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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제142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의)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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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생활현장을 방문하시고 현장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익산건설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농림환경국 청소과 및 환경위생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7억 4,100만원, 일반회계세출 예산액은 55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37억 4,100만원의 재원은 세외수입에 44억 8,700만원, 국고보조금에 88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청소과 44억 5,500만원, 환경위생과 92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54억 2,100만원의 과별 계상현황은 말씀드리면 청소과 426억 6,800만원, 환경위생과 12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는 쓰레기매립시설 관리비 5억 8,8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비 58억 6,40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5억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종량제사업 9억 3,1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159억 9,8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사업 4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비 2억 4,200만원, 왕궁특수지역 오염원 해소사업 110억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대기오염 관리사업 11억 7,20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등 자연생태 보호사업 8억 5,200만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5,5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 4억 5,500만원으로써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7,100만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현재 기금잔액은 100만원으로써 기금운용시 발생한 이자수입액이며 발생한 이자수입액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현재 10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총 11억 5,000만원으로써 출연금 1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현재 9억 6,8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수입계획은 총 10억 5,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9억 6,800만원, 이자수입 4,2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총 10억 5,000만원으로써 기금 예치금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림환경국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왕궁특수지역 오염원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 등 2010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예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오명섭 계장입니다.
    폐기물담당 최기환 계장입니다.
    재활용담당 노계홍 계장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신승원 계장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22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42억 7,000만원 그랬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해마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정수 위원 42억은?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불변으로?

○청소과장 옥용호 불변은 아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인상이 되면 이 부분도 따라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자원센터의 인건비랄지 기타 운영비가 42억이라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로 왔을 때는 총인원이 얼마이고 세부적인 어떤 세세한 것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비교분석을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총인원은 몇 명인데 거기에 따르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재활용선별장 위탁단가 용역인데요,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언제 위탁됩니까? 또?

○청소과장 옥용호 2008년도 4월에 했는데요,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뒷장에 12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다시 2011년도에 위탁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용역을 해서 2011년도에······.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그전에 위탁 운영할 때 그때 조사된 것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때 조사된 게 있는데요,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후에 위탁을 줄 때는 새롭게 분석을 해서 위탁을 결정해야 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뭐냐면 우리 요즘에 모든 지자체가 용역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걸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역을 하면 세분화된 내용들이 잘 파악돼가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겠지만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하더라도 큰 이상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 용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무분별한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중앙에 감사를 받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결정해 가는 부분은 상당히 감사 때 답변이 궁색해지고요,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나 참고했었을 때도 이런 위탁의 근거는 거의 용역을 근거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 때도 만약에 용역을 자체적으로 한 결과들을 토대로 내놓으면 오히려 잘했다, 칭찬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강매립장 쓰레기압축시설 철골구조물 146쪽요, 금강매립장 쓰레기압축시설 철골구조물 매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억 3,0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잠깐 말씀드리면 자료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이게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저희가 용안매립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해서 야적을 했었을 때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제안공고를 해서 2003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압축포장을 하고 지금 철수를 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전체 3개동에 1,780㎡의 건물인데요, 지금 이게 한 6년 정도 사용한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한 4억원정도 들여서 지었던 건물인데 청소과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창고나 관리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환경미화원의 편익시설로 관리동의 시설도 저희들이 활용했으면 하고요, 또한 하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가 10대가 있는데······.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치했던 사람이 일산종합건설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시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시에서 활용을 하겠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1억 3,000만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해 봤더니 1억 9,3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작년도에 이 부분을 1억 5,0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세워가는 과정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감가상각해서 저희가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한번 매입을 절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로 보면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때워서 쓰는 게 1년에 한 500개 되는데······.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을 하면 금강공사 환경미화원분들이 또 차량이 거기에 정차하고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다, 이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거기에 매립이 돼 있는 압축쓰레기 이것은 언제 정도 깔끔하게 다 마무리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거기가 한 11만톤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송까지 합쳐서 하면 한 8년 8개월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한 3년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되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이런 자료도 진즉에 주시면 여쭤볼 필요도 없죠.

○청소과장 옥용호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150쪽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0톤 가깝게 분리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년 동안 푸른환경에 위탁을 하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올 연말에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가용역을 해 봤더니 침출수와 고형성분을 합쳐서 한 9만 3,793원 정도 처리비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침출수 처리비용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침출수 처리비용 그런 원인도 되고 있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상승되기 때문에 위탁처리비 역시도 약간의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홍보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톤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간단한 예로 저부터도 거의 음식물류는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 내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밑에 어떤 것을 설치를 해서 그냥 분해해서 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닐 텐데 계속 이것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늘어나는가, 이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저도 조사를 해 본적은 없지만.

○청소과장 옥용호 동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0%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음식물폐기물을 분리해서 하는데 농촌지역이 15개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점점 분리배출이 확대되면서 실제 약간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청소과장 옥용호 감량화에 저희들도 2010년도에는 그런 정책을 펴서 음식물폐기물이 감소·감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대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것을 줄이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시상을 걸면 이런 음식물류가 배출이 거의 안 되지 않겠느냐 싶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26쪽 한번만 더 봐주실래요.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보완 있죠? 1억.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보완 1억 잡혀있어요. 그게 주민편익시설이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수영장이랄지 헬스장이랄지 우리 소각시설 앞에 설치돼있는 익산문화체육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해서 체육회에 수탁은 맡겨있지만 중간에 보완되어야 할 사안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김정수 위원 그러면요 왜 그러냐면 준공을 해서 체육회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탁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또 보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1억이라고요. 여기에 따른 뭘 보완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수 위원님이 질문한 148쪽 압축쓰레기처리시설 매입한다는 문제는 답변이 있고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업소와 협약한 걸 보면 업소와 계약을 해지한 동시에 업소는 그 시설물을 철거 조치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현지도 가서 봤습니다만 그 시설은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업소는 그걸 철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업소는 시에서 이걸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기부체납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도 사실은 해 봤는데 실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철골이나 이런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고철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데다 맡기면 얼마를 받고는 철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6년 정도 된 시설물인데 저희 청소과 입장으로 보면 그런 건물을 현 상황에서 한 5~6억 들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부족하고요, 실제 지금 있는 그런 시설물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차고지랄지, 지금 현재도 음식물폐기물류 이런 용기 같은 것을 전부 야적하고 있는데······.

○송병원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업소와 시장과 협약을 할 때 압축쓰레기가 끝나면 철거해야 된다는 협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철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가 가보니까 안에 있는 기계 아주 중요한 물품은 아직 철거 안 해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해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앙상한 건물만 남는데 실질적으로 기계가 있던 건물은 아무 쓸모없는 건물이고 앞으로 그것을 샀을 때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는 차량이 들어가 있거나 창고로써 가치가 없습니다. 없고 앞에 관리동이 하나가 있는 것은 우선 사무실용으로 조금 리모델링하면 쓸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기계를 다 빨리 철거하라고 예고 안했죠? 왜 협약해서 했는데 이걸 철거 않냐고?

