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43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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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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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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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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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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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금연, 지식지원담당은 연가중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지역정보담당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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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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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지식정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까합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금으로 지식정보과에서 익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시 지식정보과에서 감당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찬성하고요, 본 위원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떻게 보면 가난의 대물림이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있는 집 자녀들은 좋은 환경, 여기에서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원이나 과외를 잘 받고 해서 해외에 어학연수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소외되고 가난한 집의 자녀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가난이 대물림되는데, 저는 내년에는 이런 특수시책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고아원이 3개가 있습니다. 이리보육원, 기독삼애원, 시온유아원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방과 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고아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지식정보과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데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하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고아원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특수시책으로 지식정보과에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흥초등학교에 전교생이 90명 되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45명 정도 됩니다. 거기만 놓고 보면 고아원 아이들이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고아원에서 방치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특수시책 정도는 하나 지식정보과에서 만들어서 내년에라도 실시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평준화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도 일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우리 지식정보과가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년대계를 꿈꾸어 나갈 학습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면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달에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익산사랑 장학재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하기가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학금을 기부 받을 때 누구 한 사람이 20억 30억 내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내는 것이 진정한 장학재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잘 진행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송스럽게도 관심을 크게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과 나눠져 있다보니까 그 재단에 소속된 사무국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 혼자서 하기에 벅찹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직원을 배치해서 같이 활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 부분이 소홀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 인사에 배려해 주셔서 6급 주무관을 한 명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계를 잡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보고 때는 더 알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과거에 어머니들이 자갈논 팔고 황소 팔고 해서 교육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굶지 않고 먹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사람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게 현실이에요. 과거에는 없는 사람이 지게 지고 벌어서 큰 빌딩 사고 했는데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학재단에서 30%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큰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 기관에서 가장 먼저 장학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부녀회나 봉사단이나 뭔가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이 관심을 더 갖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정과 연계성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무관이 오셔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02쪽, 아까 과장님께서도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마음으로 고마웠습니다. 작년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영어체험학습센터 7개에 3,500만원씩 지원해 줬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넘치고 나머지 영어체험교실33개는 빈털터리였어요. 그래도 몇 개교는 40만원인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쨌든 이번에 이런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한번에 못하겠지만 차등을 둬서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가 다른 학교에 가서 체험을 한다는 것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가요.
    그래서 있는 것이라도 잘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체험실을 운영하고 교재비를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관심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러시면 33개 학교에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겁니다. 교장선생님들도 교육청 회의실에서 엄청난 불만을 터뜨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식정보과에서 여타의 사업들을 하는데 일시적인 사업 말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면 인재양성 지원 부분들과 학교급식 지원 부분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시적인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인재양성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글로벌 인재양성이 금년에 4년차 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만족도 설문조사 부분들과 학교급식 관련돼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던 내용을 보면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죠? 교육청에 이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설문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우리 학생들에게서 데이터가 나온 부분들을 학교 가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가 관심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만족도 조사를 할 거잖아요. 2009년도 만족도 조사는 나왔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2009년도 만족도 조사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학교급식 관련돼서도 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오기주 위원   설문에 대한 내용도 바꿨습니까? 지난 2008년도에 했던 것과. 그때 설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서 변경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설문지를 작성할 때 희망연대와 같이 해서 설문지를 다시 보완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8년도와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9년도 만족도 조사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돼서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나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만족도는 얼마나 나와요?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만족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다는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오기주 위원   지금도 위탁은 YMCA에서 하죠? 보조교사 관련된 관리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특별히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매년마다 하는 사업으로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과 학교급식 지원 부분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중에 비해서 데이터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급식 관련돼서 그리고 인재양성 관련돼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 만족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문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인재양성 관련돼서와 급식 관련돼서는 2009년도 만족도 조사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9년도 만족도 조사는 다 끝난 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79%로 나와 있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98%, 그 다음에 체험학습실에 대해서는 좀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3% 이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학교급식 관련돼서는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부분 말씀드릴게요.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선정이 될 때는 대단한 홍보도 했고 의지를 가지고 지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실제 초창기 분위기와 진행되는 과정의 분위기가 힘이 실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미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산시가 여성친화적 도시라고 하면서 했던 정책에 대한 열정과 안전도시로 선정되면서 가졌던 열정을 비교했을 때 평생학습도시는 실제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홍보용 문구에만 치우쳤지 사업의 내실에 기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은 이 평생학습도시에 관심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시장님이 평생학습전국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무총장이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부분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도 하게끔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하시는 정책이나 만드는 것을 보면 여성친화 쪽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던 데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평생학습을 전국적으로 볼 때 처음 시작단계인 2000년도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이 부분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장님 정책사업에서도 밀린 것 같은 데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게 지식정보과 한 과에서 할 수는 없어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 과가 해당되죠.
