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2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9년 12월 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여성친화담당입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진선희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변명숙 여성회관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133쪽 또 136쪽, 172쪽, 174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회의수당이 있는데 이 회의수당들이 여성정책위원회 회의수당은 10만원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다릅니다. 이 예산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우리가 보통 시간당 한 7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 자문위원회는 2시간 정도 소요시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잡았고요, 나머지는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은 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횟수를 보니까 6회가 있고 또 2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바르게 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횟수는 2회, 6회 이것은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최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횟수를 정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뭐냐면, 민간단체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여성친화정책과는 총 10건이 민간단체 기능보강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10건이죠? 그중에서 연속사업으로는 단 2건이고 그다음에 신규지원사업이 8건입니다.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8건이에요. 이 예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억 3,400만원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심성예산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생각하기 나름일텐데요······.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 이것은 분명하게 집행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돼야 돼요. 뭐냐면 전체적인 우리 예산들을 보면 한 6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민간단체 기능보강을 해요. 한데 6억 정도입니다, 그게. 이게 작은 돈입니까? 그중에서 우리 여성친화정책과가 1억 3,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좀 어렵겠지만 이번 계기로 좀 털어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이것 좀 털어낼 의향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

○김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이 예산요, 이게 심각합니다. 보니까 심각해요. 우리 익산시 심각합니다.
    이것 우리 망치 두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간부회의 소집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 문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이것 심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신규사업이 10건 중에서 8건이 신규로 올라오는 그런 과가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단체가 하는 일하고 여성서포터즈가 하는 일하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여성단체에서는 각자 단체의 기능이 역할이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서포터즈를 모집한 것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만들어놓고, 그래서 여성들이 보는 시각에서 불편한 사항을 서포터즈들이 발견하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성단체는 단체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고 서포터즈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동안에 익산시가 여성비하도시였습니까? 짜맞추기식, 생색내기식 행정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전수립 용역비는 세워놓고 예산은 미리 집행되고. 그러면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비전수립 용역해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하고 지금 집행되는 예산하고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우리가 친화도시 평가 및 비전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도 딱 내놓을만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최기재 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행사성으로만 예산 잔뜩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방향설정도 못하고 있는데 행사성으로만 예산 잔뜩 넣어놨잖아요. 워크숍은 뭐고 세미나는 뭐고 교육은 뭐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워크숍하고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이렇게······.

○최기재 위원   앞서서 김정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규사업을 이렇게 몽땅 올려놓을 게 아니라 신규사업 한두 개를 가지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말하자면 발전시켜야 할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행사위주로, 솔직히 행사위주 아닙니까, 이거.
    1,000명씩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1,000명씩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박수 치는 것 뿐 아닙니까, 1,000명이 내실 있게 교육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한번에 1,000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최기재 위원   한번에 1,000명씩도 모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단체 이쪽이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나 겹치는 부분들이 수도 없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여성서포터즈는 우리가 했어도 지역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1회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예를 들면 마동도서관을 간다고 하면 마동도서관 그 주변에 있는 서포터즈들이 나와서 확인을 해 보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최기재 위원   자원봉사대는 또 뭐하는 것이고요? 다 겸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성자원봉사 다 겸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성인지력향상 교육 이것도 이 돈이 이렇게까지 사이버교육에도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는 교육인데요, 우리 전 공무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최기재 위원   전 공무원이 꼭 그렇게, 양성평등교육이나 결국에 성인지력교육이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세분화하면 구분은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 1년에 매달 한 차례씩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술회관 어디에서 유명강사들 아니면 그쪽의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 모셔다가 이것해도 하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위탁교육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계획을 다시 세워줬으면 쓰겠네요. 여기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인지력 그게 얼마나 크게 범주가 틀립니까? 과장님 다 다녀봤을 것 아니에요. 교육 받아보시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교육은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력향상교육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서 받고 왔습니다만······.

○최기재 위원   저희도 양성평등교육을 받고 장애인평등교육까지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받아보셨잖아요. 이것을 연차적 계획을 통해서 시가 일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굳이 이것을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까지 아니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무원분들 업무 중에 업무에 지장 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익산시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인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뭔가를 세워가야지 이것 전부 그냥······.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교육은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기재 위원   교육을 많이 받는데 3시간을 받을 교육을 2박 3일로 늘려서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규적으로 몇 시간 이수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수를 해야 하고······.

○최기재 위원   그런 것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가 좀 시 내부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보다 훨씬 더 비용 저렴하고 공무원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런데 교육을······.

○최기재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136쪽 한번 봐주시죠.
    여성공무원 연찬회 참석 해 가지고 15만원*24명*2회 해서 720만원 책정됐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그다음 쪽 137쪽에 관리직여성공무원 연찬회 참석 해 가지고 쭉 풀어놨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이것은 과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이건 사업비로써 하게 돼 있어요.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720만원 속에 아래로 풀어놓은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인원도 안 맞고 돈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원을 제가 잘못 더했나는 몰라도 총 47명이에요. 돈도 안 맞는 것 같고. 기왕에 설명을 하시려면, 제가 조심스럽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내년에는 설명 않고 통목으로 예산 세워버릴까 싶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성의 있게 잘 맞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요, 여비는 사업비로써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여비를 여비로만 세우기가 그러니까 사업성으로 추계로 한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이것 좀 확인해서 맞춰주시고요, 한 가지 저는 고맙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버스임차료 50만원이면 버스 임차하는데 비용이 충분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만원이 예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0만원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 한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해 주고 그래서 또 너무 예산을 깎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왜 그러냐면 좀 알뜰하게 다른 부서보다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버스임차료를 60만원씩 짰더라고요. 그쪽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는 버스임차료를 예산계에서 이것도 전체 예산에서 시가 집행하는 돈은 똑같게, 어느 과는 60만원 나오고 어느 과는 50만원 집행하는 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버스임차료 50만원 가지면 충분하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집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여성단체역량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관리·감독하시면서 지역아동센터 지적사항 같은 것 있으신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일괄적으로 점검이 전부 끝나면······.

○최기재 위원   금년도에 지금 하는 것 말고는 전혀 한 것은 없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역아동센터가 작년부터인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많이 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기재 위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도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열심히 하시고 대개는 다 잘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가 관리·감독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늘려준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해 줘야지, 분명히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하고 잘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래서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 아동센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패널티를 줍니다. 말하자면 지원이 안 되고 되고 이것을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그런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현재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39개소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33개소만 통과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39개소 중에 33개소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나머지 6개소는 비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39개소를 자료로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들을 자료로 좀 요구를 하고요,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있죠, 그것도 좀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하고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맞벌이 가구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거든요. 소득의 일정 부분,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맞벌이 가구라고 하면 그 속에 농업인도 해당이 되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다 되거든요. 말하자면 농업인이고 이걸 떠나서 이게······.

