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2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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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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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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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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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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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겨울의 쌀쌀한 길목에서 건강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9년 한 해도 이제 한달 여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2010년도 예산안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는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추경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시민의 시각으로 깊이 검토하시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적법하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정의 발전방안에 적합한지도 심도 있는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번 정례회는 24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142회 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학련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이승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용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효열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경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영춘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9년 기축년도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증진, 여성의 권익 및 취약계층 인권보호,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구현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및 시설물 관리, 국민생활관 운영,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2억 1,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158억 5,400만원, 특별회계 4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168억 2,300만원보다 1.6%인 3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1,360억원보다 10억원 증가한 1,370억원이며 세출은 2,126억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2,158억원으로써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865억원보다 83억원이 증가한 1,9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1,370억원으로서 세외수입 21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992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35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비 등에 441억 3,0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사회서비스 향상 및 종합복지관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28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지원을 위해 12억 4,000만원 등 총 51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507억원, 보훈업무 및 보훈단체 지원에 6억 9,0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지원,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증진에 20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등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에 58억원 등으로 총 78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는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복지증진에 26억 2,000만원, 보육시설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보육사업지원 등 보육사업에 474억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87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시설운영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4억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취미 및 기술교육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9억 5,000만원 등 총62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친절서비스 향상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4억 6,000만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도로명 부여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적행정 구현에 7억 2,000만원 등 총 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체육단체 지원 및 자체 체육대회 지원 등 체육산업육성에 160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18억 2,600만원 등 총 18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2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자료 확충,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등 독서생활화 정착, 도서관 환경개선,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등 독서문화공간 확충 등에 총 1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지적·건축·토지관련 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을 위하여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 본예산 42억 3,7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 증가한 43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43억 6,2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4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43억 6,200만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12억 6,700만원과 의료급여부담금 3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말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귀자 총괄기획담당.
    임영수 기초생활담당.
    나덕진 통합조사담당.
    윤유전 의료보장담당.
    자치봉사담당 최용식씨는 공무원노동조합 2대 임원선거 위원장 출마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37쪽에 보면 행복나눔마켓 운영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있어요. 그런데 행복나눔마켓의 본래 취지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시민들이 잘 쓰지 않는 물품, 가정이라든지 각 기관단체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차상위세대가 한 480세대 됩니다. 차상위세대에 배부하는······.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런 좋은 뜻을 제가 아는데 행복나눔마켓의 운영위원들은 말 그대로 정말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될 터인데 거기 회의를 해서 실비를 보상한단 말이에요. 물론 적은 것인데 이게 밥값 정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1만원, 교통비정도 이렇게.

○김정수 위원   교통비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그것하고요, 또 41쪽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이걸 4회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민관정책위원회는 각 동에서 예를 들면 특색사업을 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민관정책위원회 분들이 13명되는데 자문도 하고 심사도 하는 그런······.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작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작년도에 2번 했습니다. 2회.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4회를 했는데 4회 정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이것도 회의 자주해서 좋은 정책들이 입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자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 실비 보상하는 것도 있죠? 바로 밑에 소위원회 5명이 6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정수 위원   이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45쪽에 보니까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벽화그리기 있죠, 이것 저는 정말 반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벽화그릴 때는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아름다운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 흉물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2,000만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니까 마을승강장을 정말, 마을승강장은 규모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올해부터 2,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오히려 현대식으로 조명까지 들어오게끔 예쁘게 지어주는 것이 미래의 익산시를 바라볼 때 더 아름답게 단장되지 않을까, 향후 한 10여년 정도만 신경 써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교체가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교통과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지금 농촌의 버스승강장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벽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료비만 한 개소당 한 10만원씩 정도 들여서 봉사를 해서 벽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벽화 그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마을에 벽화로 해서 마을의 어르신들 얼굴도 그려놓고 한 것이 매스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특정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전체적인 벽화 그리기 사업들을 한다는 것들은 익산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마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을의 간이승강장을 전체적으로 시멘트로 돼있는 벽돌로 돼있는 그런 것들을 벽화를 그린다고 해서 깔끔한 이미지로 부각될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면 초현대식으로 700만원씩 잡고 3군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진짜 예뻐요. 조명까지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쪽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사회복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페이지가······.

○송병원 위원   설명서는 36쪽. 그렇게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15조3의 규정이 뭡니까?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안 해 주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사회복지법 15조3항은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또 시·도지사는 자기관할 시·군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게 4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것 꼭 용역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용역은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230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계획이요, 사회복지사업이 매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걸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4개년 계획이라면 인구의 증가 아니면 복지대상자의 증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냥 나는 계획서를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공무원 사회가 뭘 하나 올리라고 그러면 전부 용역 줘서 실무경험을 하는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과업지시만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라, 해 가지고 이런 행태가 쭉 이어져 왔는데 어떠한 기술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나 이런 것은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서를 세우는데 4개년 동안에 꼭 이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공직사회가 끄떡하면 용역을 주고, 계획서 올리는 것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판단이 가는데도 교수나 학교에 용역을 줘버리고, 이런 것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꼭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공무원들이 앞으로 4년간 사회복지 분야를 예측하기가 좀,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송병원 위원   전년도 4개년 계획세운 걸 한번 주시고요, 보고가 끝나면. 이런 건 앞으로 국장님, 지양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설계를 하거나 공무원이 기술직이 있는데 기술자가 도저히 없을 때는 어느 기술협회나 어디로 의뢰할 수 있지만 4개년 계획 사회복지대상자가 몇 명인데 얼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편의주의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예산이 4,000만원이면 큰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넘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37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6,612만원이 증가됐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얼마가 증가되고 푸드마켓 운영비가 얼마나 증가된 거예요? 작년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사회복지협의회는 금년 추경 때 1,000만원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4,500만원 똑같고요,

○송병원 위원   똑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푸드마켓은 작년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5,600만원을 증액······.

