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42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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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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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8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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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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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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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 조례안 회부 및 일부 조례안 일정 변경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운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를 위하여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취약지역 및 독거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 이동진료, 건강검진사업,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사업, 한방의료 서비스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맞는 수준 높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의 질병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신종플루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그리고 5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직원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보다 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56억 8,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2억 8,600만원으로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3억 1,600만원으로 7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8억 9,500만원으로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11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예산 92억 6,600만원보다 1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08억 400만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27억 8,800만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12억 7,100만원,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23억 3,900만원, 건강증진사업 8억 4,100만원, 방문보건사업 5억 5,500만원, 건강지원사업 22억 3,800만원, 한방사업 9,700만원, 행정운영비 6억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보조사업으로는 국내외 재난의료지원비 100만원, 항바이러스제와 관련된 신종플루 치료제 구입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복지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한 복지행정 만족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으로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의료서비스 사업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업무가 충실히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 업무를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건소 내년 예산이 꽤 늘었더라고요. 한 15%정도.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좀 늘었는데 이게 다른 데는 전부 줄고 있는데 국고보조나 이런 것보다도 더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비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항목을 보면 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20페이지 여비 9,200만원 있고 또 마지막 장에도 6,000만원 있고 여비가 사업 건건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걸 총괄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20페이지 여비하고 마지막 페이지 여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나오는 여비는 보건소 본소의 총괄여비이고요, 75쪽에 있는 여비는 지소·진료소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놔둡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소라든지 진료소는 월액으로 주는 여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한달에 10만원씩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총액여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소병홍 위원   27페이지도 또 여비가 4,200만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공중보건의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별로 여비가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공사현장 하나 맡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 포장공사하면 거기도 여비 넣어놓고 이런 현상 아닌가요? 이게? 여비를 무슨 기준에 의해서 총괄로 하든지 해야지 사업마다 전부 여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사업별로 단위사업에 공중보건의사 관리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200만원 할 때도 무슨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넣어야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공중보건의사 관리라든지 지소·진료소 관리라든지 정책사업이 다르다보니까 구분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다른 과보면 있잖아요, 대개 포괄로 돼 있거든요. 하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행사마다 전부 여비를, 무슨 아토피 여비, 무슨 여비, 급만성 여비 여러 건의 여비가 전부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쪽에 있는 별도 여비는······.

○소병홍 위원   아니, 그 뜻은 알겠지만 그러면 모든 우리 사업마다 여비를 하나씩 전부 넣어놔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그것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태양광 간판설치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저희시에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인데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일환으로써 시 본청이라든지 각 읍·면·동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돼가지고 저희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LED를 태양광을 이용해서 LED전광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각 보건지소는 촌에 있고 이렇게 한데 LED간판까지, 그 금방에서 거기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간판을 1억 8,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할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큰 정책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소병홍 위원   아니, 정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타당성 있는 것을 정책사업으로 결정해야지 촌에 보건지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LED 해 놓으면 뭐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먼저 LED 간판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는 일단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병홍 위원   예산절감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태양열을 활용하는 전기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더 큰 것은 도시이미지 개선이라는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중충한 간판들이 있었는데 이게 설립이 되게 되면서 도시가 깔끔해지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약 40개의 보건의료기관이 있는데 헌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을 아직은 준비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신축된 이상의 것에 대해서 도시이미지를 밝게 한다는 측면, 그래서 깨끗한 도시를 가꾼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보건지소 8개하고 보건진료소 1개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그만큼, 물론 시설비만 들어가고 전기료는 안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6페이지 이중감시생물테러 물자비축관리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중감시라는 무슨 뜻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 사업은 저희가 원광대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생물테러를 대비해 가지고 두창이라든지 페스트, 탄저병 이런 것이 발견이 된다든지 그런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 이분들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종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자비축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물자도 약간 비축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264만원으로 여기에 따른 물자는 마스크라든지 우주복 같은 것 있잖아요, 화학전 대비해서 그런 위생복 그런 물자를 저희가 대비하는 물자이고요, 일부는 원광대학교에 지급이 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물자를 작년에도 사주고 금년에도 사주고. 이게 시에서 몇 개가 필요하다는 적정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계속 작년에 사고 금년에 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해마다 기금으로 비축하도록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기금이라는 게 돈으로 비축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사서 비축한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해매다 사냐고요, 이걸.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무엇무엇 삽니까? 물건을?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마스크라단지 간단한 위생복······.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고 금년에도 사고 계속 해마다 사가지고 비축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보건소에도 비축하고 병원에도 지급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원대에 의뢰해서 한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보면 해충유인살충기라고 하는데 해충유인살충기가 어떤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이걸 하게 된 동기는요, 저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그런데 거기 직접 가서 방제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등 밑에 설치를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모기라든지 해충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그 모기를 죽여가지고 나중에 모아가지고 그것을 수거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불같은 것 해 가지고 몰려들어서 죽으면······.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유인해서 살충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42쪽하고 44쪽을 보면요,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익산농장, 금호농장.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익산농장, 금호농장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4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보수, 리모델링비가 나가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금호농장하고 익산농장을 잘 알아요. 병원에 있을 때부터 거기 가봐서. 이게 특히 경로당리모델링사업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규모에 걸맞는 것으로 차라리 신축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 상태이고 5,000만원이면 이거 신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리모델링비로만 나간만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도 일리가 있는 그리고 공감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4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는 의원님들 시책사업추진비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독려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계속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매년 나가는 건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차라리 신축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유지·보수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알아본 다음에 기능보강이 아니고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낫다. 2억 4,000만원이 보통 돈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여론을 좀 몰아가서 할 때 한번에 딱 해 주세요. 날마다 푼돈 들어가지 말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7쪽 보건소 건물 있잖아요, 보건소 건물이 증축을 언제 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증축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7년도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증축을 했죠? 옥상을
    올렸던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옥상은 안 올리고요, 한쪽을 늘렸습니다.

