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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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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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4일 (월)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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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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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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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회의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도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1일 본 회의에 접수됐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물론 삭감된 조서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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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오기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9년 기축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사업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금년 한 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 향상, 그리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50만 행복도시 환경조성,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연초에 상하수도 3대 목표로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사업과 하수관거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10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756억 5,714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예산편성 규모는 281억 949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06억 8,213만원보다 9.2% 감소한 25억7,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475억 4,766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22억 5,376만원보다 23.6% 감소한 147억 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47억 1,771만원, 시설분담금 2억 3,178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1,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17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195억 3,179만원, 영업외비용 1억2,793만원,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 4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 70억 7,71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5억 7,268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 구입비 99억 5,837만원, 정수장 시설물 유지보수 2억 5,28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13억4,000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0억 1,700만원, 상수도 주민숙원사업 7억원, 신동 가압시설공사 1억 8,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억원, 신흥정수장 중앙감시제어설비 교체공사 8억, 정수장 및 가압장 기계시설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10억 9,772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13억 9,795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150억 5,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99억 7,490만원, 영업외비용 1억 2,905만원,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 9억 9,377만원, 가동 설비자산 146억 1,584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111억 3,1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억 3,295만원, 민간자본 이전 20억 8,6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55억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29억 8,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72억 3,846만원, 읍·면·동 하수도 시설공사 35억원, 하수도 침수지역 및 기계준설 등 12억 4,200만원, 오산 및 왕궁마을하수처리장 32억 7,900만원, BTL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51억 300만원, 함열·여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9억 7,800만원, 방류수 재이용사업 40억 8,9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35억 6,200만원,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34억 8,000만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9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상하수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종료한 후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에 주력해 주셔서 직원들에게 먼저 고마움을 드리면서, 사업명세서 15쪽에 원수구입비 있죠.
    신흥정수장 원수구입은 한국농촌공사에 내는 금액인데 24억 8,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몇 톤 정도 됩니까?
    원수 구입은 우리가 한국농촌공사의 물을 끌어다가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에서 정수해 주는 것이 24억 8,000만원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물을 가져오는 것이 74억 7,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신흥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있는 것은 비율이 수자원공사에서 끌어오는 것과 한국농촌공사에서 정수하는 것이 몇 %씩 차지하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가 정수장 자체 생산한 것이 약 55%,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온 것이 45%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74%를 우리가 직접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24억을 들여서 이쪽에도, 그러면 한 50억 정도 처리비가 듭니까? 비율은 똑같아요?
    그러면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것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직접 시민들에게 주는 것 중 어느 것이 절감되느냐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가 생산한 것이 훨씬 절감되죠. 우리가 만약 예를 들면 우리 자체 생산을 하나도 않고 수자원공사 것만 다 쓴다면 일년에 60억을 더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체 생산을 하나도 않는다면.

○김용균 위원   수질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수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용균 위원   비슷하면 우리가 신흥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주면 약 60억 정도 절약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상수관리과에서 수고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의 물을 갖다 정수해서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줘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20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왕궁·금마·삼기 일원에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 사항은 저희가 14억이 국비로 내려오고 저희시비 30% 해서 6억입니다. 이것은 금마·삼기·왕궁 해서 14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류독감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과 같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조류독감 관계는 끝났고 이것은 별도로 2012년도까지 14억씩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3쪽에 보시면 고장 동파 노후계량기 교체비용 9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내 일원에 동파한 노후계량기 교체가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용균 위원   보통 2008년도, 2009년도는 어느 정도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금년도 예산이 9억 2,000만원인데 제가 엊그제까지 판단해 보니까 거의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량기가 고장 난 것, 동파된 것인데 우리가 계량기를 8년마다 한번씩 교체해 주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전량 교체하는 것은 3,500개 내지 4,000개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구도심 일원에 보면 상수도관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곳도 있고 수압이 낮은 곳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교체하고 수압조절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내년도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압이 낮은 데라든지 유량이 적은 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과도 상의해 가지고 해 주려고 7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7억을 확보하셔서 하시는데 연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관을 따져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을 우선순위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물론 내구연수도 따지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물이 조금 덜 나오면 전화가 오거든요. 어디가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직원을 급파해 가지고 원인분석에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배관구형이 작느냐, 스케일이 깨졌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교체해야 할 것 같으면 본선에서부터 다 갈아줍니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봉수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물은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압이 낮다든지 녹물이 나온다든지 하면 즉각 교체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래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7쪽하고 19쪽에 실시설계비가 두 군데 있는데 17쪽에 중앙감시제어설비 이게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앙감시제어설비는 위원님들이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에 가면 그래픽 판넬이 앞에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1997년도에 시설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8억을 들여서 전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교체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받기 위한 것인가요,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9쪽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2011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가 국비가 14억이 옵니다. 14억을 저희가 받으려면 내년도에 이에 따른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야만.

○박종대 위원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이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박종대 위원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23쪽에 보니까 급수계량기 교체 및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약 10억 정도 되는구만요. 맞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급수계량기를 고장이나 동파, 노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교체하는데 교체할 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으면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동파가 나면 어떻게 교체하고 노후계량기는 어떻게 교체하는지 교체할 때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고장이나 동파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노후계량기는 대행업체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가서 확인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 직원이 확인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자료조사라든지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고장 났다고 하면 그냥 교체해 주고 거기에 체크해서 오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계량기 교체가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10억 정도 세우다보면,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계량기가 보통 값도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가 집집마다 위치가 나쁘다든지 깨졌다 이런 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교체하기 전에 충분하게 자료를 남기셔야 됩니다. 계량기 수치를 사진 첨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교체 후 또 사진을 찍어서 계량기 번호를 적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해야지 그냥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하고…….
    그 직원의 의지만 가지고 계량기 수치를 적는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앞으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직원을 신뢰해야 되지만 근거가 정확한 거예요. 근거 없이 계량기가 동파됐다, 파손됐다고 해 가지고 교체하고 그 번호를 입력시키고 만약에 고장이 나 버리면 기준치를 써 가지고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량기 교체할 때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합니까, 못합니까?
    지금 못하고 있죠? 특별회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특별회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 상수도는 일반회계 지원을 안받고 있죠.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봐주시죠.
    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차량을 3대 구입하겠다고 하신 거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소형승합차 교체구입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교체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급수용 탱크트럭은 신규입니다.

○박종대 위원   급수용 탱크트럭은 신규인데, 그러면 기존에는 1.5톤 차가 있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전에는 1.5톤 차에 조그맣게 물탱크 하나 제작해 가지고.

○박종대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톤이에요? 4.5톤이에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사려고 하는 것은 2.5톤입니다. 2.5톤에 물탱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1.5톤짜리에 기존 탱크를 가지고 싣고 다니는 것은 위생적이지 못하고 남이 볼 때도 적절치 못해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2.5톤을 구입하면 일반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4톤까지는 보통 1종가지고 할 수 있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운전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 예산도 세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산은 저희가 현재 차량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하고, 또 새 차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운전기사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할 수 있고, 또 이 차는 상시 쓰는 차가 아니고 때문에 비상적으로.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차량을 구입하면 나중에 또 기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돈이 올라오더란 말예요.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고가 14억이 2011년도에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적인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확정적입니다.

○조규대 위원   확정적인 건데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14억이 오는데 이것도 금년에 해 가지고 올려서.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네요? 확정된 것을 받기 위한 요식행위나 다름없는데.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왜냐하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면 여기에 안 쓰고 다른 데 쓸까봐 그런 것들이 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건데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나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실시설계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는 용역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나 다르면 없는 용역이라면 굳이 프로테이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도 안했으면 좋겠는데 중앙부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급수구역 확장공사 덕기동이 어디에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덕기동은 현재 행정구역상은 팔봉동에 있어서 법정동입니다.

○조규대 위원   팔봉, 금마에 이렇게 편중된 이유는 뭐예요? 시 전역에 고루 된 게 아니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가장 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왕궁, 금마, 팔봉.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왕궁은 없네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왕궁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0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 왕궁이 들어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금마나 왕궁이나 덕기동이나 이쪽에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가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씩 35개소, 7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무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급수가 안나올 때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7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민원해결 사업이라고 해야겠구만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명칭을 내년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 주민숙원사업이지, 이것은 민원해결이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AI 발생지역 급수시설은 몇 %나 된 겁니까? 아직도 진행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금년도에 13억 4,500만원을 들여서 다 하고 55세대만 남았습니다. 55세대만 남아서 내년도에 1억을 들여 가지고.

○조규대 위원   1억이면 다 끝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진즉에 끝내셨어야지 여태 안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본기관 연결사업은 뭐예요? 2,000만원.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게 50%는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 생활형편이 어려운 20가구에 대해서 무료로 수도를 놓아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은 국보를 많이 확보해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가 최대한 신청을 했는데 배정이 20가구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부터는 좀 더 확보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9쪽, 시민감독관 실비보상은 뭡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선정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요.

○조규대 위원   운영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내년도부터 시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진즉에 했으면 낭산 같은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요. 이런 시스템은 빨리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신흥정수장 중앙감시제어설비 교체 8억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내구연한이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은 없고 1997년도에 이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측기라든가 유령이라든지 모든 것이 노후화돼서 전문업체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노후 돼서 손대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교체를 해야겠다 이런 권고도 하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전히 교체하기 위해서 8억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완전히 노후 돼서 외부인사들이 와서 봤을 때도 익산시가 이렇게까지도 운영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익산시 유수율을 몇 %나 잡고 있으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70%.

○임영애 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급율은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보급률은 96%.

○임영애 위원   상수도 보급은 많이 했네요. 유수율 액수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23페이지에 기간제 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내년도 기간제 인부임인데 25명에서 3명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28명분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액수 차이가 많이 나네요? 2억 1,700만원이나 늘어나는데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금년도에는 부기가 일자리창출 예산이었어요. 그것으로 해서 기간제 검침원들을 썼었는데 내년도는 기간제로 단일화시켜서 금액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임금을 올려준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인원이 3명만 늘어나는데 액수가 이렇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일자리창출 그 목으로 기간제 검침원들을 썼어요.

○임영애 위원   내년도에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 희망근로자.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런데 그 부기가 여기에 안 들어가고 내년에는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기간제에.

○임영애 위원   다른 과는 따로 잡혀 있던 데요? 희망근로자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는 희망근로자와.