○청소과장 옥용호 다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지금 철거하도록 공문으로 내려보냈고요, 그분들이 그걸 매각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봐요. 그 협약서내용을 계약당사자는 이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행을 해야 돼서 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공문을 촉구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거 그냥 사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봐주기식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걸 빨리 기한 내에 자기들이 가져갈 건 철거를 하고 그 동안에 시하고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했으면 이 건물은 시에 그냥 놔두고 가도 그 사람들은 철거비가 안 들어가니까 더 좋다니까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지 그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건물을, 시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차량도 안에 넣고 야외에 안 놓고 거기에 있는 어떠한 종사자원들이 사무실에 와서 쉴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산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에 있는 내용을 철거해 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계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감정을 한 것은 내가 판단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감정을 한 것과 그 사람들이 다 철거해 간 다음에 쓸모없는 건물로 남았을 때의 감정가는 엄청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데 철거도 안돼 있는데 그런 어떠한 감정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은 행정의 순서가 바뀌었다, 협약을 해서 시장이 당신 나하고 협약했으니까 빨리 철거해가라, 왜 안 해 가냐고 공문을 보냈는데 산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안의 내용물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계를 철거해 간 다음에 그 건물이 앙상하게 남았는데 과연 쓰겠느냐 못 쓰겠느냐, 철거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파손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이건 매입을 하든, 그 사람은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건물도 시에서 이것 놔둬라, 활용하겠다 하면 그 사람은 황송 감사하죠. 그런데 이걸 왜 돈 주고 산다고 합니까? 이건 행정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는 시한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촉구해서 그 안의 기계를 철거한 다음에 이 건물을 정말 쓰겠냐, 그래서 그때에 그 사람과 그런 타진을 해 보고 나는 행정의 운영을 묘를 살려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과장님 이런 사항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철저히 해 주시고 무조건 산다, 그러면 그 사람 봐주는 거예요. 1억 3,000만원 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두 번째는 107페이지를 보면 아니, 151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5,000만원을 전출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1억 5,000만원이 수입이 돼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로 주겠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예산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13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주도록 돼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100분의 10이면 1억 4,00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1,000만원을 더 줍니까?
얘기만 하세요. 왜 그런가. 규정을 위배해서 1,000만원을 더 주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협의체로 가면 써버리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협의체로 가는 것은 1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만 운영비로 가고요, 나머지 1억원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서 이게 연계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다가 이쪽 1,000만원 더 준 것 때문에 질문하는데 기금운용계획서 81쪽을 보면 1억 1,500만원을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일반운영비,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공동사업비 이렇게 써놨는데 구분을 해 놔야 우리가 알죠. 협의체로 가는 돈이 얼마고, 그런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1억 5,000만원 중에 협의체로 가는 돈이 얼마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5,000만원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것 안 맞잖아요.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서에 이렇게 써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두 가지 부기내용은 써놓고 세부사업에는 두 가지로 써놓고 금액은 그냥 하나로 써놓고,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잖아요.
5,000만원만 협의체 일반운영비로 가고 시비 1억은 공동사업비로 가는 구만요? 영향지역?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금으로 가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왜 1억 5,000만원을 거기로 주냐, 1,000만원을 더 주냐, 하니까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한 답변이 틀리잖아요. 이런 것은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시정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사항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 세 번째는 107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쭉 나와 있잖아요, 종류별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설명서 135쪽을 보면 가로청소용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22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틀려요? 일반용 쓰레기봉투하고 여기 134쪽에 있는 것하고는? 그 봉투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대형입니까? 특수 제작하는 겁니까? 이건?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가로청소용은 은행잎 같은 걸 담을 때 보면 하얀색으로 100리터짜리 대형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대형으로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단가비용이 220원 들어간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그 봉투는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것이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48쪽에 영농폐비닐집하장 표지판 설치하는데 2,400만원 들어가는데 표지판을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148쪽요?

○송병원 위원 예.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1개소에 5만원씩 이렇게 해서 480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도비가 관련돼서 지침이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공히 이런 제작에 관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명세서 뭐 하러 만듭니까? 왜 만들어요? 여기에 예산서나 명세서나 똑같이 영농폐비닐 집하장 표지판 설치 2,400만원 쓰려면 이것 만들 필요가 없죠. 금방 답변한 대로 여기에다가 규격이 몇 개인데 몇 개 장소에 설치하려면 단가 얼마가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써놨으면 안 물어보죠. 이걸 보면 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2,400만원? 이것 어떤 표지판이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명세서는 그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설명할 때도 내가 들어보니까 영농폐비닐 집하장 표지판 설치를 몇 개소에 얼마의 규격으로 단가 얼마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야 말해줘야 맞잖아요. 예산 설명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안하니까 또 질문을 하고 이러잖아요. 필요 없이. 참 큰일 났습니다. 이런 예산을 하고 할 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려면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위원이 알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사항은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말하자면 9억 7,8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전년도보다. 그 증가사유가 왜 그래요? 단가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많아진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푸른환경에 단가 계약해서 처리한 게 금년 12월 31일로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새롭게 위탁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따른 용역을 단가용역을 해 봤더니 실제 9만 3,793원 정도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했던 그런 내용과 차이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병원 위원 그 용역을 언제 했는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금년에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용역결과서 한번 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양도 늘고 그때보다는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9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용역한 것만 하나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우리가 판매하는 계획과 만드는 계획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리터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리터별로는 107쪽에 보시면······.

○소병홍 위원 알아요, 수량은 다 알고 있는데 리터별로 20만장씩 계획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판매계획과 만든 계획이.

○청소과장 옥용호 제작 계획요?

○소병홍 위원 예, 제작 계획하고 판매계획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 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서 좀 차이날 수 있는데 20리터 같은 것을 것은 한 98만장하는데 판매계획은 칠십 몇 만장밖에 안 돼가지고 20만장 정도 재고가 남는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종량제봉투창고에 재고량을 파악을 해서······.

○소병홍 위원 이것이 판매계획이 적으면 얘기를 안 해요. 재고량 빼놓고 20리터 같은 경우는 제작을 98만장합니다. 판매는 79만장 계획이에요. 그러면 20만장을 재고로 놔둔단 얘기 아니에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청소과장 옥용호 ······.

○소병홍 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115페이지 금강매립장 전기료는 왜 이렇게 5,600만원이나, 전기료가 5,600만원이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너무?

○청소과장 옥용호 실질적으로 금강매립장에는 지금 부송매립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저장로에 거기에다 투입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강매립장에서 전기 쓰는 그런 양들이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침출수 관계 때문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요,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영향조사를 또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2007년 6월 22일 사업이 시작되면서 30개월간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또 운영기간 60개월 동안을 분기별로 사후 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요······.

○소병홍 위원 지금 이거 어디에 맡겨서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007년도 이것이 (주)선진엔지니어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0일까지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전북대학교에 의뢰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뭐예요? 영향성 조사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주변까지 다하는 것이고요, 실제 사후 환경영향조사로써 신재생자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저번에 전북대학교에 한 것은 환경상 영향조사라고 해서 간접영향권이나 직접영향권을 결정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영향성 조사해 가지고 다시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기록돼 있는 환경영향조사는 신재생자원센터 건설 중과 운영 중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 결과를 어디에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서를 받아서 영향을 계속해서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또 3일간 4/4분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시민사회단체도 조사할 때 참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매년합니다. 60개월 동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12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용역준다는 것 있잖아요. 뭘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청소과장 옥용호 재활용선별장이 124쪽에 보면 위탁기간이 2008년 4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돼 있는데요, 2010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에 이런 운영단가용역을 해서 2011년도에 다시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이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이라는 게 잘 활용하면 이게 물론 하나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지만 잘못되면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줘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줘가지고 하나의 큰 것인 것처럼 이렇게 결정되면 그대로 전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번 환경영향성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줘가지고 아무 영향이 없다, 그게 무슨······.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것을 신중하게 주셔야지 끄떡하면 용역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 아까 송병원 위원님 물어보실 때 5,000만원만 주민지원협의회기금에 준다고 했는데 조례에 돼 있는 10% 쓰레기봉투 판매대금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조례대로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조례에 10% 이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에 봉투판매액도 한 14억 8,900만원 정도가 됐고요, 2009년도에도 10월말까지 보니까 12억 9,600만원 이렇게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세입은 저희가 13억 9,8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판매액 자체가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병홍 위원 아니, 요점은 5,000만원 준다고 했기 때문에 12억이건 13억이건 유동적인데······.