○최기재 위원   농업인도 맞벌이로 봐 주냐고요.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 말고 농업인도 맞벌이로 봐 주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사람들은 맞벌이 이전에 소득이 적으면 혜택이 되죠. 말하자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 범주 안에 들어오면······.

○최기재 위원   아니,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 말고요, 그 밖에 있는 분들이 혹시 농촌에서 맞벌이로 농업인을 인정을 해서 소득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 주냐고요. 맞벌이 지원을.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사람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맞벌이 한다고 해도 농업인은 소득이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기재 위원   왜 소득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다 잡아 주는데? 다른 데서 소득을 산출을 해 내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 자료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득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고 한 사람은 200만원 받으면 소득이 적은 사람 100만원 버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25%를 삭감을 해가지고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은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이중지원은 안 되게 돼 있고요.

○최기재 위원   이중지원은 안 되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부분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좀 해 주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최기재 위원님과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한 보육문제와 기능보강 개선할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제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않겠습니다.
    양성평등 성희롱사이버교육을 어디에 맡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됐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까? 했잖아요? 작년에?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회사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사이버교육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참여했고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교육은 지금은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평가가 통과가 돼야 교육이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부 평가까지 해 가지고 점수까지 해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한 결과가 이쪽에 전부 넘어오겠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점수는 아니고요, 합격이냐······.

○소병홍 위원   아니, 평가를 하면 점수가 나와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지금 우리 공무원도 교육을 받으면 이수냐 아니냐 이렇게만 나옵니다. 옛날에는 점수가 나왔는데 이수만 하면 어느 정도 통과만 되면 그냥 이수로 이렇게 컴퓨터에······.

○소병홍 위원   이수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수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패널티가 뭐 있냐고요, 우리시에서.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가서 이렇게······.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대상인데 만약 공무원이 이수를 안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평가서가 오면 이수 안 한 사람에 대한 무슨······.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사람들은 교육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연간 교육을 이수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이수치 못하면 승진이라든지 이런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확히 체킹이 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그러면 인사과로 넘어갑니까? 그 결과가?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인사기록카드에······.

○소병홍 위원   여성친화정책과에서는 관여를 않고 맡기기만 하고 결과나 이런 것은 전부 행정지원과 그쪽으로 전부 넘어갑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교육사항을 행정지원과에다 통보를 해서 그 사람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과가 왔으니까 안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게 체킹이 되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교육 중에 체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돈을 1,000만원이나 들이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142페이지 전통 장 담그기 그건 어디에 줍니까? 500만원 주는데.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장 담그는데 500만원 재료사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돈 주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500만원 사용한 정산서를.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서를 물론 받기는 하겠지만 전통 장 담그기의 목적이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 장 담그기라는 것은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장을 담가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해 가지고 이득금을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병홍 위원   주 목적이 그 목적입니까? 저는 전통 장 담그기 하길래 우리 고유의 전통 이것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보존성 이런 것에 주안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것은 판매를 해 가지고 이득금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성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어제 여성단체결산대회를 했는데 200만원을 익산사랑장학재단에 기탁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좋습니다. 판매 저는 그것은 생각을 안했는데 두 가지를 전통적인 것을 기록에 남기고 계승시키고 이런 것과 또 아까 수익으로써 양쪽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좀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인데 선진지 견학 문제 이 문제 또 들어갔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이게 금년에 해 주면 내년도 또 올라온다. 그다음에 계속 연속성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연중행사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해외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국제적인 감각도 살려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또 많은 것을 보고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가면 좋겠지만 이게 연중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금년만 하고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연중으로 올라와 있고 또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팀도 처음에 그해에 올라왔습니다. 보육사들. 그때 보육사들은 우리가 삭감을 하니까 보육사들은 없어져버렸고 사회복지사들도 연중행사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2개가 올라왔으니까 금년에는 사회복지사 다음은 보육사 이렇게 해 가지고 교대로 한다든지 해야지 한번 삭감하면 없어져버리고 한 것은 계속 연속으로 돼요. 연중행사로.
    이게 물론 가서 나쁠 것 있습니까, 저는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점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에 참석했던 직원은 안 가고 다른 회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월남전 참전하신 분이 월남전 40년, 45년 됐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자기 전쟁한 데를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예산편성하기가 우리가 부탁하면 특혜성 같아서 얘기를 안했는데 이런 것을 골고루 가야지 사회복지사들 가면 계속 가요. 금년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가고. 보육사는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때 한번 삭감하니까 없어져버렸고, 여성단체 이것도 계속 연중행사가 되면 안 되고 1년을 건너뛴다든지······.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사회복지사들도 보육이라든지 각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 총 망라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같이 갑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하여튼 보육팀에서는 그것이 없고 사회복지사는 계속 연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러니까 우리가 보육팀 세우고 어디 세우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 세우지만 보육파트도 가고 청소년파트도 가고 시설 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뜻은 한번 하면 연중행사가 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파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파트에서 골고루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는 생각이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격년제라기보다도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다문화,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그 차이가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예산서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문화하고 결혼이민자하고 이주여성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한국남성이 외국여성과 결혼할 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전부 표시하기로 통일이 안 됐어요? 지금도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이렇게 표현을 써야 하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결혼이민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주여성이란 단어가 나와요. 전부 외국에서 와서 관계되는 분들은 전부 다문화가족으로 통일시키기로 한 것 아니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외국인이 결혼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근로자도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라고 통칭하고 있고요, 거기에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 뜻은 이게 단어통일을 행정에서부터 통일을 해줘야지 이게 그래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 유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하여튼 검토해서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문화가족이라고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다문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직장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와 다른 사람을 다문화라고 하고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직접적인 관계로 해서 이주한 사람을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같은데 틀로 볼 때는 다문화가 좀 범위가 넓고 이주여성은 그 가운데 들어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지 않는 게 우리가 농촌에 오는 사람들 전부 결혼이주자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전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세분해서 얘기를 않고 있고 농촌에 오신 분들을 누가 결혼이민자라고 합니까? 전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데.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죠, 사실상.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시청에서부터 용어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용어를 한번 저희들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여성 해외선진지견학이 작년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추경에 우리 위원회도 통하지 않고 예결위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금년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정에 이렇게 놓여있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 또 견학을 가시게끔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와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 한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돼가지고 이것이 또 수정예산에 올라가서 상당히 질책을 받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4박 5일 동안 여성단체회장단들이 싱가폴과 홍콩을 다녀오셨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하겠고 금년도에······.