○임영애 위원   상관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임영애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피복비 있잖아요. 검침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다닙니까, 아니면 제복을 입고 다닙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평상복도 입었다가 저희가 해 준 옷도 입었다가…….

○임영애 위원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다 밖에 있겠지만 대문 열어줄 때 요즘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입고 다니면 “아, 저분이 검침원이구나”, 물론 한두 번 하면 얼굴을 알겠지만…….
    고정인원이죠? 거의 같은 지역에 같은 분이 가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러죠.

○임영애 위원   처음에는 알겠지만 도시민들은 굉장히 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춥고 하니까 따뜻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보급하면 누수가 얼마나 돼요? 원수 대비 나오잖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누수는 저희 통계자료에 14%.

○위원장 오기주   그 나머지는 뭐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나머지는 무수량이죠. 여기에는 배수관 부설에 따른 청소비용이라든가 소방서에서 쓰는 것도 있고 계량기가 검질을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무수량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무수율을 뭘로 잡습니까? 그냥 육안으로 대충 구분해서 잡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아니죠. 저희가 이 정도 된다고 해서 통계적으로 잡는 것이죠.

○박종대 위원   상수도과에서 누수율 이야기하면 과장님 정도는 몇 %다 쭉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할 정도 되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누수량이 딱 몇 % 맞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우리 임영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 검침원 인부임이 2억 1,700만원 인상됐어요. 작년에는 희망근로로 해서 대처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희망근로는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뭘로 대처를 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일자리창출 부기로 해 가지고 예산 세목을 .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몇 명이 왔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아니, 그…….

○박종대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2억 1,700만원이 왜 올랐는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일자리창출로 몇 명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없어져서 올랐습니다라든지 뭔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일자리창출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내년부터는 그 부기가 없어졌어요.

○박종대 위원   그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한 것이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박종대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박종대 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비는 누구에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검침원들.

○박종대 위원   전체 검침원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기간제들은 않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검침원들이 일반 사복 입고 수도 검침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옷을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되고 기간제들은 안 되고, 말이 됩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일반 검침원들은 피복비를 주고 기간제들은 해 주지도 않고, 또 일반 검침원들은 기름값까지 다 받아가고 기간제들은 아무 혜택도 없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집어야 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은 해 주고, 그러면 기간제들은 검침원 아니에요? 이것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법적 근거를 가져오시고 왜 그 사람들은 안주는지 가져와 보세요. 이 취지를 잘 말씀해 주셔야지 적당히 답변만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과장님,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일반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들어가는 거죠? 기간제와 관련된 것은 없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일반운영비요?

○위원장 오기주   예.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피복비, 급량비 이것이 무기계약직 관련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여기에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검침원들이 20명 있고 계량기 담당이나.

○위원장 오기주   검침원들이 무기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런데 안 맞아요. 급량비가 800만원이죠? 그러면 20명에 무기계약직 2명이 있고 이분들 급량비 월 10만원씩인가 나가죠?
    원래 우리가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능직 분들은 급량비 나가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기능직은 다 나가죠.

○위원장 오기주   무기계약직도 나가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무기계약직도 12만원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급량비 800만원은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이 급량비는 시간외근무나 휴일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명서를 참고자료로 해서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오기주   그리고 누수율도 14%면 상당히 많은 거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오기주   계량기 관련돼서도 일년에 10억 정도 세우는데 사실 더 되겠구만요. 무수율을 누수율로 올릴 수도 있겠구만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하여튼 누수율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사실 누수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전국적으로 평균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행정이 전라북도에서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무수로 많이 빼버리면 우수하게 나오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아니죠. 그게 전국 평균이 있고 전체 생산량이 있어가지고 공급량에서 빼고 남은 것이 누수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수가 나오는 데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했을 경우는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탱크까지 전부 물을 빼주고 있어요,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수율은 그래도 전국 평균치보다 밑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회계부서에서 오래 있다가 거기에 가보니까 검침하는 사람들이 속옷을 여름 같은 경우는 두세 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입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복을 48명 윗옷만 똑같이 최하로 하더라도 58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윗옷을 똑같이 해서 상하수도사업단 해 가지고 명찰을 박아서 하려고 최하로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최고로 잡든 최하로 잡든 간에 기능직이라고 해서 대우해 주고 기간제라고 해서 아무 것도 않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기간제와 똑같이 해 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위원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7만 5,000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셔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보다도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제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니까 필요한 거죠.
    이 피복비가 비싸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능직 20명은 해 주고 기간제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마저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은 직장에서 편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올해도 물어봤어요. 올해에 해 줬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금년에 안 해 줬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길래 그렇게 해 주자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은 검침원인데 나는 누가 기능직이고 기간제인지 모르는데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왜 옷이 없냐고 했더니 옷을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올라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44쪽에 배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어디를 하시려고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배산 입구에 단오축제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점도 운영하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 옆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 하신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 화장실을 최초에 건립했을 때 자연발효식으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패돼서 냄새가 나다보니까 거기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김용균 위원   예산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을 적절히 잘 세우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하실 때 아주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왕궁특수지역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가 나와 있거든요. 왕궁 특수지역이라 폐수가 많이 흘러내려서 사실 만경강 수질을 가장 오염시키고 있는 곳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분뇨처리 개선공사를 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과는 별개로 마을의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 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일차 하수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에서 이중으로 해서 내려 보내야 하는데 이쪽에서 처리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보강공사가 끝나고 이 자체사업은 소규모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마을 전체에 대해서 왕궁면 온수리와 구덕리, 익산 금오, 신촌농장 그 주변 일대를 다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정비를 잘 하셔서 그쪽의 수질오염이 덜 되도록 해 주시고요, 45쪽 시내일원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화동, 평화동, 갈산동, 중앙동 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사업은 현재 익산처리구역 1공구, 2공구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신동 일원에 06BTL을 하고 있고, 현재 중앙동 일원은 09BTL이라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등록업체 접수를 받아가지고 있고 그 등록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12월말까지 제안서 접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김용균 위원   그러면 중앙동 일원에 공사가 끝나면 언제부터 시설이 가동되는 건가요? 모든 공사가 끝나야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닙니다. 그 자체는 오수라인이 찻집관거로 연결되면 정화조를 폐쇄하고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중앙동 일원은 언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쪽 일원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선 일차적으로.

○김용균 위원   2010년도 하반기에?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은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니까 시설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6쪽에 유천생태습지 조성, 생태하천 복원 토지매입비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어디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천생태습지 하천 복원사업을 유천하고 만경강, 새만금 해 가지고 서해를 거쳐서 방류수계를 조정하는 사업인데요, 토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확정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하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32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잘 조성되면 좋은데 계속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환경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토지 매입하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난번에 환경성검토를 했을 때 일단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민원 자체는 없고 아무튼 토지 매각을 할 때 보상비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아무튼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평가사와 저희들이 선정한 평가사와 산술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90억 중에서 20억만 우선 편성됐고 계속 편성해서 더 매입하셔야 한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동지역 하수도 신설공사 처리구역내 중앙동 13개동, 그러면 이것은 하수도 BTL이 아닌 다른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하수도 신설공사면 복개도 아니고 없는 하수도를 새로 만드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처리비용에 그런 신설되는 일부 구간, 동떨어져 있는 외딴집 같은 곳을 일부 신설도 해 주고 기존 노후관들이 있어요. 노후관이 있으면 교체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BTL은 아니고 맨홀을 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데를 새로 신설한다는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시내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동지역 시내처리구역내.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맨홀뚜껑 교체가 30만원씩 200개가 잡혀있는데 이게 악취방지용이라고 해서 비 오면 뚜껑 닫히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맨홀을 보면 그간에는 주철로 해 가지고 새까맣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친화도시 로고를 새겨서 보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우수맨홀을 쳐다볼 때 조금은 친근감이 있도록 색상을 넣어가지고 하는 맨홀인데 이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영등동 택지개발한 곳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박종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성 의원님도 계시는데 맨홀뚜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힐이 얇은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걸려가지고 그런 안전사고가 많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은 아니고.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게 뭔가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리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맨홀 단차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위원님들도 시내 곳곳에 보행을 하시거나 차량을 가지고 주행하시다 보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노면 자체가 덧씌우기로 해서 상승됐을 때 푹 꺼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맨홀을 올리고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안 올리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린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1개 하는데 80만원 정도 들여서 100개소를 하겠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4쪽, 마동, 동산동, 송학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 내년까지 끝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가 재정사업입니다. 익산처리구역 2공구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사업이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BTL 아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재정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하수관거 작업이 언제 마무리 돼요? 1차 구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06BTL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규대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06BTL 사업은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됩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 끝나는 사업은 몇 차 구간이에요? 거기 종료는 다 됐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조규대 위원   언제 끝나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2011년도까지는 총 관거작업 기간이고 1차 구간이 언제까지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게 12월중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여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민간대행사업이라 현재 푸른환경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사업 기간 자체가 저희들과는 실질적으로 협약을 했을 때 2011년 12월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협약을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것은 전 공정 기간이고 우리가 1차구간, 2차구간 나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구간이 언제까지 끝나느냐고요. 올해 말에 안 끝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올해 말에 끝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포장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포장은 금호에서 하는 거예요? BTL 사업에 재포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조치를 빨리 해서 재포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39쪽 세입 부분에 계문동 주민숙원사업에 7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45쪽 세출 부분에 3억 7,400만원과 50쪽에 5억 해서 8억 7,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45쪽 3억 7,400만원은 2억원을 이번에 시비 전입금을 받은 사업이고 거기에 1억 7,427만 5,000원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7억은 전출된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세출이 8억 7,000만원이에요. 1억 7,000만원이 더 많다는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1억 7,400만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불용을 시켜 가지고 내년예산에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숙원사업비를 왜 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역적인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됐으면 숙원사업비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북부하수처리장 황등지역 10억은 왜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주민들이 가서 데모하고 여기에 와서 데모해야 세워주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은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경에 우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맞보기로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사업목적이 달성됐으면 당연히 숙원사업비도 종료를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데 해 주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해 주고 우리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금마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다 끝났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지원이 아직 안 되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원은 다 돼 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황등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도 종료됐으니까 숙원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혀 계상이 안 됐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소장님, 올 연말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예.

○조규대 위원   끝나시기 전에 이것 해결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추경 예산 때 최대한 노력해서.