○송병원 위원   옆으로 증축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보건소 신축연도는 언제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97년도.

○송병원 위원   97년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건물은 2001년도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보건소 옥상을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게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 3층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언제부터 누수가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금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저희가 몇 차례 그 상황을 겪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9년도에 처음으로 누수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심하게 나타난 건.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 신축한지가 오래돼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겠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2001년도에······,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증축을 하거나 해 가지고 그런 균열이 가거나 했는지 아니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진단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누수가 돼서 물이 새서 그냥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일반 전문가들 모셔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건물안전진단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를 건축직 직원하고 설계하시는 분 모셔가지고······.

○송병원 위원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야 물이 새는 건 전문가 아니어도 물어 떨어지니까 방수해야겠구나, 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건소 건물을 증축을 한지가 불과 얼마 안돼서 또 이렇게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옆에 늘려놨을 때는 이런 하자가 진즉 발생했더라면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건축물 관리에 소홀한 탓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옥상이 물이 새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야 볼 필요가 있다, 어디에 또 하자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건축물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본 건물 2001년도에 지은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옆에 증축한 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예, 알았고요, 지금 24페이지 보면 전문요양병원에 장비구입을 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전문요양병원 착공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설계 중에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합니까? 준공 시기는? 착공은 언제하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보고를 해 가지고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완료된 후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에 이제 불과 한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착공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내년도······.

○송병원 위원   2010년도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이미 사업이 설계 들어가서 했으니까 국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장비를 구입하겠다, 라고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국비가 오니까. 이것도 국비를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아이도 안 낳고 포대기 만드는 겪이에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아직 착공도 안 했고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장비를 사겠다? 장비 사가지고 내년도에 어디에 보관하려고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월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구입······.

○송병원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사라고 했으니까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1년 내에 준공은 어차피 못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건소 예산이 전문요양병원 예산이 전부 그런 식이에요. 지난번에도 국비가 와 있는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그냥 끌어오다가 2개년도 까지인가 이월을 못해서 반납하게 되니까 겨우 시비 확보를 해서 편성해 놓고, 집은 지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또 다 지은 것으로 해서 장비 구입하라, 라고 내려오니까 장비구입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어요.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순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소장님 그러면 확실히 한번 얘기하셔 봐요. 또 내년도에 가서 지금도 우선순위에 밀렸는데 과연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워주겠냐, 그렇다면 이 장비도 살 것 없이 국비도 반납해야 하잖아요. 국비 왔다고 무조건 편성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추경 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게 되면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에 조금씩 확보를 해서 내년에 어쨌든 착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의료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시장님이 생각하는 또 다른 큰 틀하고 맞물려서 약간 혼선을 줬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것이 올 연말 안에 결정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속도가 날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죠?

○보건소장 유택수   부지매입은 끝났습니다.

○송병원 위원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끝났으면 내년도에 기본설 계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면 현재 시비 예산이 부족한 게 얼마예요? 정확히?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원래는 90병상으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구입비만 이렇게 한 것도 저희가 45병상 확대할 계획으로 국비를 8억 5,000만원 요청을 했어요. 병상을 늘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확장되는 45병상에 따른 국비는 확보를 못했고 장비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90병상을 짓는데 부족예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한 4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송병원 위원   42억원 정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현재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15억 7,000만원이 아시다시피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장비비가 이렇게 돼서 18억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소장님, 지금 이거 시장님 의지는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42억이나 부족한데 본예산에 1억도 확보를 못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 추경 때부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부서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얘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부서 쪽에는 유감스러운 부분을 표시했던 상황인데 여하튼 시장님께서도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고 할 의지도 없고 예산도 확보 못하는 부서에서 장비사겠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장비 예산 삭감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든지 예산을 안해야, 아니, 집은 지을 생각도 안하면서 장비사야겠다? 이런 예산요구가 어디 있어요.
    소장님, 2010년도에 분명히 40억원 확보해서 착공하고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병원 위원   이 예산도 그러면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올리면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산집행상······.