○송병원 위원   5,612만원이 그러면 전부 푸드마켓으로 증가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서에 표기를 해 줘야죠. 안 해주니까, 당초 예산에 없던 걸 추경에 세워서 그렇죠? 협의체 운영비 같은 것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줘야, 설명서에 보면 그냥 예산서랑 똑같이 인건비 얼마 이렇게 써 놔버리니까 다시 묻게 되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이고요, 다음은 예산서 294쪽이고 설명서는 44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주민자치벤치마킹 있죠? 3,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예산과목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송병원 위원   협의체죠?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민간적 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비죠? 민간경상보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는 건 선진지 견학 가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데를 가서 보고 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 하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줘야 맞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 했단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그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선진지 견학 또는 산업시찰 그런데 참여하는 실비는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세워라, 편성지침에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목적에 못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 사무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4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운영비를 여기에도 넣고 저기에도 넣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가.
    처음에 보면 운영비 5,494만 3,000원이 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자원센터운영비 지원 도서를 구입하고 뭐한다고 또 4,300만원을 세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잠깐 분리해서 말씀을······.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예산을 합쳐놓으면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법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총 사업계획을 받아서 1년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얼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산에 우리가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과다한가 안 한가를 자체심사를 해서. 그런데 거기도 집어놓고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공공운영비를 따로 해 놓고 일반운영비를 또 새로 세워놓고.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일부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놨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비 있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하면 세워주면 되지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5,494만 3,000원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내역도 없이 설명서에도 내역도 없이 세웠어요. 세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우리가 몰라, 5,494만 3,000원이 무엇에 쓰여지는가를. 그런데 뒤에 가면 또 공공요금은 따로 있고 일반행사운영비 따로 있고 다 해 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헷갈려서 알 수가 있어야지. 완전히 중복된 것 같아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사업은 중복됐는데 지출은 예를 들면, 설명을 잠깐······.

○송병원 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에서 설명하면 길어지고 설명해가지고는 우리가 들어서 이해를 못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2010년도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비가 얼마가 소요된다, 요구한 운영사업계획서 들어온 걸 우리 위원들한테 심사하기 전에 주세요. 그걸 보고 이 항목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앞에 있는 5,494만 3,000원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중복된 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뭉텅이로 오천얼마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세부적인 걸 또 세워놓고 이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어제 잠깐 설명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내가 봤어요. 거기도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3~4군데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에서 2010년도 운영비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사본해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심사를 하니까.
    우리가 예산서 첨부서류 보조서류를 붙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에는 간단명료하게 운영비 5,000만원 했으면 여기에는 그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거 적재적소에 하는구나, 이 항목은 안 써야 되는데 쓰는구나, 이렇게 질문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이 예산서나 이쪽이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복사해놨어요. 이러한 설명서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여하튼 자원봉사센터 관계 운영비는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온 것을 그대로 사본해서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원본대조를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산 설명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어제 보조자료로 설명자료를······.

○송병원 위원   보조자료를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더만.
    하여튼 설명서나 주요사업 설명자료나 이것이나 똑같아요. 내가 다 대조해 봤다니까. 이 문제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각 과마다 이걸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거명이 됐었어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50시간, 30시간, 20시간으로 이렇게 세분화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를 들면 예산서 몇 페이지······.

○최기재 위원   지금 예산서 297쪽인데요, 각 과가 다 해당되니까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각 과를 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간외수당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에 정규직은 50시간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자나 이런 열악한 급여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5년차, 10년차 세분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30시간, 20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제가 설명 드리고 부족하면 국장님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이 관계는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조율을 합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많이 신청을 하더라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적게 신청해도 기준에 맞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과정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한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설명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이 부분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분배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해서 급여체계가 비교적 나은 분들은 50시간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시는데 급여체계가 비교적 열악하신 분들은 짜고 짜서 30시간으로 줄였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열악한 무기계약근로자 5년차 미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임의로 50시간으로 상향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것은 그리고 저희 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정하려면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지 않고 국장님한테 묻는 이유 중에 이걸 매시간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들은 뭔가 대책을 시차원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고 저희들이 굳이 조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정규직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이지만 기본 금액이 정해져서 나가고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괄조정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저희들이 상향조정은 못하기 때문에 제일 하한에 맞추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만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최기재 위원   그 안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뭔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작년 기준해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은 시간외수당이 줄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무기계약자······.

○최기재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사항은요,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기재 위원   예.

○김정수 위원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전체 실과부서들이 알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우리 국장님은 잘 아셨다가 예결산부서의 과장을 불러서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들이 뜻이 이런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지를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실비보상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행복나눔마켓······.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최기재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행복나눔마켓 운영위원회, 일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실비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데 실비가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위원님, 몇 페이지······.

○최기재 위원   행복나눔마켓은 37쪽, 36쪽에 민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2만원, 1만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인가도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1만원, 실비보상을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시가 일괄된 기준을 가지고 가야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두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위원회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비보상규정을 그러면 내규를 정해서라도 이것을 똑같이 조정을 해서 시가 일괄된 모습을 보여야지,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예쁘면 1만원 더 주고 미우면 1만원 안 주고.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차등 지원되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관정책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심사를 한다든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어차피 의결은 그분들이 않고 안을 조정해서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 성격이 다 비슷비슷하지 어디는 뭐 법조권을 갖고 의결까지 해서 집행까지 가능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조정을 한번 예산부서하고······.

○최기재 위원   큰 돈도 아닌데 좀 해 주시고, 명세서 30쪽 한번 봐주시죠.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 하고 아래는 수업료 등 지원했는데 그러면 수업료를 내는데 지금 1억 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32쪽을 한번 봐주시죠. 수학여행비 지원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수업료는 더 내줘야할 만큼 인원이 늘었을 텐데 수학여행경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혜택을 보던 학생들이 소외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수학여행경비가 준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수학여행비하고 다른 경비하고 같이 플러스 됐는데 올해는 여기에 수학여행경비만 넣었는데 수학여행경비가 금년에는 1억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억 9,300만원이고.

