건 정도가 요청이 된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계획에 없는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권고사항이면 무조건 매입해준다는 그런 실태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해봤는데요, 이것에 대한 3건 경유나 무슨 내용인가 해서 자료로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3,700만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 것 같아요. 축조 전에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어양 부천초교 옆 도로개설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도로개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면이나 세부 예산설명까지 해서 한 부 주시고요,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계속 강조를 하긴 했지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잔여토지 매입하고 앞으로 사업을 위한 설계비 계상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무슨 경우냐면 이 안에 있는 마을이 몇 가구가 안 되지만 원래 그분들이 토박이죠? 주변의 아파트니 이런 것은 다 굴러오신 분들이고.
    주변에 도로개설 하면서 원래 거기 사셨던 분들을 진· 출입로도 제대로 안 해놓고, 본위원이 차로 한 번 이동을 했는데 차 바닥이 걸려가지고 끌리더라고요. 시장님을 한 번 모시고 가서 그쪽으로 운전해보고 가보라고 하려다가…….
    그 내용도 한 번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기계공고 옆이에요, 뒤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옆에 폭 15m 남중교회 옆입니다.

○백경민 위원   남중교회 이쪽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북부시장에서 연계된 도로가 단절돼가지고 그 연결도로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 도로 개설하는 내용도 자세한 자료로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부송근린공원 도서관하고 영수학습관 체험관 도로 개설공사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어디서 어느 구간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궁둥초등학교 북쪽 방향으로 보면 팔봉공원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도 도면하고 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사업하시기 상당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우리 도시개발과 예산이 181억원 정도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177억원 정도, 2010년도에 본예산을 보니까 92억원밖에 안 돼요. 거의 반절로 줄었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차원에서 한 번 접근을 해봤을 때 지금 하나로 있죠, 하나로의 중간부분에 조형물을 놓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 두 구간 중에 기존에는 신호등으로 왕래를 했는데 지금 신호등 2군데를 폐쇄하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나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과드리고요, 왜 그런고니 우리가 여러 번 홍보를,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담당계장한테도 많은 지시를 했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그러나 홍보가 부족했었고, 다만 그 사업을 왜 신호체계를 막았냐 하는 것은 당초 영등 2차 택지개발 하면서도 단독 논에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입을 못하게 하냐, 사실은 하나로에서 오실 때 속도가 10시 넘으면 120을 놓고 달려버립니다. 그러면 신호등을 한 번만 안 지키면 대형교통사고 납니다. 엊그제도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위원회에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막아라, 막지 않으면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아까 말대로 중앙분리대 조형물을 꼭 설치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미관도 좋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협에서 대리인가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냐, 저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와서 도로변에다 주차해서 많이 물건을 사가는데 왜 우리 상권을, 경제를 위축시키냐, 했던 것을 왜 막으려고 하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갔다오시면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터주는 걸로, 터주는데 대신 1년을 유보하는데 만약 여기서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막겠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터주는 걸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쪽만 그렇게 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양쪽 다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벌써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공사는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고 있어요, 횡단보도만 빼고 거의 도로는 다 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횡단보도 부분이 횡단부분까지 막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장오준 위원   제가 무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건설예산이 축소되고 또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도 우리 국장님 관할 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신호등 하나 설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런 사전에 검토 없이 내내 쭉 진행되어 온 것들을 홍보 없고,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다시 그것을 트겠다, 이렇게 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고요,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백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곳이 어디인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우리 사항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예산서 492쪽에 보면 특별회계 개발전출금이라고 있죠? 한 9,000만원 되는데 어디에다 지불하는 겁니까?
    계속 해년마다 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장오준 위원   개발부담금을 어디다 주는 거에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에 일정부분은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 왜 안하셨냐는 거에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안 섰는데 왜 올해만 특별히 전출금 개발부담금을 하시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 돈도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료로 주시고, 그것을 예산서 올리시면서 파악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공공운영비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기존에 도시개발과에서 우편물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요인들 많이 발생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건설국 소관에 토지매입과 국토관리청, 도청, 유관기관에 협의되는 사항 물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하셨나요? 그목으로 따로 예산서가 500만원 정도가 잡혀있길래, 그전에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작년도에 있나요? 아, 작년도에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거의 20억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전체가 47억원이고요…….