○송병원 위원   일이란 순서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어야겠다고 했다면 취득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해야 장비를 사는 건데 지금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거기에 쓸 장비사야겠소 하고 돈 요구했단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 이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장비를 사서 어디에 녹이 더덕더덕 슬게 놔두려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올 초에 어떤 상황에서든 착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가정 하에 또 증축과 관련돼서 장비부분을 요구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 또 다른 큰 틀의 고민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약간 착오현상이, 착오라기보다도 불가피한 변수가 생기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대로 증축비는 반영이 되지 않고 내년에 아마 반영해 준다고 중앙에서 들었습니다만 장비부분만 이번에 먼저 반영이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예측이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게 되면 내년도에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희박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사항이고 뭔가 사업을 했으면 중요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용안보건지소 건물부지 변상금은 뭐예요?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몇 쪽인가요?

○최기재 위원   26쪽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 용안보건지소 있는 부지가 옛날로 말하면 국유지죠, 자산공사 관리소관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매입을 못하고 여기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매년 200만원씩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매년 200만원씩이면 이게 토지임대료가 매년 200만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건물면적이 얼마나 되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595평방미터요. 200평 가까이······.

○최기재 위원   200평이 좀 못되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이게 말하자면 임대료 성격이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임대료가 그러면 200평이 좀 못되는 데에서 200만원이다, 임대료가 그러면 1만원 꼴이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여기가 공시지가가 대지로 돼 가지고 좀 높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용안보건지소 신축한지가 몇 년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신축은 95년도 정도입니다.

○최기재 위원   95년도 정도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때는 자산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이것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갔었는데 한 3년 전부터 드러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급이 된 거예요.

○최기재 위원   한 3년 된다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계속 임대료를 주고 사용할 계획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매입할 계획도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가 95년도라 상당히 건물도 노후화돼가지고 새로 신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부지 가지고는 새로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 가야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매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용안지소 신축계획 지금 몇 년도쯤이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011년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7쪽에요, 여산 태성보건진료소 창고보강공사, 태성보건진료소가 준공한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준공식 한지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1년도 안돼서 보강공사가 들어가요?
    설계결함이에요, 아니면 시공결함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설계시 앞에 전면에 있는 유리가 겹유리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겹유리가 아니고 유리가 단유리로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설계부터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음이라든지 난방문제로 자꾸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보강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보통 진료소 하나를 신축하더라도 주변 부지부분까지 계상을 하면 설계변경이 한두 건씩은 다 따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때 좀 예견을 해서 할 때 하셔야지 1년도 안된 건물에다가 이것을 보강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요구해 오면 이게 어쩌라는 얘기인가, 참. 기본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것도 처리를 안 해 주고 이런 것도 말하자면 설계에 포함이 안 되게 하는 설계사한테 이걸, 설계 공모예요? 수의계약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공개입찰해서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최저가 입찰로 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 정해진 87.745에 근접한 최저가죠, 제한경쟁.

○최기재 위원   그렇게 해서 입찰까지 해 놓고 1년도 안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간판설치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행정관서나 공공기관들은 간판을 차별화하는데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좀 어디에서 봐도 저건 시청직속기관이구나, 이런 정도로 차별화가 돼야지 전광판 LED로 이런 것으로 해서 전혀 차별화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일반 업소들도 개인 자영업자들도 상가에 붙이는 것도 떠나서 자동차까지 붙이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정 지역에 가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LED가 아니라 업종별로 색상을 달리해서 간판크기를 규제하고 간판디자인을 규제해가지고 멀리에서도 혼란스럽지 않고 색깔만 보면 딱 찾아서 저기는 무슨 업종이다, 저기는 무엇이다, 저기는 문화와 연관된 곳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줬다고요. 그런데 우리 다른 일반인들도 다하는데 조금 있다가는 형광네온사인 이런 것도 해 줘야겠네요. 그런 것도 사업계획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서가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태양광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공사가 수문개폐기까지 태양광으로 해요. 그게 진짜로 돈만큼 효율적인가도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하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래서 그게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주고 거기에 따른 CI디자인 개발용역도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진짜로 깔끔하게 해서 십자가 하나만 표시해놔도 간판노릇 충분히 하잖아요.
    28쪽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체외수정시술 물론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동의하는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성공률이 %나 돼요? 보통?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개략적으로 70%······.

○최기재 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해서 출산을 했어요? 작년에?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작년에 한 100건 정도 했거든요. 100건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한 60건 정도······.

○최기재 위원   잘 하셨네요.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이 늘어났길래······.
    출산장려금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익산시가 어느 수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전국평균을 봤을 때요, 중간정도 중상정도는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최저로 주는 데가 속초시가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주는 데는·······, 최저로 주는 데는 노원구가 10만원이고 속초시가 120만원, 가장 많이 주는 데가요. 저희는 20만원을 주거든요.