    안전도시를 만들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면 안전도시를 할 것인지 산림공원과나 도시미관과, 교통행정과와 합의하고 정책을 생산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에서 자원봉사단을 양성한다든지 사서와 관련된 수준 이상의 도서 관리자를 양성한다든지 교육시킨다든지 이게 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아지고 개발돼서 평생학습도시가 세부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정책에 대한 효율성이나 홍보효과를 위해서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민자치 관련된 업무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강사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인다든지 평가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가려면 지식정보과 혼자는 안 되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잘 아시겠지만 제도권 교육과 대학교 교육 외에는 전부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지식정보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평생학습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서를 다 통합해서 더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에서 인재양성과를 두었다가 정보통신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전에 문해교육 관련돼서 글 쓰신 분들 심사를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시골에 어르신들이 버스번호나 버스가 어디 가는지도 못 읽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본단 말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글을 읽어서 이제는 버스도 혼자 탈 수 있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 글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 여성들이 시집와서 한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편지나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그것 아니면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평생학습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됐든 시민의 역량을 공공서비스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게 잘되면 익산시가 많은 예산이나 행정의 공력을 들이지 않고도 시 행정이 운영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앞으로 모현동이나 부송동 도서관이 지어졌을 때 사서나 행정인력을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에서 배웠던 독서관리자들이 직접 자원봉사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간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세금으로 직원을 많이 안 뽑아도 되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속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러면 익산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쪽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평생학습 쪽은 왜 관심이 덜 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별로 표시가 안 나서 그런가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북과학교육원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실시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용역이에요, 아니면 학술용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고 해요, 나중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더라도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승인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민원콜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루의 통계가 나오죠? 얼마나 접수되는지.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총통화가 500콜 정도 되는데 수신콜이 1일 평균 3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330건을 9명이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홍보가 더 되면.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교환실에서 했던 통계가 있거든요. 3개월 통계를 내보니까 교환실 통계보다도 콜센터 통계가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그동안에 교환실에서는 교환을 해주면 2번, 3번, 4번, 5번까지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다시 돌려 달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정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어떤 민원 관련된 콜이 많아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민원 관련된 것은 제일 많은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민원, 그러기 때문에 많은 민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바로 전문화를 시킬 수 있고 특수한 도시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의 질문이 오면 담당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콜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어때요? 저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원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고 봤더니 제일 크게 홍보하는 것이 공중파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봤더니 선거 관련돼서 강력히 제재를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못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번호만 홍보해도 선거법에 안돼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번호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자막으로 하고 있고, 도청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못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면 홍보전략을 다양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카드에 민원콜 번호를 찍는다든지 시내버스에 광고를 한다든지 어쨌든 적극적으로 ‘1577-0072’.