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4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4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6.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6.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개의)
| 1.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6.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연일 2010년도 예산 계수조정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전년도 전체 예산은 669억이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638억원으로 약 3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계속사업 등이 현재 마무리를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일부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큰 두 가지만 설명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과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특히 역세권 도시정비촉진수립용역에 대해서 강도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리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역 앞에 중앙상권이 영등동, 부송동의 무리한 개발로 인해서 정말 낙후돼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은 구도심의 재생사업으로 주택공사와 우리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계획이 구도심 재생이 아니라 서부권의 재개발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역세권복합개발을 위한 우리시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줬는데 이번에 또 용역을 12억이라는 많은 용역비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나 해서 사실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일원의 재개발을 위한 재생사업을 위한 용역수립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현재 주택공사는 역세권과 본 도시재정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상 도시재정비는 주공보다도 우리가 역전 주변을 단계별로 재정비, 쉽게 말해서 어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수립용역이지 주공에서 하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역이라는 건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우리 최삼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최과장님의 의지도 지금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용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주셔 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게 큰 틀로 보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하지만 법이 큰 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밑받침하는 것이 역세권개발과 같이 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함열지구는 함열지구대로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부송지구는 부송지구대로 해야 하고 서부지역은 서부지역 또 남부지역은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이 있어야 하지만 구 중심 중앙상가도 우리가 균형발전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시고 이번 수립되는 도시재정비촉진수립이 정말 익산시의 구도심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삼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7쪽요, 신규사업입니까? 중앙체육공원사거리~ 장사산 삼거리.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현재 신규사업보다도 본 사업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하나로 도로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교부세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상신이 돼가지고 계속 지방교부세로 조달받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에 신규사업이 여기 몇 건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2건입니다. 천일유치원 앞에 하고 기계공고 뒤쪽 2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급한가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시에는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계상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많은 삭감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보다도 약 한 7~8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도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편성상 지금 현재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미리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도로 다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지금 계속사업 여기 예산서 보면 2,000만원, 5,000만원 해가지고 설계비만 올려놓고 토지매입도 제대로 못한 계속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를 왜 합니까? 계속사업을 마무리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민선 4기도 이제 끝나는 마당에. 일례로 우리가 황등 중로요, 공사기간이 중장기계획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이 2011년으로 돼 있어요. 2011년으로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1차 구간이 준공이 돼가지고 사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가서 보셨고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채규정 시장님 말년 1년에 12억 세웠어요. 지금 4년 동안에 6억 세웠어요, 6억. 올해 시설비로 5,000만원 세웠더만. 우리 황등 중로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왜 신규사업을 2건이나 합니까? 계속사업 마무리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도 안타까운 것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계속사업을 완료하려고 상신합니다. 근거도 있고. 허나 예산부서에서 사실상은 예산을 교부세나 모든 것이 중앙에서 조달이 미약하다보니까 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사실 예산부서에서 어디 도로가 중요하다, 그런 것까지 압니까? 중요한 것은 실·과에서 요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까지 지금 중장기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1년 남았는데 나머지 한 36억에 대해서 1년 안에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중장기계획 또 이것 고무줄 잣대로 임의대로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뭐 대책 있어요?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신규사업을 좀 억제하고 계획사업을 마무리 한 뒤에 신규사업을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운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지방계획을 왜 세워요? 이걸? 추경이라도 좀 해서 빨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방금 김용균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익산역세권도시계획 촉진계획에 의한 수립용역에 대해서 왜 위원회에서 삭감됐는가, 그쪽 위원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왜 삭감됐어요? 이게요?
○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그것은 이따 축조 때 다시 논의하시죠.
○조규대 위원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
○김용균 위원
그 점은 이따 축조심사 때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야 할 사업들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예산부서에서 많이 배정을 안 해 주셔서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시군도 말고 지방도 있죠, 지방도 도로변의 배수구정비나 여타 갓길 포장 이런 것들 민원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최기재 위원
이런 걸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건설과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 예산은 없고요,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기재 위원
도에서요?