○청소과장 옥용호 5,000만원은 지금 봉투판매액의 10%를 15억 보고 1억 5,000만을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 1억 5,000만원 중에서 지금 협의체운영 자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협의체운영기금을 얼마를 주든 줄 것 아닙니까? 조례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 주게 돼 있으면 12~13억이면 1억 2,000만원에서 1억 3~4,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 5,000만원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 1억 5,000만원 중에 협의체 운영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주는데 판매대금의 10%가 1억 2~3,000만원이 되면 이것에 준한 것이 어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나머지는 기금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여기 181쪽에 보시면 주민지원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적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남겨놓는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처음에 10억 기금의 성격하고 그건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기금성격이?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건 설명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 물품구입이 또 1억이 있는데 물품은 뭘 사주는 겁니까? 이게?
이 42억 속에 우리가 3억 5,000만원씩 그걸 주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소모품 같은 것 사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건 아니고요, 소각시설하고 별개로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을 지었지 않습니까, 익산문화체육센터. 체육회에 위탁이 돼 있는 거기에 관련된 물품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물품지원 이렇게 써야지 소각장물품지원이라고 써있으니까 거기에 뭐 사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건 주민편익시설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107쪽에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하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품이 많이 분류가 되어져서······.

○최기재 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합시다.
4억 7,000만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특별한 사유는 2009년도에 18억 7,600만원은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기준을 청소과 모든 사업들이 쓰레기양이 거의 근간이 돼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질 텐데요 양은 줄어들고 다른 사업비들은 계속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여타를 계산을 하더라도 뭔가 맞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들고 좀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넘어가고 119쪽 민간자본보조요,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가지고 있는 원칙은 저희가 어양동에 9단지 옆에 8단지가 있는 것이 되어져서 사실은 5개 아파트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한 2,000만원씩 해서······.

○최기재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청소과가 가지고 있는 원칙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기재 위원 계속성입니까, 일회성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일회성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뒤에 연관돼서요, 원광 중·고등학교 시설까지 소각장 관련해서 무슨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못마땅해요. 이런 것들을 뭔가 원칙을 정해서 가야지 후에 이런 것들이 지역분들의 억지민원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이런 것들이 편중돼서 지원된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들어가요. 그다음 동네가 또 나타날 것이고 그 인접지역에서 또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우리시가 청소과가 원칙 없이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120쪽에 신재생센터 내에 소각시설 설치는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이라고 명기를 했는데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해서 온실을 2개동 짓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온실이라는 말이 어디에 써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소각시설 이 관계로 큰 틀에서······.

○최기재 위원 아니, 이거 안 해 줘도 되는가 보구만요. 온실이라든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도 예산을 해 줄까 말까인데 이렇게 해놓고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설치) 해 놓고는 이게 온실이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온실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계가 있는가, 나는 소각장 내에 그쪽에서 처리 못하는 무슨 다른 소각시설을 짓는 줄 알았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건 아니고요, 연계해서······.

○최기재 위원 그러면 온실을 져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거기에다 재배해서 시민들에게 견학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예, 여기에서 마치고 121쪽에 주변침수농경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면적요? 지금 5,000㎡에 한 1.2m 성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토를 익산시가 해 주도록 이렇게······.

○최기재 위원 여기가 지가가 평당 얼마나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가가 지금은 도로변에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신재생자원센터를 건설하면서 외지에서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도 고려를 해 봤는데 절대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1.2m 성토가 되면 도로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침수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최기재 위원 좌우간 전체적으로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농경지를 매입도 안 해 준다······.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 매입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팔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목적으로.

○최기재 위원 그러면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해서 땅을 높여주는 것은 동의를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을 안 해 준다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를 지으면서 성토가 그쪽 땅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70만원이라고 쳐도 우리가 매입을 해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매입을 해 버리면, 얼마나 돼요? 지가가 70만원씩 하면? 청소과장 옥용호
참고적으로 송병원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말씀을 하셔서 매입을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팔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어요.

○최기재 위원 법적으로 언제까지 시가 집행을 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법원에서 조정이 되어져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올 예산으로 해서 가능하면 초에 농경지 농사 전에 이걸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어차피 그 부분에 배수로도 정비해 갈 겸 배수로를 하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2억 속에 배수로 정비도 300m 정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2억 속에 성토도 1.2m 해 주면서 배수로도 정비해 주는 것이······.

○최기재 위원 처음부터 그 논이 저수지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어딘가가 물이 빠지는 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 높이까지 우리가 맞춰서 배수로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비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배수로 정비와 같이 성토도 일부 해 줘야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것도 좀······.

○청소과장 옥용호 한번 현지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최기재 위원 128쪽에 인조 꽃 담장 설치요, 이것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우리 간부님들하고 이런 부분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 불법투기를 막을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도시에 가면 넛지효과라고 해서 꽃 담장을 많이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개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쓰레기불법투기지역에 도심지역에 한번 해 보려고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몰라요.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 이런 것들이 담장 없애기 사업하고 연계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통행을 하는 곳에서, 이런 것이 불법쓰레기를 투기할 정도 되면 좀 가려진 곳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이런 곳에서 과연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과장 말씀대로 넛지효과라고 해 가지고 지금 대도시에서 보편화돼서 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CCTV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일단 CCTV 저희들이 3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 보자, 불법으로 자꾸 투기지역으로 되는데다. 그래서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철망을 놓고 조화를 걸어놓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 효과가 아주 좋다고 계속 나와 있고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시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기재 위원 이 사업을 제가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꽃을 관련해서 하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확실하게 적은 수량을 가지고 좀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판단을 해 본 다음에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농촌마을 폐비닐수거 표지판 있잖아요. 혹시 그곳이 또 다른 쓰레기투기의 장소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표지판을 붙여 놨기 때문에 이곳에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산 관련해서 말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읍·면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분들 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부분들 운영에 대해서 시에 무슨 정책변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특별하게 어떤 정책변화는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26명이 있는데 기간제가 2명 있고 24명이 무기계약인데요, 이분들이 함열이 한 6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최기재 위원 정책변화에 대해서만, 지금 그대로 현행대로 운영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크게 정책변화는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민간위탁 얘기가 있어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것 같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상수도과인가요, 거기에 검침원들 관련돼서 조직과 관련돼가지고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검침업무를 민간인한테 넘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읍·면·동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분들은······.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아니요, 저희와 관련돼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고 검침원에 대해서······.

○최기재 위원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길래 시의 치침이 무엇인가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했는데 청소과나 관련부서에서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들은 생각한 것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입에 수수료수입이 4억 8,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2009년도 세입에는 18억 7,60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판매실적을 봤더니 14억 8,9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대중 위원 2008년도에 14억······.

○청소과장 옥용호 14억 8,900만원, 실제 판매를 해서 세입을 올렸던 돈이 2008년도 14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위원 2009년도에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10월 중순경에 보니까 12억 9,600만원 정도 판매가 됐는데요,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세입예산을 좀 과다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 민원에 대한 예산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앞으로.