○김정기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금년도에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실제 우리 위원회에 알지도 못하게 예결위에 올릴 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 존중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예산 통과해서 갔다 오셨다고는 하지만 금년만큼은 그런 전처를 밟지 않게 해야죠.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그렇잖아요. 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미리 협의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안 해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거론이 돼가지고 또 하면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만 입장이 곤란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두 사람이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예산이 134쪽에 세워져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해외 사례가 유럽 쪽에 잘돼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직원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MBC에서 세계사례를 외국의 사례를 취재해서 방영을 할 때 같이 동행해서 저희들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도 그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정기 위원   의회에서 해 주면 하겠다? 우리 의회에서 안 들어주면 못하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나중에 우리 과장이 출석을 한번 더해야 돼. 이걸 자세히 얘기를 안 하면.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또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무원 성인지력향상교육이 1인당 18만원씩 120만원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전문기관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불광동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 기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하루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1박 2일로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기는 1박 2일이 안돼 있길래.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워크숍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보다 더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거기에 교육비도 내야하고 숙박비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거기 위원님들보다는 대우가 좋지 않을 겁니다.

○김정기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00만원씩 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 2명 꼭 해줘야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안 해 주면?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아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친화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데 차원이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 질문을 한다면 해외수당을 지원하는데 어느 위원회는 10만원, 어느 위원회는 7만원 이렇게 세운 것은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 회계사, 기술자는 얼마다, 라는 법조항이 나와 있지 않는 한 형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참작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전국 제1호 여성친화정책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도 많이 타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어떠한 선진지 마케팅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겨우 한 걸 본다면 여성주차장 설치하고 어떠한 행사성에만 치우치지 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성의 편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딱 부러지게 없어요. 그런 것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 같은데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실망한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가. 그러면 이것은 사람 동원해야 되고 괜히 시끄럽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우리시를 여성친화도시1호를 벤치마킹하러 왔을 때 익산시가 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 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역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해외가고 보고 만날 행사만 해봐야 아무 효과는 없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적인 면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외국 간다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예산 갖고 말썽이 많고 그랬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150만원 16명 가겠다고 세웠거든요. 이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예산 세워줘도 집행을 못하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라 하는 예산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그랬거든요. 이건 사업 아니잖아요, 외국 가는 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파트에 협의를 해서 정말로 해외선진지를 갈 것 같으면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세워줘야 편성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여성단체협의회요?

○송병원 위원   예.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여성단체협의회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16개 단체의 협의회를 구성했죠?
    말하자면 16개 여성단체 총괄하는 협의회는 협의회 회장하고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각 16개 단체 대표들을 한 사람씩 해서 가는 겁니까? 이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에 2009년도에 갔다 오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저도 받았습니다만 과연 분석을 해서 뭘 반영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모르지만 적어도 위원들한테 떠넘기기 전에 그 사람들 얘기하면 우리는 세워줬다, 세웠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갔다 왔다면 3년 후에 또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해외만 갔다 와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의회와 어떤 단체와 행정간의 불협화음만 생긴다.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 아니에요? 전체 위원들이 지금 이건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심사숙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지도사업 파견교육이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3,9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 다문화 인원 1,200명에 대해서 커버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한 550······.

○송병원 위원   50% 되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50% 등록해서 운영하는 사람 외에 지금 3,900만원은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센터에서?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거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와서 한국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 50%는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8개 읍·면에 가서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에서 50% 하는 강사가 거기 강사가 중복 안돼요? 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나와요? 나는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현재도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송병원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9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점검을 나가보니까 50% 인원을 하기도 급급한데 그 사람들이 과연 50% 인원을 오백 몇 명을 어디에서 하고 일하는 강사도 베트남어 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어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명 있더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8개 면을 순회해서 할 차량도 없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은 좀 실현가능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을 현재도 하고 있어요.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려면 8개소에 권역별로, 강사진은 충분히 돼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현재도 하고 있는데······.

○송병원 위원   아니던데.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실현 불가능한 것을 했기 때문에 강사진을 수반하고 그 근무감독이 철저히 계획이 안 세워지면 어렵겠다,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161쪽 그다음에 샬롬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황등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 숙원사업비 아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어린이집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교회 내에 있는 어린이집요.

○송병원 위원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과장님한테는 내가 말을 않겠는데 그것이 아닌가 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천이백 몇 개던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259개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어떠한 숙원사업비로 해서 하는 건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좀 익산시 관내에 하나 어린이집을 딱 기능보강지원을 해 준다? 거기 해 준다? 그러면 개인이 돈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예산이 계상됐다는 게 상당히 그런데······.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건 지원돼도 괜찮은 거예요?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문제없습니까? 법적으로?

○송병원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건 여기에서 축조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는 걸 자꾸 물어보면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185페이지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3명에 대해서 3,500만원 꼴이 됐거든요, 기준이. 3,500만원요. 그런데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은 13명에 1,500만원 꼴이 됐습니다, 한 사람당 인건비가.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서로 다른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송병원 위원   청소년문화부터 얘기해보죠. 세 사람이 어떤 자격기준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3,500만원 지출하는가. 인건비를.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딱 인건비만 아니고······.

○송병원 위원   거기 인건비라고 써 있잖아요. 3명.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인건비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송병원 위원   이것 말고 수당도 있고 있겠죠, 그러려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충분히 써줘야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 이거예요. 왜 여기는 한 사람당 3,500만원인가.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건 인건비만 3,50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건비에 포함되잖아요, 수당이 됐든 급여가 됐든. 그러니까 여기 딱 그렇게 설명서에도 써 있잖아요. 예산서나 똑같이 해 놨더만. 사업명세서에. 그러니까 뭐냐 이거예요, 3,500만원 내역이. 이거 엄청난 거예요. 3,500만원이면. 문화의 집에서 하루 일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는가 몰라도 우리 위원들도 3,000만원 안되는데.
    이렇게 하시죠, 청소년 수련관 인건비 있죠, 그 사람들은 1,500만원인데 인건비 1,500만원, 3,5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주세요. 그것을 보고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보고 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은 호봉수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규정이. 지급기준을······.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급기준, 내력 그것을 주세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운영비가 따로 나가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청소년수련관은 전부 거기에 운영비, 공공비용 전부 포함돼서 나갑니다.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은.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오는데 YMCA 청소년수련관하고 일반청소년수련관하고 어떻게 달라요? YMCA 건물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또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따로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중앙체육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이 따로 있고 YMCA 건물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어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혼돈이 돼가지고 알 수가 있나 말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거기는 익산 YMCA청소년수련관이고요,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것은 우리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송병원 위원   사실은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것도 YMCA가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익산 YMCA는 법인등록이 돼 있고······.

