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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42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개의)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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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재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우리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본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보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신차란.
    복구지원담당 정홍순.
    하천담당 이해균.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56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보다는 줄어가지고 예산이 나왔다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것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해서 영세민, 오는 대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전을 위해서 전기하고 가스분야만 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앞의 것은 전기하고 가스하고 생활안전개선사업은 보일러까지 같이, 농촌마을 보일러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사회부서에서도 어려운 가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비사업이 있어요. 중복되지 않도록 잘 점검하셔서 그쪽과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5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목천 포천,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예정으로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는 그쪽 하천정비사업만 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현재는 유수지하고 배수지사업하고 펌프장 공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 목천포천이 신천부락하고 고잔부락, 그쪽이 맞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설명서 68쪽 보시면 어떻게 이쪽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까? 풍수해보험.
    지금 우리 설명서를 주셨는데 보면 68쪽에 나와요. 농가들이 풍수해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현재 몇 %나 들고 있습니까?
    많이 들고 있지는 않죠?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희망자에 한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 보험료 중에서 기초생활자가 6%를 부담하고 94%는 국· 도비,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19%를 부담해야 하고 일반은 39%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실상 기초생활자가 6% 부담을 해버리면 보통 3,400원, 2,000원, 이 정도 되거든요. 총 보험료가 한 5만6,000원 되는데 나머지 5만3,000원은 국·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3,000원만 내는 것도 사실상 자기 주택 있는 사람은 농가 쪽은 있는데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돈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실적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줬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안 들려고 해가지고.

○김용균 위원 지금 어려운 가구들에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 가구당 3,000원, 5,000원이라는 것을 부담시키지 말고 차라리 모두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법에 기초생활자도 6%를, 5만6,000원이면 3,000원을 부담하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불우이웃돕기식으로 해서 들어준 것이 있고, 올해 같으면 먼저 자율방재단에서 올해 한 400만원 기탁계획이 있습니다. 일일찻집을 해서 그것을 기초생활자 이 6% 부담하는 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법률적으로는 적은 액수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그 오죽 하면 3,000원, 5,000원을 못 내가지고 그분들이 안 들고, 또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려운 가구들 찾아서 보험을 들게 해서 그분들 피해가 적게,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검토하시고 면에다가 미루면 면에 부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올해도 자율방재단에서 400만원의 이득금을 저희한테 준다고 그래서 기초생활자 부담금 6%를 명수로 해서 해주자, 그래서 그 돈을 다 하면 약 1,200명 정도는 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돈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 농가들이 잘 몰라서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농가들을 찾아서 피해를 당했을 때 정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무인경비 용역비 있잖아요, 그게 다 부서별로 차등이 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틀려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것은 고잔펌프장하고 유천펌프장에 청경이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고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시 방침에 의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싹 철거를 해라, 철수를 해라, 그것도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 일어나면 거기가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그래도 시 방침에 의해서 그것을 싹 1월 1일부터 철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비시스템을 이번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정수장.

○임영애 위원 보통 매월 다른 과들은 13만원씩 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여기 사무실치가 아니고 유천배수펌프장하고…….

○임영애 위원 시설비도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시설비는 금년도 결산추경에 들어가서 넣어가지고 바로 연말에 설치를 하고…….

○임영애 위원 그러면 무인 경비가 CCTV인가요? 매월 얼마씩 내는 건데 다른 과들 보면 보통 13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많이 잡혀서 이게 뭐 다른 건가…….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이것은 무인경비가 사무실이고, 우리는 유천하고 목천배수펌프장 해서…….

○임영애 위원 몇 군데 평수에 따라서 다르나요? 다 틀리더라고요. 4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고, 중요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았어요.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세부사항설명서 59페이지이고, 본예산 51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19억2,000만원인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석왕천하고 사닥골천 해서 500m씩, 소하천 정비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익산시가 소하천이 88개가 있는데 그소하천 정비계획은 한 7~8년 전에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전체적으로 일괄 수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타당성 조사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어요. 어디 하천부터 해야 할 거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방재청하고 도에 올라가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순서대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용지매입…….

○백경민 위원 소방방재청이면 도 소방방재청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도 재해대책과에서 주관하고 소방방재청 사업비로 국비가 50%가 내려옵니다. 이 사업비가.