○최기재 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것 좀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도에서도 좀 있습니다. 저희는 중상정도 간다고 보고요, 지금 전국지자체 232개 중에서 미 시행되는 데는 8개 시·군만 시행 않고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떤 분하고 이걸 얘기를 한 게 우리 지역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거기에 뒀대요. 이것 때문에. 거기는 100만원을 넘게 주는데 익산에 와서 내가 뭐 하러 주민등록 하나 옮겨가지고 손해 보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타 지역 수준이상으로 끌어가고 저는 첫째 아도 뭔가 시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야 셋째가 있지 다섯째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가질 시점에는 이것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생각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기왕이면 돈 더 주는 데에다 주민등록 놔두고, 그쪽에서 생활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 관련해서 제 생각이 꼭 옳다고 고집은 안 부릴게요. 이후에라도 차후에 보건소 자체에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42쪽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국비, 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010년도 예산에 지금 18일 날 준공하는 간이양로시설이 30세대 거기 예산도 여기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이게 지금 국비보조로 오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예산 확보한 전체 중에서 도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신청했었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30세대를 신청했었는데 여기에 포함돼서 안 내려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제 환경위생과도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됐나, 이렇게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간이양로시설에 들어가 계신다고 해서 다 생계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간이양로시설에 400명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300명밖에 못주면 300명만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확보하려면 보건복지부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30세대는 도하고 우리시에서 간이양로시설을 주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를 해서 여기 내년 운영비를 올렸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김정기 위원   그리고 여기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는 보건소로 다 이관을 했다고 하고 보건소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소장님, 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얽힌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서로 불편감이 없이,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서로 완력다툼이 생기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지었는데 저희들이 짓는 과정을 일단 알지 못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완공이 돼가지고 관리주체를 보건소에서 기왕에 간이양로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게 어떻느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던 과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환경위생과에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계장하고 행정과장께서 그 부분을 법리검토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관리주체는 회계과에서 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소관도 아니고 우리 보건소도 아닌 회계과에서 관리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운영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회계과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타고 왔다, 그래서 보건소가 애꿎게 휘말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는 그 부분을 주지를 시켰고 그런 과정인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자꾸 와전이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저희들은 굳이 이걸 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다만 법적으로 이게 행정자산이 아닌 잡종재산이라든지 보존재산 이런 부분은 당연히 회계과에서 행하고 행정자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보건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관리주체가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하고 검토하지 않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시행해가지고 이게 일방적으로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떠넘기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리에 맞고 한다면 저희들은 굳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도 어제 소장하고 대화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시장결재까지 났더라고요. 나가지고 거기로 사무관리 일체를 넘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환경위생과장을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얽혀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미룰게 아니라 어느 쪽에서든 확실히 이걸 책임을 맡아야지 책임을 안 맡으면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지은 쪽이 보건소가 아니었던 상황이라서 우리가 회계과장 오시오, 위생과장 오시오, 보건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못되는 것이 지금 사실은 그것을 실제로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왜 보건소가 나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라는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도 이런 저런 상황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건소에 오히려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하고 저희하고 해서 다시 한번 관리주체를 명확히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법에도 맞고 한다면 저희들이 맡을 용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18일 날이 준공인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또 45쪽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 4곳이 있습니다. 4군데 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금년에는 시설비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원래는 이게 맞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시설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거기에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자기네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그 사람들이 생소한거예요. 그래서 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보니까 4개 농장에 1억 1,400만원 정도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를 하면 상지원이나 신촌농장 같은 데는 아주 적고 큰 농장은 좀 많고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키려고 합니까, 따로따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키려고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거기 농장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별도로 입찰을 따로따로 해야 되죠.

○김정기 위원   따로따로?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기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는 사업을 않는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분들이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사후조치를 할 겁니까? 그렇게는 않겠다, 이거예요. 업자를 시에서 선정해 주면 않겠다, 이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면 시설비로 세운 의미가 없는데요.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구만. 원래는 이게 시설비로 해야 맞아요, 공사를. 그런데 거기는 특별히 민간자본이전으로 쭉 몇 수십 년간을 해 왔어, 해 오다가 내년에 갑자기 시설비로 하니까 이분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공사를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직접 가서 관장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딱 했는데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딱하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걸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그분들도 저희가 소장님 방에 모셔다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농장에서 여기 하수도를 몇 미터를 해 달라고 하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견 들어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하고 전혀 상반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분들이 소장님 안 찾아왔었어요? 대표들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때 찾아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애초에 이게 이렇게 벌어지게 된 이유는 도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행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접 입찰을 시행해서 공사를 해서 건물을 넘겨줘라, 이런 권유를 받았고 지적을 받았고 관련공무원이 문책이 왔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간이양로시설하고 환경개선부분 두 가지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간이양로시설은 어차피 땅이 농장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그냥 가도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니겠다, 그래서 농장장들도 원하기도 하니까 그건 계속해서 자본보조로 나가고 다만 환경개선부분은 이게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소유가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자본보조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지적하셨듯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해 보고 저것도 고민해 봤는데 도에서 지적이 와서 감사부서에서 얘기가 나왔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근거가 일단 없겠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일단 해야 된다는 원칙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장장님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지적이 됐으니까 일단 시설비로 해 보고 정말 농장장님들께서 우려한대로 정말 농장장님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잘 안 된다든지 문제점이 많다 라면 내년이라도 다시 원상복귀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자,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만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짧게짧게 합시다. 길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때 일곱 분이 왔는데 여섯 분은 그래도 이해가 됐는데 한분께서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오면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지 위원들까지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지금 이 시간에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개인적으로 드리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위원장 주유선   자세한 부분은 이 사업이 예산이 섰을 때 타당한 예산인가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자꾸 긴 질의가 나오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잘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복잡해요, 이 사업이. 예산은 세워놓고 복잡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좋은 질의하셨지만 아까 송병원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24쪽에 의료비 장비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옷도 1년이 지나면 굉장히 바겐세일을 하거든요. 의료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장비를 갖다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일단은 보관을 해 놓는다, 이건 큰 문제예요.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이 왜 올라왔을까 라는 그런 고민도 하고 만약에 이런 예산이 오면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사전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김재광 계장님.
    건강증진에 정노순 계장님.
    건강지원에 주화성 계장님.
    한방사업에 최영완 계장님.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70쪽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정수 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5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정신과 원대 교수님들하고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심사수당을 10만원씩 책정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 보건소장님, 이것 예산 882만 4,000원 가지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 사업기간도 연중이고 사업대상도 30세 이상 지역주민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어느 지역을 묶어서 이것을 사업을 한번 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올라와요. 예산도 좀 더 세워서 이것을 우리시 보건소의 특화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던데.