○송병원 위원   완전히 별도로 분리됐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송병원 위원   하여튼 그 내력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뭔 예산이 있냐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교육급여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교생 입학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155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교육비 지원 해 가지고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을 주거든요. 이 사람들 중복 안 됩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고등학생 입학료를 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고 또 여기 여성친화정책과에 있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에서 교육비를 또 주거든요. 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을. 그러면 한부모가정 이 아이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중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항은 예산계에서도 그때 협의가 됐는데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에 들어간 대상자는 주민생활과에서 중·고생 입학금지원 여기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중복이 안 되는 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저소득층자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수급자로 되면 수급자로 들어가고,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부모가정 아이들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하고는 분리된다, 이런 얘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저쪽과 이쪽이 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20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이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산서요?

○김대중 위원   예산서는 360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현재는 사업비만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할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전문교육 육성사업을 하신다고 여기에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일본부에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새일본부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보세요, 새일본부도 취업을 못하는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게 새일본부 사업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원래 새일본부 기능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거든요.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찌됐건 그분들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경력이 단절이 됐건 어쨌건 취업을 못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놓고 내가 가서 원하는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민간위탁금 이 부분도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전문교육 육성사업이라고 여기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취업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 온수기가 없더라고요. 시설비로 하나 해 주세요. 온수기 있어요? 없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온수기가 거기 설치돼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청소년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건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2층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있고 그 위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는 이건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몇 페이지죠?

○김대중 위원   191페이지, 명세서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를 여기에 하는 거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 1명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진 3급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김대중 위원   청소년지도자가 3급 자격증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이 자격증이 없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일반직원이고······.

○김대중 위원   왜 일반직원입니까? 여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고요 여기는 청소년지도사······.

○김대중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상담센터에 1개소라고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9억 3,000만원이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여기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9,300만원요?

○김대중 위원   예.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두 명, 이분들 인건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9,300만원 똑같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인건비 얼마 나갔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인건비는 자세히······.

○김대중 위원   인건비 대비 운영비 얼마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가 한 명이 또 배치가 됩니다. 1,872만원을.
    그러면 인건비 대비······, 여기에 1년에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이나 부모는 몇 분이나 오십니까?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인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자료로······.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상담센터에 여기 직원이 두 분이 계신다는데 센터장님이나 밑에 누가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청소년지도자 배치를 또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상담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상담센터에 직원을 채용했었을 때는 청소년지도자 몇 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자에 한해서 직원을 뽑으셨으면 이 예산 2,000만원이 지급이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 자료 해서 하나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방과 후 활동지원인데요, 이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YMCA청소년수련관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4억 2,400만원 짜리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거기는 취약계층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활동이나 그런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김대중 위원   어떻게 도와 주냐고요. 도와주는데 1억 4,000만원씩 3개조로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활동비인지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전혀 거기에 명시가 안돼 있어요.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운영비와 인건비······.

○김대중 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운영비하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운영비, 인건비, 아이들 식비 같은 것 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식비요? 식비?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방과 후에 사업이에요. 아이들 학교 마치고······.

○김대중 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프로그램 내용은 자세히······.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그런데 금방 여기에 보시면 앞장에 보시면 YMCA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가 3,000만원이 됐는데 1,74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하는 예산이 1억 4,000만원씩 또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수련관운영에 대해서 앞장에 352페이지 2억원이 갑니다. 그러면 토탈 따지면 1개당 한 4억씩 가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사업내용이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혹시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년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거기다 물어보지 마시고요, 익산시에서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에서 청소년방과 후 활동지원에 대해서 4억 2,400만원에 대해서 정산서 받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받았을 때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떤 아이들이 몇 명이 받고 어떻게 됐는지 지금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 업무가 저희로 이관이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잘 안 됐는데······.

○김대중 위원   제 생각에는 저는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국비도 다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예산서 325페이지 보시면 5,000만원이 운영비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어디요?

○김대중 위원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전년도가 1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한 이후에 한번도 운영비나 인건비가 상향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상향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뭐가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지금······.

○김대중 위원   인건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모자라는데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왜냐하면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데는 호봉제로 직원들 급료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김대중 위원   거기는 호봉제로 급료를 주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를 비교해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리고 또 인건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김대중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늘린다는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지금 그런 데이터를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예산을 5,000만원을 증액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운영을 프로그램을 증액해가지고 많이 하겠다고 3억 6,000만원 정도인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세요,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13명에 대해서 2억이 올라온 겁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표기를 그렇게 해 놔서······.

○송병원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내역을 주세요. 자료를.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거기에서 요구한 내역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YMCA 청소년수련관에 공공요금을 3,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공공요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1,200만원에서 1,740만원이 증액돼서 3,000만원이 올라옵니까? 사유가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공공요금으로 3,000만원을 전부 지원하는 것같이 표기가 됐는데 거기는 전체 운영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만 3,000만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표기를.

○김대중 위원   과장님, 저희는 이것 보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무튼 청소년수련관 상담센터 여기에 있는 예산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 그 예산 주시고요, 여기 예산서 354페이지 보면 청소년방과 후 활동지원 3개소에 대해서 예산 나가는 세부명목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예산 5,000만원 증액된 사유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축제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예총으로 주는 겁니까? 어디로 주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청소년문화축제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청소문화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줬는데 예산은 8회째 합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을 준 것이 언제부터 줬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몇 회째 줬냐고요?

○김대중 위원   몇 번째 주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8회째······.

○김대중 위원   시에서 다 줬습니까? 8회 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다 추경 때 하셨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추경 때 지급하셨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추경요?

○김대중 위원   예.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금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했고······.

○김대중 위원   금년에 예산 언제 세웠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어요.

○김대중 위원   안 세웠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종플루가 작년에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제가 착각을 했는데······.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보세요, 1,5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시에서.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작년에는 집행을 하고 금년에 못한 거예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서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작년에 예산 안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지킴이 활동지원 4명을 60만원씩 주고 8개월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관내 중학교에······.

○김대중 위원   중학교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중학교에 청소년들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직 경찰관들이 가서 지도하고 상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한 학교에 서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가서 학생들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4개 학교에만 거기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익산시 중학교 전체 돌아다니면서 다 하시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4개 학교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해 달라고 않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하기야 다 하지만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노인일자리하고 좀 다른······.

○김대중 위원   노인일자리로 해서 학교 앞에서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보육시설요?

○김대중 위원   아동복지시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김대중 위원   아니, 아동복지시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동복지시설이 44개소가 있는데요, 아동양육시설이 4개소, 지역아동센터 있고 공동가정생활······.

○김대중 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서 보면 35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독삼애원 하고 이리보육원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4군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또 2군데는 어디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시온육아원, 예수보육원.

○김대중 위원   예?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수보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인가 난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거기는 민간시설입니다.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3개소구만요, 지원할 수 있는 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토탈 여기 있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총 27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아이들이 270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여기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몇 명입니까? 종사자들이?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종사자는 한 60여명 됩니다.