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런데 솔직히 저희는 지금 시작한지 2개월 됐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내실을 기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보안 USB, 그러면 보안용 USB를 부서에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전 직원에게 보급을 하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부서에 몇 명 정도나 준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전 직원에게 보급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계 별로 하나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특수한 계도 있겠지만 담당이 가지고 있다가 계원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안USB를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은 어떻게 나눠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손문선 위원   문서에 대한 보안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안USB를 사용해서 보조메모리에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 관련해서 직원교육을 시킬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USB가 접근했을 때는 실제 경고나 가동이 안 되는 것이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거부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전에 그런 시설을 예산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아까 민원콜센터 답변 중에 330건 정도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 35통 내지 40통씩 소화한다는 건데 1인당 하루에 어느 정도나 소화할 수 있나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게 애매한 것이 일반 기업형 콜센터 같은 경우 수백 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돌려주면 일분이나 이분 내에 끝날 수도 있는데 민원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돌려준다면 일분도 안 걸리겠죠. 그런데 1개 민원을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을 끄는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다음날 그 사람이 또 전화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굉장히 폭주할 것을 예상하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비좁더라고요. 이번에 리모델링도 예산이 책정됐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할 필요성은 없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만약에 그것을 한다는 장소를 옮겨야지 거기에서 면적을 넓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 했네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처음에 시작할 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장소가 없어서 리모델링비 1억원 가지고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예산이 책정됐으면 차라리 그런 수요예측을 해서 한꺼번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내 쪽에 들어와서 더 키워야지, 거의 100평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생활민원까지 다 감당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확정은 도에서 하나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나와서 면접까지 추진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배수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니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안내를 하면, 통상 시립도서관에서 했습니다. 도서관이나 큰 장소를 정해 가지고 도에서 면접관이 나옵니다. 면접관이 시·군을 다 순회하는 거죠.

○조규대 위원   선발과정은 익산시와는 전혀 무관하구만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결정과정에서 저희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아주 투명하고 더 이상 어떻게…….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익산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11개월만 하죠? 1월 빼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1월은 준비기간이고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선거기간 2개월 동안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다른 해에는 한달에 두 번씩 2째, 4째 수요일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22개 강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강좌는 수시로 했습니다. 특별강연으로 해 가지고 24강좌를 소화시켰고, 금년에는 야간에 2강좌 더 해서 26강좌를 하려고 했었는데 4강좌가 줄어들다 보니까 22강좌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있으니까 특별강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강사진을 모셔올 것인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예.

○김세현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이 전국적인 강사가 온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섭외를 못해요. 그래서 자치발전연구소에 해마다 의뢰해서 1강좌당 160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60만원 속에는 강사료, 강사 이동 부분, 섭외할 때 드는 비용, 자기네들 운영비, 세금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160만원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어느 사람은 200만원, 300만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통 알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80만원 내지 100만원, 120만원 정도가 강사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강사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강사진을 모시겠다고 하면 대체로 국가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섭외해서 모시고, 또 체험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강사진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회의 끝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오는 사람만 오더란 말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 전체에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석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고 하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정말 중요하죠.
    젊은 학생들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학습교재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교재를 가르치는지 압니까?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져 가는 예절교육도 함께 넣어주면 좋겠다, 충·효·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를 지키고 있는 것들인데 원어민 교사들은 우리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니어요?
