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2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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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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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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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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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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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2010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함열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영춘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호해익입니다.
    건축물담당 이지용입니다.
    지적담당 배우기입니다.
    설명은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수료가 1,000만원이나 줄었는데 금년도 왜 이렇게 많이, 2009년도에는 얼마나 수수료 수입을 올렸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올해 예산이 2,700만원인데 한 1,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지금 G4C로 해서 방문보다도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고 또 수수료가 단가가 좀 낮추어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한 걸 봐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걸 추세로 봐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자동발급기 하나 바꾸는 걸로 돼 있네요. 자동발급기의 수수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항은 등기부등본이니까 법원으로 수입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민원자동발급기는 함열 쪽에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무인민원발급기요?

○소병홍 위원   예, 그게 어디로 수입이 들어가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당연히 우리시로 들어오는 데는요, 함열출장소에는 없고 보건소에 있는데 그 수입은 시 수입으로······.

○소병홍 위원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법원으로 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발급기 설치는 여기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저쪽 면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여기까지 와가지고 발급을 받아야 하거든요. 등기소와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기소하고 협약을 해서 함열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게끔 10년 전에 2000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놔주고 수수료는 그쪽에서 가져가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 되니까 우리가 기계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베푸는 것이죠.

○소병홍 위원   편의 봐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계도 사놓고 가져가야지 기계는 우리가 사주고 수수료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것 모순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이 기계가 10년 돼가지고 노후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선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부터는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소병홍 위원   아니, 뜻은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가져가려면 기계도 사놔야지 기계는 우리가 사주고 수수료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는요, 종합민원과에는 화분, 도서구입, 민원인용 잡지, 다과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함열출장소가 상당히 건물도 노후돼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시설비나 이런 것이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함열도 민원인들이 똑같은 시민들이 출입을 하는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거기에도 잡지라든지 신문이나 그것은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종합민원과는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표기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런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는 기타사무관리비로 일괄적으로 지금······.

○소병홍 위원   그런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그쪽도 연령층에 맞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연령층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가 됐으면 싶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함열출장소가 지금 건물이 몇 등급입니까? 안전등급이 몇 급 정도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안전등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김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매우 낙후돼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좀 낙후돼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건물은 노후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들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함열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들이 필요한데 그런 분위기조성의 노력들은 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함열 청사가 오래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수는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점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예산들을 좀 세우셔서 환경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승재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유광진입니다.
    여권가족부담당 김혜선입니다.
    지적담당 최기현입니다.
    새주소관리담당 서현석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정성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주소사업요, 새주소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금년 12월 20일까지 전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현재 주소는 없어지고······.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현재 있는 주소는 없어지고 그전에 했던 것은 전부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새주소부여사업하는 것으로 전부 다시 부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시 전역에 걸쳐서 전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12월 20일까지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주소를 붙이고 다닙니까? 각 가정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그렇죠.

○김정수 위원   그러면 주소를 활용해서 앞으로 전부 다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그렇죠, 2012년부터 법으로 새주소부여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GIS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구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략?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GIS가 10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된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이 사업이 2010년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예산 2억 8,700만원이라는 예산은 거기의 연장선상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이것은 2억 8,700만원은 우리가 GIS서버인터넷이나 인트라넷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비로 1억 7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나머지 변동되거나 신규로 하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DB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부서별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요즘에 시내일원에 하수관거 BTL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속에 있는 지하물들이 항상 변동이 가능한데 지금 이런 예산들은 변동이 될 때마다 계속 투입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부서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랄지 하수도과랄지 종합민원과랄지 이런 과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관리과나 하수관리과에서 상수관 매설한다든가 지하시설 매설할 때 우리한테 자료를 줘서 입력시키면 거기에서 전부 다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도 이 예산들은 계속해서 들어가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그렇죠, 신규사업이나 안 그러면 변동된 것 교체사업을 할 때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변동시키는 것들이 과연 우리 익산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수관거BTL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그런데 하수관거BTL사업 그 사업은 그때 가서 마무리 되지만 이 예산은 연차적으로 매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수관이 지금 매설 안 된 데가 있어요. 신흥동 같은데 안 된데 그 구간을 새로 매설한다, 그러면 그 구간을 여기에 다시 시스템에다 입력을 시켜 야 됩니다. 또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김정수 위원   그때그때 계속?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그렇죠. 그래야지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새로 신설한다든가 안 그러면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이 빠져버리니까······.