○김대중 위원   60명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6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로 217명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중 위원   명세서로 180페이지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22억 돈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맨 위에 보면 종사자특별수당 및 출산대체 인건비(59명)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도대체 저희들이 예산을 줘도 어떻게 예산이 가는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따로 주시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39개소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39개소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내년도에 33개소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33개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예산에서는 왜 30개소라고 써져 있습니까? 349페이지 보시면 30개소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30개소가 맞습니까, 33개소가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은 33개소이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30개소입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에는 30개소로 나와 있어요. 지금 5억이 증액됐는데 2009년도에 몇 군데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몇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금년도에 현재 32개소 지원했거든요.

○김대중 위원   32개소 지원하셨습니까? 2009년도에?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32개소 지원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32개소, 그런데 여기 명세서에는 30개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30개소 해서 5억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요 운영비가 금년 7월부터 월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이 돼 가지고 사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7월부터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래도 1억 8,000만원인데요? 100만원씩 6개월 하면 600만원*30개 하면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왜 5억이 증액됐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하여튼 증액사유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결식급식아동지원이 1년 365일에, 이게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김대중 위원   명세서 177페이지입니다.
    맨 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식급식아동지원에 대해서 몇 명입니까? 이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우리가 39명요.

○김대중 위원   39명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결식급식아동지원 해 주는 게 39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39명이 맞습니까?
    이게 365일 동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1일 2식 아침하고 저녁하고 지원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하루에 6,000원씩 지급이 되는구만요. 그리고 중식지원도 됩니까? 공휴일에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밑에는 뭡니까?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해서 학기중 국·공휴일 결식우려아동지원 이건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위에는 학교를 등교하는 날 주는 것이고 밑에는······.

○김대중 위원   그게 아니죠, 금방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년 365일 결식우려아동지원을 39명을 365일 하루에 2끼씩 지원한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밑에는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위에는 아침하고 저녁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공휴일 날은 점심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갈 때는 점심은 그 아이들은 무료로 주잖아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학기중아동급식지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2,490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방학 중이니까 전체 아동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김대중 위원   전체 아동수가 아니죠. 어떻게 전체아동을 다 무료급식을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학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결식우려아동이라고 해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이것으로만?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으로만 몇 명 지원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8,500여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8,500명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초등학생만 합니까, 중학교까지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초·중·고 다 합니다.

○김대중 위원   초·중·고까지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은요? 이것도 초·중·고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다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3개 다 초·중·고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39명도 초·중·고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일 2식 결식급식아동지원 이것은 동장님 재량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읍·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중간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따로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이것은 어디 아파트로 가는 겁니까? 3,000만원.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몇 쪽입니까?

○김대중 위원   명세서 174페이지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이거 우리 의원님 재량사업비 아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보육시설종사자 장려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만원씩 525명에 대해서 12개월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보육시설종사자가 몇 분계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종사자가 한 1,600여명······.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 525명중에 가정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89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89명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189명이 가정어린이 집입니다. 가정어린이 집이 익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135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35개가 있는데 135개면 각 시설장님들이 다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장님이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시설장님이 겸직교사로······.

○김대중 위원   시설장님이 겸직교사를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시설장님한테만 가는 것이지, 왜 그러냐, 우리 가정어린이 집이 이직률이 제일 높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직률이 제일 높거든요. 제일 높은데 정작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가정어린이 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1년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를 저희들도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보육시설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얘기가 나왔을 때 보육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는 다른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면 쉬운 말로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처우를 개선한다, 그런 뜻인데······.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장기근속수당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90만원씩 받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똥치우고 소변치우고 하는 그분들이 제일로 가정보육시설이 열악하죠?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못한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시설장님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장님이 선생님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3년 이상 근무하신 아동보육시설에서 가정어린이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주시하고 구리시는 1년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 복지시설에 대해서 처우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안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이상으로 지급을 하십시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1년 이상으로 지급을 하면 또 사업비가 많이······.

○김대중 위원   추경에 편성하시면 되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장기근속수당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했을 때 과연 위원님들이 1년 짜리를 장기근속수당이라고 인정을 해 주실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했었고 그래서 장려수당이라고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장, 말하자면 우리가 법인,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그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면 다른 시설에서도······.

○김대중 위원   어떤 시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우리도 1년으로 해 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3년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건 형평성이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장려수당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저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1억 8,900만원이라는 게 보육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별로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적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설장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여기에서 시설장한테는 우리는 안 주는 것으로 종사자한테만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장은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사기진작을 하게끔 예산을 주신다고 하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그래서, 반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일적으로 3만원을 한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설은 10년 짜리도 있고 8년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1년 짜리는 2만원, 3만원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시설은 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시설은 근무연한이 높기 때문에 차등지원하면 가정어린이집은 더 적게 받고 보수가 좋은 데는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똑같이 3만원으로 하자, 그리고 기간도 3년으로 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예산서에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할 것 같으면 1년 이상으로 해서 2만원 지급하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초에 자료를 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 관내에서는 군산이 3년에서 5년이 2만원, 5년에서 7년이 3만원, 7년 이상이 5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 안산이 우리와 같이 3년 이상이 3만원, 그다음에 포천이 2년 이상 3만원, 동두천이 2년 이상 5만원, 남양주시는 3년 이상 5만원 이렇게 하고 파주하고 구리만 1년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장기근속수당을 마련할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너무 이직률이 많아가지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교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한군데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을 우대를 해 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도 알아봤는데 그래도 장기근속 그런 효과를 누리려면 최소한 2년 이상 3년 이상이 돼야 만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요, 가정어린이집은 3년을 근무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국장님. 3년을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어린이집이라 하면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3년 이상 근무자는 몇 명 없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분들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새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김대중 위원   그래서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장기근속수당을 주자고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 취지에 역으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을 3년 이상 근무를 못할 수 있는 여건으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1년으로 내려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일단······.

○김대중 위원   수정예산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축조심사 때 명시를 해 주든지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하지만 나머지 4개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법인이나 가정에 대해서 나머지 1년에서 3년 사이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형평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주는 게 좋다, 라고 일단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할 때 3년이라는 그것도 당해 시설에서 3년을 근무한 사람을 줘야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줘야 할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은 장기근속수당을 같은 시설이 아니더라도 줍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3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요구는 그 시설에서 당해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말하자면 붙들어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어떻게 자유가 있는데 한 시설에 묶어놓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축조심사하기 전까지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보육예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조금 현실화시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간식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얼마씩 지급됩니까? 500원 지급됩니다. 500원.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500원 지급됩니다. 그런데 180㎖ 우유가 650원갑니다. 떠먹는 요구르트 요플레 같은 것도 650원 갑니다. 그것도 못 사주는 게 우리 익산시입니다. 익산시가 아이들한테 180㎖짜리 우유 하나를 못 사줍니다. 보육예산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간식비를 주시려면 현실화를 시켜서 주셔야죠. 180㎖ 여러 개 사다가 조금씩밖에는 못주는 현실이에요. 우리 익산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는 게. 보육예산 이렇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500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00원도 크죠. 그런데 그 500원 갖고는 아이들 180㎖ 우유 하나를 못 사줄 돈입니다. 현실화 시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한테 180㎖ 우유 간식 하나 먹일 정도는 돼야죠. 보육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방안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손자나 제 아이들이 가서 180㎖짜리 우유 하나를 못 먹는다는 게, 아니면 내라고 하든지.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보육예산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손자손녀들이 익산에서 180㎖짜리 우유 하나를 못 먹을 정도라면 여성친화도시가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우리 재정이 많아가지고 다 해 주면 좋은데요, 재정형편상······. 그리고 간식비는 원래 기본보육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본보육료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간식비 얼마 지원되는가 제가 자료 제출할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꼭 타 시하고······.