○청소과장 옥용호 앞으로요?

○김대중 위원 예, 이 예산서에 있는 것 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산서에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없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하나하나씩 계속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 없습니다. 예산서 외에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이게 소각장할 때 기채 발행한 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도 마찬가지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 얻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토탈 얻은 금액요?

○김대중 위원 예,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소각장이 515억 8,8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이 79억 7,000만원 받았습니다. 토탈 합쳐서 595억 5,800만원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595억이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자상환 안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같이 합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595억에 대한 것?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여기 그러면 45억 정도 되는 구만요. 여기 보면 한 50억 정도밖에 안돼요. 152페이지에요.
145억원에 대한 이자는 안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지금 이번에 56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에 해당이 안 돼서······.

○김대중 위원 56억 말고도 소각장으로 515억원 얻으셨다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515억 8,800만원을 받았는데요, 맨 위에 있는 79억 7,000만원 짜리가 매립장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개가 소각장입니다. 그중에서 올······.

○김대중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자가 기채발행이자가 4%이고 나머지는 5%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기채를 하면서 각각 달리하는 부분에서 이걸 기획재정부에서 기채를 해 줄 때 배정을 해 주면서······.

○김대중 위원 아니요, 잘못하신 게 뭐냐면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기채발행한 데에서 우리 익산시가 이자율이 제일 높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요?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450억원에 대한 이자가 5.5%, 5.35%입니다. 이게 토탈 몇 년동안 상환입니까?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자 상환해야 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준비해서······.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율이 너무 비싸요. 이건 4%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이렇게······.

○김대중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 부분은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기획재정부를 뭐 하러 가십니까? 기채 발행하러 갑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 이율이 비쌉니다. 다른 데는 3.8%~4.5% 사이인데 익산시는 어떻게 5.5%, 5.3%입니까? 이자 계산해 보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이것 계획서 주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아까 음식물폐기물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5년간 푸른환경에 위탁을 했는데 새로운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셔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현재 있는 것보다 40%가 올라갔는데 용역결과가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그 부분이······.

○김대중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5년 전하고 우리 물가대비 얼마 올랐습니까? 물가대비 단가가 40%가 비싸다니까요, 현재. 저번에 26억인데 지금 35억 8,000만원입니다. 9억 7,800만원이 올랐어요. 4,000만원 빠지는 40% 증액된 금액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을 저도 다른 지자체에······.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침출수 해양배출 위탁처리가 3만 6,000만원씩 이제까지 나갔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25톤 맞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여기에선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가······.

○김대중 위원 아니, 여기에 위탁처리비, 침출수 해양배출 위탁처리비, 중간수거용기 세척위탁비 이 3개 중에 어디에서 늘어났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용역한 결과는 푸른환경에 5년간 했던 경우는 대부분이 하수연계처리를 했고요,

○김대중 위원 아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 세 가지 종류 목 중에서 늘어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데가 늘어났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침출수처리 쪽에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침출수 해양배출 위탁처리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3개월 동안을 계상해 놓은 3만 6,000원은 그대로이고요, 실제 지금 9만 3,000원대에 있는 것은 폐기물과 고형성분을 분류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다른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김대중 위원 아니, 용역을 하신 분이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했다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 용역의 결과물을 저희가 참고를 해 보면······.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4만 9,000원*90일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새롭게 2010년부터 위탁을 하는데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게 한 3개월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3개월 동안을 저희가 2009년 예산대로 처리를 하려고 세웠던 것이고요, 나머지 3개월 이후에는 용역의 결과대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면 그 이후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4만 9,000원에서 9만 3,000만원으로 올라간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4만 9,000원에서 9만 3,000만원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전에는 고형분만 4만 9,000원이고 침출수는 하수연계처리비 2만 2,000원, 해양투기 하면 3만 6,000원이었잖아요······.

○김대중 위원 이것 용역비 얼마 주셨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용역비가 9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용역을 비싸게 맡기더만 왜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35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맡기셨습니까? 어디에 맡기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산업경제연구원에 했답니다.

○김대중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봐도 전체 토탈로 40%가 증액됐다는 것은 너무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상식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음식물도 토요일, 일요일 날도 수거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토요일 날은 하는데 일요일 날은 수거를······.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4만 9,000원*90일 해서 275일 하면 365일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수거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김대중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징수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3억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몇 쪽이요?

○김대중 위원 그 위에요.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뭡니까? 어디에서 감액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신규계약 전까지 처리비를 보면 신규계약부터는 위탁처리비에 침출수처리비를 포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처리비를 별도로 우리 하수연계처리비에 90일 이외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 처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처리비를 포함해서 침출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운영비는 감액이 된 그런 사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금방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9억 7,000만원 중에 3억 3,0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죠, 아까 150쪽에 있는 것이······.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죄송한데 이게 보면 어떤 데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버리고 어떤 데는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어버리고 더군다나 이거 운영비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그동안에 5년 동안에 위탁 처리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새롭게 가고자 하는 게 음폐수와 고형분을 분리해서 가지 않고 한꺼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500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건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건 지금 저희가 신재생자원센터가 준공이 되다보니까 재활용품의 어떤 분리수거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대두가 돼서······.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특별히 재활용품을 분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15억이 증액됐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생활폐기물요?

○김대중 위원 예.

○청소과장 옥용호 ······.

○김대중 위원 그런데 10%가 15억원이에요. 계속 청소과의 수입은 줄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게 15억원 늘어난 사유 중에 제일 큰 것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거기에 퇴직금이 11억원이 포함돼 있는 건데요,

○김대중 위원 퇴직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몇 페이지요?

○청소과장 옥용호 145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2009년도 예산에는 퇴직금이 계상이 안돼 있었고 올해 한 10명 정도가······.

○김대중 위원 2009년도에 퇴직하신 분 계셨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009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다고······.

○김대중 위원 몇 분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009년도에 9명으로······.

○김대중 위원 아니, 이분들 환경미화원 분들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미화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저번에 추경에 얼마 주셨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추경에 9명 세워서 9억 5,900만원.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1억 1,300만원*9명 해서 그렇게 줬습니까? 이분들이 퇴직금을 1억원씩 받습니까?
9억 5,000만원이니까 아홉 분이니까 1억 1,000만원이 되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 20년 넘으면 1억이 좀 넘어가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환경미화원이 토탈 몇 분이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총 226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226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20년 넘으신 분이 몇 분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됐는데 자료로제출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김대중 위원 자료로 주시는데요, 정말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예산서 봤을 때는요. 여기에 아무 그런 설명도 없고.
그리고 하천쓰레기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하천쓰레기요?

○김대중 위원 예. 작년에 몇 분하셨어요? 2009년도에요?
인부임요, 인부임.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이건 작년에 5억 4,000만원, 국비 50% 이런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는 이 사업이 줄었습니다. 국가예산이 한 2억 7,000만원 주던 것이 한 1억원이 국가예산이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김대중 위원 2009년도에 몇 분하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11월말까지 6,703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 말씀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중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분기별로, 인원 투입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483페이지 보시면 20명*8개월*106만원으로 돼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평균을 잡아서 이걸 산출내역을······.