○건설과장 김종섭
민원이 들어오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첩해 가지고 직접 하게 돼 있어요.
○최기재 위원
그것이 도로관리사업소만 믿고 기다리기는, 도로관리사업소도 역시 예산타령을 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런다고 하면 시에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어떻게라도 조금씩이라도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조그마한 민원은 우리가 해결하고 큰 민원은 도로관리소사업소에 이첩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민원이라고 하면 인력으로 하는 민원 내지는 별도의 예산투여는 않고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걸로만 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좀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건설과가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를 같이 했으면 이런 얘기를 평소에 주고받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시에서도 좀 예산을 조금이라도 마련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못해 주는 부분 조금씩 해 주셨으면 쓰겠고, 전체로 건설교통국 소속의 예산들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원활하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예산배정이 왜 건설교통국 쪽에 이런 거예요? 예산배정 상황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 받아들여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솔직히 말해서 국비는 좀 자신이 있는데요, 시비관계는 좀······, 우리도 많이 신청을 하고 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억이 깎였는데 사업부서 예산은 그래도 많이 그전에 많이 세워줬는데 갈수록 사업부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 지역의 발전사업인데.
○최기재 위원
뭐 예산서보면 국장님, 과장님, 전 직원들 나서서 일을 하시고자 노력을 했겠지만 안타깝고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가요. 통째로 건설교통국 예산이 국 예산 자체가 아마 사회복지과 예산 하나만도 못한 것 아닌가. 건설교통국 예산이. 민원요구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시달리는데 개선책은 뭐라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는 뭐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복지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현재 기반시설은 정부에서도 좀 약하게 다루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설 분야가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현재는 비중이 좀 중앙정부에서부터 약해졌지 않느냐······.
○최기재 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사업도 완공을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또 자꾸 벌리는 이유는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신규사업 이런 사업도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에 이미 놓친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이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민원, 쉽게 말해서 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주택가 옆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사업인데요, 그것도 계획에 따라서 이미 지난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최기재 위원
아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든가 미루어져 있다든가 멈춘다든가 예산이 중간에 끊긴다든가 이런 사례들은 좌우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빨리 완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하고 관련된 사업이 저는 그러네요, 지적하기 보다는 예산받침이 충분히 못되는 것들이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브랜드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위원장 오기주
브랜드콜택시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소나 하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전부 다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오기주
몇 군데나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지금 광역시는 5군데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전국에서 각 시·군에서 서로 막 하고 하는······.
○위원장 오기주
현재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냐고요. 브랜드콜택시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제일 가까운 예로 전라북도가 있고······.
○위원장 오기주
아니, 몇 군데만 얘기하시라니까요. 몇 군데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5대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여러 군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몇 군데가 하는가만 답변하시라니까. 한 10군데 이상 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우리가 1,000대 하려고 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위원장 오기주
토탈 예산이 한 13억 들어갑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산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콜택시 상황실 구축비 2억원하고 그다음에 1,000대 해 가지고 10억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우리 과에서 브랜드콜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반해 냈을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위원장 오기주
택시사업자는 어떤 혜택이 있고 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으며 우리 익산시는 어떤 혜택이 있고 그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시민들은 어떤 불편함이 없어 졌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반할 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13억 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브랜드콜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아니,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 노동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느냐.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노동자들한테 첫째, 안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추적이 항상 되기 때문에 첫째 노동자들한테 안전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것은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겠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물론 시민들도 그렇지만 운전자도 안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여성운전자 피살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납치당시에 운전자하고 개인하고 전화통화 중에 의심사항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위치추적이 안돼 가지고 피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이 24시간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기주
과장님, 3년 전에 여성택시노동자 한 분이 피살돼가지고 우리시가 그 안전성을 위해서 1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입안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래서 제가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콜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뽑아봤어요. 과연 이 제도가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점이 유리하며 제가 다 뽑아봤다니까요, 한번. 핑크색이라는 여성전용택시는 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8,000만원인가 예산 편성했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건 참 잘 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콜 부분들을 보면 좋은 점 하나도 안 올라와있어요. 과장님도 한번 뽑아보세요. 브랜드콜 딱 쳐가지고 뽑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도 봤습니다만 일단은······.