○백경민 위원 그래도 익산시내 하천이나 재해실태는 익산시에서 먼저 파악하잖아요.
석왕천 사닥골천이 어느 정도나 상습피해지역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석왕천은 원광고등학교 그 뒤…….

○백경민 위원 너무 길게 가지 말고 짧게 하죠.
이 두 군데 피해현황이나 이런 것 하고 아까 48개소하천에 대한 중장기계획하고 소방재청에서 협조관계가 있다면서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책자로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 한 번 가져오세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서원천은 몇 년도에나 하실 생각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사업은 2011년부터, 내년도에 용역해서 마무리 하고 사업은 2011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교통물류과장 신권식입니다.
    교통물류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재왕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물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66쪽을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차량 유지관리비 3대가 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택시를 사주고 또 거기다가 예산도 운영비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역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택시가 3대 운영중인데 택시요금도 일반 택시요금의 반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기본요금이 2,200원인데 장애인콜택시는 1,100원을 받고 있고, 시간병산제도 마찬가지로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1급, 2급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애인들이 편리할 있도록 잘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용역비, 용역비를 3,000만원 해놓으셨는데 재정지원에 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매년 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2010년도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해마다 유가가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가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도 있고, 손실이 얼마 나는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죠.
일예로 올해 용역한 것 보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1년에 10억원 이상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벽지노선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70쪽에 여러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 브랜드콜택시 지원, 750대 해가지고 100만원씩 7억5,000만원을 잡아놓으셨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일부에서는 이것 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이것을 꼭 지원해줘야 한다는 분이 상반되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찬성하는 쪽은 어떻게 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는 왜 반대하는가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셨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민간인, 개인들이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10개 콜택시가 있고, 647대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콜택시 10개사를 분석해보면 개인택시가 하는 콜택시가 2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사가 4개사가 있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데가 4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인택시회사들은 거의 다 회사대표도 전부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택시들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해줘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대부분의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들은 본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브랜드콜택시를 지원하려면 계속적으로 750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지원을 하셔야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은 저희들이 1,000대를 실행하고요, 그 외에 성과가 좋아가지고 일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더 희망할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에게 이로운 점은 어떤 거에요?
고객의 위치 확인, 또 콜택시를 쉽게 부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일단은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대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콜택시는 예를 들어서 코리아콜 같은 경우는 38대가 있는데 본부의 상황실에서 호출하고 있거든요. 호출하는데 그 주변에 택시가 있으면 바로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10분, 20분 걸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 브랜드콜택시를 하게 되면 그 GPS를 이용한 강제배차를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한테 배차명령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올 수가 있고, 또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기사도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어린이나 부녀자들 위치가 확정이 되니까 안전에도 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안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73쪽에 마을 주차장 조성 및 관리 해가지고 여성친화주차장 조성해서 436면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색하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죠, 현재 저희가 읍면동이라든가 각 마을 단위로 주차장을 조성을 많이 해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래 되다 보니까 도색도 벗겨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정비를 해주신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마을주차장 조성은 사실 면에도 좋지만 시내동에도 각 동네마다 소방도로 길을 뚫어놓으면 소방도로 한 면은 전부 다 노상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어요. 그래서 화재위험이 많은데 과장님도 옆에 빈집같은 것 폐허된 집들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들에게 승인을 얻어가지고 동네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해서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동네주차장, 이것은 시내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산신청을 해보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매년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는데 시 재정 형편성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시청길만 보더라도 소방도로에 차량이 쭉 서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야간에는 더 심합니다. 각 동네마다.
그러니까 동네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빈집 같은 데를 매입해서 동네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한 것 국장님도 들으셨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법을 만들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위반한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징수해서 동네주차장이나 마을주차장에 이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우리가 의원들이 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제정한지가 오래 됐는데도 예산 한 번 세운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시내나 마을에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만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법입니다, 우리가 꼭 예산확보해서 동네주차장이나 마을주차장 만드는데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78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10개소로 300만원씩 들어와 있어요. 사실 과속방지턱은 우리 운전자들이 봐서는 아주 불필요한 방지턱이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설치를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오는 마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최소화시키면서 하는데도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한 10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차를 몰아봐서 알지만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가 많이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날 수 있고 그래요.
방지턱이 어떤데 보면 높이가 높아가지고 차량충격이 심한데도 있고, 어떤 데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곳도 있는데 그 규격을 잘 맞춰서 설치하시고, 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곳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 그전에 농업진흥원이죠? 그쪽에서부터 왕궁온천가는 길에 방지턱이 한 20개 정도, 몇 ㎞ 안 되는데 동네마다 구간마다, 동네도 없는데도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찾으셔서 불필요한 방지턱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니까 만약 설치를 하더라도 잘 조사해서 꼭 필요한데만 설치하시고,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74페이지 연해서 하는 건데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을 세워놨는데 노인보호구역에 실버존 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표지판만 설치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 되는데 노면표시 같은 경우는 교통물류과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 업무라서 그런지 특별하게 노면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 확보해서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주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했는데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가드레일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스쿨존은 빨강색으로 해서 노면표시를 해준 상태인데 노인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해서 노면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통물류과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쪽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 소관입니다.