○김대중 위원 그냥 평균으로 잡은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기간제입니까? 기간제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임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일용인부가 기간제에 포함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천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비 주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줍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부가세를 우리가 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하천쓰레기를 수거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은 실제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데 위탁처리비를 산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가세 10%를 받던 건데요,

○김대중 위원 여기에 위탁처리라고 어디 돼 있는 것 있습니까? 이것 위탁처리비 얼마 주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톤당 9만 7,789원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어디에 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그때그때 계약을 합니다. 실제 발생된 폐기물에 따라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부가세로 2009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여기에는 부가세 10%라고 돼 있어서 파는 사람이 부가세 10%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14만 690원, 정부의 산출근거에서 나와 있듯이 운반비에 처리비 해서 부가세 10% 해서 14만 690원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하는 근거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우리가 주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원래 원인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처리를 못하는 것은 그때그때 위탁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1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조 꽃 담장 설치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타 지자체 사례 좋은 사례 제가 갔다 온 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에 이게 4,35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이것은 꽃 담장은 1,500만원이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못하게 하려고 토탈해서 4,350만원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반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담장을 없애고 화단을 만듭니다. 경계석으로 세 장 정도해서 거기에 자그마한 나무도 심고 하는데 20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모현동 지역에도 4집이 그렇게 한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도 좋고요. 우리 일반 주택 담장이 예전에 지은 것 다 노후화된 것은 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를 화단으로 만드는데 타 지자체는 그것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좋을까요, CCTV 설치하고 이게 좋을까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불연성폐기물요?

○김대중 위원 예.

○청소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신규사업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그동안에는 소각장을 운영을 않고 매립하면서 압축포장 했고 실제 이것을 불연성폐기물을 별도로 저희가 분리해서 하는 정책은 안 했습니다. 이제 2010년도부터는 신재생자원센터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실제 불연성폐기물은 소각로에 들어갔다 그 양이 그대로 발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마대도 준비해서······.

○김대중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위탁기관은 불연성폐기물이 저희가 금강압축포장 해체해서 선별하는 데에서 발생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가 입찰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디 처리업체가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과 예산 이번에 보니까 신규예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신재생자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이런 신규 예산 같은 건 이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하고요, 어양동 5개 아파트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씩 이건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삼성동에 그 동안에 저희가 아파트별로 주민숙원사업을 한 4,000만원씩을 쭉 지원을······.

○김대중 위원 예? 삼성동에?

○청소과장 옥용호 삼성동에 소재돼 있는 아파트 주민숙원사업으로 2009년까지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4,000만원씩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몇 군데 줬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준비가 안 돼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를 4,000만원씩 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랬는데 이것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바로 인접돼 있는 어양동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지금 어양동 주공8단지와 9단지가 딱 붙어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어양동에 이런 가까운 아파트에 영세한 아파트 위주로 5군데를 저희가······.

○김대중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확정은 안 시켜놓고 있는데요, 아파트 숫자는 한 10개소됩니다.

○김대중 위원 어양동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어양동에. 그래서 저희가 주공8단지, 6~7단지로 해서 좀 영세한 아파트를 5개를······.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 주공8단지에서 100미터도 안 떨어진 부영3차도 줘야 겠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부영3차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일단 하나로로 이렇게······.

○김대중 위원 이것 주는 목적이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민원해결이죠.

○김대중 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바람 불면 서풍이 부니까 민원은 팔봉, 금마, 왕궁에 있지. 그리고 여기는 4,000만원이고 여기는 왜 2,00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행정구역으로 보면 신재생자원센터가 들어선 데가 삼성동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동으로······.

○김대중 위원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 있습니까? 조례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조례에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조례에는 거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그게 무슨 조례입니까?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걸 줄 수 있는 조례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줬던······.

○김대중 위원 조례에는 정확히 명시가 돼서 예를 들어서 몇 백 미터라고 딱 적용돼 있고 금액을 얼마 주겠다고 명시를 해야죠. 그게 조례 아닙니까? 이렇게 뭉텅이로 조례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금액이 따로따로 달라요. 그러면 받은 쪽에서도 기분 좋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그 부분은 신재생자원센터가 삼성동에 건립돼 있기 때문에 삼성동하고 같이 갈 수는 없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적은 예산으로······.

○김대중 위원 제 얘기가 그거죠.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어양동도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했던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신재생자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김대중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지원범위를 넓힐 수 있으면 넓히시든지 그걸 명시를 하셔야죠.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변환경정비사업 5,000만원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매립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매립시설에는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유채도 저희가 올해 식재도 해 보고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목백합도 이렇게 지금······.

○김대중 위원 어디 매립장요?

○청소과장 옥용호 신재생자원센터 내에 매립시설이 에어돔으로 돼 있는데 그 바로 옆이 2단계 부지입니다. 2단계 부지는 나대지이고 3단계 부지가 축구장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부지를 포함해서 환경적으로 가꿔야 할 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유채꽃을 식재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청소차 들어가면 거기에서 분리하시고 검수하시는 분들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감시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 분이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세 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은 우리 쓰레기소각장 신재생자원센터 아까 5,000만원 있죠, 공공운영비. 거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왜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세 분에게 나가는 돈이 여기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요, 7,700만원인가 계상을 해 놓고······.

○김대중 위원 예, 7,100만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7,100만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공공운영비는 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로 소요가 되는 건데요······.

○김대중 위원 협의체 위원장님 판공비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익산시만이 되는 게 아니고 폐촉법에 의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감시요원활동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폐촉법에 공공운영비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쓰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죠, 기금운용을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기금운용으로 가서 그 돈 내에서 어떻게 쓰라고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기금 중에서 5,000만원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이미 기금운용에서 협의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심의를.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중에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에 대한 그런 것도 다 거기 운영비란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당초계획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는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신재생자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청소과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업무량도 늘고 또 민원을 감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열심히 하시는데 옥의 티처럼 지적할 사항은 사업명세서 있잖아요, 그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많이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서 설명을 제대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일석 환경관리담당.
    박기선 환경지도담당.
    정광수 왕궁특수지담당.
    소경섭 위생담당.
    한명란 식품담당.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0쪽을 보니까 배산약수터 개선공사비용이 있어요. 3,500만원 잡혀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정수 위원 배산약수터는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거기 드시는 분들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드시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었는데요······.

○김정수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한 석 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배산하고 큰 배산이 있는데 여기는 작은 배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작은 배산 약수가 어느 쪽이에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모현동에서 제실로 올라가는데 있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알았고요, 수질검사서 이런 것 전부 다 붙여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정수 위원 적합하다고 판정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가서······.

○김정수 위원 큰 배산은 못 먹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큰 배산은 못 먹습니다.

○김정수 위원 작은 배산 거기에다 새롭게 약수 개발해서 3,500만원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고요, 166쪽에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있어요. 거기 1억 2,000만원 잡혀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1억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경연대회를 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거의 6,000만원 했었거든요.

○김정수 위원 2006년도부터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2006년도부터 했는데 그동안 2007년, 2008년, 2009년도 보면 6,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왜 2010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했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한 업소에 30만원 정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부터 4~5시까지 거의 하루를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익산시가 음식점이 날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돈 얼마가지고 했어요? 도비까지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6,000만원에 했죠.

○김정수 위원 도비 포함해서 6,000만원 들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6,000만원요.