○위원장 오기주
저는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에서 과장님들이 이 제도를 이반하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다, 우리 택시가 요즘에 많이 힘들다, 물론 다 힘들죠. 힘들어서 택시기사들한테 수익도 올리고 사업주들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우리시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떠한 시의 이미지를 확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까지도 다 고민하셨을 것이다. 예산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추경을 세웠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아직 실시하지 않았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저희가 9월 달에 추경에 승인하면서도 사실은 다 하지 않았잖아요, 500대 해 달라고 했는데 250대만 해 줬지 않습니까? 먼저 시행해 보고 그에 대한 장·단점을 또 우리가 분석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라고 하는 의미였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장·단점 평가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에 그냥 13억을 다 들여서 시행하고 나중에 평가하겠다? 평가내용을 보니까 시민들이 전체 다 불만사항이야,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뭐냐면 이미 편성돼 있는 250대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2010년도 지금 현재 예산 올라와 있는 7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과장님한테 제안해 보는데 어때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 이미 검토 끝났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들이 250대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개인택시가 먼저냐 법인택시가 먼저냐, 상당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했는데요, 250대 가지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답니다. 개인택시도 못하고 법인택시도 못하고.
○위원장 오기주
과장님, 개인택시 250대 할 것이냐 법인택시 250대 할 것이냐,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 노동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고 사업주는 어떻고 시민들은 어떻고 시는 어떻고 이게 나와 줘야지,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죠,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 앞에 있는 택시들 기사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병원 앞에 가면 택시들 쭉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상의해 봤습니다. 브랜드콜에 대해서 아느냐, 사실은 모르더라고. 브랜드콜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것이 좋냐, 사실은 잘 모르더라고. 우리 익산에서 하루에 몇 콜이 뜨며 우리가 1,000대를 했을 때 한 대당 콜을 몇 개씩 받을 수 있으며 이 데이터도 없어요. 익산시가 3,000콜, 4,000콜 정도 뜨죠? 하루에. 그렇죠? 1,000대를 해 놓으면 한 택시당 하루에 3콜, 4콜 받을 텐데 평균적으로 그거 받으려고 13억을 투여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익산시 전체 콜이 몇 대가 뜨는데 1,000대를 했을 때 하루에 대 당 몇 콜이 뜨고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콜 하기 이전보다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질문하고 얘기해 보니까 오히려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이냐, 아니면 사업주가 이 사업을 제안해서 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이반했겠죠.
과장님 검토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잘 해 보시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이렇게 투여돼도 정말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4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 라고 한다면 저희 예산 승인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텐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입증이 안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갖고 있지도 않고.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난 번 추경 때도 약간 논란의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이번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다 승인됐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논의는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시점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 충분히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대 위원
교통물류과요, 예산서 522쪽에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해 가지고 40만원씩 75개소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40만원씩 75개소인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저희 관내에 유개승강장이 한 500개소가 있습니다. 500개소가 있는데 수시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개당 40만원씩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로 유리 같은 게 많이 깨지는데요······.
○조규대 위원
유개승강장 하나 하는데 얼마나······.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하나 하는데 한 800만원 정도.