○김대중 위원   가까운 정읍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800원에서 1,000원 사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정읍시 얘기입니다.
    저는 익산시가 아이들한테 요구르트 하나 정도는 줄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보육예산에서. 이것도 이번에 수정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것도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제가 할 것이 많은데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현실화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할 게 많아요. 한부모시설, 많은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의 대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직률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3년 이렇게 결정한 것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정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법인이나 이런 데는 4대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개인시설의 보육교사들은 4대 보험료를 보조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료나 이런 것을 지급을, 왜냐하면 다른 데 법인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그런 지원을 받는데 개인하고 민간 2군데 안 해주고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2군데도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 그 교사들도 사기나 이런 것이 올라가지 않느냐, 제가 몇 명인지 얼마 들어가는지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데 같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면서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거든요. 대우에. 그것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저도 그런 뜻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하고 민간하고 보수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우리시 재정상 허락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금 이직률 얘기하셨는데 실제 개인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하나도 안가는 형식상의 정책을 만든 거예요. 시에서. 개인시설에 대한 교사들은.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같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근무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디 근무하는 사람은 혜택을 안받고 이건 잘못됐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립유치원에서도 수당을 달라, 이렇게······.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얘기 안 해도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알겠는데 그런 얘기는 기초적인 얘기이니까 하지 말고 다른 데 얘기도 하지 말고 같은 교사인데 여기 근무하면 혜택보고 여기 근무하면 혜택 안받고 하면 되겠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할 것 없어요. 같은 보육교사인데. 다른 데고 비교하지 말자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 도비 이렇게 부담을 나누어서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국·공립과 같이 똑같은 처우를 한다면 우리 시비가 막대한 시비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은 나중에 얘기할 건 해야 하지만 저는 우선 과장님께서 그런 뜻은 동감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얼마 부족하겠다든지 그건 나중에, 물론 과장님이 예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 취지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만 동감을 해 주시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보육교사인데 어떤 데는 더 받고 덜 받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압니다만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요, 우리시 재정이 허락되는 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보육교사들이 가정이 더 열악해요. 열악한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열악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4대 보험을 지원했을 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가정에 종사하는 사람. 그것 간단히 나올 겁니다. 대충하면. 한번 해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까 3만원 혜택을 못 보면 거기에서라도 몇 만원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하여튼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이 과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우리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다 짚었던 내용이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이 증액이 된 관계로 이게 하나의 수익성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현장점검을 해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그때는 28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줬습니다. 30만원을 차등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정말 마인드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 그 부분에서 3년 장기근속을 3년을 1년으로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안되면, 현장에 계시는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서 본인들이 가장 절박하고 또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미팅을 가지셔가지고 몇 년이 적절한가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160쪽을 보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 체험활동지원에 3,6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교사를 주는 겁니까? 직접지원입니까, 간접지원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교사한테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위원장 주유선   교사한테 주는 예산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위원장 주유선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건강가정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상은 한 10명 정도 교사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위원장 주유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된 사람들이 와서 지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위탁된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금 많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다는 못하고 이 사업을 한 40명 정도,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0명 정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위원장 주유선   시범사업으로 건강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지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뭔가 하나의 낙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교육을 여기에서 잘 시키는지 교사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성애모자원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위원장 주유선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애모자원 현장점검 나가셨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성애모자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녀왔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위원장 주유선   거기 문제점이 없던가요?
    지금 거기는 입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상담지원까지 이렇게 국비가 왔기 때문에······.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런 사업입니다. 상담지원이라는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거기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직원이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성애모자원에서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상담치료를 받도록 해 가지고······.

○위원장 주유선   그런 예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가 아니고 지금 2010년도 국가예산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신규사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직원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직원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주유선   아니, 아는데 직원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할일도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급여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뭐한다는 말입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해 보세요. 여기. 예산 주고 있는 것에 관한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성애모자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저를 주시고, 반드시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 보세요.
    그리고 어떤 예산을 줄 때 요구를 하거나 국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시비 매칭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 제대로 점검을 잘 하신 이후에 예산을 올려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체육진흥과장 최용덕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조창구.
    체육시설담당 송인규.
    체육시설관리담당 박광수.
    중앙체육공원담당 노일환.
    배산체육공원담당 유지영.
    수도산은 아직 보직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도 사업에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육진흥과 예산을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요 법정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인건비에. 이게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거기에는 퇴직금이라든가 보험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에요? 정확히? 법정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이.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건강보험 같은 것.

○소병홍 위원   퇴직금도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퇴직금도 시에서 사용자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산재보험료, 또 무엇무엇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고용보험, 퇴직보험, 건강보험.

○소병홍 위원   지금 건강보험 같은 것은 시에서 얼마내주고 급료체계를 보면 본인부담금이 얼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여기에서 내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거기도 본인부담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퇴직금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1인당 4~500만원씩 되는구만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251페이지······.

○소병홍 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법정부담금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있냐 이거예요. 퇴직금이 법정부담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사용자부담이 조금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사용자부담하는 것은 급료에서 하는 것이고 법정부담금은······. 하여튼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대회포상금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한 2,900만원 되는데 지금 펜싱부에 1,200만원 6명 이렇게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몇 페이지······.

○소병홍 위원   249페이지. 대회입상자포상금.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여기는 약 40만원씩 해서 육상부, 펜싱부······.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등하면 얼마, 2등 하면 얼마 무슨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전국대회우승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국제대회는 100만원씩 주고 전국대회는 30만원씩 그렇게 합니다.

○소병홍 위원   금메달, 은메달 그런 것도 구분 없고요?
    왜냐면 이게 정확히 무슨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것 예산 세워놓으면 두루뭉술하게 다 대충 주는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예산 세운 것하고 지급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두루뭉술하게 그냥 나누어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이 있어 가지고 전국대회 1위는 얼마 규정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규정 한번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낭산초등학교 잔디 까는 건 이건 어떻게 까는 거예요? 초등학교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몇 페이지······.

