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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보건복지위원회-제10차)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5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259호, 제260호, 제261호로 2009년 12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예산안 총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과 내용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각종 추가소요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도비보조금 푸드마켓 설치사업비로 1,350만원을 지원받아 행복나눔마켓 사업비로 편성한 보조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므로 도에 도비 보조금 변경요구 또는 예결위에 수정안을 요구하여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림환경국 소관입니다.
총예산 현황과 내용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쪽 검토대상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농림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신재생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쓰레기종량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제일 하단 검토대상으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적으로 검토한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보건사업의 연도내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10쪽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꼭 필요한 의무적경비와 원수 및 취수비에 추가되는 경비만을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검토대상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국비보조사업 변동사항 및 법적·의무적 경비 미반영분의 시급한 현안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총예산 규모는 8,711억 8,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1억 8,344만원이 감소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억 4,339만원이 감소한 2,943억 9,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법적·의무적경비와 각종 추가소요경비 등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간담회시 축조심사한 결과를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중 위원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김대중 위원님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대중 김정기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