○최기재 위원   다른 것이 플러스됐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니, 부기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녀수학경비하고 다른 비목이 또 있어서 작년보다 이렇게 준 것으로 표시됐는데 수학여행경비만 따지면 금년에 1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이.

○최기재 위원   그러면 순수 수학여행경비만 따지면 비례해서 증액이 됐을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최기재 위원   나는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보다 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2009년도부터 법인화 됐잖아요, 법인화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법인에서 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은 충당도 하고 법인체로 성격을 가지면 법인에 맞게 운영도 하라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인화를 시켜준 것은 시에서 지원을 탈피하고 모금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끌어가라, 이렇게 법인화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모금도 하고 걷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게끔 유도를 시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계속 늘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산은 작년하고 같고요, 올해 금년도에 좀 늘어난 것은 지금 지역자원봉사센터가 읍·면·동에 12개가 있는데 내년에는 14개를 늘려서 내년에 14개 늘리는 지역자원봉사센터 읍·면·동별로 구성해서 늘리는데 조끼를 사준다든지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사업량이 늘어나서 늘어났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 읍·면·동에 이렇게 거기에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도 금년에 자기들이 사업비를 6,0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잘못 보는지 몰라도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옛날 이판승 사판승 이런 것 있습니다. 이판사판 싸우는 게 절은 이판승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사판승이라고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주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판승하고 사판승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를 해 줘야 되는데 행사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벤치마킹 오면 설명하고 이런 행사위주로 흐르고 있고 순수하게 정말로 봉사,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봉사활동보다는 행사위주로 단체가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줬으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또 정말로 순수한 목적에 맞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되지 행사 막 이렇게 이런 쪽으로 흐르고 더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800억 줄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87억 줄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87억요? 그중에서 우리 작년도 했던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중에 예산서에서 빠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빠진 것은 없고요, 87억이 금년에 우리 기초생활이라든지 보호하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충족하게 줬습니다만 1만 9,000명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를 줬는데 올해는 1만 8,000명 정도 실인원만 줬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지 우리가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서도 한 80억 정도 줄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런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는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그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충족하게 주셨다면 이때까지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니, 내시가 그렇게 와서 국고보조 주는데 익산시에서 안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매년 정산을 하는데 반납을 다음연도에 하고 그런 추세로 이렇게 사회복지가 흐름이 그렇게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이나 세입예산이 줄었을 때 우리 저소득층 시민들한테 피해가는 것은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푸드마켓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행복나눔마켓 바로 옆 사무실입니다. 같은 사무실인데요, 구역만 나누어서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푸드마켓 이거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기초푸드뱅크사업은 뭡니까? 거기도 원광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여쭤보는 건데 예산서에는 291페이지인데요, 가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푸드마켓요?

○김대중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제가 일주일이면 한번씩 가서 결재도 하고 독려도 하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원광사회복지관 가보셨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거기 가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말씀해보세요. 이 푸드마켓하고 기초푸드뱅크하고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한번 해 주세요. 잘 모르겠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푸드마켓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차상위계층에 주는 사업을······.

○김대중 위원   그건 아는데 그 푸드마켓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기초는 저소득층에 당일 푸드뱅크에 들어온 음식물을 당일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대중 위원   몇 분한테 가는 겁니까? 기초푸드뱅크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기초푸드는······.

○김대중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따로 세워서 예산 공동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닙니다. 기초푸드하고 푸드마켓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기초푸드뱅크 사업비라는 것은 인건비입니까, 공공운영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차량운영비, 차량운영에 따른 물품이라든지 그런 기름값 정도 이렇게······.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인건비가 한 사람 있는데 한 8개월 정도 주고요,

○김대중 위원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인건비가 100만원씩 8개월이면······, 아니 이것은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여기 인건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인건비는 없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김대중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은 제가 아는데요, 기초푸드뱅크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분의 인건비는 어디에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사회복지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량유지비정도만 도비보조금으로 나와서 시비 보태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지금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지금 주민이 1,170명 정도 이렇게······.

○김대중 위원   1,170명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저소득층 주민이. 또한 시설도 한 70여 개소 이렇게······.

○김대중 위원   시설이 70군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기초푸드뱅크 이런 것에 대해서, 잉여식품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자기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물량 소비하고 남은 그런 물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원광복지관으로 갖다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복지관에서 수거를 아마······.

○김대중 위원   수거해서 또 집으로 갖다 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당일 배부하는 것은 변질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당일 배부를 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배부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은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여기 푸드마켓을 올 한해 이용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푸드마켓은······.

○김대중 위원   우리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 카드 긁지 않습니까? 포인트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이용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2,340세대 정도, 누계로. 한달에 관리를 480명을 하고 있는데요, 누계가 2,340······.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480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용하신 토탈 횟수가 2,340회? 왜 그러냐면 푸드마켓에 대한 운영비만 5,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여기는 그런데 다 물품을 기탁자들이 다 와서 갖다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앉아서 일단 그분들한테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운영비가 5,600만원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거동불편자는 현지에 나가서 배부도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기초푸드뱅크는 관내에 있는 시설을 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수집을 해서 1,170명이나 시설 70군데를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800만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지금 기초푸드는 원광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만 830만원 정도 주면 원광복지관에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운영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참고로 푸드마켓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푸드마켓이······.

○김대중 위원   그리고 올해 2009년도에 시행하셨을 때 이게 국비가 얼마 내려왔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1억 8,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설비 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시설비 빼면······, 거기에 1억 8,100만원가지고 시설도 하고 일정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김대중 위원   인건비, 운영비 해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푸드마켓을 하는데 총 2억 6,7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사업비로 내부공사라든지 보수, 냉동탑차 구입하는데 한 1억 5,600만원 또 금년도 인건비가 3,000만원, 운영비가 3,000만원, 식품 같은 것 구입하는데 한 5,000만원······.

○김대중 위원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6,600만원 증액된 부분이 푸드마켓을 운영할 때 국비보조금이 올해는 내려왔었는데 안 내려와서 6,600만원 전액 시비로 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국비 얼마 내려왔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안 내려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금년에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국비가 1억 8,000만원 내려왔는데요, 사업비로 쓴 것이 한 8,000만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로 국비가 얼마 내려왔냐고요.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1억 정도 이렇게······.