○김정수 위원   과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GIS 이 시스템이 없었을 때도 익산시 행정들이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공사가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수관거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사업이 아니고 내일이 확실하게 보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그렇죠.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단, 저는 어떤 공정별로 그런 공정이 끝났을 때는 그것을 충분하게 그때 가서 해도 별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산을 많이 안 세우고 신규로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입력을 시켜놔야 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에 가스관이 묻어져 있고 상수도관, 지하선 이런 것들이 매설됐을 때 이것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관리함으로써 몇 미터 지점에 어떤 시설이 무엇무엇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바로 상수관이 터졌을 때에 복구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GIS 이 사업이 10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렇죠? 들였는데 해마다 2억 8,000만원씩 또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방안을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부서별로 활용한다고 그랬죠?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설회사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회사들이 이걸 검색하면 한눈으로 하수망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볼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일반 업체는 못 보고요, 한전이나 가스공사 이런 데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예산의 낭비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나 그다음에 하수관리과나 건설과나 우리 종합민원과는 이런 행정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시에 제공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하여튼 저희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검토라는 것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건설회사들이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나 있는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런 데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시에서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 단, 너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소통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그런데 업체에서 이 시스템을 열람해서 보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큰 효과가 있어가지고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낼 정도의 이런 관련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수 위원   아니죠, 제가 창원시에 가서 직접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항공사진까지 촬영을 해 가지고 한눈으로 창원시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 딱 뜨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저희들도 항공사진 한 것은 전부 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항공사진은 그건 다 열람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건설들을 하다보니까 예산들이 절감되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짓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는 하수관거BTL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공정별로 마무리가 될 시점에서 한꺼번에 이런 서버를 보수하고 업데이트 시키는 사업들을 그때 가서 할 필요성이 있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상황입니다. 시청과 롯데마트를 한다고 하셨죠? 223쪽.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지금 우리가 한대에 1,000만원 정도.

○김정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여기에 따르는 것들을 지적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내구연안이 어떻게 됩니까? 무인발급기 내구연안?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4년입니다.