○조규대 위원
800만원? 유개승강장 하나 하는데?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혹시 도시미관과에서 유개승강장에 페인트칠 그림 그리는 그런 예산 편성한 것 없습니까?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없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유개승장강 페인트 해서 그림 그리는 것 있으면 제가 그런 정보는 아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시 CI작업이 곧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시 공공디자인 그 용역도 지금 착수가 됐다고. 그것이 나오면 모든 디자인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유개승강장에 돈 들여서 그리면 CI작업하고 맞지가 않는다고요,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I작업이 나오면 유개승강장 디자인이랄지 모든 게 나와요. 그게 전부. 따로 그림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자원봉사센터에 예산 있는 모양이구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주요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오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셔가지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사업에 타미플루를 4,800명분을 이렇게 구입해서 하고 있다는데 지금 올해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사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익산시에서 지금 신종플루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가 몇 명이나 나왔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오늘 아침까지 누계된 게 약 3,300명 정도로 확진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3,300명?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3,300명이 나왔는데 익산에서는 사망이나 이런 것은 발생된 예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사망사례는 없는 부분이고, 참고로 전라북도에는 확진환자가 약 1만 8,000명 정도가 되겠고 저희 익산시가 3,300명 그리고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모 시·군에서 3명 정도가 있었지만 저희 익산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다행한 일고요, 하여간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에게 또 시민에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없도록, 타미플루를 더 확보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확보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결산추경에도 일부 약 6,000명 정도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4,000명 해서 저희 관내에 16.7% 정도를 확보할예정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확보하는데 애를 써주시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담배를 금연시키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용균 위원
금연클리닉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1년 통계로 봐서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나오고 있어요? 담당과장님 한번 집계해 본 것 있습니까?
금연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금연클리닉을 받으러 보건소에 오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하루에 한 2~30명 됩니다.
○김용균 위원
2~30명 오고 있는데 그중에 금연하시는 시민이 몇 분이나 되는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6개월을 성공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한 1,900명 등록자 가운데 한 5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50%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용균 위원
예, 지금 현재는 담배 피는 분들이 자기도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피우고 있지만 상당히 남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이 없도록 금연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각별하게 잘 지도를 해서 금연할 수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경로당 노인운동사업을 하고 계시죠? 41쪽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 사업은 저희 담당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해당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분들에게 운동지도를 하고 있고 또 향상도를 알기 위해서 체지방이랄지 근력운동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 이렇게 각 경로당으로 직접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건강체조도 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아보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병이 발생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전운동이나 이런 걷기운동을 통해서 사전에 미연방지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 전개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각별히 아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전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타미플루 지금 영·유아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저희가 올해 예방주사를 몇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타미플루가 아닌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영애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예방접종 부분은 대상자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그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 맞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예방주사를 맞아서 일어나는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아이들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내년도에도 어차피 또 다른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일반인들도 이제는 예방주사 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어린아이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약간 접종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작용보다는 얻을 수 있는 건강의 혜택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더 접종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금방 말씀하셨던 일반인들에 대한 예방접종 부분은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전부 맞춰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또 다른 발생건수가 사람에 의해서 가축이 신종플루 전염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좀 쓰셔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희귀난치성질환 있잖아요, 어린이나 어른들. 그런 분들 지원이 계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까지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희귀난치성이나 암 같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희귀난치성 질환은 한도액은 없습니다. 청구하는 대로 소득과 재산이 맞으며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영애 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동에 대해서는 18세까지 18세에 도래하는 데까지 소득과 재산이 맞을 때 지급 가능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소득과 재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쉽게 말씀드리면 환자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거든요. 그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 해당하면 그분들은 저희들이······.