○조규대 위원   추경에는 국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당연히 해야죠. 약속을 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조규대 위원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사업목적이 달성됐으면 이것도 마무리 해 주셔야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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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2010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692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10억9,800만원보다 281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692억6,900만원으로 익산일반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분양수익금 등 영업수익으로 150억1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10억2,300만원, 자본적수입으로 정부차입금 등 400억원, 국고보조금 91억8,400만원, 그리고 2009년 이월금 4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692억6,900만원으로 영업비용 11억7,800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638억1,1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35억6,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영개발과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0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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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오기주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행정국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오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오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우리시는 내수침체, 소비감소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살리기 사업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내년에 약 150억원 가량의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약 100억원 이상의 세입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반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국· 도비 보조사업비 부담 증가, 지방선거 부담금 지출 등 세출요인이 크게 증가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에 제도적인 보완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7,356억원으로써 일반회계 5,726억원, 특별회계 1,6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7,563억원보다 2.7%인 207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6,010억원보다 4.7%인 284억원이 감소한 5,726억원으로 지방세수입 892억원, 세외수입이 493억원, 지방교부세가 2,053억원, 재정보전금 200억원, 국·도비 보조금 2,0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교육부문에는 제5대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비 21억8,000만원, 팔봉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5억원, 새마을회관 건립비 17억원, 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금에 10억원, 학교급식지원 33억원 등 2009년 본예산 551억원보다 99억원이 감액된 4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0억원, 문화재단 육성 18억2,000만원, 쌍릉주변 테마관광지 조성사업비 20억원,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비 53억원, 축구공원 조성 14억원,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44억원 등 2009년도 본예산 358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된 3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441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469억원, 기초노령연금 312억원, 장애인 생활안정 81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비 33억5,000만원,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28억원 등 2009년도 본예산 1,952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0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30억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198억3,000만원, 왕궁지역 현대화사업에 110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160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42억원, 소라산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기능보강사업비 60억원 등 2009년 본예산 1,281억원보다 45억원이 감액된 1,2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25억6,000만원, 익산주얼리 엑스포 개최 5억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 10억원, 국내기업 이전비 10억원, 일자리 창출 및 공공근로사업 운영 11억4,000만원 등 2009년 본예산 179억원보다 103억원이 감액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안전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은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20억원,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에 25억원, 익산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1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0억6,000만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 130억원 등 2009년 본예산 685억원보다 57억원이 감액된 628억원을 편성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 본예산 213억원보다 15.1%인 32억원이 감소한 1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 42억4,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증가한 43억6,000만원,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 28억3,000만원보다 8억원 감소한 20억3,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 5억6,000만원보다 1억4,000만원 감소한 4억2,000만원,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 1억7,000만원보다 9,000만원 감소한 8,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 117억1,000만원보다 16억7,000만원 감소한 100억4,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 7억3,000만원보다 6,000만원 감소한 6억7,000만원,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 10억3,000만원보다 5억7,000만원 감소한 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운용하게 될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도 252억1,400만원보다 22억5,700만원이 증액된 27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액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27억2,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5,9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7,800만원, 장묘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4,0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이 5억8,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1억9,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이 11억5,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0억5,0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이 24억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5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수입 294억7,100만원의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 10억1,3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6,700만원, 예치금 회수 252억1,300만원, 이자수입 8억8,8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27억2,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2억9,000만원, 예치금 243억8,0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 이차보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와 자체사업 추진, 예산과목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일반회계 총규모는 5,80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5,726억4,000만원보다 1.3%인 7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8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7억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7억5,000만원, 벼 공동육묘장 사업에 4억7,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억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5억원, 범인택시 감차보상지원에 2억원, 임신에서 출산까지 건강한 태아진료비 지원에 2억5,000만원, 신작리 곰솔 주변정리 사업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주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국장님은 가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에 관련된 부분들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예산서 166쪽에 비전홍보담당관실에 홍보관 유지보수 있는데 홍보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본관1층에 브링핑실 옆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 특산물 홍보관도 함께 관리해요? 같이 관리해서 짜여진 거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농산과 예산 중에 농· 특산물 전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따로 예산이 있던데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것은 판매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시물로 해가지고 우리 특산물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벽에 붙이는…….

○최기재 위원   그러면 구분이 안 가는데 똑같은 장소를 비전홍보관에서도 예산을 넣어서 관리하고 있고 농산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다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홍보관은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산과는 관리 안 하거든요.

○최기재 위원   농산과에 있는 예산은 이따 농산과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위원회 수당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타부서는 보통 7만원으로 계상하는데 여기는 10만짜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수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위원회 수당에 기본적으로 보통 위원들은 7만원씩인데 기획예산과에 속한 위원회는 2시간을 초과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거의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시민의장 심사위원 분들까지도 7만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신 분틀만 특수 자격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특별한 자격보다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돼서 운영하는 경우가 10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투융자심사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같으면 보통 위원회를 한 번 열었다 하면 2시간 이상 3시간씩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그렇게…….

○최기재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시간을 오랫동안…….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위원회 운영시간이 2시간 초과하는 경우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초과 안 되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직원 극기훈련이 1,700명 직원을 전부 계산하셨는데 1일이죠? 232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1일입니다.

○최기재 의원   1일 동안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동안에 등반대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별로 쪼개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기재 의원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목표로 정해 놓고 달성해야 할 성과도 없이 그냥 하시는 거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직원들 단합겸 해서 극기훈련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의원   그러면 표현만 극기훈련으로 부기만 다뤘지 처우개선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후생복지 쪽입니다.

○최기재 의원   직원분들 많이 좋아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극기훈련 가자고 해서 좋아할 분들이 그렇게 많을랑가…….
    새마을회관이요, 저는 새마을 쪽에 별로 큰 관심도 안 가졌지만 타 시군에 새마을회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새마을의 꼬리를 잡고 있는가, 나는 이것 순전히 예산 퍼주기다, 제가 어려서부터 봐왔던 새마을운동은 스스로 하는게 새마을운동이라고 배웠거든요. 돈 다 대주고 하면 나중에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거에요? 운영계획은?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자체 뭘로 관리해요? 지금부터도 돈 안 냈는데 앞으로 이것 하면 자기들이 돈 걷어서 하겠데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운영하면서 돈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다 돈이 모자라서 달라고 하면 또 주게요?
    새마을회관이 지금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 그동안에 새마을사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가 녹색성장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제2의 새마을사업을 녹색성장…….

○최기재 위원   국민의 참여 안 하고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플래카드 걸고 사진 찍고 하면 그게 새마을운동이에요? 우리시에서 구석구석 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자원봉사도 있고, 어려운 이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새마을지회에서는 도대체 실적이 뭐에요?
    예산도 적게 편성됐는데 이런 데다 쓰니까 더더군다나 없죠. 실질적으로 써야 할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그동안 안 하던 것들을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데다 모두 쓰고, 다른 것은 기다리라고 하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별도로 보고할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식의 예산은 개밥퍼주식 예산이다, 그냥 뿌려버리고 주워먹으라고 하는게 낫지, 뭣하러 이런 예산을 편성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다 지나간 새마을운동 잡고 난리쳐요?
    이런 예산은 제발 안 세워졌으면 좋겠고 시간외근무수당이요, 노동법 규정이나 급료규정은 제가 잘 몰라요. 시간외근무수당. 그런데 업무에 따라서 과별로 차등을 하신다고 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같은 과에서도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자료도 받아봤는데 이해하기 어렵고, 5년 이상 분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했는데 5년 이하분은 30시간을 달고 있고, 기준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만 자꾸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비정규직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무연한으로 한게 아니고 비서실 요원들은 아침에 좀 일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준 거고, 일반 사무를 보는 분들은 직원의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줄이기도 하고, 전번에 분석을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한 겁니다.

○최기재 위원   상황에 맞게 조정을 했는데 열악한 사람은 더 열악하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업무량이, 야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업무량이 없는 데는 좀 일찍 가서…….

○최기재 위원   작년에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 편성했었어요? 정규직 직원분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50시간이었다가 경제위기 때문에 감액해서 4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최기재 위원   40시간으로 줄이고 좀 일자리창출로 해서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했던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게 40시간입니다.

○최기재 위원   10시간씩 반납한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보면 정규직들이 양보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더 고마웠을 텐데, 그러면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시간외수당이 더 열악해졌죠? 추석보너스나 추가로 해준다고 항목만 늘어났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래도 일부 신설 쪽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지 몰라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에 보면 좋은 말은 다 써 있어요. 다 써있는데 같은 과는 일괄 정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무기계약 중에서도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은 평균 10시간 해주고 조정을 좀 한 겁니다. 같은 무기계약 중에서도 시간외근무를 못 받은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최기재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예산을 짤 때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부속실 근무하는 직원은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그것은 있는데 같은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5년에서 10년짜리가 10시간이에요. 같은과에서 5년 미만짜리는 30시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부속실에 있는 직원을 좀 더 준겁니다.

○최기재 위원   부속실에 있는 직원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또 추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다른 위원님들 수정예산안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정예산 말이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뭐에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이쪽으로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어느 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조규대 위원   26쪽이요, 교향악단하고 판소리경연대회 지원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문화관광과 소관 말씀이십니까?

○조규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 과목을 잘 못했다고 수정예산안에 올린 것이지, 이 내용이 상임위원회 심의해서 삭감됐다고 해서 다시 과목조정을 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밑에 국악은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왜 그런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쪽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국창 정정렬 판소리경연대회 지원이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4,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오기주   잠깐만요, 위원님 이따가 전략산업국 할 때…….

○조규대 위원   아니, 전략산업국인지 아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냔 말이죠. 그쪽에서 3,000만원 올렸는데 뭐가 급하다고, 본래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이쪽에 해요? 올라오는 대로 다 편성해놓은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반영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 하나 질문 드릴게요.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 요구했던게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했던 예산대로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재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정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수정한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대개 수정예산안의 본래 의미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여기 과목정정은 과목을 잘못 했던 내용이고,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일부가 삭감되거나 조정을 했는데 그걸로 내년도 사업을 하기에 부족하다 하니까,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부족하니까 수정예산에 증액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한 내용들이 반영된 내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행사나 이런 것은 부족하다고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그런 내용들을 좀 조정을 한 것이죠.