○김대중 위원   1억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모자라는데 운영되겠습니까?
    아니, 1억 국비 내려와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급하셨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위원님, 지금 이 자료가 다 없으니까 자료해서 위원님한테 끝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한 가지만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가 71억 줄고 도비가 9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주된 게 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줄었을 때에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큰 차질이 나오는 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왜 줄고 그것이 어느 분야가 이렇게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기초생활보장급여하는데······.

○송병원 위원   인원이 줄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니, 인원을 2009년도 1만 9,0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만 8,000명 정도 주거든요. 실인원만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송병원 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예상된 인원으로 보조금이 왔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인 예상대로 하다보니까 줄어들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의료보호특별기금에 대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을 세웠는데 의료급여관리사가 있고요, 의료급여업무 전산보조가 있거든요. 보조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무기계약 2명이 있는데요, 다 의료업무······.

○송병원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나 의료급여관리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의료급여 전산보조업무는 안 세웠어요. 그 사람은 시간외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빠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차질이 있는 것 같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의료보호 업무를 하면서 의료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11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11명이 지금 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관 1층.

○송병원 위원   본관 사무실에서 같이 해요? 과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사무실이 분리돼 있죠.

○송병원 위원   따로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의료급여관리사 말씀이죠?

○송병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의료텔레케어라고 전화로 의료상담을 하는 직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11명이 전부 전화상담요원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전화도 하고 현지 나가서 상담도 하고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사무실 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운영비에서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다시 보내잖아요. 돈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시비가 18억, 도비 12억 해서 30억 다시 보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셔 봐요. 돈을 다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 줘버리면 받아가지고 시비 부담해서 그게 승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입을 보면 도비도 있어요. 도비도 있고 다 돼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보내줘, 그러면 다시 그것이 사업비로 우리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올려가지고 통합된 사업비로 내려주고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42억만 시비로 편성이 돼 있지 익산에서 수혜 보는 것은 총 1년에 510억 정도 됩니다. 도가 집행하는 것이 있고 시가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도에서는 진료비라든지 위탁업무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라든지 그런 분야를 도에서 지출을 하고 시에서는 융자금이라든지 물론 또 건강생활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비율이 틀립니다.

○송병원 위원   이해가 안가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특별회계는 12억이 도에서 왔어, 시비에서 18억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43억을. 그런데 30억 도로 싹 보내줘. 그렇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30억이 갔을 때 특별회계는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1명이 쓰는 보수 외에는 시에서 뭐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화상담을 하고 현지지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 운영은 지도일지도 만들고 해서 상담일지를 만들어서 해 놓겠죠,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11명 보수 지원한 것 외에는 뭔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전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총 510억을 지출하는데······.

○송병원 위원   무엇을 510억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그것은 예산서에 안 나타나지만 내시서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는 6%를 부담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있고 또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 30억을 반납하면 도에서 익산시에 필요한 액수만 또 다시 줍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행해요? 그 예산은? 다시 오는 걸? 금방 얘기대로 자치단체부담금 30억을 보냈는데, 오백 몇 억이 온다면서요, 어떤 절차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510억은 우리한테 안 오고 도에서 관리를······.

○송병원 위원   직접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익산 시민들이 받는 수혜적인 혜택이 500억 정도 된다, 이거죠? 서류상으로 뭐 나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서류상엔 안 나타나고 내시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시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의 어떤 장애인 대상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우리가 자치단체부담금 30억을 하면 시비는 18억을 한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30억을 부담을 하면 도에서 오는 것은 이러이러한 의료보장 사업으로써 500억원을 집행한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 줬다는 게 통보가 안와요? 자치단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그것은 통보가······.

○송병원 위원   부서에서 그것도 모르면 500억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니죠, 의료공단이라든지 여러 지출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알기는······.

○송병원 위원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죠? 자치단체부담금을 얼마 어떻게 해서 하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이따 끝나고 법적근거 30억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주민자치벤치마킹요, 5박 6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5박 6일 구체적인 계획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실무과장 생각으로는 주민자치가 일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오이타현 거기에 5박 6일정도 가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민간이전으로 해 놓고 해외연수경비로 세우지 않고 이게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단체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줘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해외연수라는 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묻지 않았으면 지금 얘기 안 해 줬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외인가 국내인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승인해 줬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벤치마킹을 하는데 물론 해외연수비도 필요······.

○최기재 위원   그런 것들을 간담회 때나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줬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국내 5박 6일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가 어떤 일정 속에서 나오는가 해서, 물론 주민자치가 다른 데 잘하는 것 보고 배울 수도 있죠.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깜빡하고 물어본 것이 이 모양이 돼버렸으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을 설명하실 때 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장 김주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사회담당입니다.
    박종환 자활담당입니다.
    나은정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이예완 장묘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쪽에 보면요, 기타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11월말 현재 공설화장장 사용실적이 혹시 여기에서 말할 수 있어요? 관내가 얼마이고 관외가 얼마인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
    답변만 해 줘요. 묻는 대로. 관내가 얼마예요? 공설화장장이? 대충만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는 관내가 911, 그리고 관외가 232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봉안당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봉안당은 지금 우리 관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입니까?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사용실적이?
    봉안당이 얼마예요? 봉안당이 얼마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봉안당은 지금 현재 8월까지만 집계를 했는데 1억 2,900만원 정도······.

○송병원 위원   아니, 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구나 되냐고요. 매달 분기별로 집계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650기입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1억 7,600만원을 더 예산을 사용료수입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다음연도에 계상할 때는 3개년 치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10월말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데이터를 물어보니까 정확한 어떤 예산을, 1억 7,000만원 증액은 이러이러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사용실적이 이래서 앞으로 더 사망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세입에서 볼 때 가공예산을 잡아놔가지고 세입이 펑크나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나와 버리잖아요. 이런 건 예산을 설명할 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얼마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억 7,600만원을 더 잡은 사유는 10월 30일 기준 현재 사용량이 얼마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추계해서 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세입이 증가된 사유가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런 건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과하게 세웠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세수증대에, 사람이 죽으라고 빌 수도 없는 것이고 통계에 의해서밖에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관외에서 와야 돈이 많이 불어나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신화장장을 5기를 가동하게 하게 되면 현재는 2기로 하기 때문에 관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외를 많이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또 화장을 하는 그런 추세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해서 잡은 겁니다.