○장오준 위원   전체가 47억원인데 올해 예산만 20억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010년에 넘어온 연차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가지고 이번에 기본설계하시고 공사는 몇 %정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010년 하반기 쯤 공사가 직접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한 번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도면 나눠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장오준 위원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실시설계 하실 때 우리가 작년에 예산 중에서 공공디자인 공모작품 시상금이라고 우리가 하셨죠? 공모를 했잖아요. 우리 익산시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용역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용역을 하는데 거기도 익산시 관내에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보시고 실시설계 할 때 이 사업계획에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국토관리청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용역 따로, 또 실시설계 용역 나오기 전에 해가지고 2중으로 하지 말고 기왕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용역을 맡겼으니까 거기에 맞는게 나오면 보완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의도에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도 위원님 뜻대로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팍 줄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국비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영 자신이 없습니다.
    국비는 가서 박치기를 하든 따오는 것은 많이 따오는데 시비는 절대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건설과장 김종섭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기반담당 양경수.
    도로시설담당 박병진.
    2010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29쪽에 보시면 신천선 나룻가 도로 확· 포장공사가 있는데 인화동에 제일 첫 번째 숙원사업이 도로 확· 포장사업인데 너무 늦어요. 기정으로 1억9,50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2억원이면 총 공사비는 7억9,500만원이거든요. 토지매입해서 될 수 있으면 2010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497쪽에 하나로 상징거리 인도정비가 있는데 하나로가 개설한지 얼마나 됐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10년 정도 됐습니다.
    영등택지부터 20년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여기 개설할 때 인도정비는 하나로 이쪽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을 잘 보셔가지고 인도정비는 미륵산에 등산관계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새로운 길을 조성할 때는 꼭 같이 해서 인도도 같이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금방 공사하고, 다시 하는 예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일원 노후도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인화동에 가서 보면 알지만 허영근 약국에서 주단골목이 있어요. 주단골목 사거리까지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 남부시장 들어가는 도로, 순국열사비 도로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옛날 보화당 골목 있잖아요, 보화당 골목은 도로 포장이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현지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8년도 인화동장님이 얘기해서 물이 고인다고 해서 그 일대만 조금 도로포장을 해놓으면 꼭 옷에 헝겊 대서 기운 것 같이 좀 보기가 안 좋고 하니까, 다 정비가 됐는데 그쪽만 안 됐거든요. 보화당 골목, 꼭 도로 덧씌우기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왕궁 탑포선이요, 왕궁온수-시대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2공구가…….

○건설과장 김종섭   2공구 용지매입 중입니다.
    1공구는 완료됐고요, 2공구는 매입 중입니다.

○임병술 위원   1공구는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내년도 12월달까지 완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토지매입인데…….

○건설과장 김종섭   토지매입이니까 매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끔…….

○임병술 위원   발산 쪽은 한 겁니까? 일부 지역 안 했습니까? 2공구.

○건설과장 김종섭   2공구는 공사를 안 하고 용지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군도 26호선 도로 확· 포장 공사…….

○건설과장 김종섭   거기도 지금 분할측량이 완료돼가지고…….

○임병술 위원   기 투자가 2억7,700만원인데 이걸로 해서 설계했습니까? 용역설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용역설계하고 남아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토지매입은 아직 안 들어갔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주민들한테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땅이 들어간다고…….

○임병술 위원   흥암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흥암리 일원이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왕궁 삼거리에서 경계까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경계까지만 하면 봉동으로 연결되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봉동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쪽은 길이 다 나 있더만요.

○임병술 위원   안 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버스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공수부대 미륵초등학교 토지매입 93%인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건설과장 김종섭   공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토지매입만 93%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를 전부 세웠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 탑포선 도로 확· 포장공사…….