○소병홍 위원   253페이지 낭산초등학교 잔디를 5,000만원 주고 깔아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천연잔디인데 의원님 관심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재량사업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니, 관심사업입니다. 재량사업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천연잔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를 시에서 이렇게 해 준거예요? 그냥?
    아니, 대개 인조잔디장 같으면 교육청에서 얼마, 얼마해서 매칭으로 해 주는 건 봤는데······.
    과장님,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천연잔디 이렇게······.

○소병홍 위원   5,000만원이면 깔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자재구입비 정도로 해서 우리가 주면 학교에서 거기에서 천연잔디를······.

○소병홍 위원   정확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동산동 테니스장은 용역비가 1,500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은 어디라고는 딱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가를 하는 그런 것으로······.

○소병홍 위원   아니, 장소도 안 정하고 용역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소를 어디에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용역 주는 건 몰라도 장소도 안 정해놓고 용역 준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수도산체육공원 그 일원에 부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어디에 할 것인가 장소를 선정하는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수도산 체육공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주변에 좋은 자리를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찾고 다녀야지 용역준다고 그 사람들이 찾아줍니까? 그 자리를? 과장님이 어디가 좋겠다고 찾고 다니고 만들어야지 용역준다고 장소를 찾아주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이게 체육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원 내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용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접해서 좋은 데가 있다면 이쪽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소병홍 위원   누가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자리 찾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니요, 평화동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아파트 설치 관계로 그분들이 민원을 제출한 건으로써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정확히 한번, 왜냐하면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동산동이 제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시설비도 아니고 용역비만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크게 몇 면을 하기에 테니스장 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공설운동장 쪽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 있잖아요, 보조경기장은 내년에 어떻게 사용할겁니까? 보조경기장 축구장.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본 축구장과 같은 규정으로 대관할겁니다.

○소병홍 위원   대관을 하는데 세입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관예정이면 그걸 임대료를 얼마씩 받아가지고 수입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입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이 분류한 것이 아니고요 공설운동장 대관료 속에 같이 포함돼서······.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대관하는데 1년에 2개 합쳐가지고 40일 해 가지고 1,200만원 예산 잡아놨습니까?
    그리고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전부 다른데 똑같이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정확히 구분을 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은 운동장에서 좁고 하니까 싸게 해 가지고 활용방법을 강구해야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은 대관료 수입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특히 규정에 의해서 하면 이것 얼마, 이것 얼마 규정을 해 놔야죠. 지금 2개 합쳐서 1년 동안에 40일만 대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40회로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근본적인 취지는 본 공설운동장을 잔디를 보호하려고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은 좀 싸게, 이것보다 싸게 운동회 같은 것 교회 행사 같은 것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싸게 해 가지고 이것을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이것보다 싸게 해 가지고 빌려주고, 잔디 좀 망가져도 괜찮잖아요, 거기는. 보조경기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천연잔디에서 축구를 하는 운동인들이 체육인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고 예산서를 보면 참 엉망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구골망 하나가 얼마입니까? 지금? 잘 모르십니까?
    체육공원 어디는 13만원, 20만원, 25만원 골망 하나가 전부 가격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배산체육공원, 시민체육공원, 공설운동장 전부 달라요. 골망 하나가 13만원에서부터 25만원까지 전부 다르게 예산서가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수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 세워놓으면 이것 다 써야할 것 아닙니까?
    정확히 관리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해 주고요, 또 잔디구장을 잔디복토로 1,000만원씩 보조경기장하고 본 경기장하고 해 놨는데 잔디를 1년에 얼마 빌려줄지도 모르는데 1,000만원씩 잔디 보식해서 고친다면 이것도 엄청난 돈이에요. 잔디 좀 보식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면 1년에 수입을 2개 해서 1,200만원 잡아놨습니다. 2,000만원 들여가지고 잔디 조금씩 고장난 데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씩 잡아서 되겠어요?
    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잔디 공설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1,000만원씩 들여서 고쳐야 하는가.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잔디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2,000만원 정도였는데 그래도 올해는 많이 좋은 상태라······.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작년에는 연초에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 계속 빌려줘 가지고 잔디가 초창기에 망가졌어요. 7월 달에. 그래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한 40번 빌려주는 것으로 돼 있구만요. 1,0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잔디 한 평에 얼마인지 아냐고요. 잔디 한 평에 얼마인지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관리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을 정말로 성의 있게 짜야지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관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페이지 275쪽 한번 봐주실래요. 275쪽을 보니까 거기 음악분수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음악분수 용역비에는 운영시스템 점검으로 위탁비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신곡으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신곡을 더 넣어주는데······.

○김정수 위원   그러면 보세요, 음악분수가 얼마의 예산으로 언제 만들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작년도에 한 20억 정도······.

○김정수 위원   아니, 완공이 언제였냐고요, 완공.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완공은 6월쯤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6월에 했는데 용역비로 또 3,600만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3,600만원 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페이지 278쪽을 보니까 체육시설확충 및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중앙·배산·영등·웅포·아사달공원 신규 야외운동기구 추가설치 55개, 노후야외운동기구 교체 17개 토탈 72개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아사달공원이 언제 개장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올해 5월에.

○김정수 위원   5월에 개장됐죠?
    그다음에 배산체육공원은 언제 오픈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배산은······.

○김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동기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거 노후된 것을 이렇게 교체하고 보수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야외에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들이 과연 이게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2억 4,5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걸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싹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싹 일제조사 했는데 일부 교체도 있고 주민들이 운동하는 도중에 특히 여성분들이 다리 운동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더 요구가 자꾸 많아요. 그래서······.

○김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우리 남중동 지역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가지면 어떠어떠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할 수가 있겠다, 라고 하면 예산 줄 겁니까?
    여기 특히 아사달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 보셨어요?
    산림공원과를 통해서 그것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 보셨냐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운동기구 또 설치할겁니까? 거기 가서 제가 봤어요. 배산 가서도 보고. 운동하러 오는 사람 없어요. 아니, 그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돈으로 차라리······.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일부 민원인들이 주로 좋아하고 운동효과가 나는 그런 기구를 요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했습니다. 또 한두 군데도 아니고······.

○김정수 위원   이게 한대에 얼마씩 합니까? 대략?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은 기구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약 250만원, 300만원 그런 사이 정도.

○김정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 4,500만원이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이 전체 5개 공원을 하다보니까······.

○김정수 위원   아니, 알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벌써 한 330만원 정도 넘게 나오는데 이것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음악분수 용역 이것 하지 마세요. 이런 것. 가서 딱 한번 보고 제가 실망을 해 가지고요, 거기 중앙체육공원이 음악분수대 설치해 놓을 장소입니까? 예를 들어서 금마서동공원 그런데 호수에다가 딱 해 놓으면 얼마나 멋져요. 연인들 데이트코스도 되고 그렇지.
    예산낭비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 보시면 기타사용료수입을 1억 7,900만원 잡으셨습니다. 올해 대비 5,3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어떤 데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실례입니다만 몇 페이지······.