○김정수 위원 기금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 들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1억 2,000만원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발상이 어느 분의 발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에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시 누가 발상을 맨 처음에 했냐고요, 제 말은. 옛날에는 도비까지 책정해서 6,0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1억 2,0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6,000만원가지고도 잘했는데 갑자기 6,000만원이 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김정수 위원   잘하긴 뭘 잘합니까? 지금까지 잘한 것이 뭐 있었어요. 삭감입니다. 삭감.
    그전에 6,000만원 들였어도 아주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본위원이 2006년도 시의원이 맨 처음에 돼서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겁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톤이 높아진 것인데 과장님한테 한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좀 색다르게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 속된 말로 우왕 떠는 보여주기 식의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향토음식경연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참가자들 엄청나게 모여서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안 했어요. 도비도 가져왔어요. 6,000만원 들였는데 갑자기 1억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의 4년 동안 그렇게 당부하고 했었는데 변모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도비 좀 많이 가져오셔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정수 위원 안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시비에서 자치단체의 시장·군수가 알아서 추진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시비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지 마세요. 확대해서 외형 이렇게 넓혀가지고 하지 마시라고요. 당부합니다.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6쪽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174쪽이네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지원 민간자본보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건 보일러인데요, 보일러교체사업입니다. 이건 국비가 50%, 시비가 20%, 자부담이 30%인데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자본이 투입이 되냐고요, 누구한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민에게······.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 누구,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공동주택에 설치를 한다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김정수 위원 공동주택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지금 중소기업과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이 얼마, 중소기업이 얼마라고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침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이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입니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 질소산화물저감입니다.

○김정수 위원 아직은 이렇게 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면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잡아놓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세워지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중소기업에는 얼마, 공동주택에는 얼마 이런 내용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배산약수터 개선공사 3,500만원인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주변환경 개선하는 것은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3,500만원을 안 들여도 편리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벤치도 놓고 환경개선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3,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않고 단아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3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향토음식경연대회는 반절정도는 삭감시켜 야 맞다고 봅니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것도 바로 가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선처 좀 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어디 바로 가셔가지고 연락하지 마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한 말씀만 더 할게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사실은 30만원정도밖에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려줘서 명실공이 새로운 음식을 창의력 있게 발굴할 수 있도록······.

○김정수 위원 두 번 다시는 제가 얘기하지 않도록 더 이상은 말씀하지 마세요. 작년에 준하는 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향토음식발굴 품평대회를 해서 효과나 그런 건 뭐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효과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는 브랜드가치인데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품평대회 시상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시상하고 새로운 향토음식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해서 활용한 사항이 있어요? 없죠? 그냥 대회로 끝나죠?
그 사람들 보면 상 탔다고 상장 음식점에 딱 걸어놓더만. 그걸 보급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되고 뒷받침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회로 끝난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물론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지정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더 열심히 사실은 해요. 그래서 흙가든 같은 경우에는 본점을 익산에 두고 지점을 전주까지 넓히고 확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정하고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하는 일은 우리의 식당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신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거기에 조금은 공감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행사성 예산에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284억원이 교부금이 줄었어요. 우리 익산의 재정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사성 예산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늘린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얼마만큼 시민의 건강에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는 몰라도 내가 봐서는 그렇게 큰, 음식업자들이 음식을 내서 내가 무슨 상 탔다, 하는 것이지 효과성은 나는 보지 못하겠더라, 상 탄집 가보니까 그 음식 메뉴 없더만. 내가 가봤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문제는 제가 왜 이 발언을 하냐면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간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걸린 것 없어요? 있죠? 모범음식점.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행정의 지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 말하자면 모범음식점에 상수도사용료 감면해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막대한 예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올해에도 5,400만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위반해서 걸렸다, 엄청나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범음식점 제도의 예산도 줄어들어야 맞다. 그렇잖아요? 이런 제도를 한 것은 정말로 시민 건강을 지켜 주고 모범을 보여서 그 음식점들이 뭔가 향토의 명예를 빛낼 수 있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해준 건데 거기가 식품위생법에 위반해서 단속됐다? 그러면 이런 제도 안 해버려야죠. 그렇잖아요. 모범음식점이라고 딱지 붙여주고 뭐 하고 수도요금 5,400만원이나 세워서 감면해 줬더니 식품위생법도 안 지키고 걸렸다, 그렇다면 이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하고 수도료를 감면해주고 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극소수의 몇 개 업소가 그렇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이런 문제는 행사만 하려고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모범음식점이 많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단속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성 면에서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하셔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168쪽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09억 7,000만원 전액 시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건 광특이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광특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설명서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서 168페이지를 보면 시비예요, 109억 7,000만원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부대비도 3,000만원이 시비이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표시를 해 줘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건 광역 특별회계보조금에 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부담률이 몇 %이고 이렇게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면 시비잖아요. 완전히 109억 7,000만원이. 예산과에서 만든 것은 표시가 돼 있어요. 광역보조금으로. 그런 사항은 잘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그럽니까? 계속 해 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이 수목 식재사업을? 자체적으로 했죠? 그동안에는? 광역보조금이 온 건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은 광특이 있는데······.

○송병원 위원 이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다 들어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들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는 거죠? 설계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2012년까지요.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아까 이걸 검토를 하다 설명서를 보고 분명히 광역보조금인데 설명서에는 시비로만 써있길래 제가 질문을 했고요, 이런 정말 막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로 왕궁특수지역의 사업이 일괄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축산과 또 환경관리사업소 이렇게 예산이 분산돼가지고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예산을 부었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의 국가에서 이전사업이 돼서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돈을 그냥 내버리는 식의, 사실 나는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을 어떻게 건의하고 어떻게 해서 계획해서 했나 모르지만 한 평이라도 땅을 더 사는데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산 데가 점조직으로 얼마 안 되는데 나무 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이게 전부 나무 심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폐축사매입비하고 매입부지 내에 수목식재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목만 아니고······.

○송병원 위원 이 사업은 정말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걸 주문하면서 앞으로 설명서에 이런 예산표시 같은 것 잘해줘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다음에 174쪽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지원 했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그 질의는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아요. 김정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다른 질문을 해 주실까요?

○송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심사할 때 질의한 내용가지고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77페이지요, 생태탐방로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건 웅포 곰개나루에서 함라산을 통해가지고 성당포구까지.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엊그제 둘레길 개통식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걸 가운데로 포함해서 좀 넓게 생태탐방로를 한번 저희들이······.

○송병원 위원 둘레길이 지금 A코스, B코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B코스에 가깝겠는데? 길이 없잖아요, 가야할 길이. 골프장에 막혀가지고. 곰개나루에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써 놨어요?
왜 그러냐면 B코스가 숭림사 뒤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곰개나루에서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요? 곰개나루에서? 곰개나루에는 바로 골프장인데? 이것도 4억 2,200만원이나 드는 사업이잖아요. 적어도 이런 사업의 설명을 충분히 해 주려면 둘레길과 연계해서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건 정말로 의회에다 사전에 설명 한번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탐방로가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러면 해도 좋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엊그제 둘레길 개통한지 뻔히 아는데 숭림사 뒤까지 있어요. 그러면 웅포 곰개나루에서 연계해서 함라산으로 성당포구까지 어떻게 간다는 것인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현지 지리를 제가 잘 아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송병원 위원 이것은 예향천리길을 하는 걸 계획서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축조심사 할 때까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아까 180쪽에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에 작년에 5,000만원 줬는데 매년 주는 것이라 올해 줍니다, 그랬거든요. 과장님 아까 설명에. 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5,000만원 갖다가 2009년도에 한 사업이 뭡니까? 중요한 사업이? 그 사람들이 한 사업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5,000만원 가지고 뭘 했는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차 없는 거리 행사라든지 또 포럼,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녹색성장에 관한 중요성을 시민에게 부각시키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들을 해야 돼요. 아까도 모 과에서 얘기했는데 예산이 왔을 때에 이걸 해야 하냐 안 해야 할 것이냐를 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 단체 만들어서 이 사업 해야 되겠소, 하면 그냥 예산 다 올리는 거예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써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이 2009년도에 과장님이 보니까 정말로 시에서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9년도 이것도 사업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향천리마실길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둘레길 했잖아요, 그쪽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북부쪽 말고 동부쪽 이쪽에다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건 어때요? 한쪽에다만 계속 치중할 게 아니라. 미륵산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에도 좋게, 탑천을 따라서 자전거하고 산책로 같이 한다든지. 그쪽에 있는데 그쪽으로만 계속 사업비 들여서 또 하고 또 하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 문제는 위원님, 저희들이 깊이 있게 도하고 협의가 돼야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할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길을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데 한쪽에 집중하면 그렇잖아요. 엊그제 둘레길 했잖아요. 다른 지역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접근하기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공공기관 태양광설치 보석박물관에 이것하려면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16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정도 하려면 몇 평이나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면적이 1,500㎡에······.