○위원장 오기주   기존 과에서 요구했던 예산 원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다른데는 원안대로 다 해줬냐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다 반영은 못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 행사비만 증액이 돼서 수정안으로 올라온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비전홍보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안사업 기획 특집방송 4,800만원은 어떤 사업인지 우리 담당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에서 추진하는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3년도에 확정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가 우리 익산 미륵사지나 왕궁석탑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MBC, JTV 등을 통해서 지방과 전국방송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문화관광과에는 이런 홍보 비용은 없죠? 여기는 비전홍보팀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그리고 169쪽에 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익산발전 비전수립 용역 이것은 어떤 것인데 이렇게 많이…….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통합 홍보추진단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 도내에서는 완주와 전주에서 통합이 무산됐지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에 통합의지가 상당히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전라북도 내나 타시도와 인접한 시· 군과의 통합했을 때 어떤 장· 단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유리한 시· 군가 통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의할 계획으로 용역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시· 군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그전에 보면 논산하고도 한 번 통합안이 나와 있고, 우리시민들이 보기에는 군산 쪽하고 통합을 해야만이 더 비전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보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중앙에서 시달된 것은 없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오는 것 보면 논산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산이나 군산인가 전주인간 완주인가, 저희가 통합해가지고 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하려고 이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서 228쪽 행정지원과인데 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나와있는데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 보조단체마다 지원액수가 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보면 같은 인건비도 자유총연맹 인건비와 바르게살기 인건비가 틀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본예산서 228쪽 보시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용균 위원   자유총연맹 익산지부 인건비 1명인데 1,32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인건비 1명은 660만원 나와 있어요? 왜 똑같은 인건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일률적으로 같이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윤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은 무궁수훈자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부가 보조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무궁수훈자도 같이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2분의 1은 그쪽에 지원이 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용균 위원   운영비도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도 그렇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거기도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에 2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경주와 한 10여 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10년 동안 가면서 그쪽에서 주관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익산에서 한 번 하자고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안 이루어졌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200만원 정도의 전진대회 비용이 삭감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이해 못 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주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맞춰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베트남 국제협력사업 2,000만원이 있네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정해놓으셨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윤   국제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새마을사업이 70년대 우리나라를 발전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운동을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을 그쪽에 전파도 하고, 국제교류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새마을단체에서 그쪽과 교류협력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새마을회관 1층은 사무실인데 2층 임대,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쪽에 계획이 임대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임대를 해서 운영비는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우리는 돈 대줘서 건물 사주고 거기서 임대업을 해서 그걸로 자립하겠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진짜로 재미있는 사업이네요.
    더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런 제도를 확대해서 한 20억원씩 줘서 임대업을 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새로 시정에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부동산 임대업이 새마을운동이에요? 시가 돈 대줘서 부동산 임대업이 새마을운동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최기재 위원   그게 무슨 자립이에요? 그게 무슨 자립입니까?
    참 기가 막힌 소리 하시네. 건물도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번지까지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를 들은 겁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번지까지 나와요? 예가. 건물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해놓은 겁니다.

○최기재 위원   예라고 어디 써놓지도 않았잖아요. 이걸 보고 누가 보고 예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이 사업은 양 국회위원님께서 대체사업비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최기재 위원   국회의원님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우리 시비만 투자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지금 이런게 맞냐고요. 차라리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매입을 해서 나눠줘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이재오 과장님 으뜸인재 육성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으뜸인재육성사업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에 해본 사업인데 부천중학교에 교실을 얻어가지고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칠팔십 명 정도를 교육시켰습니다.
    그 관련 예산이 2009년도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지 못 했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확보하려고 올렸다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사업외에 각 학교에 있는 방과후학습 지도교사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정도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는 도비확보를…….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원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산된 사업인데…….

○김용균 위원   우리 으뜸인재육성사업은 꿈나무육성이 가장 시로 봐서 중요한 사업인데 설명을 잘 못하셨고만요? 이재오 과장님이.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공공건물 보건소는 우리 회계과에서 건물관리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관리를 안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체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공공기관 태양광 간판 설치 해가지고 기획행정국에 29개 읍면동 올라왔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는 읍면동만 세웠습니다. 본청하고…….

○조규대 위원   이게 LED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왜 이쪽으로 같이…….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그때 가서 같이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통합적으로 해야 비용도 싸게 먹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그때 당시 가서 하려고 저희들도 관리를 보건소 지소는 보건소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동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누가 생각해도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통합해서 관리를 다른 데서 하더라도 실행같이 한 곳에서 해야 단가도 적게 먹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집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양쪽에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위원회가 틀리니까 모르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것만 있는줄 알고 승인해주고, 우리 LED간판 못 해서 익산시가 문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집행해볼까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전체 할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읍면동하고 보건지소하고 해서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29개 읍면동사무소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시골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 누가 밤에 찾아갈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보건지소 목적은 원래 그쪽에서…….

○조규대 위원   밤에 거기가 응급환자가 생겨서 보건진료소로 가는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읍면동사무소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면에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진료소는 이해가 안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간단하게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문화관광과 이 과장님, 시립예술단에 풍물단원 왜 이렇게 인원을 늘리려고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금년도에 시립예술단이 10명으로 지난해 출범을 해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한 42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10명 가지고는 사실은 운영하기가 부족합니다. 다른데 3개 시립풍물단이 있는데 거의 다 33명, 36명, 51명인데 우리만 10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범 당시에 최소 비용을 출범을 했기 때문에 10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상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15명 정도는 해야 아프면 교체하고, 또 급격히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매꿔가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운영을 하려고 최소한도 15명 정도는 있어야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어요.
    지금 귀금속 보석산업 고도화산업 타당성 연구용역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시려고 2억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거와같이 전시판매센터하고 가공단지는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보석산업을 저희들이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R&D시설을 넣어가지고 보석가공단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국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국비를 저희들이 한 100억원 정도 따와야 하는데 100억원을 따오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 100억원을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죠. 그런데 거기 그쪽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쪽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 지역경제과인데 2009년도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주택과에 시설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현동, 갈산동에 가스를 내면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었어요. 추경에. 그런데 집행부에서 설명하기는 규칙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 하겠다고 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 예산이 섰더라고요.
    2009년도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우리가 한 주택에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2009년도 12월에 공사한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2010년도 3월달부터 공사를 연결해서 해야 하거든요. 같은 지역에.
    그러면 2010년도 3월달에 해준데는 우리가 원해주고 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만이 야기될텐데 박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2009년도에 공사를 착공한 사람들은 우리 조례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대상지역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소급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에야 지급이 가능하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추진위원도 선정되지 않고 큰 규정도 규칙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5,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가구거든요. 50만원씩 100가구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가 도시가스에 물어보니까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있다, 5억원 정도면 300가구 정도 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택가를.
    그러면 그 300가구면 50만원씩 1억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아직 위원회도 설치 안 되고 또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도시가스 전북에너지와 상의를 해서 2010년도에 공사할 부분만 우리가 몇 세대인가 봐서 그쪽하고 예산을 맞춰야지, 만약에 5,000만원만 서있어 가지고 100세대만 해주면 늘어난 가구에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쪽과 상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박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분명히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요구는 1억5,00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부득이 5,000만원만 계상된 사항인데 그런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익산 돌문화프로젝트 재단법인 설립 예산으로 운영비랑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모든 절차가 먼저입니까?
    이것 예산 먼저 세워놔도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저희들이 재단설립을 하는 데는 법령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제정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돼서 1월 중에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동시에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라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임영애 위원   의회는 법적 절차가 가장 중요시되는 것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예산서 259페이지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미술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미술장식심의위원회하고 미술품…….

○임영애 위원   우리 익산시에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아파트같은 것 지을 적에 의무적으로 거기에다가 조각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심의입니다.
    미술작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작품비 구입비가 올라왔으니까 저는 그게 연계가 됐는데 따로따로면 미술작품 구입이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 쓰시려고 세워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도 짓고 미술관을 건립하기 때에 그것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도 구성을 해서 작품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는 것보다 금년도에 아마…….

○임영애 위원   미술전시관 완공이 언제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내년도에 착공할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착공해서 2012년까지요.

○임영애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구입을 하자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임영애 위원   민간교향악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시가 지금 조례에 있는데 지금 그게 전에 했던 교향악단이 없죠? 없어졌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전에는 관학합주단이라고 있었죠.

○임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음악인들이 합쳐져서 하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음악인 전체가 합쳐져서요.

○임영애 위원   거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풍물단 단원 5명 추가모집 들어왔잖아요. 그분들이 익산시민으로 채워질 겁니까, 아니면 외지분들을 채용하실 겁니까?
    저는 왜 이걸 여쭙냐면 익산에도 재능 있는 예술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익산분들을 키워줘야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저는 극구반대거든요. 앞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익산분들로 채워지게끔 해야지 그것은 명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 전에는 학력제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실력이면 들어올수 있도록 그런 조건도…….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부연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문화 프로젝트 출연금 5,000만원이 법률적인 조례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과장님께서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발기인총회를 하고 등기를 하려면 출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게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게 있으면 그것을 쉽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출현근거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같이 동시 추진하면서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희망근로사업 내년도는 운영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금년도에 며칠 정도 했죠?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작년에 6개월 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4개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예산이 다른 곳에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저희 지역에서 희망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농가들이 인력이 없다, 인건비가 상승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듣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기왕 집행될 때는 서로가 좋기는 힘들겠지만 피해보는 쪽이 없도록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희망근로운영계획에 대한 다른 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이러한 것은 전국적인 통일성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라 행안부에서도 내년도사업은 친서민적인 사업, 또는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사항은 최소한으로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가는 안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3분의 1 수준입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올해 몇 가지 사업 있었어요, 뭐냐면 벽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사업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화나 또는 조경, 이런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많이 있는게 전문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들 프로젝트사업단을 만들어서 그분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프로젝트도 하고, 조경이나 이런 분들 동사무소 같은데는 비싸게 줘가지고 조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희망근로에 계신 분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런데 가서 조경도 해주고, 그런 쪽에도 일부 배당을 하는게 적절하지 않느냐, 과장님 한 번 참고로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민간교향악단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오기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해 못 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오기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40회가 오기입니다.

○조규대 위원   분명히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40회, 민간인이 어떻게 한 달에 3번씩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오기라고 해서 몇 번 정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14번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예산 가지고 14번 정도 한다고 했죠.

○조규대 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14번이라고 했으니까 400만원씩 40회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이 잡혔잖아요. 편성이.
    그래서 14회라고 해서 5,600만원 그래서 1억1,400만원 삭감시킨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취지가.
    그런데 왜 우리 문화관광과가 문제냐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1억6,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준 것은 어떻게 나왔냐면 16회라고 했어요. 16회. 그래서 1억6,000만원을 맞춘 거에요.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말하면 답변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구인들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잖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괜히 삭감시킨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고 오기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지금 교향악단 단원교통비가 15만원씩 책정됐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단원보상비로요.