○백경민 위원 노면 표시하는 거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특별히 구간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봐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은 봤는데 확연히 구분이 안 된단 얘깁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 경찰서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데는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그러고, 추가로 지정하면 저희들이 다시…….

○백경민 위원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해가지고 북부권 남부권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계획이 있는 것은 아세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참고하시고 노면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별도 한 번 보고해 주실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내버스만 자꾸 다루는데 구간별 고속버스나 고속직행버스 있죠?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익산으로 오는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교통물류과에서 관할 안 하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고속버스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시내버스만 관리하지…….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 해주세요. 예산하고 별도사항인데 2009년 9월 16일 아침 8시 출발, 서울남부터미널 출발 익산 도착, 호남고속 50549, 승객들이 볼 수 있는 TV말고 GPS용 TV로 아침드라마를 시청하는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 상태는 비가 오고, 안개가 끼었는데 고속도로가요, 그래서 기사분이 TV를 시청하면 됩니까? 하니까 불퉁거리고 무시하고 인상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재를 하면 맞아죽게 생겼어요.
    우리 익산으로 도착하는 차니까, 이름이라도 알려고 했다가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사고 나면 대형사고나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교통물류과 해당업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70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실시에 따른 손실보존금이 9억9,6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추경에 배정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본예산은 4억원…….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추경까지 해서 8억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8억원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도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1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08년도에는 연말에 10%정도 환승률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현재 10월 말까지 11.56%인데 매월 환승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추경에 얼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추경에 4억원 해가지고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또 1억원을 결산추경에 요구해서 9억원이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임병술 위원 11% 계산해서 9억9,600만원 정도 했고만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매월 환승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브랜드콜택시가 지난번에 250대하고 이번에 750대 해서 1,000대를 하는데 내년도 하면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운영비는 각자 부담입니다.

○임병술 위원 계속 운영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과속방지턱 지난번에 왕궁 조사한 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조사해가지고 면지역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높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데이터 낸 것 보면 높지는 않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그러면 운전자가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원래 과속방지턱 설치지역에서는 시속을 30㎞이하로 줄여서 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차량도 많이 안 다니고 한적한 도로다 보면 50, 60㎞로 가다보니까 높다고 느낄 수 있고, 또 간혹 가다 시공상의 규격에 맞게 설치합니다마는 시작되는 부분과 끝부분에 약간 단차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느끼는 것은 시작점이 보통 지름을 내보면 2,510인가 호로 계산해서 계산해보면 2,510인가 나옵니다. 호로 비스듬이 올라와야 하는데 갑자기 높아져서, 시작점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덜컹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점은 10㎝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물론 설치자는 잘못하면 살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붙이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떨어져나가지 않게 기술적인 보강을 해가지고 정말 스무스하게 나가게, 지름이 2,510이면 2,510에 똑같이 맞춰야지, 앞에 첫부분을 팍 올려버리니까 덜컹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게 현재 표면에다가 붙이려고 하니까 안 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을 규격에 맞게끔 드러내고 그 안에서부터 스무스하게 잡아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보안을 할 겁니다.
    그 안을 파내는 거에요, 일단. 과속방지턱이 2미터50이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왜 그런고니 제일 시점 부착하는 부분이 1㎝나 2㎝로 하면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내고 그 부분을 10㎝든 위에를 걷어내고 거기서부터 설치한 부분부터 올라가가게끔 단독으로 그 구조물을 그대로 앉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포장할 때마다 거기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붙인 것이 하다 보면 안 된단 얘기죠.