○소병홍 위원 1,500㎡, 그러면 한 500평 정도, 그러면 500평 하면 주차장 그래도 많이 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러니까 주차장 위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 밑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에 가면 그 주차장 위에 있듯이······.

○소병홍 위원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위에 하려고 한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정도하면 예산절감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기까지는 계산을 확실히 안 해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비가 6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전기료는 연 2,400만원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전에 팔고 이렇게 하겠구만요? 한전에 팔면 수입예산이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것이 왜냐하면 대개 한전에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수입예산에 잡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앞으로 잡아줘야 되죠.

○소병홍 위원 아니, 내년에 하는데 앞으로 언제해요?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 이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전기료가 생산이 되면 그것을 우리 공공기관에다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소병홍 위원 공공기관에 직접 공급할 수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전에 파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 같은데? 물론 거기는 쓸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전기료 2,400만원치 쓰지는 못하고 한전에 파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공공기관에서 생산해서 한전에 못 팔아요. 팔 수가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저희들이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것 대신에 대체를 하게 되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공모된 사업에서 익산시가 된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설치해 놓으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년 정도.

○소병홍 위원 20년?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세부계획을 한번 주셔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작업을 할 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석박물관으로 2,400만원 절감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전기료가 2,400만원이 절감됩니다.

○김대중 위원 보석박물관 1년에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2,400만원 해서 20년이면 얼마입니까? 10년이면 2억 4,000만원이고 20년이면 4억 8,000만원이죠? 4억 8,000만원 예산 줄이려고 16억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금방 답변하셨을 때 1년에 2,400만원 절감된다고 하셨거든요.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20년인데 10년 하면 2억 4,000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20년 하면 4억 8,000만원입니다. 4억 8,000만원 예산 절약시키려고 16억원 투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건 경제성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탄소 이를테면 녹색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좀······.

○김대중 위원 보세요,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절감효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이 효과가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든지 아니면 수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기에서 4억 8,000만원 예산 줄이려고 16억 투자를 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경제로 따지면 그렇죠,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잖아요,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탄소를 덜나게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이게 지금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군데 땄습니까? 공모사업 했을 때 한 군데만 선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식경제부에 40개 시·군이 공모를 했었어요. 6개 시·군중에 익산시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 됐죠.

○김대중 위원 작년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상징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에 294개 지차체가 있는데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식한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익산시에서 탄소를 농축을 어느 정도 절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십시오, 일반예산을 4억 8,000만원 줄이려고 16억 투자한다고 하면, 국비도 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위에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전북환경기술센터가 설립돼 있어요. 환경부 산하에. 그래서 거기에 각 시·군의 환경에 관한 업무를 연구해 주고 R&D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위원 의무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의무적경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의무적으로 3,000만원씩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침.

○김대중 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여기에서 해 주는 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용역 같은 것을 해 주고······.

○김대중 위원 돈 안 받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않고요, 우리가 R&D연구를 부탁하면······.

○김대중 위원 R&D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연구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연구서를 우리한테 보고해 주고······.

○김대중 위원 그래서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여기에 의뢰해서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08년도에는 악취에 관한 용역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고요,

○김대중 위원 익산시 악취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악취가 어디에서 났는가 발견됐습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직원들이 부송동 그 지역에 악취난다고 한여름에도 새벽 4시에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물론 근본원인에 관한 악취가 주민에게 이런 피해를 준다고 하는 그런 실태를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2009년도에 올해는 생태에 관한······.

○김대중 위원 환경위생과가 생태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이니까 생태하죠.

○김대중 위원 생태, 어떤 생태요?
이것도 끝나고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환경표지판이 전자랜드 사거리에 있는 것 그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용역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용역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관리비, 관리를 해 주는······.

○김대중 위원 유지관리 운영비가 아니라 용역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유지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거죠.

○김대중 위원 용역업체한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대중 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삼성테크에다 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설치한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조를 했거든요. 제조해서 거기에서······.

○김대중 위원 아니, 보십시오. 설치를 했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기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요. 거기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은 못하잖아요.

○김대중 위원 유지관리를 어떻게 유지관리는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김대중 위원 대기오염 농도나 그런 것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선해 주고 오타가 나오면 잘못됐다고 바로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전문성이 특수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컴퓨터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물론 컴퓨터인데 그것이······.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거기에 미세먼지농도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몇 가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시정홍보던데 거기를 2,000만원씩 주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데 그것을 기계의 속에 깊은······.

○김대중 위원 이것 설치할 때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셨어요? 설치할 때 몇 년 A/S 그런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년간은 하자보수를 잘못되면 해 주기로 했었고요, 2년 후에는 다시 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김대중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07년도에 했으니까 2년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처음으로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올해 처음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요, 내년 2월에 끝나거든요.

○김대중 위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못해요. 그건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건 이동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하게 악취가 심한 우선 공단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요? 차량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공장 굴뚝에다가.

○김대중 위원 아니, 여기 통합관리시스템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시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무인시스템인데 보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악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분야를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설명서 19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써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73페이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뭐가 써있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써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설명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소품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밑에.

○김대중 위원 이건 알겠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효과요?

○김대중 위원 예, 쉬운 얘기로 이것하면 공단지역에서 악취 나는 것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잡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확실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악취센서나 이런 것을 측정을 거기에 해 놓으면 어디에서 악취가 나는지 대충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죠, 이를 테면 어떤 공장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요소 그런 것들을 미리 측정해서 그게 무인시스템에 오면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것이 어디 공단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어디 회사에서 나온 것이구나,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 주면 법적인 권한이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기에 시스템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김대중 위원 아니, 기준치 이상을 넘어섰을 때 공장업자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네들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넘었으니까 이걸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장비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걸 가지고 포집을 해서 포집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가요. 거기에서 완벽하게 인증을 하게끔 돼 있죠.