○조규대 위원   시립예술단이 얼마씩 계상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시립예술단은 저희가 별도로 교통비로 해가지고 10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대로 요구한대로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예술단도 15만원씩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참작하시라고요.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해야지, 그렇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술단은 교통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민간교향악단은 단원보상비로 해서 15만원씩 계상됐거든요.

○조규대 위원   내내 부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교통비하고 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보상비는.

○조규대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하셔야지 제가 발목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 예산심의를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1억6,000만원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오기라고 하고 몇 회 하면 되겠냐고 해니까 14회라고 해서 그러면 400만원씩 5,6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40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예산으로 1억8,000만원 예산으로 14회 정도 한다고 그랬죠. 400만원씩 14회가 아니라.

○조규대 위원   아니죠, 오기라고 해서 14회면 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14회라는 것은 말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잘못된게 뭐냐면 1회에 400만원이라고 쓰지를 말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 저희가 예산신청을 할 적에…….

○조규대 위원   결국은 1억8,000만원이나 1억6,000만원에 대한 돈을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당초에 시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14회 해가지고 1억8,000만원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저희가 판단하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다 주면 좋겠죠. 만약 시립교향악단을 하면 23억원인가 소요된다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다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시비교향악단은 지금 당장 어렵고 그러니까…….

○조규대 위원   진짜 해주면 좋죠. 솔직히 좋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고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좋습니다마는 시 예산이라는게 한정되어 있고 그렇잖습니까?
    또 형평성 차원도 있고 시립예술단은,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게요.
    충분히 저희 이해는 합니다. 공감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민간교향악단에 대한 15만원은 교통비가 아니라 연주보상비 포함해서 15만원.

○조규대 위원   그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예술단은 교통비로 10만원인데 여기는 15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여기는 교통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연주보상비.

○조규대 위원   그런 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부터 자꾸 이것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본위원이 국악원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라는게 어느 정도 예산편성 왔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잖습니까?
    엉뚱하게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국악원이 그동안에 2,0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됐죠? 1,0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경연대회만 해가지고 2,000만원이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경연대회만 해가지고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원해준게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조규대 위원   저번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돼서 왔는데 3,000만원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본예산에 4,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본예산이 3,000만원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그런데 수정에 1,000만원 살짝 해가지고 올리고, 또 운영비는 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기획예산 쪽으로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과장님 보세요, 물론 재량사업비는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줄 수도 있고, 봐보세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잖아요. 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했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이 5,000만원 증액돼서 가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기획예산에다가 정정렬 판소리도 4,00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누락이 된 것이지…….

○조규대 위원   올리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 4,000만원을 올리고 운영비를 올려야지 우리 위원회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예산 파트에 당초에 신청할 적에 그것으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됐어요.

○조규대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방법을 알려줘서 이렇게 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죠.
    거기에서…….

○조규대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서 모르고 누락이 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1,000만원이 운영비가 누락돼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서로 좋게 물어보면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그래야지 자꾸 과장님도 가만히 보시면, 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나쁘다는 것 같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하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러면 예산 요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할게요.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정예산에 있어서 우리 국악원 경상운영비 있잖습니까?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법률적인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액보조단체도 사실은 5회 의회에서도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위원장 오영복   2008년도에 그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어떤 상임위원회는 거기 관련된 인건비 문제까지 주는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돼서 예결위원회에서 정리했던 부분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위원장 오기주   그래서 가능한한 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올해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위원장 오기주   이렇게 해서 경상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인건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주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해줘라, 지원하지 말라, 이런 근거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익산국악원이 후계자, 또 후진양성들을 어느 단체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없거든요.

○위원장 오기주   의의는 알겠는데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단체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국악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죠.
    우리 과장님은 국악에 대해서 애착도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과에 과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과에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재고를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민간교향악단 관련돼서 저희들한테는 40회건 14회건 그건 착오가 있었다고 치고요, 그리고 우리 본예산서에는 운영비가 사무실 임대 해서 운영비가 2,000만원 올라왔었어요. 공연비는 1억6,000만원이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위원장 오기주   그런데 이게 행사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400만원씩 40회건, 400만원씩 16회건 저는 그걸 얘기하자는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14회로 들은 기억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래서 그게 1,100만원씩 계산해서 14회인지, 400만원씩 해서 14회인지 그 부분들은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별도로 운영비가 2,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으로 없애버리고 행사비로 1억8,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에도 14회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한 회가 더 올라간 겁니까, 한 회당 공연비가 올라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초에 저희가 1억8,000만원 가지고 14회 정도 예산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산 부기하면서 40회해서 400만원으로 저희는 단가를 안 했거든요.

○위원장 오기주   본예산서 보십시오. 본예산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공연비는 1억6,000만원, 사무실 임대 및 관련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8,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수정이 바뀌면서 사무실 임대료는 없어져 버렸고 1억8,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14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1회당 공연비용이 올라간 건지, 어떻게 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운영비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 지원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행사보조로 해서 행사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14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과장님,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공연비용으로는 1억6,000만원이면 저는 몇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접어두자구요, 그리고 그것 관련돼서 횟수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운영비 부분들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했었어요. 첫해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 관련해서 임대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만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잘못한 거잖아요.
    현재 운영비는 필요없다 라는 부분들이고, 또 수정해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운영비는 삭감을 하고요, 행사보조로 해서…….

○위원장 오기주   과장님, 행사보조비가 14회로 1,100만원씩이면 1억6,000만원인데 왜 1억8,000만원이 됐냐고요. 하루사이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14회 이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행사비에 모든 것들이 맞춰지기 때문에, 총액에, 따지고 보면 1억8,000만원 가지고 몇 회 이것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 오기주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그래서 액수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과에서 교향악단이 얼마정도 공연을 하고, 14회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0년도에는 이 정도에는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위원장 오기주   그런데 한 2~3일 전에는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그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결정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저희상임위원회도 보고를 다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도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솔직히 과장님이 별도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얘기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하셔가지고 이해를 득하고 예산이 세워져도 세워져야지 한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 판단하는데 흐려지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기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까지 더불어서 중요한 사업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노인공동작업장 임대료를 저희가 1억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 같은데 동명어패럴, 어디에다 임대를 해 가지고 작업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단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창고 같은 것을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저희가 작업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지금 팔봉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쪽이 좀 부족하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부족합니다. 한 사십 여분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동양어패럴에서 한 오십 분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거기에 대한 급료도 팔봉은 한 20만원에서 30만원 그 정도 받고 있거든요. 여기는 한 40만원 이상으로 급료를 지급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임대하려고, 저희들이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다가 1억을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임대료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빌려준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쪽에 임대할 수 있는 창고를 빌린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지금 우리 공원묘지에 보면 추석 때라든지 설에 많은 성묘객이 오거든요.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 앉아가지고 식사할 장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쉴 곳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원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도 거기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계속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공원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좀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적은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점차적으로 불려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연계해서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니,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만 하고 그때 우리가 용역을 해서 크게 나온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숭모공원이라고 그 사업은······.

○김용균 위원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건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70억 정도 사업계획을 했는데 그건 사실상 정부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단지 현재 있는 묘지를 무연고묘라든지 그런 것은 좀 이장해서 거기를 공원으로 순수한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묘지를 이장시키고 있는데 계속 신청은 받고 있습니까? 이장은 계속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사업이 전에 있던 사업이 안 되니까 이게 적게 지금 묘지를 찾는 우리 민원인들에게 찾는 분들에게 휴식처 제공을 할 줘야겠다, 그런 걸로 적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 팔봉공원묘지는 더 이상 매장을 할 수 없거든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은 안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면 기간이 지나면 거기도 어차피 다시 복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전에 무연고묘라든지 또 이장을 하고 싶다, 그런 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 줘가지고 이장을 시키고 그 장소는 하나의 환경친화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보조를 계속 추진 한번 해 보시고 처음에 구상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0쪽에 축구공원조성이 오래 지연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월드컵을 치루고 나서 국비를 기금을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할 때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게 당초에 저희가 축구센터를 유치하려다가 그때 센터유치가 안되니까 센터유치를 못한 데에 축구공원을 체육진흥원에서 공원을 배정해 줬고 거기에서 일부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투자한 사업인데 상당히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이제 정립이 됐으니까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확보해서······.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19억 6,000만원을 받기로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19억 6,000만원은 다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다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시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때는 한 50억 정도 가지면 한다고 했는데 많이 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때 50억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작은 면적이고 여유공간이 너무 없고 축구공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부대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판단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축구부가 있어요. 전국에서도 알아줍니다. 이번에 동중학교도 전국에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남해를 보면 축구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지훈련 오는 숫자도 아주 많아요. 익산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펜싱이나 육상선수들도 외국에서 많이 전지훈련 오는데 이 축구장시설들을 알뜰하게 해 놓으면 전국대회도 치룰 수 있고 또 전지훈련도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저희가 축구공원이 3면이 완비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겨울철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장소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2010년도엔 한 면만 조성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3면으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3면.

○김용균 위원   예, 점진적으로 예산 잘 확보해서 잘 갖추어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383쪽에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용역비 3,000만원이 무엇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저희가 분수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운영을 저희 직원이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수대 운영기술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줘야하고 그래야만이 분수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좀 용역을 해 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 것이 1,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음악분수를 보면 음악이 나오면서 노래에 의해 가지고 물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노래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음악을 따로따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30곡이 있는데 시민들이 갈 때마다 같은 노래를 들려주고 그리고 분수가 파장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식상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곡을 음악분수 노래를 신곡을 거기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합니다. 그러면 계절적으로 맞는 노래 또 온도라든지 또는 분위기라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것을 음악을 넣어줌으로써 음악도 틀리고 분수형태도 틀리거든요.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곡이 필요한데 곡을 하나 거기에 삽입하는데 업그레이드하는데 한 40만원 정도 듭니다. 한곡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65곡 정도 이렇게 계산하니까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간략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업명세서 한번 보세요. 27쪽에 보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946명 농업인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지원(단 동지역중 주거, 공업, 상업지역 제외) 이게 뭔 소리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7쪽요? 주민생활지원국?

○박종대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조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오기주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규대 위원   자료 14쪽요, 원광상록원 증축 이게 뭐예요? 어느 건물 말하는 거예요? 노인요양시설 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원광상록원 증축요?