○임병술 위원   붙이다 보니까 그 10㎝부분, 처음 시작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밑에 파가지고 보강을 시켜서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보세요. 첫부분이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언제 하실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 부분을 왕궁지역에 보수지시를 내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려가지고 되는 겁니까?
실제로 하셔야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합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방지턱이 4㎞도 안 됐는데 20개씩 있으면 되겠습니까?
    갈 때마다 덜그럭거리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업무처리하다 보면 마을주민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아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격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규격대로 해야죠. 규격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그런데 규격대로는…….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규격대로 안 됐다는 얘깁니다.
처음에 갑자기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부분을 깍든지 어떻게 하든지 규격대로만 해주세요. 규격대로만 하면 우리 주민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얘긴데요, 저희가 맨홀뚜껑 있잖아요? 뚜껑 새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것은 교통물류과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합니다.

○임영애 위원 나중에 전해주세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새로 한 것은 모양이 예뻐서 좋은데 거기에 꼭 여성들 구두 힐이 들어가게 구멍이 파였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물 빠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을 잘 해야지 여성들이 구두 힐이 끼면 그게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성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배숙정 광고물담당입니다.
    석상근 가로정비담당입니다.
    윤노현 가로등관리담당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이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보안등 신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시내 일원이든 면지역이든 보안등을 잘 찾으셔서 거리를 정확히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보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특히 보면 기업은행에서 이리여고 정문까지 아케이트를 신설해놨는데 원래 거기도 길이거든요. 밤이 되면 아케이트불을 꺼버려요. 안에 보안등을. 그러면 원래 그쪽의 상인들을 위해서 아케이트를 설치했지, 그것도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안등이 달아져 있어야 하는데 저녁에 밤 10시 넘어서 11시 정도 되면 소등시키는 가봐요. 그쪽에서 어둡다, 더군다나 아케이트가 있어서 무서움을 느낀다고 하니까 그쪽에 점검하셔서 낮같이 장사할 시간같이 밝게는 안 하더라도 격등제로 해서 오고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관리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역경제과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관리는 이쪽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잘 좀 관리하셔서 밤에 새벽녘이나 밤에 다니는 분들이 그쪽에 남중교회가 있고 후문으로 많이 다니는 분이 있어서 민원이 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잘 점검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보안등은 점등을 해야 하는 원칙인데요…….

○김용균 위원 85쪽 보시면 노후 주철가로등 도색이 나왔거든요. 특히 육교 올라가는데는 주철가로등을 많이 해놨어요. 녹이 많이 나있는데 정비하실 때 잘 찾으셔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노후 가로등 점멸기 교체를 5개소 해서 450만원씩 잡아놓으셨는데 노후 가로등 점멸기 교체는 한 세트를 말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렇죠, 이것이 10년 이상 된 것 노화해 가지고, 하나의 세트죠.

○김용균 위원 자동점멸기면 거리 하나 하면 그쪽에 전부 다 되는 그런 것을 말하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구간별로 되어 있어서…….

○김용균 위원 외부 같은데 가면 자기들이 동네에 있는 분이 관리하는 수동형 점멸등도 있는데…….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김용균 위원 이것은 자동인데 수동식도 보안등 관리하는 분들한테, 언제 보면 대낮에도 켜져있는 보안등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정비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87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가 나왔거든요. 보면 우리가 그쪽에 그림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그렇게 설치를 함으로서 불법광고물이 적게 설치를 하는가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전신주에는 붙이지 못합니다.

○김용균 위원 90쪽에 보시면 교통순찰차량 구입이 나와있는데 다시 한대를 늘리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교체하는 겁니다.
    3대가 있는데 91년도 내구연한이 이미 다 지났어요. 원래 휘발유차를 연료 절약한다고 가스차로 했는데 겨울 같은 때 되면 시동이 안 걸리고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추경에 1대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 또 2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2대를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1대는 깍고 1대만 세워준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체 구입비다 이것이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김용균 위원 이동단속차량 카메라 장비구입, 이것이 계속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동차량카메라가 꼭 필요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저희들도 또 올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민원을 감안하면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년도에 계속 깍인 것인데 내년도에는 배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장착용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1대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이걸로 커버를 하는데 우리한테 제기되는 민원에 비해서…….