○건설과장 김종섭   이것은 올해 토지수용해서 결말 짓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토지수용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토지수용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법적인 조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언제 수용합니까?
    토지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이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신청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2001년인데 10년 되어 갑니다. 하여튼 금년 내로 완료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병술 위원   읍면동 사리부설이 지금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는데 농촌지역은 농로포장이 안 돼가지고 사리부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1억원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농촌지역은 농업기반계에다가 한 번 사리부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리부설 해가지고 차량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습니까? 차량 어떻게 됩니까? 차량은 건설과에서 지원해줍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사리부설은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산과에서는…….

○건설과장 김종섭   우리시에서 차로 할 수 있지만 15톤차가 3m나 2m는 들어가지 못 합니다. 5톤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5톤차자 깔지…….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시에 가지고 있는 차 가지고…….

○건설과장 김종섭   아니요, 발주를 합니다. 사리부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건설장비 및 차량유지관리, 자산취득 한건데 교반기가 4000ℓ,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인게 교반기입니다.
    그래서 탱크 2만ℓ가 있습니다. 4,000리터 섞어가지고 보관했다가 겨울에 눈 오면 뽑아다가 길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따로 따로 왜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반기 얼마, 탱크 얼마, 모래살포기 얼마, 이렇게 나와있어야지,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서 주시고 탱크는 무슨 탱크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용액저장 교반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놓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모래하고 소금 섞어가지고…….
    바로바로 섞어서 쓰면 안됩니까? 4,000ℓ면 큰 용량인데…….

○건설과장 김종섭   교반기가 4,000ℓ짜리가 2만ℓ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쉽계 얘기해서 저장탱크, 저장탱크가 8,000만원, 모래살포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탱크에다 넣으면 어떻게 차량으로 실어가지고 살포를…….

○건설과장 김종섭   탱크에 넣어놔서 펌프로 품어가지고 차에 싣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설명을 드릴게요.
    염화칼슘만 녹여가지고 현재는 알맹이로 뿌리는데 액비로 만드는 교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액체로. 고체를 갖다가 액체로 만드는 교반시설입니다.
    현재 원대 동문에다가 우리가 창고 짓고 있고, 숙소를 짓고 있는데…….

○임병술 위원   제설작업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액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옛날에는 염화칼슘만 뿌렸습니다. 소금하고 조금 섞어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소금을 많이 넣고 염화칼슘 적게 넣고, 염화칼슘이 비싸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소금이 염화칼슘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같이 섞어서 녹여가지고 액비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하고 염화칼슘은 조금 틀립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살포기가 4대 아닙니까?
    차량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아니, 장치입니다.

○임병술 위원   염화칼슘 살포장치?

○건설과장 김종섭   예. 차 위에다가 염화칼슘 탱크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몇 톤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건설과장 김종섭   15톤, 8톤입니다.

○임병술 위원   4대가, 우리 익산지역이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닌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포를 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은 염화칼슘만 단순하게 살포기로 뿌리고,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4대를 추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계가 살포기가 염화칼슘만 나가는 살포기에요, 알맹이를. 그런데 내년부터는 쉽게 말해서 액체로 액비, 비물을 뿌립니다. 쉽게 말해서 농약같이.
    물을 뿌리는 시설로 바꾸는 거에요.

○임병술 위원   눈에다 물을 뿌리면, 액비를 뿌리면…….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녹아요. 더 잘 녹습니다.
    알맹이는 녹을 시간이 걸리는데 액비는 물로 뿌리니까 물만 닿으면 빨리 녹습니다.

○임병술 위원   옛날에 했던 것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장치를 살포기를 바꾸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를 다 바꾼다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최신장비로.

○임병술 위원   이것 금액 계획서를 주세요.

○위원장 오영복   자료로 제출하세요.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건설과 금년 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됐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건설과는 세출예산이 31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전체적으로 익산시 예산이 감액됐는데 건설과는 30억원 정도 증액을 시켰네요? 과장님 애썼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데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 내년도사업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된 것은 왜 그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대체적으로 31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계속사업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

○건설과장 김종섭   용지매수 한 데는 조금…….