○조규대 위원   예. 효도마을 내에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위치는 효도마을 이리 보육원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위치한 게 상록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상록원 들어가면 전면에 벽돌로 지은 건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불났던 건물.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효도마을 못가서 이리 보육원 있거든요, 보육원 못가서 좌측에 도로변에 있는 게 상록원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거기 아닌가······.
    그런데 왜 원광효도마을이라고 써있어요? 노인요양시설이잖아요.

○박종대 위원   원광효도마을 내에 배속되어 있는 단체예요.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노인요양시설을 전반기 때 본위원이 보건복지위원장할 때 현장방문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그 건물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광효도마을 내라고 하니까 거기인 것 같아요. 노인요양시설이. 과장님, 거기를요 본래 철거하기로 했어요. 신축을 저 안쪽에 하면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단서를 잡고 각서까지 써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효도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상록원은 효도마을이 아니고 보건대에서 가다보면 효도마을 들어가기 전에 좌회전을 하면 바로 좌측에 상록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상록원에 대한 증축공사인데 이것은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1인당 면적이랄지 아니면 한 방을 사용하는 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다보니까 면적이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사유로 인해서 증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위치를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만약에 제가 말하는 그곳이라면 증축이나 리모델링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저쪽 신축하는 조건으로 요양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꼭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 3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게 언제 준공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지금 구조변경 해서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안 그래도 증축을 않고 현재 건축면적에서 활용방안을 찾아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상황으로 봐서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규대 위원   이런 것 보면 참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이제 한 5년차 됐는데 지금 거기 주방이 적어가지고 증축한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재작년인가, 그런데 벌써 또 이렇게 수요예측을 못해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을 벌써 이렇게 증축하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런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지금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은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는 일반인들로 보면 체력단련실이고 장애인으로 보면 재활시설인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한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일 평균 한 70명이상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호자도 동행을 해야 되고 또 기구도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대기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요지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수요예측을 못해 가지고 벌써 이렇게 증축한다는 게 문제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강당 같은 것 활용 안 했으면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조금 부족하다고 증축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강당도 평상시 행사있을 때는 강당으로 쓰고 없을 때는 또 탁구교실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원장실 좀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원장실을 사무실로 옮기든가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야지 이것 벌써 증축하고 용역비 이렇게 올리고 식당 준공한지 한 2년 돼가지고 증축했어요.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돈 갖고?
    그 정도 수요예측을 못하나. 장애인들이 몇 분이라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예측을 해서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지 이것 불과 몇 년 됐다고 벌써 두 번째 증축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수정예산 하나 보죠. 수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29쪽 저소득층 긴급구호 및 월동대책비(연탄지원) 5만원씩 300명 돼 있더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연탄 한 장에 얼마하시는 줄 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박종대 위원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500원 조금 못갑니다.

○박종대 위원   배달까지 해서 530원 정도 되더만요. 100장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박종대 위원   100장 가지면 겨울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한 500장 정도 가져야 겨울을 나는데요······.

○박종대 위원   너무 미약하지 않아요? 이거 국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시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예산을 세우실 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후원을 받아서 연탄을 주는데 300장을 줘도 부족해요. 주려면 솔직히 말해서 좀 한겨울이라도 나게 해주셔야지 100장, 말로만 주겠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우리 수급자중에서 연탄 때는 가구가 한 600가구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300가구 주고 또 다른 단체에서······.

○박종대 위원   1,500만원 갖고,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나서 깎고 싶은데 이것 있을 수 없어요. 이것 해봤자 돈 얼마 됩니까? 이런 것 100장씩 연탄 줬네, 말로만 하고 그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받고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것 수정하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일을.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박종대 위원   겨울나게 주셔야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1,500만원, 200장 해봤자 3,000만원인데 다른 돈 펑펑 쓰는 돈 생각하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깜짝놀랐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본예산서를 보고 했는데요, 30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 차량구입비가 있더라고요. 12인승.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영애 위원   저희 익산시가 앞으로 민간자본으로 차량을 사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텐데 이번에도 3대 올라왔더라고요, 전체 민간자본으로.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 그것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야학교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비요, 여기는 도비를 받았는데 원래 당초 이게 도비사업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 도비, 시비 50%씩 지원되는데 당초 도에서 해 줬으면 도비를 전체 매년 지원을 해 줘야지 첫해만 도비로 해 주고 다음에는 시비 50% 부담하라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당초 2009년도에 야학교가 개원을 하게 됐었는데요, 당초에는 전부 100% 도비에서 지원을 하다가 지금 내년도 2010년도부터는 다시 또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도에서 사업을 벌이지 말지 왜 처음에 도비를 줘가지고 나중에는 시비 부담률이 높아지냐 이겁니다. 장애인은 국비지원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356페이지 여성친화정책과인데요, 익산학생신문 벼리운영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할 사업 같은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여성친화정책과입니다. 벼리요, 학생들 신문 같은데 이건 교육청 예산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이것은 학생들이 청소년 한 50여명이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그런 학생신문이거든요.

○임영애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예산을 세워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지.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그리고 체육진흥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인공폭포 공업용수가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300만원씩 12개월인데 인공폭포 공업용수가 중앙체육공원 폭포 말씀입니까? 본예산서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인공폭포 공업용수 그게 중앙체육공원에······.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상시 매월 트는 것 아니잖아요. 하절기 때 튼다든가 그게 있더만 12개월로 예산을 세워 놔서 제가 궁금해서.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를 들자면 특히 우리 음악분수 같은 것 하잖아요,

○임영애 위원   음악분수까지 같이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같이 들어가죠.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중앙·배산·영등·웅포·아사달공원 체육시설 해 가지고 2억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됐으니까 한다지만 배산공원이나 아사달공원 같은 경우는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또 확충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를 들자면 배산공원이나 아사달공원 같은데, 아사달공원 같은 데가 일부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없는 데가 있으니까 몇 개 더 해 달라는 데가 있고······.

○임영애 위원   아까 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하실 때 좀 잘 하시면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시설에 다시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실 때 잘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공원 유모차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4개 공원에 5대만 이번 예산 올렸는데 2009년도에 또 사놓으신 것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은 이번에 수도산이 개장함으로써······.

○임영애 위원   여기는 수도산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수도산도······.

○임영애 위원   이거 4개 공원에 5대인데요? 저는 유모차 5대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게 궁금해요. 공원에 주민들이 아기들 데리고 많이 오는데 요즘은 개인이 차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오지만 그래도 노인 분들 할 때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장애인 그런 게. 그런데 장애인용도 있습니까? 구입해 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장애인용은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유모차가 각 공원마다 5대 정도 배정이 돼 있고······.

○임영애 위원   5대씩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장애인 휠체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산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부기 하나만 묻죠. 이게 이해는 되는데 말이 좀 그러네요. 수정예산서 30쪽에요, 저출산 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지원, ‘저’자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지원책이거든요.

○최기재 위원   그걸 이해는 하는데 ‘저출산 장려를 위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출산이 낮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뜻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가 들어감으로써 저출산을 장려하는 것 아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부기를 기왕이면 옳게 가야할 것 같아서, 글자하나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맞습니다. 의미가······.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대학생 학자금지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이건 도에서 내년부터 새로 실시하는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이상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면서 셋째 아이 이상부터 도내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 230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1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 150만원 지원해 줘서 230만원 한도에서 입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현재 세자녀 이상에서? 현재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셋째 이상부터 입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둘째 자녀는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셋째 자녀부터 아이가 대학을 갔을 때 입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그럼 이건 출산장려가 맞나······.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학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위원장 오기주   우선 고등학교 때부터 해 줘야지 대학교부터 하면 아직 멀었잖아요.
    의미가 저출산 장려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그 밑에 임신에서 출산까지 건강한 태아 진료비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전액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내년부터 우리시 자체적으로······.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몇 명이나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평균으로 봐서 내년도 출산예정을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 보통 초음파는 여러 번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6개 종류의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검사비용이 본인부담금이 최종적으로 한 3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0만원 정도를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10만원만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그래서 2,500명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전체를 다 36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9억 정도가 필요하게 돼가지고 우선 1차 년도에 내년에 한 10만원 정도 지원하고 효과를 봐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전체적으로 다 진료를 받는데 36만원 들어간다고요? 본인부담금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위원장 오기주   다 진료 안 받고 6개인데 4개만 진료받는 분들은 10만원 안 주고 다르게 줘요? 그러면? 지급기준에 대해서. 6가지 진료 받아야 되는데 사실 좀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4가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지급이 더 낮아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저희가 진료비를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출산장려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6가지 중에 4가지만 검사한다 하더라도 10만원은 지원은 해 드립니다.

○위원장 오기주   임신하신 분은 진료를 받으면 10만원씩 다 지급한다,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정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올리시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잘 챙겼어야 되는데 늦게 이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31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익산에.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희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현재는 1,024명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장려수당을 준다는 분들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299명이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3년 이상부터 10년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299명이구만요. 그렇죠? 현재 지금 수정예산안에 3년 이상이 147명, 5년 이상이 118명, 10년 이상이 34명, 나머지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나머지는 3년 미만인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토탈 천 몇 명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1,024명요. 3년 미만이 725명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현재 299명에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당이. 현재. 9,800만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겠네요. 1,024명이 이후에는 다 될 것 아닙니까? 3년 이상이 또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이분들이 현재 3년 미만인 사람들이 계속 3년 이상 근무한다, 라면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죠. 그런데······.

○위원장 오기주   3년 미만이 현재 700명이에요. 이 기준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3년 이상 되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2010년,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또 과부하 생기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물론 현재보다는 증가하지만 계속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3년 후에 725명이 전부 다 현재 근무하는 장소에서 100% 근무한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오기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하시는 분들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딱 정해진 거예요? 5만원 이상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이 기준대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이것 지급기준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기준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 오기주   기준하고 1년 미만 1년 이상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리고 36쪽에 보육시설종사자도 처우개선비라고 했어요. 그렇죠? 당초에는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했는데 장려수당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위원장 오기주   이것도 한 2억 정도 되네요. 전액 시비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이것도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기주   아니, 본예산 다룰 때는 생각 못했었는데 수정예산하실 때 생각나신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본예산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본예산에 장기근속수당이라고 써있는 것을 부기명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오기주   이것도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장려수당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몇 명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1,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기주   1,600명, 어떻게 지급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거기······.