○김용균 위원 1대인데 1대를 더 늘려야겠다는 것이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CCTV도 설치해야 하고, 더 확대를 해달라는 건데 예산사정 때문에 일시에는 못하고, 이동카메라 이것은 1대만 하면 되고, CCTV는 점차적으로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시민들 요구사항으로 확대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83페이지 가로등 정비에 관한 건데요, 전자랜드 사거리 그쪽에서 백제웨딩홀 좌우측, 화물터미널 좌우측, 소방로 진입도로 있는데까지 가로등을 보면 어느 구간에는 켜있고, 어느 구간에는 꺼져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양쪽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도 있는데 어떤 데는 이쪽에 켜져 있고, 어떤 데는 이쪽이 켜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작년에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한 번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그런데 일부는 손을 보셨는데 일부는 또 그대로 있고, 야간에 보면 거기가 주택단지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어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예산이 너무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저희는…….

○백경민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것 관계 일 처리 하시는 것 보면 신속하고 빠른 조치는 하시더라고요. 그 점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왜 대로변에 가로등은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반대로 소각로 들어가는 새로 난 길은 차량통행도 별로 없는데 밝게 켜져있어요. 하나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주택단지 주변이고 하니까 복안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사실은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마는 집행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깍였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두운 곳 이런 곳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허용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등수로 가지고 점멸기 거기가 개량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등수로 하고요.

○백경민 위원 가로등을 시에서 한전에다가 요금을 내나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렇죠.

○백경민 위원 그런데 등수파악해서 내면 안 켜져 있는 등값도 낸다는 거네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보안등은 등수로 계산해서 하고, 가로등은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량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전에서 부과를 하죠.

○백경민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모르겠습니다, 안 켜져 있어도 될 만한 데는 밝게 되어 있고, 주택단지나 아파트 주변은 어둡게 되어 있는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으니까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인 좀 해볼게요.
88페이지 풍물거리 공가철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양아파트 재개발 시점하고 공가철거, 그쪽 풍물거리 맞나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어양아파트 재개발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예산편성이 맞나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거기가…….

○백경민 위원 이것 1,000만원 세운 것은 미영업 업소 공가철거니까 그것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어쨌든 어양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그쪽 풍물거리가 철거되고 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매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데는 찾아가지고 당초 우리 시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장사를 안 하는데, 이런 데는 다시 못하도록 나중에 도로 내는데 철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씩 장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개소, 엊그제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재개발시점 되면 예측컨대 풍물거리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할 것도 같아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이나마 전매라든가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관계가 아니고요, 가로등 보수 하는데 보면 오래된 조명이 거기에 찌꺼기가 들어가서 꽉 차고 조명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보수예산 가지고 하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그것을 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못하고 계속해서 청소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등수가 많기 때문에 못하고 구간별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희망근로 그 사람들 같이 활용해서…….

○김일영 위원 희망근로자들이 올라가서 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고가로 해서 떼어서 밑에다 주면 그 사람들 청소하고…….

○김일영 위원 농촌지역에 가면 그런 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수요조사해서 이런 예산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본예산서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533페이지에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그 4개 이전하고 신규 3군데인데 이전은 어디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신규는 보건소…….

○임영애 위원 그것 자료 신규하고 이전설치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통서포트제하잖아요. 그분들 원래 얼마씩 드리세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시간당 4,200원, 하루에 3시간 12,000원.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20일 정도 됩니다.

○임영애 위원 다 연세드신 분들이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노인인력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임영애 위원 용돈주시는 거네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그분들 성실히 합니다.

○임영애 위원 출· 퇴근시간과 밀리는 시간에 3시간 가지고는 좀 적은데 그래도 계산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세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엊그제 11월 30일로 끝나고 그 양반들 수고하고 그래서 점심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보람으로 느낀다고 하면서…….

○임영애 위원 그분들이 딱 30분이 8개월 계속 그분들만 하시죠? 지그재그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새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하다가 힘든 사람들은 그만두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나눠서 다른 희망자가 있으면 15분씩 이렇게 교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노인분들은.
계속 그분들만 하시는게 아니라.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30% 정도는 그만두더라고요.