○김정수 위원   내구연안이 4년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통신비까지 따지면 얼마정도 들어가요? 관리비까지 따지면?
    그것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시민의 행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투입되더라도 우리 민원행정의 인원수들은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계산해 봤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게 나타난 데이터 같은 것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인원을 줄여야 할 필요성도 있긴 있지만요 또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다른 업무가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 여권 같은 경우도 도에서 발급하다 우리시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한 5~6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익산시에서 익산시의 민원발급기 이런 것들을 시내곳곳에 놓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장점으로 남아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단점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 해야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내구연안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수당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 예산안 369쪽요, 15년 이상 무기계약근로자는 시간외수당을 10시간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5년 이상 10년 미만 인부임이나 5년 미만 임부임에서 시간외수당 책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확인 좀 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책정이 안돼 있는 건가요? 명세서 말고 예산안 369쪽, 370쪽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5년 미만은 시간외수당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타부서는 주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시간외수당에 관련된 지침 받은 것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369쪽하고 370쪽인데 369쪽에 시간외수당 10시간 책정이 돼 있습니다. 15년 이상 인부임에서. 그런데 370쪽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인부임하고 5년 미만 인부임은 책정이 안돼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별도로 보고할 게 아니라 이건 예산안이에요. 이분들 급료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되고 이런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지침을 받으셨냐고요. 우선 찾아보세요. 감사과, 비전홍보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그러면 똑같은 익산시청에 근무하시면서 똑같은 무기계약자로 근무하시면서 왜 이런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금년도 예산서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문제가 시가 일괄되게 뭔가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임의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부분이 최종예산안 승인되기 전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원성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전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원 삭감하고 싶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결위 예산 통과되기 전에 분명히 반영하실 수 있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들어가는 것이 5년 이상에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맞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번 회기 시작되는 첫 시간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정규직은 50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무기계약자들한테는 30시간, 20시간, 10시간 책정해주다가 드디어 책정해 주지 않는 과까지도 나왔어요. 시간외수당을. 그러면 책정해 줄 수도 있고 안 책정해 줄 수도 있다고 하면 그래도 비교적 정규직 공무원분들은 안정적이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료를 받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교적 나은 분들이 더 가져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소외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바랄게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문제는 예산부서에 얘기해가지고 그걸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국민생활관장 최효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해렬 관리담당입니다.
    탁병섭 운영담당입니다.
    김종수 함열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 있으시면 상세히 보충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기타잡수입 세입에서 297쪽하고 298쪽요, 함열하고 본관하고요 기타잡수입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본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 기타잡수입은 매점 전기료, 자판기 전기료, 가스정압시설 토지 사용료이고요, 함열은 매점 전기료, 매점 냉·난방기 전기료, 어린이집 냉·난방기 전기료, 자판기 전기료 등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함열이 기타잡수입이 높은 사유는 뭐예요? 많은?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거기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많이 있어서.

○최기재 위원   함열이 이용인원이 아무래도 적을 텐데 많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이용자들께서 카드결재시스템을 카드가 다양하다보니까 고루 갖추어달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저희가 카드로 10억 3,800만원 정도 연간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카드결재가 약 70%로써 불평불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부분적으로 카드결재가 안 되는 카드회사에 따라서, 몇 군데 회사나 그러면 카드결재가 가능한가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카드회사가 7개 회사인데요 전체 다 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체 다 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동안에 개선이 됐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했네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경상적경비는······.

○송병원 위원   오히려 예산서에 있는 사항도 많이 안 했네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여기 설명서에 없어서 629쪽에 보면 재료비에 수영장 소독을 며칠 만에 한번 씩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수영장 소독은 여름에는 다달이 하반기에는 계속 하고······.

○송병원 위원   매일합니까? 매일?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아닙니다. 하반기는 월중 1회씩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3개월에 2번씩 8회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상반기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하절기는 매월 한번 씩 하고요······.

○송병원 위원   매월 한번 씩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월1회 소독한다 이런 얘기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별도로 하고 있고요, 기타는 3개월에 2회씩 8회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3개월에 2회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하반기는 집중적으로 하고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소독약재를 365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365일. 그래서 이게 소독약재가 사실상 매일 50리터씩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소독하는 건가, 매일.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데.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그 소독은 수영장안에 수질을 하는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 약재는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방역하고 제가 혼동했나 본데요, 수영장내 수질은 매일하고 있고······.

○송병원 위원   매일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수질수독약은?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응집제나 측정시액도 매일 뿌리는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한 것은 방역사업을 잘못 얘기한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을 보니까요, 소극장내 계단 논슬립 설치공사 1식 해서 300만원 잡혀있거든요. 소극장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저희 국민생활관 본관에 행사를 자주하는 소극장······.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차제에 소극장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정밀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소극장 가보면 알겠지만 의자들부터 해 가지고 앉아있으면 끼어서 못 앉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전면 개조할 필요성이 있다. 자릿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쾌적하고 안락한 의자들을 거기에 비치해서 거기만 잘 리모델링해 놓으면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않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고 드려서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시립도서관장 김경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동철.
    사서담당 김병재.
    마동분관담당 윤자숙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 한해 시립도서관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도담도담 어린이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거죠? 소유가 누구로 돼 있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마동 도서관 내에 있는 옛날 문화의 집 리모델링한 2층 건물 별관.