○김일영 위원   왜 그러냐면 금곡 수동간 같은데 거기는 2011년까지 완공이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일영 위원   2011년까지 완공인데 사업비는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도 한 12~13억원 가져야죠?

○건설과장 김종섭   8억원 정도.

○김일영 위원   내년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까지 끝내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모든 공사가 그 사업기간 내 끝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그게 구간별로 하고 있는 데는 바로 못 끝내면 토목공사랑 다 했잖아요, 거의 끝났잖아요. 사리부설까지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최소한도 아스콘 포장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세우셔야죠.

○건설과장 김종섭   추경에라도 마련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추경에 꼭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현재 시공하고 있는 구간만이라도 포장을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야 해주겠지 안 해주겠냐고 했더니 예산이 31억원이나 증액됐는데 그런 구간은 한 푼도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떡합니까?
    지역구의원이 자꾸 얘기를 하고 나쁘게 해야만 해주는 겁니까? 말 안 하고 그러면 안 해주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하여튼 추경예산에 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31페이지에 시내일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세부사항 설명서 보니까 내년도에 현황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담당 계장님 현황조사 관계되는 복안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서면으로…….

○백경민 위원   아니요, 대면보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교량유지관리 104개소 중에 시특별법 대상교량 정밀점검한 9개소, 올해 조사를 끝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이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내년은 3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정밀점검할 9개소는 이미 대상이 선정되어 있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종섭   9개소가 아니고 전체 정밀점검할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익산시가.
    내년은 목천육교하고 송학교하고 용동 가선교를 할 계획입니다. 웅포대교는 안전진단해야 하고요.

○백경민 위원   통상적으로 교량을 너무 많이 신뢰하고 있어서 교량사고가 날 법도 하다 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건설과장 김종섭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하고, 5,000만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교량을 전부 조사해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가를 전부 용역발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도 담당계장님 대면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양승영.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쪽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평화지구 잘 진행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884세대 해서 내년부터 보상협상에 들어갑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심의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제출해야 하는데 토공과 주공이 통합을 해가지고 전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화지구는 다른 데는 제외대상으로 다 들어갔고, 전주나 이런에는 제외대상이 됐는데 평화지구는 재검토대상으로 들어가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관심을 갖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미 익산시에서 34억원이라는 예산도 주택공사에다 주었고,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토공과 주택공사가 통합돼서 이런 사업을 재검토, 또 사업을 자기들이 맞춰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평화지구가 확정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그쪽분들 내일 모레면 보상이 나가네, 아파트가 지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재검토대상이 돼서 만약에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하면 이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문제도 안 될 것이지만 잘 열심히 하셔서 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면 합니다.
    44쪽에 익산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으로 수립 용역비로 12억원을 잡아놓으셨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이것 주택공사에서 원칙은 자기들이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2009년도 예산 추경에 얼마 잡아졌었죠? 그것 가지면 용역이 어느 정도…….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은 부분적인 거고요, 이것은 역세권 전체 100만㎡에 대해서 전체 계획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100만㎡면 저번에 했던 것하고 같아요. 30만평 정도, 이게 100만㎡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세워진 걸로 해서 익산시에서 이런이런 정도의 용역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용역비를 했는데 또 12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또 우리가, 우리가 세부적으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에 별도로 용역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는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렇죠, 우리가 여기는 큰 틀로 지정해서 잡아놓고 주택공사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로 추진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인데 우리가 용역비 대는 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 용역을 하실 때 말씀으로는 익산시 창인동 중앙동 일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우리 사업명세서에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90%가 서부지역이란 말이에요.
    맞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섹터 전체를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100만㎡가 아니라 100만평 정도 잡아야지 맞는데 100만㎡면 안 맞는 것 같아요. 100만㎡는 저번에 발표했던 역세권 복합개발 그 지역뿐이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구도심 전체 그리고 서부지역에 들어가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체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우수단지 지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데 우수에는 2,000만원, 장려단지에는 1,000만원, 이것 규정은 어떻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심사위원 자료를 제출받아요.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자료제출 받은 근거를 가지고 익산시 관련된 사람이 되면 편파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 군산지역에 위원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위원들로부터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틀간 와서 현지실사까지 하면서 그 위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청소같은 환경이나 편의시설, 어떻게 기준잡기가 거의 아파트는 똑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자료를 우리가 항목이 있어요. 항목별로 하면…….