○위원장 오영복 하여튼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십시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85페이지 도로조명 민원처리용 무전기 3대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없어가지고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고…….

○임병술 위원 가로등 높이가 얼마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8m에서 10m.

○임병술 위원 목소리로 하면 안 들립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2팀들이 나가서 하는데…….

○임병술 위원 전선을 댕기고 밀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 올라가서 작업 하고, 밑에서 위에서 서로 소통만 되면 되는데…….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저희가 보통 2개팀이 가서 하는데 3개팀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움직이는 것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내에 산재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같은 것이 사무실로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락해주는,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임병술 위원 밧데리도 많이 들어가죠?
무전기라는 것은 일정한 거리…….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휴대폰하고 같이 겸용으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무전기라는 것은 일정한 거리 200m면 200m, 또 가장 성능이 좋으면 2㎞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떨어진 사람하고 통화하려면 핸드폰이 필요하지 무전기로 할 필요도 없고, 가로등 설치하는데 한 10미터 있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면 되지, 꼭 무전기를, 지금까지 없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휴대폰하고 겸용되어 있어서 활용하는 데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꼭 사용해야 좋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3개팀으로 운영되니까…….

○임병술 위원 이해 못 할 부분이 많이 있네요.
87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이것은 뭡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이것은 한전 전신주 같은데 전신주 보면 일부 구간별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전신주에다가 다닥다닥 많이 붙이기 때문에, 한 2m정도 됩니다. 지상에서 한 40㎝ 떼어가지고 설치하면 거기다 붙이질 못해요.

○임병술 위원 무엇을 설치하는데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어서 광고물 같은 것 부쳐지질 않아요.

○임병술 위원 그게 하나에 7만원씩이고만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임병술 위원 어떤 용으로 쓰이는 겁니까? 원래 광고물 못 붙이게 나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걸로 나옵니다.

○임병술 위원 기왕이면 못 붙이게 하는 용이 아니라 우리시를 선전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을 선전한다든지 그런 광고물을 붙여놓으면 선전도 되고, 못 붙이게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우리 공익광고에는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시민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광고는 안 되고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륵산이라든가 사리장엄이라든가…….
    도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다가 3,500만원을 쓸 필요가 있는가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금년에도 공공근로 희망근로 국비를 이용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임병술 위원 공공근로 쓰면 공짜인데 3,500만원이 들어가잖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금년에도 9,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국비로.

○임병술 위원 공공근로가 내년까지 사용하죠? 계획상.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내년에도 들어온다면 최대한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공공근로 쓰고 내후년에 넣으면 어떨까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국비가 확실히 된다면…….

○임병술 위원 89페이지 불법노점상 단속 화물자동차량 증거자료 확보용, 지금 이게 어떤 말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노점상단속 화물자동차가 1대가 있는데 그걸로 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자료를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카메라를 동영상, 나중에 시비거리가 없도록 그런 것을 증거채집을 하기 위해서…….

○임병술 위원 그리고 보안등교체사업 ESCO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끝나고…….

○임병술 위원 지역별로 한꺼번에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이달 들어서 시설 설치로 들어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쪽부터 하는 것인지 노후화 된 것부터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모현동에다가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가 돼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조도가 일반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하고 똑같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같습니다.
70W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150W하고 조도는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교체를 일률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렇죠.

○임병술 위원 아까 어디다 한다고 그랬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우선 견본으로 모현동 현대아파트 하고 있고, 공사는 6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구간별로 해가지고 일제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토탈 금액이 100억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99억5,000만원.

○임병술 위원 그게 100억원이죠. 이것 수명도 계속 체크를 하시고 모현동 현대아파트에 들어간다면 그게 언제 들어가가지고 어떤 설비가 어떻게 교체되고, 수명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몇 년 후에 교체되고, 말은 거기 카다로그는 몇 년 수명이 몇 년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잖습니까?
정확히 가지고 정말 10년 후에 교체가 안 될 것인가, 얼마만큼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분석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전산으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느 보안등 그러면 어느 날짜에 어떻게 다 나오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위치…….

○임병술 위원 지금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보안등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구축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느 가로등이 언제 교체하고 수명은 어떻게 되고, 이런게 다 나오네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말로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출석공무원 (4인)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재난관리과장	안효천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