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까지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가능합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임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소관 2010년도 주요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요약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시고 소장님 대신이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이게 지금 날씬이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씬이 같은 것도 공동브랜드에 포함돼서 전부 같이 하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개별브랜드로써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브랜드 통합을 통해서 닉네임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을 전국공모를 통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브랜드 중에서 순수미나 아니면 날씬이나 서동마나 이 중에서 그래도 브랜드 면에서 가장 그래도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날씬이 고구마가 상당히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동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익산시에 공동브랜드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늦었어요. 늦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수미도 저번에 도에서 판매행사를 했죠? 서울에서? 거기 참여했던 우리 농민이 정보를 주는데 순수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단풍미인이나 지평선 쌀은 차 대놓고 실어 가는데 순수미는 전혀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구매를 않는 거예요. 하물며 그동안 순수미에 대해서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정도로 광고의 효율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날씬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이게 또 공동브랜드로 가면 앞으로 광고나 모든 대응전략을 어떻게 단기간 내에 빨리 상승시킬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저희들이 지금 인지도가 높은 날씬이 고구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대표적인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읍의 단풍미인 또 김제의 지평선 이것은 지역의 어떠한 역사성이나 현실에 맞는 브랜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역사성이나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저희가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번 홍보를 통해서 진짜 익산의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쌀 같은 경우도 브랜드를 순수미 종류를 한 종류로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해 왔어야 하는데 조금 가다가 품종을 바꾸고 하다보니까 인지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서 품종도 결정하고 디자인도 하고, 여기 포장지나 브랜드나 이런 걸 공모를 할거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잘 결정해서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그리고 고구마는 지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도 여기에서 브랜드를 바꿔버리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마케팅전략을 새로 수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많이 발전했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택에 잘 해 왔는데 저쪽 함평 같은데 일억만송이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국화축제가 너무 왜소하고 과연 경쟁력이 있냐, 의문이 들어가더라고. 아까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국화축제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과 현실에 동떨어진 구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화축제 끝날 무렵부터 끝난 뒤에까지 전국의 국화축제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전국에 한 8곳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저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정도 국화축제라고 하면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왜? 우리가 그만큼 향상이 됐습니다. 올해의 기점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자긍심을 갖고 우리뿐만 아니라 연대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조규대 위원
소장님이 자신감을 얻었다니까 다행인데요, 선전 문구하나도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러면 일억만송이하고 천만송이하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핸들을 돌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이걸 한번 업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정말로 발전시키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물론 더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어떤 방안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느껴요. 회의적으로 느낀다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전에는 일억만송이가 없을 때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더 연구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촌테마공원조성은 장소문제에 있어서 거기가 호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이런 건 농촌 깊숙이 들어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장소문제 같은 걸? 여기는 실질적으로 야산으로 둘러싸이고 들녘의 어떤 정취는 물씬 풍기지는 않는 데거든요. 여건은 좋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좀더 농촌지역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밭하고 논하고 많은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어떤 정서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쪽에 와서 하는 게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인력육성과장 박내현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지를 선정할 때는 후보지 3군데를 놓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접근성이라든지 또 농촌의 정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금마저수지 주변이 낫다, 왜 그러냐면 용화산이 있고 옆에 또 미륵산이 있고 또 주변이 절대농지가 아닌 이런 농림지역으로써 개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4억이 삭감됐는데요, 4억 가지면 우선······. 문제가 많은가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국비를 4억 가지고 쓸 경우에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안돼 있으면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는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어쨌든 소장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여튼 항상 보면 보여요. 제가 지난 번 위원회에서도 봤는데.
이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일부 좀 많이 깎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미숙하게 표현을 한 부분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금방도 언급했지만 저희들이 표현기법이라든가 핵심을 정곡을 찌르는 응답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물론 행정적 절차가 미비한 것도 있다고 봐요. 저희 위원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다소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테마공원은 꼭 해야 할 프로젝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소는 사실은 어디에 선정했는가는 몰랐어요. 그런데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하다보니까 금마저수지 서동공원 거기에 선정을 한 모양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수변공간.
○박종대 위원
저도 항상 거기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왕에 농어촌테마공원이라면 농촌도 관광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같이 어우러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거기가 그래도 주말이나 이런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농촌테마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객관적으로 좋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깎였습니까? 왜 깎였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오기주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토지매입을 저희가······.