○김대중 위원   239페이지입니다. 작년대비 30%가 사용료수입이 더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늘어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이 경상적세외수입이에요. 예를 들면 수도산이 이번에······.

○김대중 위원   아니, 기타사용료수입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기타사용료수입요? 종합운동장에서······.

○김대중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세입예산에 기타사용료수입이 5,3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러니까요 그 사용료수입이 그 속에 기타사용료수입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수도산에서 그러면 5,300만원이 늘어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거기에서 한 2,800만원이 더 늘어난다든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수도산에서 2,800만원이 늘어납니까? 사용료수입이?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거기에서 같이 추가가 되니까요.

○김대중 위원   어떤 부분에서 추가가 됩니까? 거기 매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거기도 족구장, 말하자면······.

○김대중 위원   지금 현재 배산체육공원이 얼마 들어옵니까? 사용료 수입이?
    너무 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가 1억 7,900만원인데······.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영등시민공원이라든가 수도산이라든가 임대료가 새로 추가되는 임대료가 있고······.

○김대중 위원   영등시민공원은 어떤 임대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이번에 공설운동장 같은데 조그마하게 임대료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김대중 위원   아니, 따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여기 예산을 계상을 하셨을 때에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런 것 구분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세출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다계상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서류로 보고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육상부가 10명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육상부, 펜싱부······.

○김대중 위원   육상부가 10명이고 그러면 육상부 10분 중에 마라톤 6분 계십니까? 육상부 내에 마라톤선수가 6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도자 2명, 마라톤이 3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도자가 2명 그다음에 마라톤이 3명.

○김대중 위원   아니, 열 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10분요? 지도자 2명, 마라톤 3명 그다음에 허들 등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류로 보고 드릴까요?

○김대중 위원   금방 마라톤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마라톤 선수 전지훈련 여섯 분이라고 하면 지도자까지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같이 갑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선수로 표기가 돼 있는데 육상부선수가 위에 10명 예산이 계상돼 있고 밑에 마라톤선수 전지훈련 6명이라고 하면 선수들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육상경기부 성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성적이 올해가 육상은 1위가 10회, 2위가······.

○김대중 위원   어디에서 10회 했습니까? 전국체전요?
    10회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포환던지기 그분은 유명하신 분인 줄 아는데, 그분이 다 했습니까? 10번 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주로 그분이 되겠습니다만······.

○김대중 위원   나머지는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다음에 1위가 10회, 2위가 4회, 3위가 4회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쭉 여기에 있습니다만 다 불러드리기가······.

○김대중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육상경기부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좀 괜찮습니까, 아니면 중입니까, 하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1위를 10회 할 정도 되면······.

○김대중 위원   1위는 포환던지기 이런 분들이 1위를 다 싹쓸이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적이 안나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키시던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만날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면, 왜 그러냐면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수가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훈련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산서 37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토탈해서 4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것은 무엇이고 삭감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372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산서 372페이지요?

○김대중 위원   예. 민간경상보조에 나와 있는 대회 중에······.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체육단체 운영지원 말씀하시죠?

○김대중 위원   예,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중에 여기 4억 5,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현재 보고서 250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김대중 위원   예, 249페이지, 250페이지. 작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인가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이 19회 회장기 전국고등학교 검도대회 외 3개 대회가 증가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또 다른 게 증가된 게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마추어복싱대회가 이번에······.

○김대중 위원   이게 신규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신규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이 빠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33회 연맹회장기 전국남녀 중·고 핸드볼대회하고 27회 볼링협회장배.

○김대중 위원   볼링협회장배 여기 올라와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올라간 것은 학생에 해당된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증액된 게 5,000만원하고 3,000만원, 8,000만원 증액된 겁니까? 8,000만원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2개는 다른 데로 빠졌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빠진 것이 37회 KBS육상경기대회 같은 것이 빠졌구만요.

○김대중 위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건강체조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명이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게 지금 약 12개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12개소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건강체조교실 운영이.

○김대중 위원   강사가 몇 분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현재 강사는 20명인데요,

○김대중 위원   20분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20명에 대한 4,8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거기에는 강사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피복비, 운영비, 연수비 조금씩 그렇게······.

○김대중 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똑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25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작년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대회가.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감액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증가된 것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게 감액된 것이······.

○김대중 위원   감액된 것은 감액됐다고 치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증액된 예산은 왜 증액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감액된 것은 전라북도지사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조금 감액됐고요,

○김대중 위원   아니, 증액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김대중 위원   이것도 따로 한번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산시장배 풋살페스티벌인데요······.

○김대중 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체전 예산 이번에 반납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데 쓰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올해 반납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른 데에 안 쓰셨어요?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전액 반납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배드민턴 구장 이것하면 예산 다 끝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지금 올해······.

○김대중 위원   이 예산이면 다 끝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 예산이면 현재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김대중 위원   실내배드민턴조성은 이것으로 예산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예산을 99억으로 하셨잖아요. 99억 중에 배드민턴 전용구장만 먼저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다 끝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끝납니다.

○김대중 위원   끝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은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다목적체육관은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준 것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사업으로 계속 이월되는 예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3억밖에 안 세워가지고······.

○김대중 위원   국비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국비가 전에 8억 7,000만원이 내려와서 다 소비가 됐고요, 올해······.

○김대중 위원   썼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올해······.

○김대중 위원   토지매입비로?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런 데로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됩니다.

○김대중 위원   국비로도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사업의 예산으로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죠.

○김대중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251쪽요 하단 중간 정도 보면 송백정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송백정 위탁운영비가 지금 거기가 약 1,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위원장 주유선   그러니까 송백정을 무엇을 하는데 위탁까지 하고 그럽니까? 활터인데 그걸 꼭 위탁을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게 사실상 송백정이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주유선   예,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잔디구장 그다음에 또 하나 인조잔디 이런 것 설치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 전부 다 걷어내야 합니다. 진짜 염려가 돼서 그래요. 우리 흙 좀 밟고 살게요. 어린이들을 왜 흙에서 자유롭게 놀지 못하게 합니까?
    저는 자꾸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 보면 이것 잘못 돌아간다, 거꾸로 돌아간다, 시 행정이.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들을 혹시 세워달라고 또 하더라도 이만저만해서 학생들 흙 좀 밟고, 흙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자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좋은 말씀인데요, 아마 중앙방침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방침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익산시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그것 전부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유지보수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보수하려면 돈 많이 들어간다고요.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놓고 우리 과장님이 마음에 드는 답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정말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위원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딱 소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업무파악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흐려지는 상태예요. 적당주의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중책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

○출석공무원 (3인)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