○위원장 오기주   이것도 과장님,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몇 명이며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며 연차별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위원장 오기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관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림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요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시고요, 각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국장님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만 얘기하시네, 다른 부분들은 얘기 안하시고.
    예,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청소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금강동 생활폐기물 압축건물 매입을 계속 2009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건물을 왜 이렇게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건물이 철거기한이 된 그런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 그걸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꼭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에서 이걸 예산을 세워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방금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청소과에서 이 부분을 종전에 압축포장하면서 사용했던 건물인데요, 그게 크게 해서 관리동과 하역장, 압축포장 했던 3가지 건물 동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 청소과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창고가 없어서 사실은 공설운동장에 한 칸을 라커룸을 빌려고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서 압축포장 했던 것을 파봉해서 분류선별해서 옮기는데 지금 금강공사 13명의 미화원들이 하는데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의 편의시설을 이 관리동에 샤워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환경미화원 편익시설로 사용하면 아주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참고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하나를 개조해서 편익시설로 사용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압축포장 동에는 실제 건물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그러한 운반차량이 10대가 있는데요, 냄새가 나고 하는데 별도의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우리 음식물류 그런 전용차량 이런 차고지로 사용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또한 음식물류 수거용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대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이면 한 500개 정도가 파손이 됩니다. 그런 파손되는 것들을 실제 용기를 때워서 재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로 매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 청소과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토지부분은 시유지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토지는 금강매립장 부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건물은 일산종합건설에서 건물을 지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공모할 때 6년 전에 일산에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서 철거가 아니라 방금 옥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우리시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강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향천리마실길 조성사업, 저번에 함라에서 행사할 때 우리 가서 그쪽에 등산로를 가보니까 아주 탐방로로써 잘해 놨던데 왜 이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둘레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둘레길하고 연계를 해서 함라하고 웅포 나룻배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소에 대해서 그쪽만 하지 말고 미륵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정해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다시 재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쪽 상임위 쪽에서는 우선 장소문제를 가지고, 사업은 중요하다, 해야 되지만 장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될 줄은 몰랐었는데 추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장소문제에 따라서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쓰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장소는 지금 결정을 아직 안 하셨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소는 결정이 안됐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놨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광특이 2억 1,300만원이 세워졌어요. 별지 보면 아시다시피 14개 시·군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도 광특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쓰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는 믿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장소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과장님은 예산을 세워주면 그 안에 선정해서 이 금액을 들여서 생태탐방길을 만들겠다, 이런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잘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치라든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청취하고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이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미륵산 쪽에도 좋고 저희 지역이 여러 군데 퍼져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과정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위치결정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최과장님, 이것이 전부 드는 금액이 150억원을 들여서 소라산에 공원을 조성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금녕 김씨 종중 땅만도 21억이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10억을 예산을 잡으면 2010년도분만 사는 것만 줘도 그런 과정에서 예산 확보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연도를 정해서 조성사업을 해야겠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토지매입비가 약 7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했고요, 금녕 김씨 땅이 상당히 커요. 커서 그것을 3년에 걸쳐서 매입해 주는 것으로 종중을 우선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용균 위원   그 땅만 확보를 하면, 토지구입은 반절정도도 안되는 것 같구만,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사실상 바로 착공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유지나 시유지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한 5필지 정도 2.5%정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5%만 우리시유지나 국유지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확보해서 사서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야 겠다, 이런 의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시죠. 참고적으로 42쪽에 신흥동 샘터가든~용제동간 도수로 복토공간 그 계획서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줬죠? 계장님 안 오셨는가요? 그것 하나 갖다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갖다 주시고, 저희 동네이니까 알아야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의원이. 갖다 주라고 해도 안 갖다 주고.
    그다음에 청소과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147쪽요, 지금 거기 재료비에 보니까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해서 폐건전지함이 8만 3,000원씩 600개를 해 가지고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짧게 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읍·면에는 지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600개소를 수거함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폐건전지함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샘플이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샘플 일부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2009년도에도 일부는 보급을 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추가로 하는 거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폐건전지함을 잘 보이는 데다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잘 놓아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에 의해서 오염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이게 지금 51만원씩 500개인데 이것도 내내 그런 식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똑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동주택에다가?

○청소과장 옥용호   공동주택하고 읍·면에 전부······.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51만원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캔, 병 이런 식으로 3개 박스가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8조에 2세트입니다.

○박종대 위원   8조?

○청소과장 옥용호   예, 8조로······.

○박종대 위원   8조라는 얘기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8가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이렇게······.

○박종대 위원   8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을 2개를 주겠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을 지금 이렇게 4조씩 해서······.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 하나 갖다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생태탐방로 예향천리 마실길 이 부분이 지역이 안배가 안돼서 삭감이 됐다, 그렇게 답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박종대 위원   예산서에는 웅포 곰개나루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미륵산에도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날 걷기운동본부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 들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과장님 잘 들었는가 실험해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서동길도 만들 수 있고 왕이 다니는 길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박종대 위원   그렇죠, 뭐냐면 그분이 국책사업을 심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면서도 우리 익산은 아주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옛날 과거보러 오는 과거길, 잘 적으세요. 과거길 이것 올라만 오면 자기가 무조건 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미륵산으로 중심으로 한 탐방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내가 여기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박종대 위원   하라는 것 아니니까 만약에 균형적으로 하시겠다, 라면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 처음에 답변한 것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참고하세요. 그중에서도 그 사람이 가장 중심을 두는 것이 뭐냐면 과거길 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보러가는 역사성, 지금은 테마가 있는 탐방로가 돼야지 테마가 갖추어진 걷고 싶은 길이 돼야지 억지로 만든 길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테마가 갖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성이나 전통성이 검증되는 길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박종대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공원과. 463쪽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광폭파종기, 지게차, 소형굴착기 이런 것이 나무심기 위해서 이것 직접 심으려고 사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나무가 아니라 꽃 재배를 위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꽃 재배요? 꽃 재배 직접 하려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꽃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설자체가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게차라든지 소형굴착기 이런 것 조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지금 그런 부분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없으면 이것 사주면 또 직원 채용해야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니, 그런 직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는 분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아니, 또 이것 사주면 사람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이것저것 내놓으라고 할까봐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조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라산공원 사업 있죠, 소라산공원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공청회를 6번이나 했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다투기도 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다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결정 아직 다 안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는 결정이 다 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억원을 세워가지고 일부 토지매입을 했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이게 깎였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깎인 이유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한번에 공원 조성하려면 다 못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 함열에 아사달 공원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수도산 공원 하자, 수도산 공원 끝나고 나면 소라산 공원 하자, 이게 약속이에요. 시민하고 우리시하고 의원들하고 약속인데 왜 깎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과장님이 잘못 답변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을 얘기해야 되는데 서를 얘기했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충분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셔야 되고, 공원녹지 수목유지관리비 2,800만원을 세웠는데 800만원 깎였는데 지금 공원녹지 수목유지관리비가 많이 세워진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녹지공간에 주거지역에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4대 때 시정질의를 했지만 플라타너스 나무는 영상 30℃가 되면 이소프렌이라는 독가스가 나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수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 달라, 그래서 뭐냐하면 플라타너스 나무 가지를 쳐준다든지 이런 관리를 잘해 줘야지, 가지치고 1년만 되면 원상복귀 3분의1 됩니다. 3년이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무엇인가가 설명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잘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아주 필요한 건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면 과감하게 삭감하지만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에요,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이 비전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홍보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산과요. 예산서 413쪽.

○농산과장 김정모   농산과 김정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을 기해 가지고 농특산품 홍보 판매하는 그런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청 본관 1층에 있는 홍보센터하고 연관돼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하고는 달라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홍보하면서 판매하고 이렇게 그런 걸 운영할 계획으로······.

○최기재 위원   그러면 가변형 홍보관이라는 얘기예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기재 위원   1년에 며칠이나 가동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명절 때 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쌀 판매까지인지 아니면 단순히······.

○농산과장 김정모   농특산물 판매하면서 홍보하는 겁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건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절 때 추석하고 구정 때 저희들이 시청 광장에서 천막을 해서······.

○임영애 위원   부스설치?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부스설치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기재 위원   414쪽에요,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이것 정리추경에 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농산과장 김정모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왜 한번에 안 넣고 정리추경에 넣고 내년 본예산에 넣고 이렇게 나누어 넣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것 시끄러워요?

○농산과장 김정모   나눠넣은 것이 아니고요, 연차사업으로 2년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최기재 위원   2년 연차사업이라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2년 연차사업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당초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 삭감됐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삭감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올렸다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자라를 생육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산과장 김정모   익산에는 2농가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2농가를 위해서 그러면, 정리추경 것 제가 안 봤거든요. 정리추경 것이 얼마예요? 예산이?

○농산과장 김정모   시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최기재 위원   정리추경에 11억 8,000만원요?

○농산과장 김정모   시비만 빠졌었거든요. 1억 8,000만원요.

○최기재 위원   1억 8,000만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기재 위원   1억 8,000만원이면 11억에다가 13억이네요? 여기 지금 11억이 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농산과장 김정모   시비만 1억 8,0000만원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 11억에다 시비를 보태야 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시비가 당초에······.

○최기재 위원   총사업비가 12억 8,000만원이에요, 아니면 총사업비는 더 돼요?

○농산과장 김정모   총사업비가 시비만 1억 8,000만원이었고요,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농산과장 김정모   총사업비가 12억입니다.

○최기재 위원   12억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2년차 전체사업비는 32억입니다.

○최기재 위원   전체사업비가 32억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기재 위원   2농가를 위해서 32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2농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전국 자라 생산농가들의 자라를 익산에서 가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단위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법인이에요, 아니면······.

○농산과장 김정모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왜 농산부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시비를 거쳐서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익산에서 앞으로 이걸 특화하실 요량이 있으세요?
    우리시가 이 사업을 이렇게 32억씩 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이 사업비를 당초에 자라가공협회에서 전국단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익산시에 유치를 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자라를 가공하고 있는 흔적이라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끌어다가 익산시가 이런 것을 안고 가는 것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행정적 절차는 다 마쳤습니까? 완벽하게?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마쳤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차적으로 완벽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

○최기재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12월 8일 날까지 투융자심사 맡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12월 8일이 언제입니까, 예산서 편성된 다음에······. 진짜로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합시다. 그것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됐으니까 농산과 물어볼게요.
    수정예산서에 벼 공동녹화장은 육묘장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녹화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녹화장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거라.