○송병원 위원   명칭을 도담도담으로 붙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시 것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작은 도서관이 몇 개소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17개소, 이달에 3개소 개관하는 것까지 합해서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작은 도서관과 동에 있는 도서관 운영·관리주체는 학교는 학교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가요? 여기에서?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학교도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 줘요? 시비가 더 되는데요, 50%가. 도비는 30%이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주는 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학교에 주는 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직접 줘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당초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내려왔었는데 도에서 예산과목을······.

○송병원 위원   지금 마한도서관 같은 건 교육기관 보조로 주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일반 초등학교에 있는 건 시에서 직접 준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351쪽요, 작은 도서관 6개소 거기는 어디어디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작은 도서관 6개소는 지금······.

○송병원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작은 도서관 삼성·송학·낭산 전담인력 가는 것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현황을 한번 주세요. 심사하는데 참고하려고 하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2개소는 저희가 아니까 상관이 없고 6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주시고,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2,700만원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인원이 5명에서 4명으로 보조인력이······.

○소병홍 위원   인원을 한 명 줄이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국비예산 내려올 때 인원이 한 명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326페이지 영등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전에도 언젠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이건 시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 예산이건 국비 예산이건 같이 해 놓은 것이 안 나아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국비예산이 된 것은 매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시 예산 추가분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하여튼 개관시간 연장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이니까 하나로 묶어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봉사단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327페이지.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분야별로 4월 달에 봉사단발대식을 할 때 북스타트사업은 도서관에서도 하지만 보건소 예방접종실도 찾아가고 다문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도 찾아가고 면단위에서도 금마면 같은 경우에도 요구가 있어서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북트스타드사업을 진행하고 또 인형극단 같은 경우도 찾아가서 봉사하고 책 읽어주는 사업도 하고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첫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기존에는 무료봉사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찾아가는 봉사단이라는 게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동화구현도 해 주고······.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5명을 계속 연중으로 쓰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니에요, 사람을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나가서 봉사를 하는 봉사단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보면 1만원씩 5명*20일*12달 이렇게 계상을 했다니까. 327페이지 한번 보셔봐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5명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이지, 그러니까 연중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 인원으로······.

○소병홍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대충 세부명세서에 써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니, 위원님, 대충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냥 그러면 1,200만원 해 놓지 5명*20일*12달 이렇게까지 세분하게 해 놓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 5명을 1년 동안 고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이 5명이 고정된 5명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다 바뀌기 때문에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5명을 1년 동안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바꿔지니까 그렇게······.

○소병홍 위원   하여튼 1,200만원가지고 지금까지 무료로 이렇게 했는데 교통비 1만원씩이라도 주면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저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계획이라고 2009년도에 공문 내려 보낸 것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그 예산이 2010년도 어디에 반영돼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351쪽 민간경상보조 제일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51쪽 어디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제일 위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하고 그 밑에.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는 351쪽에는 200만원씩 2개소 600만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09년도 1월 달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공문을 작은 도서관에 전부 보낸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12월 달에 또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작은 도서관 인건비 1,2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해 가지고 평가항목까지 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공문을 보면 2009년도 1월 달에 보냈는데 언제 시행한다는 날짜가 없이 그냥 보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시행을 안 했어요. 이걸. 모집도 않고. 공문만 보냈고. 그러면 2010년도에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공문을 2009년 1월 달에 보내고 2009년도 12월 달에 또 보냈어요. 그러면 2009년도 1월 달에 보냈으면 시행을 하는지 알았더니 시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12월 달에 또 보냈어요. 공문을. 그러면 2010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2009년도 예산 집행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를 모집해서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모집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작은 도서관 5개년 100개 조성계획에 보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요. 2009년도에 시행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운영비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공문에 의해서? 채점을 해 가지고?
    공문에 여기 채점표가 다 뒤에 있어요. 이걸 해 가지고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2009년도에 1월 달에 공문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는 2009년도 사업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 대상 사업지를 결정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하려면 이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이. 제가 물어보는 요점이 그것이에요. 2009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2010년도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주겠다고 하면 2010년도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6개소 운영예산 줄 때가······.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6개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 관당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인건비 1,2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해서 한 관당 지원액수까지 다 명시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1,500만원 운영지원계획에 우수지원 계획한다는 그것이 없다니까요, 예산에.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35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5,880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 7,320만원으로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평가도 하고.