○김용균 위원   항목별로 한 번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가, 알았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기준 심사위원 명단도 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47쪽에 공동주택 생활편의 및 환경개선사업 4억4,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함열 어디를 하신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고니 올 예산으로 도비로 당초에 공동주택 편의시설로 도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할 계획이었나봐요, 그런데 도 시책추진비로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못되니까 이것을 시설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함열 미륵마을 도로포장 쪽으로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도비로 지원을 그것을 해주고 그 도비 대신에 시비로 이것을 대체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쓰는 거에요? 4억4,000만원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4억4,000만원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이 지금 전에 얘기했던 10세대 미만, 20세대 미만에 도색해주고, 방수해주고, 이것이 그 예산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 시에 의지와 관련 없이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할 걸로…….

○김용균 위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임의로 도에서 우리가 국회의원께서 넘겨준 것 같은데 이것 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너무 차이가 안 나도록, 20세대는 도색이나 방수는 안 해주게 되어 있는데 20세대 미만이라고 해서 도색해주고 방수해주기 시작하면 많은 예산이 든다, 이것을 기준을 정확히 주택과에서 세워서 최 과장님 해주기 바래요. 아셨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별도 규정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민간융자금, 이게 처음 생기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지금 1호당 900만원 지원을 융자로 해주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요, 융자가 아니고 시비로 그냥 주택공사에다 보증금 내는 거에요. 시비로 계속 살아있는 거죠.

○임영애 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자도 가능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은 별도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것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는 안 되죠.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별도 추첨에 의해서 규정을 지어가지고…….

○임영애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택은행에서. 주택은행에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들어가면 융자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데 꼭 시비를 보태야 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보증금을 하는데 도에서 이것이 도 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도에서…….

○임영애 위원   도에서 하는데 시비부담률이 많으니까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수급자라든가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보증금 자체를 임대보증금 자체를 낼 수 없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낼 수 없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밖에 없더라고요. 본위원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진짜 여기 휴먼시아인가 됐는데 신용불량자라 융자가 안 되서 못 들어간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것을 보조해주면 좋겠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은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올 거에요. 도에서…….

○임영애 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수급자들이에요. 자활센터를 다니는 분들이고 자활센터의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으면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런고니 그것은 우리가 주택공사에다 줘가지고 보증금 우리가 내고 시비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하셔서 지금도 그런 영세민들한테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신용불량자는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안해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영세민인데 들어가고 싶어도 당첨이 됐는데도 융자를 못 해줘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차피 자활에 다니시는 분들 월급이 나오니까 융자로 해서 신용불량자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주택개량 아까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는 55동 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57동.

○김일영 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11동밖에…….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하고 도에다 알아보니까 아직 안 내려왔는데 전년도 57동 수준으로 배정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책사업식으로 해가지고 희망자는 많은데 물량이 중앙에서 적게 오니까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융자식으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똑같이, 지금 여기 주택기금이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농협에서 해주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물량을 늘린다는 차원이죠.

○김일영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1억3,200만원으로 시비 3억800만원 잡혀있길래요, 이것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융자금이에요. 융자금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똑같은 조건으로 회수를 하는 거에요.

○김일영 위원   도에서 전년도만큼 물량이 배정된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배정을 하고 희망자가 많아서 도에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보자, 그래도 이자랑 다 받으니까 이것을 시비하고 도비 합쳐서주고, 그 사람들한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을 받는 거에요.
    그래서 투자를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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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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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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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건  설  과  장	김종섭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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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