    그래서 영어로 가르치더라도 이런 충·효·예에 대한 것들을 함께 가르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들도 이왕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효과를 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부분도 직접 그쪽과 이야기해 가지고 어떤 학습교재를 쓰고 있는지, 원어민들은 우리 문화와 상이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주원섭, 시정담당 황영삼, 인사담당 박윤선,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기록물관리담당 김규정, 공무원단체담당 박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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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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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2010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를 하죠. 최근에 보면 획정위원회 안들을 각 정당에 의견들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시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우리시도 의견을 올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의회의 의견청취 하는 부분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오기주 위원   시의 의견은 어떻게 올립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시의 의견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그래요. 최근 언론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공무원들은 정당을 가질 수 없고 정당에 후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이건 지방공무원이건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던 데요, 우리 익산은 그런 부분들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공무원들은 정당에 대한 중립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당에 의견을 수렴해서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의 의견과 무관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규정과 원칙과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한 정당에 의견을 올리는 부분들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정당의 의견을 참조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한 정당만 의견을 참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련된 중립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정당의 소속도 배제해야 되고 후원도 해서는 안 되고라는 규정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원칙에 준해서 시의 의견을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퇴색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라도 시는 객관적인 원칙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한다라고 하면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2010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사문화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익공노 출범식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오기주 위원   2대 출범식을 하는데 익공노 관련돼서 우리시에서는 노사 관계의 정착으로 시민 만족 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 4/4분기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시에는 익공노 말고 상용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죠.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다음 달에 출범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준비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오늘도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무원 노사문화 정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지원과의 계획은 있는데 상용직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계획들이 없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고 더더군다나 노조도 빈부의 차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인원이 적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 정도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얼마 전에 출근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물론 제가 상용직 노동조합 관련돼서 아침 일찍 출근했던 것은 아니고 삼정원 관련돼서 시위하는 분들과 상담하려고 일찍 출근했다가 봤어요.
    여러 가지 글귀들이 피켓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서 상용직 노동조합에 대한 시의 관심이 상당히 적구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4/4분기 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익공노가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요구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큰 단체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반면에 상용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굳이 노조를 선택했던 동기는 무엇일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노조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타보다는 왜 만들었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부터 출발하자고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엊그제 그 추운 날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노조와도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이미 몇 가지 협약들을 했더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본협약은 마쳤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본협약들에 있어서 지켜지는 사항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고 각 과에서 협조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있을 수 있겠고, 사무실 부분들은 언제쯤 정리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출범식 안에 준비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무협의회를 2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상용직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상용직이 150명 정도 되고 있죠? 상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무기계약직이 총 181명입니다.

○오기주 위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협약이 체결되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분들을 대신해서 교섭하라고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180명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복지건 임금이건 근무의 조건이건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기본협약 상에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가능한 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기본협력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사실 서로 간의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단체협약을 12일 날 요구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인사 문제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인사가 끝나고 1월 25일 날 이후에 대화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25일 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공무원단체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인사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공무원단체 담당과 대화도 없이 바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1인 시위를 해서 되겠느냐 설득해서 시위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1인 시위를 해 가지고 대화가 좀 늦어질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도 김덕성 위원장을 참석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엊그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시 앞에서 두 달 동안 특별감사를 요구하면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삼정원이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는 아니지만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상용직 노동조합이 있고, 연초부터 익산시에 오시는 분들에게 익산시에 대한 이미지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문했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삼정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빨리 실시하라고 요구했고요, 또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로 131쪽에 있는 공무원 노사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많은데 상용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 단 한 자도 안 올라와 있다, 더불어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고 논의 장소마저 현재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1월에 의회에 대한 부분들,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다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은 빨리 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침에 계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2월 18일 날 출범을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그 공간만이라도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오늘 2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잘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2차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그때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논의됐었는데 회계 부서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과 별로 업무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가 물론 총괄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하겠지만 각 과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율해 주셔서 현재 협약에 대한 체결 부분들은 다소 시기가 늦춰질 수 있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공간만큼은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 시정보고회, 주민간담회에 대해서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전시성이다 이런 기사를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물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의 자리를 갖는 것은 좋죠. 그런 측면은 좋은데 사실 청취만 했지 그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드문 것 같아요. 요구사항, 건의사항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을 하는 것은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불만으로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잃고…….