○소병홍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운영지원계획에 의한 몇 개 선정하고 언제부터 모집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 중에 생활친화형은 지원이 많지 않잖아요. 생활친화형 같은 데는 정말로 전기료, 난방비까지 전부 내서 하고 있어요. 생활친화형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생활친화형은 이 공문을 보고 언제 이거 서류를 내라고 하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1월 달에 내려왔으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올 1년간 운영한 결과를 내라고 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1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언제 하는가 날짜가 없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2010년도 예산에도 1,500만원씩이니까 2개를 한다든지 예산에 별도로 했으면 알아보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보시면 지역거점형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도비는 왜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350쪽 말씀하세요?

○김대중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거기는 351쪽에 있습니다. 350쪽에 지역거점형 작은 도서관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시 분담 예산입니다. 그리고 351쪽······.

○김대중 위원   이게 중앙입니까? 지역거점형 5,000만원 세운 게 중앙공모사업이고 생활친화형 작은 도서관이 도 공모사업입니까?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우리시 분담금입니다.

○김대중 위원   분담금요? 어디가 분담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니, 분담금이 아니고 우리시 부담예산입니다.

○김대중 위원   미리 세워놓은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공모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지역거점형은 국가이고 생활친화형은 도이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저는 가능하면 예산이 많은 쪽에······.

○김대중 위원   지금 우리 국가 한 데가 2개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도서관에서 작년에 수고하셔가지고 또 하나 했는데 내년에도 국가공모사업 하나 더 하시려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러니까 100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해마다 공모사업을 도든 국가든 해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안내실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시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안내실이······.

○김대중 위원   어디 도서관?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영등도서관요. 공간만 있지 전혀 안내실 기능을 못합니다.

○김대중 위원   안내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현관에 들어가면 마주 보고 있는 그쪽이······.

○김대중 위원   화장실 옆에?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그런데 거기가 1층이 원래 휴게실이었어요. 그런데 안내실을 하고자 거기를 그렇게······.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안내실 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청경이 있으니까요.

○김대중 위원   청경이 안내를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현재는 청경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청경 앉아 있는 실하고 거기를 휴게실 공간하고 같이 한번, 아직 계획을 세운 건 아닌데 바꿔보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계획세운 것 아닌데 예산 세우시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안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김대중 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하는데 큰 버스차량 말고 봉고차가 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작은 버스가 또 있습니다. 버스만 2대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큰 차는 아파트하고 읍·면지역으로 가는 건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작은 차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여기 예산서 보고. 작은 차는 같이 가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같이 안가죠, 기사님이 한분이니까. 그러니까 마동하고 영등하고 저희가 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그러니까 서로 도서가 왔다 갔다 할 때 작은 차를 그간에 이용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시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영등도서관하고 마동도서관 책 왔다 갔다 할 때 그 차가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위원   몇 년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1998년에 구입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10년 넘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이제 작은 도서관까지 생겨서 꼭 필요합니다.

○김대중 위원   책을 대차해서 작은 도서관에도 주고 그럽니까?
    기사는 한분이고 그것 일하랴, 버스 큰 것 가져가서 책 대여해주랴······.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니요, 이동도서관 차량은 기사님이 하고 작은 차는 승합차 화물·승용 같이 겸비한 차로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운전하고 다닐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여쭤보겠습니다.
    열린시민강좌인데요, 이게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몇 페이지······.

○김대중 위원   328페이지요. 3만원*2시간*30일*13강좌*2회인데 이건 영등도서관이죠? 13강좌 4,992만원.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잠깐만요.