○송병원 위원   63쪽에서 64쪽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50개소에 경로당운영비 예산지원을 1년에 4번 하겠다, 분기별로. 이렇게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이건 어떤 경로당에 가는 거예요? 어떤 경로당을 대상으로? 50개소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등록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신축을 해서 등록을 하는 그런 경로당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은 577개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593개소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577개소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577개소가 지금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그렇게 기준을 해 줘서 했는데 그러다보면 2009년도 등록한 경로당이 빠지고 또 내년도에 등록할 경로당이 빠지기 때문에 그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송병원 위원   그러면 593개소 외에 50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 577개소만 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원인은 50개를 그런 사항으로 세웠다면 뒤에다 577개를 세웠으니까 합치면 627개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비 나가는 게?
    이거 50개소 세운 것하고 뒤에 577개소에 운영비 나가는 것하고 그게 어떻게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65쪽에서 주는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는 현재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외에 2009년도에 등록을 했다든지 2010년도에 등록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없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2009년도 지원한 게 얼마예요? 이건 2008년 말 기준으로 577개소가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추가 등록된 게 얼마냐고요. 신규 등록된 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까지 593개소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16개가 늘어났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송병원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있다든가 하는 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예산 계상을 해 놓은 데는 우리과에서 한 게 5개소하고 위원님 재량사업비로 1개소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데가 또 있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 50개소를 지금 그런 걸 대비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넉넉하게 세워놔버렸네요. 이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중복됐는가 알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67쪽 경로당신축 5개소에 3,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경로당 신축 3,700만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이것은 의원님께서 세운······.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어떠한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다고 해서 하지 말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준이. 어떤 경로당 5개는 3,000만원으로 지어주겠다고 하고 어떤 데는 3,700만원이고 왜 700만원이 차이가 나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1개소 당 3,7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3,700만원 지원해 주는 기준은 건축비로써 3,000만원을 하고 정화조 설치비로 해서 7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는데 지금 그 700만원 부분이 제외돼서 이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정화조가 700만원 들어가는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위에 5개소는 3,500만원을 더 세워야하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걸 설명해 줘야죠. 그래야 내가 안 물어보지. 이게 이상하잖아요. 경로당 신축문제는요, 노인 어른들 인원에 의해서 더 커야 할 필요도 있고 적을 필요도 있고 계획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느 경로당은 30명, 50명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20명뿐이 안되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1개소는 어디인데 지금 결정된 건 아니죠? 5개소나 1개소 어디어디로? 결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앞으로 이건 3,500만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3,5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틀림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때 차질이 그렇게 나와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좀 동일하게 해 주시면, 추가한다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98쪽에 보면 장애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을 보니까 갑자기 인상이 됐는데 왜 그래요? 요인이 뭐예요? 인상요인이? 5,900만원 인상됐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기준이 생활교사는 월 1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교사는 근무연한을 안 따지고 생활교사는 월 15만원을 주게 되고 시설장이나 국장이나 총무일을 보는 관리직들에 대해서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년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도 15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4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12만원 주던 사람이 5년이 넘어서 15원으로 증가를 하겠죠, 5년이 경과되면 15만원으로 상향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간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안 맞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5,900만원까지는 아닌데 도에서 배정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준에 이 인원이 특별수당이 338명이에요. 338명인데 그중에서 시설장, 총무·관리직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정확한 인원은······.

○송병원 위원   그러면 주세요, 데이터를. 그래서 12만원, 15만원 있으면 그 인원에 맞춰줘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안 맞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2010년도에 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라고요. 기준을.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12만원, 15만원 딱 써놨으면 몇 명이냐, 하면 그 인원만 세워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이렇게 더 세웠는가, 금방같이 막연하게 도에서 더 와서 더 세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세우는데. 그 현황을 한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유인물로 갈음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다 숙지하고 계셨다고 믿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함께 포괄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79쪽에 모정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이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선례로 남을 시에 다른 곳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어려움들을 야기했을 때 그 극복방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이건 공설묘지는 현재 우리시에 팔봉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토지를 매입해서 모정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산시에는 이와 비슷한 그런 영향권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에 대한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송동신재생자원센터의 주변마을에 모정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에서 이것을 사서 지어줘라, 라고 했을 때의 어떤 대책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여기 모정신축은 공설묘지 주변마을에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설묘지 내에다 설치를 해서 공설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땅 사잖아요, 땅.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땅을 사되 지금 현재 이 공설묘지가 거의 만원상태이고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땅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김정수 위원   앞으로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하라 이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충분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원광상록원 증축을 7억 2,000만원에 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7억 2,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서 지금 국비가 3억 6,000만원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비를 3억 6,000만원을 또 부담을 합니다. 이게 도비는 어떻게 가능성이 없습니까? 전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에 도비는 부담을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도의 방침이······.