○김대중 위원 어렵네요,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은 코로 가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냄새 나네 안 나네,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김대중 위원 죄송한데요, 이런 신규사업이나 이런 건 미리 자료를 한번 주셔야지. 그렇게 전문적인 걸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뭘 보고 설명을 합니까? 다른 과는 잘만 만들어 오시더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 문제는 좀더 자세히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이 아니죠. 전문적인 것이니까 신규사업 같은 건 미리미리 자료를 주셔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68쪽 송병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특수지역 휴폐업축사매입, 대개 시비는 철거하고 나무 심는 것이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해 줬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 나무 심는 건 산림공원과 소속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돼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바이오순환림이라고 사업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 돈 가지고 폐축사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억원, 시비가 70억원인데 국비는 70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지금 40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자원이 환경부에서 나옵니다. 폐축사에 관련돼서는 농식품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이오순환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돈을 사실은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된 것이 폐축사 매입을 할 돈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무도 심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바이오순환림이라는 그런 명칭을 써서 환경부에서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나무를 식재하는 게 산림공원과 소관이냐, 우리 환경위생과소관이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나무식재는 산림공원과하고 일단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농림환경국 소관에 산림공원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나무식종이 있거든요. 백목합이라고 그런 나무를 저희들이 지금 밀집해서 심을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기 위원 식재를 해 놓고 제초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야지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풀이 나무보다 더 커요. 그러면 안 심는 것만 못하고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초작업을 깔끔히 해 주시고 또 나무를 심되 이렇게 보면 탱나무 같은 것 아주 가치없는 것 이런 걸 심더라고요. 나무도 좀 좋은 나무, 또 그런 데에는 이건 본인 생각인데 과일나무 같은 것도 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마을 안에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금호농장을 일부 철거를 하고 땅을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풀 위에다 그냥 나무를 심더라고. 심는데 가급적이면 풀도 좀 제초작업을 하고 거기다 심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 풀이야 올 겨울 지나면 죽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는 틀리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할 때 차후 관리를 생각해가지고 심을 때만 하지 말고 차후 관리도 정말로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데는 나무를 심어서 한 3년만 관리를 하면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하면 밑에서 풀이 잘 안 나거든요. 그 기간만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익산농장에 간이양로시설 관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가 30세대가 60명, 30세대가 들어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정기 위원 들어서는데 운영 및 관리방법을 시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거기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또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 봐야겠다, 하는 뜻도 있고 그런데 그게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건소에다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 물어본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건 간이양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간이양로원인데 12월 18일 날 저희들이 준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거의 다 지었어요. 다 준공을 했는데 그걸 11월 9일 날 제가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어요. 받아서 준공은 저희들이 하고 12월 18일 날 준공을 하고 나면 18일 이후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60분이 내년 1월 1일자로 입주를 해야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왜 보건소에 업무 운영을 맡겼냐면 한센병 한센인이기 때문에 질병예방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요. 각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 그 다음에 한센인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 봤더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테면 그냥 복지시설이고 양로원이라면 사회복지과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냥 양로원이면. 그런데 이것은 간이양로시설로 해 가지고 한센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사회복지과가 맞지 않고 보건소가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업무한계를 분명히 검토를 맡았습니다. 맡아서 보건소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건축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운영 이를 테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자가 한 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관리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영 거기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 전부 무료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하려면 관리자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누군가 책임지고 한센인에 대해서 질병도 추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다 운영을 분명히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이후 운영권은 보건소장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은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한계를 정확히 해 놨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18일 안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18일 지나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를 가스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모르니까 가스통 갖다놓고 연결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가스통을 한군데에 모아놓고 선을 쇠로 해서 쭉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한 20만원씩 호당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스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검사까지 다 받더만요. 이게 어려운 것이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는 입주민들이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가요?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구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이 질의가 끝난 이후에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좀 필요한 부분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 가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김정기 위원 내일 보건소이니까 보건소장한테 물어보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가스문제는 가스공급처에서 공급업체에서 선 연결까지 책임지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대신할게요. 가스렌지가 전부 노후화돼가지고 노인양반들이 쓰던거라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것도 좀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우리 지역도 아닌 타 지역의 자원봉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30대를 해 준다고 10일 날 그분들이 그걸 직접 갖고 오시겠다고 한다고 어제 그분들이 본위원한테 와가지고 정말로 고맙다고 이렇게 전해주라고 하는데 대신해서 정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금년도 왕궁축산단지 휴폐업축사 매입에 취득승인 받은 것 있죠? 2번인가? 받아가지고 아직 매입 안 한 면적이 얼마나 돼요? 취득승인 의회승인 받은 것 중에 매입한 건 얼마나 되고 매입 안 한 건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까지 매입한 것이 13만 877평방미터입니다.

○송병원 위원 13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13만 877평방미터.

○송병원 위원 현재 취득승인 남은 건요? 남은 건 얼마나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안한 것이 8만 4,700······.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109억을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40억을 추경에 더 확보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0억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매입비가 들어가는 게 취득승인 받은 8만 4,000평방미터만 매입하면 돼요? 그것가지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아니요, 더 해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더 해야죠?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여기 예산에 두루뭉술 써있거든요. 그냥 토지매입으로. 그래 가지고 내가 아까도 헷갈리게 질문을 했는데 매입을 얼마하고 나무식재를 얼마 한다, 딱 나오면 몇 평방미터에 얼마 매입한다면 매입예산을 요구할 때는 취득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못해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회에 토지매입비 두루뭉술하게 109억 얼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평방미터를 매입한다는 건지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사전에 받은 것인지 가리를 못타잖아요. 달리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109억원을 가지고 산다는 면적을 하려면 의회의 취득승인을 더 받아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선 예산을 요구하고 광역보조금이 오니까 그냥 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지금 70억에 대한 공유재산은 전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송병원 위원 금년에 2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의 요구액은 한 130억원 되잖아요, 140억원 가까이. 그런데 그 돈 가지고 금년에 다 샀다면 남은 면적은 돈이 얼마든지 남는다고, 사고도. 그런 예산을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얘기해봐야 답변을 못할 것이고 자료를 주실 때 부지를 몇 평방미터 매입한다, 그런데 109억 얼마 예산 중에 부지매입비는 얼마이고 나무 식재비는 얼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취득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것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도 그런 순서를 확실히 해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말씀대로 저희들이 70억, 70억인데······.

○송병원 위원 이상 없어요? 토지매입 승인이 사전에 다 난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사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먼저 땅 산 걸 물어본 거예요. 승인 난 것 중에 얼마 사고 얼마 남았냐고. 8만 4,000평방미터면 이 109억원 어림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가는데. 이 문제를 10억원을 토지매입비가 얼마 그다음에 식재비가 얼마 그런데 그중에서 취득승인을 어제 받았다 그 자료를 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집요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화공직이 악취 이런 업무 취급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화공직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 화공직이 몇 명 있어요? 2명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두 분.

○송병원 위원 2명 있으면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 1억 5,100만원을 주고 이런 장비를 산다고 했는데 할 때에 장비만 사놓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이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물론 인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송병원 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그래요, 이거 장비만 사놓고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로 악취가 제거되겠느냐 여기를 앞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 판단이 서야 우리가 예산 세워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기계를 3세트를 사는 구만요, 3세트를 2,000만원 짜리를. 그러면 3세트 사가지고 시스템구축 굴뚝에 되면 여기에 나타나면 어느 굴뚝에서 난 것인가 시스템에서 나타나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그런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 그 시스템이 확실히 돼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돈 가지면. 아니면 1억 5,1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을 가지고라도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이런 사업을 거대한 사업을 하려면 지금까지 악취에 대해서는 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취급해 가지고 이런 것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애로가 있었는데 이걸 하려면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 그래서 이걸 요구했으니까 이걸 해 주시면 다음에 보강을 하겠다든지 이것 가지면 틀림없다든지 사전에 했더라면 이런 논란은 필요가 없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억대 사업이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대한 사업 신규사업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딱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해서 틀림없냐, 그러면 이것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고 다음 보고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출석공무원 (3인)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청 소 과 장	옥용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