○박종대 위원
행정적 절차가 잘못돼서 깎였다, 이거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행정적 절차를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행정적 절차를 잘 설명을 해 보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지금 기본계획승인이 1월 달에는 나는 데요, 그때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내용이 토지매입이 아니라······.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가 잘못 됐어요. 행정적 절차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을. 그렇죠?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행정적 절차를 행하고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 자체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 위원
하자가 없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박종대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공유재산승인을 맡았냐 안 맡았느냐, 그 문제인데 지금 공유재산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은 토지매입부분이거든요.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승인을 맡아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토지매입비가 없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미비한 점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은 저는 꼭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에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결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공유재산취득 계획은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바로 이행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역특화작목 가공품 생산시설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게 쭉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고구를 통해서 고구마 엿이나 고구마 과자나 한과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성이나 현실성이 맞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요즘 자색고구마가 기능성으로써 많이 홍보가 돼 있고 또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색고구마를 가지고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요즘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고구마 녹말을 통해서 라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다, 라면 좀 긍정적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고구마 엿이나 고구마 과자나 한과 이런 것도 내내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까? 가공이 돼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예.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기본계획이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지금 진행중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진행 중이고 1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문화재 지표조사, 지형현황 측정, 토지작성평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아직 취득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어느 땅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만이······.
○위원장 오기주
아니, 이 예산자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장 오기주
그러면 저희가 이걸 봤을 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어디다 하실 거냐고,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셔야죠.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문화재 지표조사는 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바로. 그러면 매입을 하기 전에 사전승인을 토지주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건 사실은,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그 땅 자체를······.
○연구개발과장 진선섭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데 답변하면 못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만약에 거기 못하면 다 복구해 주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발굴조사가 아니고요, 지표조사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차라리 과장님, 이걸 하시면서 그걸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의견조율이 더러 된 부분인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바로 추진하면서 겸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의가 돼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게 재논의가 돼서 예산부분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맡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겸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남의 땅 파가지고 난 뒤에 복구는 누가 할 것이며, 그게 말이 됩니까? 안되죠. 만일 거기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 답답해요. 본위원이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빨리 알아듣고 해야지 자꾸 뒷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왜 못 들었다는 얘기겠어요, 그렇게 위원님한테 얘기하는데 위원님들이 해 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가 아까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예산이 설령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맡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테마공원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가공품 생산시설요, 왜 이건 부분적으로 깎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개정할 때 80% 보조율로 했는데요, 시비부담을 80% 보조를 했는데 다른 시범사업하고 동일하게 해야지 왜 80%로 했느냐, 이런 판단을 하신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창업하는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있고 또 50% 보조로는 이걸 누가 해 보겠다는 의지가 나오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창업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80%는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 보조율이 80%가 옛날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50% 나오는 일반화된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범사업 같으면 센터 내에서 어떤 연구기관에서 완제품 개발을 해 놓고 그다음에 지원조건을 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것은 저희들이 그 농가에게 자본적보조만을 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소가 있습니다. 전문연구소와 같이 협력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과 이런 부분들은 고구마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화 될까요? 좀 고급스러운 제품을 했으면 보조율을 따내기도 좋았을 텐데 엿이나 한과 이런 것은 녹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도 없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자원이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만 특히 마와 고구마는 특화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판단되고요······.
○최기재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엿이나 한과 이런 것들은 흔히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작물에서 가공된다든가 하는 것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구마에서 가공을 했을 때 물론 전통식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대에 맞는 현대화된 제품들을 했으면 그런 것들을 상품화 기획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러면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면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예산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최기재 위원
부분적으로 삭감시킨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써있는데 계산이 안 맞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보조율이 낮춰진 사업입니다. 시비부담의 보조율입니다.
○최기재 위원
보조율을 그러면 50%로 낮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래서 720만원입니다. 720만원만 편성해 주신다면 추가로 4가지 품목에 대해서 자색고구마 막걸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하나의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미 막걸리도 기능성 막걸리들이 시중에 캔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 예산 규모 가지고 막걸리를 해 가지고 어디 외지로 내보낼 수 있고 무엇 할 수 있고 이런 계획이 좀 서투른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을지는 몰라도 마땅히 저희들이 상품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최기재 위원
시중에 막걸리도 캔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고구마 막걸리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최기재 위원
고구마 막걸리는 아니더라도 일반기능성 막걸리나 이런 것들이 캔으로 유통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상향된 것을 찾아내서 가지고 나와야 뭔가 위원님들이 아, 이것 획기적이다, 한번 해 볼 수 있고 그거 전국에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한번 해보자고 반색을 했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리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기술상담 보조인원 두 분을 다른 방법으로 인턴제나 이런 방법으로 따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만한 경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 인턴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급여를 많이는 안줍니다만 8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는데 그러면 이 인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 두 명을 기간제이지만 저희들은 정규직원 이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테마공원 공모해서 선정된 건 언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2009년도 2월 13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날짜는 충분했겠는데 저도 공원이 생기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좌우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들이 있으니까 아쉽고 다른 위원님들도 각별하게 관심 갖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상당히 자리가 좋을 것은 같은 생각도 들어가고 위치는 좋은데 혹시 그쪽에 가공시설도 함께 들어가요? 농산물 집하시설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체험가공시설도 들어갑니다.