○김정수 위원   앞으로도 이런 기능보강사업들을 할 때 증축을 할 때에 그러면 도에서는 쭉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시비가 너무나 가중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개정된 법으로 설비기준을 정비해야 할 곳들이 여기 외에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8개소가 더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8개소가 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꼭 이것을 지켜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은 준수를 해 줘야 됩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법, 법하지 마시고 6인실을 4인실로 하는데 엊그제 개소한 데를 또 이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또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 혈세이고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 상태로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전부 다 가보니까요, 이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시비가 해마다 더 증가할 텐데 이것 참 문제네요. 아무튼.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은 새로운 증축보다는 현재 건물 내에 조그맣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정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안을 그쪽 시설들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뭐냐면 기능보강 7억 2,000만원이면 새로 짓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능보강, 기능보강 하다보면 또 나중에는 D급 판정받가지고 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는 이런 복지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은 편이에요. 외부에서 지금 원정옵니다. 익산으로. 그 정도로 익산이 지금 포화상태인데 이런 포화상태의 노인복지시설들이 전부 다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계속 투자가 되다보면 우리 복지예산으로 다 빼앗기고 우리시의 어떤 도로 하나 낼 자본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안할 것이 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물어본 사항인데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경로당은 있되 허가나지 않는 경로당이 익산시내에 여러 곳이 있다, 있으니까 허가난 경로당을 준해서 운영비는 지원 못할망정 절반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걸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그래서 본위원은 운영비, 난방비 지원 50개소가 거기에 따라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전혀 아니고 허가 아직 안 난데 또 금년에 내년 치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사항은 그러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무시를 한겁니까? 예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무시를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법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다른 특별한 묘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 난방비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얘기를 물어보냐면 제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도 그런 간이 마을경로당이 허가내지 않는 마을경로당이 여러 곳이 있는데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허가를 내려고 해도 그게 맞지 않아서 옛날에는 도에 지은 경로당도 있고 또 경로당이 적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못하는데 그 부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입장이 난해해.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길래 잘됐다, 해 가지고 50개소 했길래 전에 거기를 갔더니 며칠 전에 아마 조금 지원은 될 겁니다, 조금, 그랬는데 전혀 아니니까 이것 난감하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임대료 1억 있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지금 어디 부송동에 하는 겁니까, 남중동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쪽 회사하고 얘기는 가급적이면 고속도로하고 가까운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부송동쪽을 찾고 있는데 지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라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임대료를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임대료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시하고 건물주하고 임대계약을 하고 다만 사용만······.

○소병홍 위원   임대주체가 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가면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팔봉보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지금 팔봉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15만원, 20만원씩 받습니다. 그렇죠? 알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3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0만원 안 되는 것 같던데. 지금 많이 올랐어도 도시락 싸와가지고, 밥도 안 주고 도시락 싸는 걸 굉장히 꺼려하면서도 도시락 싸와가지고 한달내내 일해야 한 20만원, 지금 얼마 받습니까? 전에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받았는데 평균 얼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한 30만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로 해서 20만원하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10만원 해서 한 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0만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 식사도 못하고 도시락 싸오는 게 제일 애로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것을 여기 경로우대 식당도 운영하고 하는데 어떻게 식사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그것이고 그런 조건이 있으면 기 있는 사람들부터 돈 더 받게 조건을 그쪽으로 수용해 주세요. 계약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 관계는 이쪽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10만원을 더 받는 것도 주이유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10만원을 더 받는 것보다도 가장 주목적이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더 나가서는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직거래로 하기 때문에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작업장 가끔 가는데 아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할일 없는 분들 경로당에 계시던 분들이 거기 나와서 일하고, 일자리창출에 주를 맞추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있는데 여기는 거기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었고요, 새로 신설하는 데는 그래도 이쪽에 하는 것보다는 더 숙달이 돼야 되고 정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에서도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임금 받는데 차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적게 받고 더 받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점심식사 문제 어떻게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거기에 한 50분 되는데 그거 해야 1년에 한 2,500만원, 3,000만원 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면 밥 싸가지고 가는 거라고 합니다. 일하러 가면서 밥 싸가지고 가는 것. 어디 나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밥 싸가지고 가는 것. 할머니들이 혼자 밥 싸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작업장이라도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장묘시설 쭉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땅을 산다는 건 어디 땅을 사요? 공원묘지에다 모정 짓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묘지가 경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안에다가 모정을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지에 있는 땅을 구입을 해서 모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계지에 있는 땅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막연하게 돼있는데 땅 면적도 조금이에요. 그만큼 떼서 누가 팔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묘지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CCTV를 현재 장묘시설이 화장장이나 그쪽이 퇴근하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시스템하고 CCTV를 설치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묘지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퇴근하면 아무도 없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한번 묘지를 어느 분이 전부 불을 질러가지고 태웠어요.

○소병홍 위원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디 깎는 기계를 또 하나 사네요,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잔디 깎는 기계 220만원 짜리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밀고 다니는 것 있죠.

○소병홍 위원   밀고 다니는 것 220만원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밀고 다니는 것은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밀고 다는 것 한 5~60만원이고 220만원이면 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밀고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통화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전 남중2동사무소 있죠, 거성아파트 앞에.

○소병홍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세 분 계시는구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장애인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수화통역사는 일반인이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일반인이구만요. 세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중에 장애인이 한 명 있습니다. 통역사 중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책수당이라고 180만원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통역사를 한 6,000만원 들여서 사무실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무실에서 뭐합니까? 그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단지 그분들이 수화통역사 세 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아인 협회거든요. 말 못하는 농아인들 협회이기 때문에 농아인 협회에 주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화통역사들이 일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처럼 근무시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녁 늦게랄지 쉬는 날에도 행사할 때는 와서 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사무실 운영비가 한 7,000만원 들어가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무실 운영하기 때문에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 분 일반인들 월급 주는 사무실에.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역사가 꼭 사무실에 나와서 출근해서 사무실 7,000만원, 물론 세 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겠지만 꼭 사무실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말씀드렸듯이 통역사 세 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농아인 협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아인들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또 화합도 갖고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일반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다, 라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순수하게 인건비만. 여기에는 7,000만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얼마냐고,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에 있으면 인건비만 들어가야 되는데 7,000만원 인건비 플러스 다른 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실 자체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인건비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 길어지는데 수급자, 탈수급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나중에 세부계획 한번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여기에서 돈만 지원한다면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우리 부서로 그 업무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돈만 30만원 지급하면, 세부계획이 있겠지만 나는 아직도 안 되니까 그냥 받겠다, 수급자가 박탈이 안됐을 때 어떤 패널티나 이런 것 나올 것 않습니까, 계획서는 나중에 보는데 단순히 30만원 지원하면 이걸 수급자를 하는 부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예산을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좀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관계로 협의를 했습니다. 양쪽 부서에서 협의해서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디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냐 해서 서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애매한 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에 노인자원봉사도 있더라고요. 노인자원봉사도 노인회에 주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게 합리적인데,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터도 여성친화정책과에서 않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1,8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노인자원봉사센터 설립하는 것도 있더만요. 그것도 자원봉사센터에 줘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오면 조정을 해야 하는데 조정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 생각처럼 이 분야가 틀리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걸 합리적으로 잘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줘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침이 시달되면······.