○보건소장 유택수   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실제 현실로 들어서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방법을 다양화 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지역 한 군데 또 시골지역 예를 들어서 웅포면 웅포 이렇게 딱 정해서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한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잘 되고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처음에는 잘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약간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도 한 5,000만원 늘려가지고 1억 7,000만원 정도 했는데 하여튼 이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연상담사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간호사라든지 보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특별히 금연에 대한 이런 상담사 자격이나 이런 건 없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걷기대회인가 내년도에 행사 하나 새로 넣으려고 하데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소병홍 위원   발상을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익산시민 가족건강걷기대회를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이 지금 저희가 6회째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최종 결정과정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추경에······. 그래서 제로로 돼 있구만요. 추경에 예산이 서기는 섰었는데 못했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계속 하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초에는 왜 예산이 안 섰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당초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본예산에서.

○소병홍 위원   왜요? 우리가 삭감한 거예요? 의회에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여하튼 빠졌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이게 지금 원광학원이라고 하는데 원광학원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원광대학교에 소속된 원광법인입니다. 원과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원광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원광대학교라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거기 재단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원광대학 병원에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기로 하고요, 6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이 잡혔었는데 금년에 169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자체평가에서 별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을 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자원봉사자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840만원에 35명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 그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좀 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옛날 같지 않고 실질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거기 보면 큰 액수는 아니에요. 돈 갖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 심사위원 수당하고 미담사례우수자 상장은 있는데 미담사례집을 발간하는 예산이 없어요. 이 사업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미담사례집 발간도 않고 심사를 뭘 심사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주고 누구한테 상장을 주는가. 차라리 이런 사업은 보건소가 기안했던 사업이지만 실제로 저희들하고 터놓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스스로 삭제를 해 갑시다. 그래야지 억지로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 끌고 가려고 애 닳을 것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방문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환자관리나 환자가······.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미담사례집 발간예산도 없는데 심사를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상장을 줍니까? 다만 10만원 짜리이지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방문보건대상자들이나 암이나 여러 가지 투병한 분들이 있어요.

○최기재 위원   아니, 돈은 24만원밖에 안 되는데 돈 갖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을 자체평가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거나 사업평가를 했을 때 내부적인 평가가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의욕을 가지고 해 봤는데 시행착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든가 이 사업은 뜻대로 안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터놓고 얘기를 해서 뭔가를 해야지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억지로 맞춰 들어가려고 이러지 말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70쪽에요,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이 금년도에 485명 이었거든요, 목표인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한 것이 한 160명 정도밖에 안돼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민자이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익산이 사람이 안 나오고 하다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목표인원을 감소해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5명에서 160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는 결혼이민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저희들 보통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문화가정이 익산에 1,000여 가구가 돼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제일 먼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협조받기가 어려워요, 첫째.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남편되는 분들이 나오는 것을 꺼리고 이런 경향이 있고······.

○최기재 위원   거기 곁들여서 보건소가 다문화가정에 전문성도 없고 의료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그다음에 언어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원대 다문화센터인가 거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분들이 저는 좀더 많이 건강검진도 받고 그네들 나라에서 받았든지 안받았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좀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싶은데 예산이 좀 줄어들었길래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분들을 어쨌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속에서 익산의 전체다문화가정 가구들을 체계 있게 해서 고르게, 받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안 나온 사람은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동차량이라도 해서 가능하면 건강검진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항목이 몇 가지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32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위암, 자궁암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주로 간기능, 심혈관······.

○김대중 위원   아니, 몇 가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32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암 검진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저소득층 69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대중 위원   앞에 있는 것.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69쪽에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위원   암요, 암. 암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암은 5대암······.

○김대중 위원   어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위, 간, 대장, 자궁, 유방. 암 조기검진 사업에 해당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해서 병원에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위탁해서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립선암은 거기에 포함 못시킵니까? PSA 혈액검사 이것 하나만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도·시비 사업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5대 암 검진하는 사업에다가 이 전립선암을 넣으면 PSA 혈액검사가 제가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2,300만원 예산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국가······.

○김대중 위원   국가하고 도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5대 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중에 거기에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전립선암을 거기에 넣으면 도비든 시비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낄 수 있잖아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1층에.

○김대중 위원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1층에 있어요.

○김대중 위원   보건소 1층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신축한 그 건물에.