○최기재 위원
집하시설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집하시설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집하시설까지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도로문제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 싶어서······.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4-H가 매년 충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4-H 회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충원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정착을 신규로 하는 사람들 전부 신규회원으로 영입을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4-H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4-H에다 끌어다 맞추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4-H도 여타 유사조직하고 합친다든가 해야지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 매년 돈 줘야 그들만의 리그이지 이게 뭐 4-H가 진짜로 한번 생겨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도자회도 고령화 돼가고 노령화 돼가고 4-H도 고령화, 노령화 돼가고 보조 받았다고 해서 억지로 거기에 갖다놓고 행사비 주고 보조금 주고. 이런 조직들이 국비이고, 사단법인이고 관계없이 지역에서는 좀 행정이 나서서 말하자면 가능한 데는 통합할 수 있는 데는 통합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지원들은 여기 보면 어디 자기들 대회 간다, 자기들 대회 가는 돈까지 우리가 다 대줘야합니까? 자기들끼리 그들끼리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대줘가면서까지, 이런 예산이 나는 과연 농업예산인가 정권이 길들이는 예산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여러 차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농민들 스스로가 개선해야 하고 농업관련 단체들이 이런 것을 기울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여기도 보면 여성농업인, 생활개선 구분도 안돼서 예산을 세워요. 여성농업인 물론 모여서 기술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항목에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하고, 구분해서 지금 조직이 갖추어져 있죠? 똑같은 것 아니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따로따로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6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 보면서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처음 지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조규대 위원
이게 농촌을 위해서 농업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합리성이 있나 해 가지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기료나 운영비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때 장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써 13개소 중 우수활용 건강관리실 7개를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거예요? 처음에 이것 해 줄 때는 이런 것이 사실 농촌건강관리실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찜질방 있고 요즘은 다 개인 승용차 있고 그래 가지고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서 활용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절실히 필요하다, 해서 해줬어요. 물론 좋죠, 농민들을 위해서. 공감은 가는 부분이지만 그때 얘기하니까 운영비 같은 것은 절대 지원하는 일이 없고 자체적으로 다 충당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우수활용건강관리실 7개소 이렇게 선정을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벌써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7군데 하면 다른 데 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건강관리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세요,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가보세요. 제대로 활용하는가. 운동기구 같은 것 이분들이 전부 욕심이에요. 저쪽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하려고 하고. 앞에 리더들이. 다 욕심이라고. 가서 보면 운동기구 많이 갖다놨어도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것 관리하는데도 문제라고요.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고 그러면 그냥 사업추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성과위주 때문에 그러는지 그때 답변을 정당화시켜서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벌써 1,600만원이라는 돈을. 결과적으로 13개소 다 해 줘야죠,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13개소를 지원을 다 해 주려고 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13개소는 못해주고 방법상 이런 방법으로 택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이게 하나의 방법이지, 해 주려면 13개소 다 해 주세요. 그냥.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수한 데 주려면 1~2개나 해 주고 말아야지 7개를 왜 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또 계속해 줘야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운영 면에 어떤 개선점을 갖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개선점이 아니라 분명히 그때는 운영비 절대 지원 없고 마을자체에서 다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
수정예산 여쭤 봐도 돼요?