○소병홍 위원   아직 지침도 시달 안 됐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야학교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금년 봄쯤 해서 설립을······.

○김대중 위원   올해 예산 지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금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도비로 100%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처음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 도에서 전액집행이 됐는데 이제는 시에서 50%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물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도비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설치를 안 해 줘야죠.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이용인원이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문예반이 10명이고······.

○김대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어르신들 장애인들 단지 글자만 익히고자 하시는 분들이 10명 정도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3개 과정이 2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합이 33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여기 초등, 중등, 고등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연령대는 정확하게 제가 연령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연령대가 차이가 많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요, 농아인인 분들은 50대 이상은 글을 전혀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장애인들은 제가 연세가 60, 70 드셨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60, 70 드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시에 협의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이 시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처음에 시설했을 때에요······.

○김대중 위원   했습니까? 안 했죠? 그걸 제가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 하려면 시에 와서 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서류를 올려야지 익산시는 제쳐두고 도에 가서 누구 한 사람 알아서 설치한다고 툭 내리고 그다음에 보조금 첫해만 주고 다음부터는 안주고?
    그리고요, 여기 차량구입인데 이걸 리프트 있는 차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장애인들이 이 학교를 다니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중증장애인들 정말 그러신 분들이 차를 타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휠체어를 타는 분들 이용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아니, 휠체어는 일반사람들도 휠체어를 접어서 다 안에 넣고 트렁크에 넣고 하시잖아요. 리프트라는 것은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차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죠? 이분들이 야학교에 그분들이 다니시냐고요, 제 얘기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 야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위원   그게 아니죠, 그분 차량인데요, 과장님, 여기에 필요한 차량을 사줄 수가 없으니까 장애인 리프트 설치된 차량을 사주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야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리프트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일반 장애인들도 하반신 불구이신 분들도 자기가 다 차 해서 접어서 넣고 다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증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자기 차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아마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장애인 야학교에 장애인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개인적으로 도우미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와서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차가 필요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파악을 한번, 그래서 몇 명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33분 중에.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해서 주시고요, 확인 한번 잘 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하고 같은데 있죠? 장애인야학교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장애인야학교가 현재 지금 (구)남중교회 교육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새소망노인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새소망은 남중동 이리여고 후문 내려가는데 있고요.

○김대중 위원   여기 앞에 건물에는 무엇무엇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 야학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야학교 하나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것도 다시 파악 한번 해보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덕성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덕암요.

○김대중 위원   덕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춘포에 새로 준공이 됐거든요.

○김대중 위원   춘포에 새로 준공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춘포 분들만 많이 다니시겠네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건 아니죠,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춘포 사람들이······.

○김대중 위원   그런데 거기 치과에 있는 것을 새로 셋팅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치과세트를 갖추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요?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치과 새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엽제 차 사줄 수 있어요? 시에서? 행정에서? 우리 단체에다 차 사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를 사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기도 법정단체가 돼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법정단체가 익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이 관할하시는 법정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장애인 같은 경우는······.

○김대중 위원   과장님 소속의 법정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9개 정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 차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차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 다 사주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런데 고엽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분들 응급차량이라고 하는데······.

○김대중 위원   아니, 과장님 업무 중에 여기는 중요하고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한 법정단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어렵고 힘들고 그러신 분들만 사회복지과에 다 몰아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 법정단체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직원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고엽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갈수록 병이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가 벌어지면 그분들에 대해서 응급으로 수송하는데 쓸 목적으로 차량을······.

○김대중 위원   이건 봉고차죠? 봉고차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봉고차를 개조를 해 가지고 응급차로, 완전히 100% 응급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응급차 성격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전호국수당 1만원씩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지급이 얼마 됐습니까?
    올해 지급은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 지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3억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2만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금액만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거기에 명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에? 참전호국수당.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6.25참전하고 월남참전하고 참전했던 사람들 같이 이렇게······.

○김대중 위원   시장이 재량으로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참전한 사람들 중에 보훈청에서······.

○김대중 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금액은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개정을 이쪽으로 의회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조례 개정한 다음에 예산 올리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 부분을 저희가 잘못했는데요,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김대중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법을 어기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미리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시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는 1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고쳐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고친다음에 예산을 수반하셔야죠. 조례도 안 해 놓고 예산 올리시면 우리들한테 법을 어기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   이것 추경에 하세요, 추경에. 개정하시고. 조례 개정하시고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원분들한테 법령 어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법령어기라고 하면 잘못됐죠.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묘시설 공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평수로 얘기하겠습니다. 한 2,000평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원래 거기 전체에 있는 화장할 수 있는 거기가······, (구)양묘장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공설묘지를 들어가다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바로 뒤편에 전에 산림공원과에서 꽃 재배를 하고 했던 양묘장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평수로 2,000평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거기를 공원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한 10억 정도요.

○김대중 위원   10억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하셨습니까? 어떻게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그냥 행정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실시설계비 주면 나중에 10억도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이건 삭감입니다. 삭감.
    그리고 신축화장장 시설에 주차장을 하신다는데 지금 현재는 몇 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직원요?

○김대중 위원   차량대수요, 면. 현재 차량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대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 몇 대, 정확한 대수는 주차 면을 그려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김대중 위원   면을 그린다고 하면 몇 면을 그릴 수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한다고 하면 10대 미만입니다.

○김대중 위원   10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미만입니다.