○김대중 위원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탁기관이 원광학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학교법인 원광학원. 예.

○김대중 위원   원광학원에서 직원들이 나오는 겁니까? 원광학원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학교법인입니다.

○김대중 위원   학교법인인데 원광학원이 학교를 어디어디 갖고 있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학원에서 학교를 어디 가지고 있냐고요?

○김대중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원광대학교, 원고 그런 계열······.

○김대중 위원   아니에요, 원고나 원중은 원창학원이고, 원광은 원광대학교 하나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원광대학교······.

○김대중 위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분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의과대학이라는 것보다도 이 분야는 정신과 전문의인 이상렬 교수님이 센터장으로서 그분들이 센터에 위탁되면 여기에 대한 인원을 그쪽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종사자 5명 있는데 무조건 오는 아니고 정신보건 간호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자격이 있는 분을 그쪽에서 채용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원광학원에 있는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 정신과 센터장님이 직원 5명을 채용을 해서 보건소 1층에 데려다 놓은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거기에서 운영을 해 왔죠.

○김대중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동청소년도 같이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별도로 또 담당하는 직원이 이렇게······.

○김대중 위원   이 부분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분은 별도로 한 명 있습니다. 같이 사무실은 쓰고 있는데······.

○김대중 위원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다섯 분계십니다. 그러면 여섯 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다섯 분.

○김대중 위원   예? 다섯 분인가요······, 합이 여섯 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센터에 5명이고 청소년에 1명.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보건센터에서 2009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주로 대상은 6세 이상 18세까지거든요. 이 사업대상이. 그런데 이 사업은 성격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학교나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짧게 하시게요. 몇 분 와서 1년 동안 상담하셨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상담을요?

○김대중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상담건수를 지금 물으시는 겁니까?

○김대중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일반사람들이 상담하려면 정신과 가서 일단 상담을 하지······.
    접수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들어오면 접수하죠.

○김대중 위원   몇 분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상담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별로 없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대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다섯 분이 이 일을 수행하시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는데도 지금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비가 5,0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2008년도, 2009년도에 하신 것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들어갔구만요, 올해도 1억 5,000만원인데 그것 자료 주시고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도 인건비, 어떤 사업을 하셨는가 운영비랑 다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서 제가 시설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은 이해하는데 사무국장은 뭡니까? 어디에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아니, 사무국장이 거기 직원으로 임명이 돼요? 사무국장이 몇 명입니까? 시설장 몇 명, 사무국장 몇 명, 복지사 몇 명, 지도원······.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시설장은 3개 시설이니까 3명이고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무국장······.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 세 분, 사무국장이 몇 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사무국장이 있으면 두 군데에 있어야 맞죠. 주거시설은 아니니까.

○김대중 위원   두 분, 생활복지사는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종사기준이.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몇 분 계세요? 수당을 책정하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둥근마음재활원 종사자가 6명, 그리고 보배가 4명, 참마음은 주거시설인데 2명 있습니다. 인원이 종사자가.

○김대중 위원   열두 분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여긴 열세 분 올리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혹시라도 착오가 있었나 한번 제가······.

○김대중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이 시설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인건비가 토탈해서 얼마 나갑니까? 3개 시설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인건비만요?

○김대중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이 사업비속에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됐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4억 7,000만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봐야겠네요.

○김대중 위원   이것도 분리해서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도비나 국비나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신보건센터랑 아동청소년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목표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몇 분 지급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금년도 1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78분 지원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거기에 준해서 아마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올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금년도가 4억 4,000만원.

○김대중 위원   올해 몇 분 지급하셨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2월 현재 나간 돈이 178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178명 다 지급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178명.

○김대중 위원   아니, 8,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내년에 증가될 것이라고 보셔서 8,000만원 증액을 시키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저희 요청에 의해서 한 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준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시·군별로 배당을 하거든요. 금년도 사업의 지급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암조기 검진 우리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암 발견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사업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

○김대중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한 데이터가 올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도 데이터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는 몇 명 시행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등록된 가구를 말씀하시는가요?

○김대중 위원   아니요, 거기 하시는 분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15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내년에도 열다섯 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호봉수가 증가를 합니다.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호봉수 증가에 따라서······.

○김대중 위원   호봉수로만 인부임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열다섯 분이면 호봉수로 인해서 한 170만원 정도씩 오른 건데요, 그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교육 이것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해마다 받습니다, 교육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들도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당연히 있어야죠.

○김대중 위원   열다섯 분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다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격증 있으신 분을 4만 1,800원*15명*8회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중 위원   65페이지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007년도 한 것으로······.

○김대중 위원   2007년도부터 열다섯 분이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열다섯 분 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죠, 중간에 보강했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올해도 교육하셨죠? 기간제 근로자들 교육하셨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 자격증도 있고 다 하신 분들인데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분들은 우석대가 거점대학으로 돼가지고 거기에서 간호사들도 하고 서울도 가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대학의 교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별로. 그분들이 시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

○김대중 위원   그 교수가 와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요, 저희들이 가요. 우석대로.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4만 1,800원*15명*8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기간제 근로자한테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거기에 납부하는 교육비가 되겠죠.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주는 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이것도 민간위탁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위탁의 성격은 아닌데요, 그것은 우리가 평가대회하고 하면 사무관리비나 거기에서 평가대회 참석하는 교육여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격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이 총액이 9,000만원 증액됐는데 뭐가 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이 속에는 순수한 방문이 들어가 있고 또 고혈압, 당뇨도 있고 만성질환 조사감시단 4,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치매상담실 검진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순수한 방문이 아니고. 5억 5,000만원이라는 총계가.

