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42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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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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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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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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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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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로 예산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사업지원과장 탁병욱입니다.
    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해오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으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기틀과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단초를 마련하였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수기업 연구소 유치, 국비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산은 국도비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억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원협력과에 13억7,174만원, 사업지원과 1억3,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예산설명을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예산은 과별로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협력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지원협력과장 백영종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담당 김용신.
    기업유치홍보담당 김영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사업지원과장 탁병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지원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계장 문봉갑.
    보상계장 윤서용.
    사업지원계장 나창균입니다.

    사업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그동안 국가예비타당성조사 KDI조사가 무사히 통과되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단원을 비롯한 시 행정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후 추진사항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차근차근 업무를 챙겨서 익산시의 백년대계 산업분야니까 신경을 더욱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국·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 편성에 못 했다고 하는데, 아까 보고시에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정예산입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겁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수정예산으로 할 겁니다.

○백경민 위원   세출부분만 세입부분이 없는데 차후에도 세입부분을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 행정, 국가행정에 충분히 어필을 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공약사업이다, 아니면 국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대강이다, 세종시문제다, 또 우리 도 행정에서는 새만금 문제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국가에서 운영하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큰 이슈화가 안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보면 국가에서는 국가예산 범위자체가 사대강하고 세종시에 맞춰있고, 도 행정은 새만금에 주력을 하고 맞춰져 있는데 도나 국가에서 우리 클러스터단을 어떻게, 어떤 사항을, 어느 시점까지 추진하겠다, 하는 어떤 획일적인 그런 대안제시나 이런 것이 없어요.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단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지금 이 사업은 저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시와 도, 그리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가 내부적으로는 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총 사업비가 거의 5,900억원 정도, 보상비나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연차적으로 바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단장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농식품부는 어쩔지 몰라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농식품부에서 추진단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서 내년 6월달 안으로 10명 정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식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   세입예산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비타당성결과가 늦어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오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와야 하는데 내시가 이번에 왔습니다. 국비가 14억원이고, 도비가 7억원, 이렇게 와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류협력이랄지 아니면 기업투자유치 설명,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 행정에 가장 주력으로 추진하는게 새만금에 기업유치고, 또 도지사님의 행보도 보면 군산 국제자유지역인가 무역자유지역인가 그 지역하고 새만금에 대한 기업유치, 국제공항, 이런 문제로 미국 출장까지 가고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도 행정에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주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뭐가 있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도에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하고, 그리고 도, 그 다음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내부적인 협조가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사업이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011년도까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을 유치를 해서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연간 사업계획 연도를 얘기하셨는데 4대강이나 세종시나 새만금도 같은 시점으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시 행정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국가행정을 담당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시 행정이나 도의원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세입예산 잡는 거나 기업유치나 예산편성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더욱 더 고삐를 당긴다 하는 뜻에서 주력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예산규모가 15억원 정도 예산인데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는게 아니라 홍보를 하고, 기업들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을 하기 때문에 주로 여비 정도, 행사비용 정도 잡혀진 것 같아요.
    우리 백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설명 한 번 더 이해하기 좋도록 물어보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기 바래요.
    617쪽에 보면 국외 투자유치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식품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이런 것이 있고, 다음쪽에 보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홍보부스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겹치는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8,000만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잡으셨는지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4회 해서 8,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본 동경, 그리고 중국 상해, 그 다음 독일, 미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큰 식품박람회에서 그렇게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200만원, 400만원 3회 국내식품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인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11월달에 서울에서 열린 푸드위크 2009 행사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 보다 더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부스를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 그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식품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려면 몇 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죠?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2012년도.

○김용균 위원   아니, 단지를 준공하려면. 전부 다 조성하는데…….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조성은 2012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정도 되면 기업들이 다 들어옵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2015년까지 완벽하게…….

○김용균 위원   2012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김용균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 식품박람회에서 참여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나 2011년도 정도는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에다가.
    그래야만 외국인들이 우리 단지 조성하는 것도 보고 우리 운영계획도 보고 하면 이런 기업도 들어오면 좋겠구나, 국내외 푸드박람회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예산을 세우고, 같이 참여하면서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잘, 서울에서 해마다 하는 것을 익산에 한 번 정도는, 그래야만 우리 국가적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우리 익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이런 푸드박람회 같은 것도 우리 익산에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향토음식개발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지금 이것은 현재 우리 향토음식 개발로 되어 있는데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발굴입니다.
    발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이 물론 각 지역마다 향토음식이 있고 한데 저희시에서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또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자문위원들하고 관계가 돼서 그쪽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거든요. 자문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된 연계를 시켜가지고 음식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부서간에 업무를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적은 것은 그 부서에다가 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직접 추진단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용역을 발주해서…….

○김용균 위원   단체에 주는 거에요, 직접 하는 거에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저희가 발주를 해야죠. 직접은 못 하죠.
    그래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이 저희 클러스터 추진단에서만 움직일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움직여야 할 사항같으면 시 전체에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겠죠.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도 여기 바쁘시잖아요, 이것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 부서에다 줘서 그쪽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618페이지 자문위원회 해외우수클러스터 네트워크 추진으로 8,8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예산도 우리가 많은 해외예산을 세웠는데도 우리 추진단에서 사용을 못 했잖아요. 못 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약 한 20명 정도가 400만원을 들여서 외국에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자문단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 위주로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덴마크하고 네덜란드 다녀왔고, 미국하고 캐나다 다녀왔는데 지금 호주도 상당히 식품클러스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현실이 비슷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탈리아 쪽도 한 번 봐둘 필요가 있겠고요, 호주 쪽도 한 번 저희가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외부에 나가실 때는 자문위원들도 나간 사람만 나가면 안 돼요. 일본 갔던 사람 일본 또 가고, 갔던 사람이 또 가면 안 되고 자문 중에서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 나가더라도 균등 있게 나가서 보고, 일본에 가니까 이렇더라, 캐나다 갔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자문위원단도 보기에는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우리 시민들 모두가 그런 예비지식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같이 나가서 이쪽 저쪽에 벤치마킹하지만 자문단들이 나갈 때는 고루 많은 분들이 나가서 보고 견문을 쌓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지원과 예산은 1억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탁 과장님 단지조성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지만 621쪽에 전주발효식품 엑스포 나와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국내에서 식품에 관련해서 박람회나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식품도 가서 전시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 장소에 부스가 설치되는데 거기 가서 신청하면 저희시 관내 식품이 전시를 해도 되겠다 라고 하면 그 대회측에서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스 가서 저희가 전시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이 업무도 농산과 업무에요.
    식품클러스터 조성하고, 기업유치에 신경써야 할 것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각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데서, 우리 전체 시 행정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같이 매달려야 해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만 매달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그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그런 농산과나 아까 얘기했던 환경위생과 그런 분들하고 서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적인 것을 같이 연구해서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도 제가 볼 때는 클러스터 조성되어진 곳이나 조성하고 있는, 해외에 좋은 사례를 돌아보고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단장님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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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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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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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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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