○김대중 위원   10대 미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준공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화장장 5기 설치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면수 어느 정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평방미터를 졌을 때 주차 대수를 몇 대 해야겠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은 6면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

○김대중 위원   화장장 평수가 몇 평인데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화장장 전체 건물 면적요?

○김대중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큰 시설에 주차대수 6대면 됩니까? 법적으로?
    그것도 자료해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저번에 우리 분향실이랑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화장장?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화장시설 하는데요?

○김대중 위원   예, 총 공사비.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7억 1,000만원요.

○김대중 위원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금년 5월입니다.

○김대중 위원   금년 5월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또 분향실 증축하고 개조를 합니다. 27억이나 들어간 예산을. 그리고 사무실 증축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서 304페이지인데요,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여쭤보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인데요, 무료경로식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무료경로식당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시스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무료급식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말고 5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부송종합복지관하고 솔솔송 자원봉사대, 갈릴리교회, 동산종합복지관, 온누리교회 모세대학 5개소입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대한 재료비?
    거기에 돈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료를 갖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돈으로 지원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돈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 따라 돈이 다르겠네요? 지급되는 예산이?
    돈으로 주신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 재단으로 줄 것 아닙니까? 복지관 재단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숫자 대비해서 돈을 주시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인원에 따라서요?

○김대중 위원   예. 그러면 거동불편 저소득식사배달은 완제품을 갖다하죠? 배달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재가노인요? 예.

○김대중 위원   그렇죠? 이건 어디에서 사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는데 12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읍·면·동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읍·면·동 하는데 12개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12개소에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친화정책과인가 거기는 3,000원짜리도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완제품을.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이런 것도 하실 때 여름에 음식 상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취업지원프로그램 이게 처음 지원되는 거죠? 예산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은 처음으로······. 처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8년도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금년입니다.

○김대중 위원   노인일자리 취업지원프로그램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금년부터요.

○김대중 위원   금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여기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여기는 운영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운영비요? 인건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인건비 한 사람 있고요,

○김대중 위원   한 사람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

○김대중 위원   제가 갔다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세 사람입니다. 인건비 세 사람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인건비 계상을 하셔야죠. 여기 예산서에. 인건비 곱하기 3명해서 얼마 책정을 해 주셔야 알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거기에 공공운영비 이런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없고요. 직원이 그렇게 있던데 거기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현재 팔봉노인공동작업장 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거기는 누가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기는 익산시니어클럽하고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하고······.

○김대중 위원   거기는 임대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안 줍니다.

○김대중 위원   안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주시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기는 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임대료 하는 것은 그런 건물을 신축을 해 주면 좋은데 현재 장소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짓는 것보다는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애인복지관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일자리창출로 해서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국비하고 도비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개조해서 쓴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을 개조하면 거기 법적면수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장애인 일자리사업관계는 저희는 안 그래도 그 관계는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작업장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관계는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작업장을 하면 임대료를 줄 수 있는 법적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임대료를 하면, 예를 들자면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아인 협회에서 밖으로 외부에 나가서 그분들은 택시도 타기 힘들고 택시 타서 아저씨한테 어디가자고 하기도 힘들고 버스도 타기 힘들고 아파도 의사선생님이 수화를 못하니까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로 가려고 합니다. 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건물로. 그런데 거기 임대료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못 주는 건 아니지만······.

○김대중 위원   줄 수 있습니까? 말씀 확실히 하세요. 줄 수 있습니까? 사무실 임대료 시에서 줄 수 있어요? 못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못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노인공동작업장도 마찬가지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끝나고 차후에 논의를 하시게요. 대신 장애인복지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이 준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전노인복지센터 증·개축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작년에 4억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장비비까지.

○김대중 위원   4억 4,0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예산은 다 어디에서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국·도비, 시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1억 6,000만원 돼 있는 건 뭡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도대체 무엇 하는데 돈 5억원이 들어갑니까? 거기 자부담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대중 위원   본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6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전년도 예산 1억 6,000만원은 남전노인복지센터 증·개축사업이 아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1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꼭 이 목으로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금방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남전노인복지센터 새로 지을 때 시에서 예산 얼마 줬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얼마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시·도비 4억요.

○김대중 위원   4억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장비비 4,000만원까지 해서요.

○김대중 위원   4억 4,000만원입니까, 4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장비비까지 4억 4,000천만원요.

○김대중 위원   장비비까지 4억 4,0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얼마인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건 2008년도 예산이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자부담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같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으면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조건이? 법인이 설립돼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 다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은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가장 첫째는 국비확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국비확보는 시에서 올려줘야 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러니까요, 시에서 무조건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첫째가 국·도비가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되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과에 복지센터 이것 한다고 논의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기금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주유선   예.

○송병원 위원   예산이 아니라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우리가 책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했기 때문에 질문을 할게요. 그냥요. 기금운영계획서 3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이게 조례에 보면 그해 기금의 이자발생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 규정에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액수가 이자가 2009년도보다도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이율이 지금······.

○송병원 위원   줄어든 겁니까? 예금이율이 줄어서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수에 대한 장학기금 지원 수에는 변동이 없고 액수만 주는 겁니까, 인원을 더 선별해서 줄어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학생수가 줄게 됩니다.

○송병원 위원   학생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성적순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 기준을 봐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이게 기존기금에서 쓸 수 있는 조항은 없던가요? 내가 조례를 지금 안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던데.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이 여기 20%, 80% 됐는데 상당한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겠던데. 금년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금융기관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갈수록······.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9년도에 만기된 것이 거의 다 2008년도에 예치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내후년에는 더 적지 않을까······.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설명할 때 충분히 못 들어서 질문하는데 상당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 아니냐, 왜냐하면 1,600만원이나 줄었을 때에 금년도 받은 저소득층 장학생들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줄어서 못준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운영했을 때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 42페이지에. 경로당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건강의료기구를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이 관계는 대한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선정을 하면······.

○송병원 위원   받아가지고 대한노인회에 줘서 선정하는데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은 앞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사회복지과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이것은 여성친화정책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여성친화정책과입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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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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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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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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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