○김대중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소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금방 무슨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방문보건계 내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치매사업도. 그래서 계 내에······.

○김대중 위원   고혈압, 당뇨병은 여기 예산서에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총계는 5억 5,000만원이 다 포함이 된 돈입니다. 5억 5,000만원은 방문 플러스······.

○김대중 위원   아니, 제가 그건 아는데요, 9,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5억 5,000만원 중에 다 포함된 줄 아는데 작년대비 9,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주요사업부분이 치매조기검진사업비가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치매······.

○보건소장 유택수   치매조기검진사업이.

○김대중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66쪽에 있습니다. 맨 위쪽에.

○김대중 위원   66쪽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어디에요? 검진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치매검진사업 그 돈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인부임인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5억 5,000만원 속에는 그 사업비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거기에서 증액됐고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이 한 2,500만원 정도 지금······.

○보건소장 유택수   그다음에 2,000만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보건 간호사들에 대한 호봉수가 올라간 것 그 부분에서 약······.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 없이 예산이 소모품이나 인건비 그런 것으로 다 올라간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여기 찾아봤는데요, 예산이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0%가. 30%가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대비 사업 중에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민간위탁금을 했는데 노인의치보철이 기초생활수급자는 57분, 차상위의료수급자는 22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몇 분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올해는 전부의치입니다. 금년도에 48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전부 합친 것이 48명이고 그리고 부분의치는 92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92명.

○김대중 위원   뭐가 92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부분의치, 노인보철에서 밑에······.

○김대중 위원   부분의치?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119만원씩 들어가네요, 한분 당?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1악에, 한쪽 턱. 위턱, 아래턱을 안악이라고 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틀니를 하는데 119만원씩이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김대중 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선정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읍·면 사회복지사들한테 인원을 받아가지고 오면 보건소 치과의사가 틀니가 적정한가 일단 구강검진을 해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1년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1년을 하고 있습니까? 더 안 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1년은 해 주고······.

○김대중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시면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라고 해서 10만원씩 96명 예산이 또 섰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그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부터 그게 생겼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도 예산 있었어요. 960만원.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2008년도에?

○김대중 위원   2009년도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은 시술한 치과에서 관리를 해 주고 1년이 넘은 4년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이 돈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1인당.

○김대중 위원   그러면 4년이 지났을 때는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4년이 지나면······.

○김대중 위원   본인 부담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본인이 알아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차상위수급자 분들이 5년 이상 지나면 본인이 10만원씩, 이것 매년 관리하는 겁니까? 4년 동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매년 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매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금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잇몸이 안 좋아서 10만원 받았으면 내년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안 좋으면.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도 받을 수 있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대상이 범위 내에 속하면 받을 수 있죠.

○김대중 위원   그렇죠, 틀니를 했으니까. 내년가면 예산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김대중 위원   이것을 치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치과협회에 얘기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그렇게 A/S 해달라고 못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리가 목적이니까······.

○김대중 위원   이게 아무 치과나 가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선정을 해요.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치과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치과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대상자들한테 통보하면 대상자들이 원하는 치과 가서 시술하면 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노인의치사업에 민간위탁금 밑에 다음 에다 이런 것 좀 써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 한 세 페이지 뒤에 놓으셔가지고, 그리고 보충식품구입비요,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영양플러스사업 중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6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산부, 출산부 저소득층에게 일정기간 식품을 공급해서 취약한 영양상태가 개선되도록 일정기간 식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식자재를 갖다 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식자재 이것 읍·면·동장님한테 다 맡기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아닙니다. 가정에 직접 업체에서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김대중 위원   업체에서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가정에 직접 포장이 돼서······.

○김대중 위원   가정으로 배달을 해 주는데 갖다 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업체선정은 누가 하시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입찰해서 선정합니다.

○김대중 위원   보건소에서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입찰해서.

○김대중 위원   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전주에 있는 명동법인.

○김대중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명동법인요.

○김대중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것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일단 그분들이 선정되면 위생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업소에 나가서 위생점검이나 상태를 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양사나 담당직원이 가서 그런 것을 확인했고 매달 식품이 공급되기 전에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영양사들이.

○김대중 위원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화나는 경우를 당해서 그러는데요,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사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이것이 의료보험화가 됩니다. 이 사업이요. 그래 가지고 목표량이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기간제가 4명인데 그래서 인건비 2명을 감액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의 인부임이 올해는 여섯 분이었는데 내년에는 네 분으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4명인데 2명으로 줍니다. 기간제가.

○김대중 위원   여긴 4명으로 나왔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4명인데 밑에는 산출이 2명으로 됐는데 잘못 쓴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보건소로 이분들이 오셔야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나갑니다. 치아 홈메우기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61개 초등학교를 나가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나가죠, 당연히.