○김대중 위원   페이지 328페이지입니다.
    4,992만원 이 예산이 뭡니까? 이게 인건비죠? 수당?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어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열린시민교양강좌 연중 영등동, 마동 포함한 강사수당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영등동하고 마동하고 강사수당이고 밑에는 방학 중에 있는 어린이들만 하는 강좌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위에는 1년 연중이고, 그런데 인건비가 8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전에는 강사수당이 2만 5,000원이었었어요. 시간당.

○김대중 위원   그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3만원으로······.

○김대중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간에 우리 도서관은 한번도 강사수당을 인상을 안 시켜서······.

○김대중 위원   인건비 강사수당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책정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2만 5,000원씩 줬는데 3만원으로 올린 사유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올리셨는지 안 그러면 적어서 그냥 올리셨는지.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강사들이 저희 도서관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강의를 나가는데 저희 도서관이 제일 낮은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최하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수당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도서관 내부적으로 최하 이런 건······.

○김대중 위원   타 지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주에 있는 도서관이나 군산에 있는 도서관은 강사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최하가 3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김대중 위원   이것 자료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료주시고 그래서 어린이들도 하는 강좌도 같이 올리신 겁니까?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왜 증액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야간연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간연장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야간연장 예를 들어서 6시 이후에, 6시 이후를 야간연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6시 이후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10시까지요.

○김대중 위원   4시간이네요. 그런데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110만원에 영등도서관, 마동도서관······, 마동도서관도 연장하죠?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안 해요.

○김대중 위원   영등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야간연장 인부임해서 110만원*2명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김대중 위원   326페이지입니다.
    보세요, 관장님, 6시부터 10시까지 이분들이 하는데 주말에는 않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주말에는 따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따로 있죠? 그러면 5일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5일 근무도 돌아가면서 하시죠? 두 분이?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1실에 2명이 근무합니다. 야간에는.

○김대중 위원   예? 1실에 두 분이라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작년에 영등도서관에 어린이실이 1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때 리모델링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그 늘어난 실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린이 실에 한 분 있고, 설명을 확실히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2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은 어린이 2실이 늘어남으로써 생긴 추가예산입니다.

○김대중 위원   110만원씩 두 분이 근무를 하셔할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냐고요. 어린이 실하고······.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아니, 어린이 실에 2명이 근무합니다.

○김대중 위원   어린이 실에만 2명이 근무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어린이 2실.

○김대중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1실, 2실 2개가 있는데······.

○김대중 위원   예, 1층에 있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1층에 있는 것. 어린이실.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영등도서관은 어린이 실은 2개다 1층은 있어요.

○김대중 위원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로따로 다 근무를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자료실에도 근무하고 전산실에도 근무하고.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2실만은 별도로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따로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다음에 서버교체는 이게 비싸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시스템이 구형시스템이라······.

○김대중 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구형시스템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도서관리 전체 프로그램 관리하는 서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는지?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그것뿐만 아니고······.

○김대중 위원   바코드 찍는 거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서버는 전산시스템을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전산시스템을 하시는 거냐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시냐고.
    책을 정리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도서가 들어와서 대출 나가서 다시 반납해서 정리와 정보제공과 모든 총괄하는 그런 전산실 서버······.

○김대중 위원   이건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200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0년도에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중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할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서버교체를······.

○김대중 위원   이걸 하면 또 다른 유지보수비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매년?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서버교체한 뒤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금방 전산시스템 이것도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2,230만원 이건 뭡니까? 이것도 전산개발비인데.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지금 저희가 서버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서관리 프로그램 KOLAS 3라고 돼 있죠? 지금 저희는 KOLAS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서버구입비가 7,000만원이고 이걸 해서 프로그램을 까는 게 2,230만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맞아야 되니까요.

○김대중 위원   꼭 하셔야 해요? 필요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신축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 자체 내에 있는······.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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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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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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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시립도서관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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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