○농산과장 김정모   녹화장은 내부시설이 없이 하우스 시설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골조만 해 주신다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골조하고······.

○최기재 위원   외벽하고 골조만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녹화장은 공동육묘를 그런 묘를 그런 바닥에 깔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화시키는 것 그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여기도 어림짐작해 보니까 보조가 동당 7,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녹화장도.

○농산과장 김정모   8,000만원······.

○최기재 위원   7동이니까요, 개략. 7,000만원이나 8,000만원이나······.
    그러니까 육묘장인데 내부시설만 없다, 그러니까 상자 쌓는 것만 없다는 얘기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기재 위원   다음 장에 공동육묘장요, 용안 하나, 망성 둘, 금강동 하나 이렇게 정해줘 버렸네요. 벌써?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당초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농산과 수정예산서 맨 마지막 란에 익산 쌀 제주 판매지원 물류비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기재 위원   제주도 가면 익산 쌀이 80㎏짜리 농가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지금 현재 시가하고 어떻게 차이나요? 시가보다 더 받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제주도 쌀이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파는 게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제주도 갔다 왔어요. 가서 RPC 들려봤어요. 제주도에서 더 받는 것 하나도 없어요. 판매량 신장을 위해서······.

○농산과장 김정모   물류비 이건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익산 쌀이 타지로 다 나가야 되거든요. 전라북도 쌀이. 그런데 제주도에는 쌀 생산이 거의 조금밖에 없어 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육지에서 들어가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공공장을 짓게 된 이유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기재 위원   그 사정은 과장님 저도 잘 알고 전북 쌀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됐던 것이 30%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분들의 판촉노력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전남 쌀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돈을 더 받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현미로 톤 백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에 1,800원을 지원을 해 줘요, 지원단가만. 여기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40% 있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80㎏ 한 가마니에 1만 2,000원이 차이 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농가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안 나아요? 농가에 현금으로 지원해 버려야지 택배회사 먹여 살릴 일도 없고······.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제주도에 익산······.

○최기재 위원   전북 쌀이 제주도에서 이런 지원이 끊이지 않고 전북도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30% 이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지 이 지원이 그치는 날 무너집니다. 전북 쌀이 제주도에서 다른 차별화가 돼서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북 쌀이 이 지원이 그치는 날 무너져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지원할 건데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전북 쌀이 제주도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좀 떨어진 것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우리 전북 쌀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전라남도에서 그동안에 제주도에 많이 팔다가 전북 가공공장이 들어가고 나서 전라남도 쌀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전북 쌀이 팔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라남도에서 가격을 저가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고······.

○최기재 위원   그런 것은······.

○농산과장 김정모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전북 쌀을 제주도에 공급하는 것이 우리 익산하고 또 김제하고 부안에서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 쌀이 제주도에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에서 별도로 판매에 대한 다른 노력을 크게 안 해도 고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쌀 팔려고 하는 노력은 저도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게 알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타 도·시·군 쌀하고 우리 쌀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해야지 일반적인 것 똑같은 것을 갖고 가서 지원을 해 줘서 경쟁력을 갖게 해 주다가 지원이 끊기는 날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히 지원해 줄거냐고요.
    지금 전라남도는 친환경 매뉴얼을 짤 때 ㏊당 200만원을 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친환경뿐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짤 때 ㏊당 100만원 이상 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라북도는. 이런 지원속에서 우리가 전라남도를 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농정이 전라북도 농정하고 전라남도 농정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이런 지원방법가지고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질것이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 지원이 그치는 날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 뭔가 지원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 자생력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80㎏당 1만 2,000원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부담 빼도 시비, 도비를 7,200원을 퍼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산림공원과453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양묘장에서 지게차를 쓴다고 했는데 이 가격이면 지게차 경유차 2.5톤 차를 산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게차 운영을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양묘장에서 꽃 재배하는데 어린 묘목 놓고 씨앗 뿌리는데 경유가 매연 품어가지고 다니면 이것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전기지게차를 사야 맞지, 아니면 전기지게차 말고 수동으로 유압으로만 차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최기재 위원   계산 없이 지게차라고 무조건 올리면, 좀 이렇게 하시지 말고 경유차를 양묘장 안에다가 세워놓고 날만 새도 그 부근의 묘목들은 이상해집니다. 아침에 이상이 옵니다. 이거 계획 바꾸세요. 계획 바꾸시고, 실제로 전기차 내지는 수동으로 하는 것 있어요. 차라리 양묘장에서 쓰는 건 저는 임대차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것이 조금 불편한 것이 꽃을 심고 도로로 나갔을 때 하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 소속이 아니어서 향토음식발굴육성 품평회 및 경연대회 올해 안했습니까? 2009년도에?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5월 달에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6,000만원이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1억 2,0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뭔지 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오기주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11쪽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설명서 11쪽. 소형농기계 500만원 이하 사업 있는데 이건 시비하고 자부담이 몇 대 몇이나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비, 자부담이 몇 대 몇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도비가 40%, 시비가 30% 자부담 30%입니다.

○조규대 위원   농기계지원사업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조규대 위원   자부담이 몇 %요?

○농산과장 김정모   30%입니다.

○조규대 위원   30%.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재량사업비에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부담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놔야할 것 같아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부담을 30%까지만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조규대 위원   7:3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요,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조성 산림공원과요, 지금 함열 가로수 수종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배롱나무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배롱나무.

○조규대 위원   배롱? 백일홍?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정확한 명칭이 배롱나무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보건대학 뒤에서 황등, 함열 입구까지는 가로수가 지금 벚꽃나무가 있는데 중간중간 다 고사되고 몇 그루 없고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도 전군간도로는 벚꽃 이런 것을 좀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함열읍까지 아니면 그 뒤쪽은 모르겠어요, 용안까지 자세히 안 봐서. 아마 벚꽃이 있을 거예요. 백일홍 나무로 해서 그쪽 길은 가면 백일홍이다, 그런 특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이 사업이 있으니까요, 좀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특히 황등은 꽃길조성을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한우판매단지를 하고 그렇잖아요. 특히 나훈아의 고향역 코스모스길이 있으니까 코스모스길을 좀 조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됐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코스모스 그 사업은 저희 산림공원과보다도 황등면사무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행은 황등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이미지하고 부합될 수 있도록 꽃길조성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의원님들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삼기면 꽃 터널조성사업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하나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아주 예쁩니다. 멋있습니다. (구)도로거든요, 차를 거기에 받쳐놓고 내려서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모현동 꽃길 조성사업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체육공원 앞에 동사무소 앞에 그 주변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3차 추경예산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물 부산물 가공처리시설사업 이건 뭡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건 지금 올해 연말 결산추경사업인데요, 당초에 균특사업으로 황토우 개설플라자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황토우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반납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게 돼가지고 이번에 축림이 선정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황토우 플라자개설사업을 포기한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당초에 플라자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한우광역브랜드가 4대 브랜드가 있습니다. 총체보리한우, 정읍의 단풍미인한우, 장수한우 그 다음에 참예우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할 경우에 4개 브랜드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라, 도지시가 그렇게 되자 황토우에서 15년 역사도 있고 그런데 자존심상 그럴 수 없다, 그래 가지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보다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분들이 뭔가 자신감도 없고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내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외적인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축산물 도매시장사업을 올해 거의 다 완공해서 준공검사까지 끝난 상태거든요. 앞으로 도축 부산물이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규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앞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이 많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서 수출도 하고 저희 내수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저는 한우농가를 보면서 축협이나 한우농가 쪽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황등 재래시장에 황토우 판매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공을 했는데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점해서, 지금 축협 남부 저쪽에 판매시설 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어디 있어요? 북부시장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북부시장에 있고요, 함열 쪽에 있고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양동 거기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양동도 좋고 그렇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고 시책사업하고 병합해서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장흥을 벤치마킹을 갔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는 군에서 축협보고 나서서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마이너스가 되면 군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잘돼요. 축협에서. 그런데 우리 축협이나 이런 한우농가에서는 각종 지원혜택은 다 받으면서 시책사업에는 전혀 배치되는 이런 행동만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축협사업이 아니고요, (주)축림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축림이 뭐하는 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현재 현영동에서 도축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축협이나 황토우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거기 입점해서 특히 축협 같은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이것 말이죠, 안 한다고 하면 지원 같은 것 중단시켜야 돼요. 혜택은 다 받으면서 시책에 좀 부합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협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토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기네들 밑에 판매센터 있으면서 왜 거기는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게 잘하면 지금 우리 황등 재래시장이 잘되면 4개 재래시장이 앞으로 잘될 수 있다, 활성화가.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조규대 위원   다음에 우리 공원, 한번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황등소공원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

○조규대 위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화장실 좀 어떻게 만들라고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산림공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타부서 소관이 되겠고 그 부서에서 하게끔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냥 딱 무 자르듯이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조성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설계에 들어갔어야죠. 만들어 놓지는 않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당초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 그 사항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못 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는 게이트볼장 때문에 거기가 연관이 되는 것이지 공원은 분명히 산림공원과에서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공원조성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뒤 사항입니다. 저희들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한 것은.

○조규대 위원   공원 내 화장실도 당연히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쪽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당초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용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전혀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 사업비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하고 공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치 사용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당신들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만들면서 화장실을 만들었어야죠.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추가로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오기주   그게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관련된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삭감됐어요, 예산이요. 그렇죠? 소각장은 돌아가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기금 말이죠? 1,000만원?

○위원장 오기주   예.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위원장 오기주   주민기금위원회인가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거기하고는 얘기된 거죠? 이게?

○청소과장 옥용호   삭감된 거요?

○위원장 오기주   아니, 1억 5,000만원.

○청소과장 옥용호   1억 5,000만원이 거기에 얘기돼서 예산에 올렸던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 같은데요, 실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사업장 다량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해서 실제 세입이 한 17억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한 1억 7,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세웠던 1억 5,000만원에 준해서 1억 5,000만원만 올렸던 건데요, 이 부분이 1,000만원 삭감됐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증액을 해서······.

○위원장 오기주   당초대로 1억 7,000만원 올렸어야 되는구만. 10%면 1억 7,000만원 올렸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랬어야 됩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게 오히려 더 삭감됐어요.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1억 5,000만원만 작년에 준해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주민기금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5일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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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영배     김용균     박종대     오기주     임영애
   조규대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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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라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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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축산과장 최광림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완종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청  소  과  장	옥용호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농  산  과  장	김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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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