○김대중 위원   나가서 뭘 하고 오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나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병원 선정해 가지고 청각검사, 시력검사 그다음에 치과검사 하는 것 아십니까? 그 사업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김대중 위원   모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걸 모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어디에서······.

○김대중 위원   61개 초등학교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어렸을 때 청력검사 하는 것 시력검사 하는 것 그다음에 치과 우리 어렸을 때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병원에서 해요. 옛날에는 보건교사가 했었는데. 그 사업을 모르세요?
    그러면 61개 초등학교 가서 뭐하십니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기간제하고 의사하고 나가서 치아 홈을 메워주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보세요, 메워주는데 거기 가서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1학년에서 3학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학교장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무조건 다 해당이 돼요.

○김대중 위원   차 가지고 가서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나가죠, 나가서 그 학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한 하자 없으면 다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무조건 해 줬지만 보험화가 되면서 내년에는 저소득층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보세요, 61개 초등학교를 365일 중에 하루만 가시죠? 며칠 가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죠.

○김대중 위원   거의 매일 나간다고요? 365일 학교를 전체 다 돌아다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일정에 따라서 학교하고······.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한 겁니다. 저희 아이가 1학년, 4학년입니다. 갔더니 세 시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병원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3시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다 초등학교 엄마들이고 학부모들입니다. 아이들이고. 그런데 중간에 치과를 갔다 오라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김대중 위원   아니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이 사업을 한다니까요. 선정을 해서 무조건. 갔더니 치과에서 저희 딸 이 3개를 때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1개당 3만원씩 9만원을 달랍니다. 그런데 거기 엄마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엄마들이 보건소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전혀 몰라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 사업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김대중 위원   모르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학교에 나가면 그것이 하루에 하는 사업이 아닌데······.

○김대중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데 몰라가지고 개인 돈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김대중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홍보가 안됐는지······.

○김대중 위원   어떤 차가 나갑니까? 학교로? 치과 큰 차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소형차량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치아 홈메우기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거기에 기구를 싣고 그 차가 나가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은 버스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제가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왜 보건소로 안보내고 여기에서 하느냐, 엄마들이 보건소에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어떤 엄마는 5개하고 7개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글쎄요, 금시초문이네요. 그것은 알아봐가지고······.

○김대중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것이 금시초문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냐하면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그건 학교에서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그것은. 그런 것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면 알리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좀 그렇네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 것은 좀.

○김대중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원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셔가지고 하시든지 안 그러면 치과용 차 사가지고 보건의사하고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365일, 61개 초등학교이니까요 그 사업도 한번, 왜 그러냐면 돈도 돈이지만 과장님 보세요, 돈도 돈이지만 갔더니 이쪽으로 시계 해서 들리면 손들라고 하고 눈 보고, 편도 보고 가라고 하는데 그게 3시간 걸립니다. 아이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하루를 버리는 거예요, 3시간을. 과장님 이부분도 고민 한번 하셔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은 세심하게 저희가 한번 볼게요.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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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최기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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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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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162호로 2009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 및 5조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 28일에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참전호국수당을 종전에는 월1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당초 조례제정당시 수당액수가 월1만원으로 소액이었던바 전라북도 인접 시·군 조례를 참조하여 보완하여 개정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므로 익산시 재정여건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지 아니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008년 11월 28일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때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또 3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3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총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기존에 1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1억 6,80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김정수 위원   1,600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400명을. 그런데 3만원을 올리면 약 3억 3,6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5억 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작은 돈은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다른 데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올린다,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올려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도 그 사항을 충분히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한지도 1년밖에 안되니까 조금 상황을 봐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계속 미루어왔습니다. 왔는데 인근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분들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원을 상향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이렇게······.

○김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 3만원이 아닌 5만원으로 올렸어, 그러면 우리 지역도 5만원으로 또 올려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어디 한군데가 5만원 올렸다고 올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든지 주변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개정이 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상위법과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특별하게 상위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장려합니까,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법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3만원으로 우리시가 증액해서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2008년 11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1년 시행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년 딱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도 처음부터 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처음 제정하는 그런 상황이고······.

○김대중 위원   3만원 요구를 누가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작년에 처음 할 때부터······.

○김대중 위원   이게 의원발의였습니까?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의원발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김정수 위원   박종대 의원님이 했을 거예요.

○김대중 위원   저도 박종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행정에서 3만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동료의원이 1만원씩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처음에 이걸 검토를 할 때요, 김제라든지 완주, 진안 이쪽이 김제 3만원, 완주도 3만원, 진안이 3만원, 순창이 5만원 이렇게 해서 그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1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만원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런 시·군은 조례가 제정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김제가 2008년 3월 21일, 완주가 2007년 3월 7일,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조례가 거의 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거기는 3만원하고 우리 익산시는 1만원으로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저희들도 처음 제정하니까······.

○김대중 위원   거기는 처음 제정했을 때 3만원으로 제정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완주군도 처음에 2007년도 3월 7일 날 했거든요. 여기도 제가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아마 매년 늘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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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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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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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보  건  소  장	유택수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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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