○위원장 오기주
예.
○임영애 위원
저는 수정예산서 46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식품가공 마에스터 과정 있잖아요, 군장대 위탁교육. 그게 예산이 이렇게 4,06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지금 군장대하고 협약을 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식품가공 속에······.
○임영애 위원
아니, 그건 다 아는데요, 4,06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장대 식품가공학과가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개인부담이 줄어든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4,060만원을 학비보조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안돼서 수정예산에 금년도 수준으로 다시 올린 겁니다.
○임영애 위원
금년도 수준으로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임영애 위원
원래 1차에 올해 29명이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 29명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장님 와계시는데요,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도 단장님 오셨으니까 인사 정도하시고 간단하게 보고하실 것 있으면 보고하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국가식품지원단장 최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기주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 오기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기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종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라종록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제안경위 그리고 2010년도 예산투자 기본방향, 2010년도 예산안 편성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2010년 지방세 세입추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총 25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세인 자동차세 5억 400만원, 도축세 5억원, 담배소비세 10억 5,100만원, 2010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득세 18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세 177억 3,600만원, 재산세 2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7,1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2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지방세 추계 시에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징수목표, 편성년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검토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총 4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20억 1,2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부담금 77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 전입금 20억원, 지난연도수입 2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3,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비교적 현실성 있는 건전세입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취득 및 처분 또는 1,000㎡이상 토지취득시, 2,000㎡이상의 처분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11개 대상사업 중 1개 사업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비에 대하여는 재정투융자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49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예산안 제출후인 2009년 12월 10일 심사를 받았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구입시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7개 대상품묵 중 3개 품목은 예산안 제출후인 2009년 11월 30일자 및 12월 9일로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사설계 용역은 5억원 이상, 기술용역과제는 3,000만원 이상, 연구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용역비 사업 20개 사업 중 심의를 득한 사업이 8개 사업, 기준단가 이하로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이 2개 사업, 계속사업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이 10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지방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전년대비 281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은 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산업단지 분양수입금 150억원, 이자수익 10억 2,3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고정부채수입 및 잉여금 117억 8,4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세입증대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에서 불용품 매각수입, 동파계량기 및 파손계량기 대금 등으로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타 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13억 3,000만원,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등 13억원이 감액되어 총 25억 7,300만원이 감된 281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이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가정 및 일반용 물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입 6,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휴자금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함열, 북부, 금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비 등으로 67억 1,900만원을 사용하여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예산의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편성하였음이 보여지나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순서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증액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보석박물관 입장료 수입 1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원, 국고보조금 32억 2,2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600만원 총 73억 5,500만원이며, 세출내용은 지역경제과 4,400만원, 문화관광과 1억 6,7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1,500만원, 사회복지과 8억 3,900만원, 여성친화정책과 6,800만원, 교통물류과 2억 6,400만원, 농업기술센터 4,1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16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 4,9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익산시 기금수입 주요재원은 출연금, 융자금 및 이자회수금, 적립금 이자 등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적립금은 각자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이자율은 4.65%,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1%,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3.9%, 노인복지기금은 5.0%, 청소년육성기금은 3.1%, 여성발전기금은 4.03%, 식품진흥기금은 4.6%,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4.45%, 재난관리기금은 3.78%로 가장 고이율과 저이율의 차이는 1.95%이며 9개 기금의 평균이자율은 3.87%입니다.
금융기관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을 선택하여 예치함으로써 적립금 이자수입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금규모가 적으나 대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적정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배 김용균 박종대 오기주 임영애
조규대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라종록
○출석공무원 (14인)
| 건설교통국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최광석 |
| 도시개발과장 | 최민수 |
| 건 설 과 장 | 김종섭 |
| 주택관리과장 | 최삼배 |
| 교통물류과장 | 신권식 |
| 도시미관과장 | 이종화 |
| 보건지원과장 | 김장학 |
| 보건사업과장 | 최영호 |
| 인력육성과장 | 박내현 |
| 기술보급과장 | 박복두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