    지금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20개 하고 9개 남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이번에는 명확한 답도 못하잖아요. 시장님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검토한다고만 표현하는데 일선에 있는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전부 체크하셔서 건의사항이나 청취된 것들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보고회가 끝나면 실·과장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5쪽 특수시책에서 대상인원이 6명이네요? 언어별 영어, 일본어, 중국어인데 6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너무 많은 숫자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규대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이 6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타이틀이 국제화 시대에 맞춤형 전문 공무원 육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외국어만 연수한다고 해서 국제화 시대에 맞춤형 전문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첫째는 관련 국가와 언어소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수준을 끌어올린 후에 그쪽의 문화라든지 행정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뜻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나 풍습까지도 접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전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양성할 필요가 있다, 언어만 습득한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하윤   일단 언어가 소통되어야 하기 때문에 1단계로 이것을 하고 언어 수준이 올라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주민간담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지사님이 저희 익산시를 방문해서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때 질문자들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정해 주지 않아서 못했어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불쑥 손들어서 질문하면 과장님도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서 꾹 참고 질문을 못했는데 도지사님이 우리 익산에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인데 그날도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세종시 문제 한 말씀 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양선씨인가 그 어르신이 마지막 질문에서, 아마 그분은 질문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극구 손드셔서 세종시 문제가 우리 익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했는데 우리 김완주 지사는 거기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종시 문제가 우리 익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소리를 내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죠,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도지사님이 참 비겁하다, 오셨으면 그런 문제도 떳떳하게 하고 차고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관부서니까 앞으로 질문을 받을 때는 미리 우리가 도지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그날 거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랄지 통·반장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그분들이 세종시 문제 때문에 우리시나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주민간담회장을 제 지역구인 팔봉동, 영등1동 돌아다니면서 보지만 우리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장님도 비겁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 올려준다고 시장님이 하시겠어요? 그것은 시장님 자유겠죠. 여러분들이 “세종시 문제를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보고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과 연초부터 간담회를 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전일상호저축은행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소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수의 정말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겪는 고통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언급도 한 말씀 않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갖추어야 할 예의도 아니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참 비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아이티 문제까지 제가 여기에서 요구하고 바람이 있다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로 세종시 문제와 전일상호저축은행 문제만큼은 주민간담회 때 우리 시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우리시에 방문하기 전날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오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세종시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예고가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세종시 문제가 어떤 것이 저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전부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시장단에서 1월 27일자로 촉구 건의문도 발송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주민간담회장에서 시장님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또 시정을 했던 부분들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KTX 선상역사를 만들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KTX가 들어오고 수도권과 1시간 거리로 교통의 흐름이 좋아지면 우리시에 오는 불이익이나 우리시가 받아야 할 고통 정도는 말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정간담회를 했을 때 그 시민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정말 시정간담회든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든 물론 그분들 입장, 저도 제 지역구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런 것만이 본인이나 우리시의 발전적 요소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꾸지람도 받아야 되고 그 꾸지람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민간담회나 도민과의 대화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4년 동안 쭉 다녀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과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의 소통이 원활히 되고 서로 신뢰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자기 반성 없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은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연관된 부분부터 이야기할게요.
    입법예고가 27일 됐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의견서 제출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의견서까지는 아직 검토를 않고 있고요, 하여튼 미치는 영향을 각 부서별로 파악하고 있고 종합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입법예고 되면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저는 내셔야 할 것 같은 데요? 우리 의회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관제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라고 의뢰나 부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의견 청취란이 다운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들 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검토하셔서 꼭 내세요. 우리 의회도 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정은 국회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저항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익산시 당정협의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없습니다. 저희 행정과 양당이 협의한다는 표현으로.

○손문선 위원   당정협의회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은 정무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이티 관련된 불우이웃돕기 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동까지 전부 다 같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거기가 복구도 해야 되고 피해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보니까 종교단체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각 기관별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통·리장 장학금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신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언제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리장 선발 과정에 대한 익산시 기준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요.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조례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삼성동은 필기시험 봐서 뽑고 어양동은 면접으로 뽑고 영등2동도 면접으로 뽑고, 서류는 다 똑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시험 보고 어떤 동네는 면접보고 서로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같은 익산시에서 모현동 통·리장 틀리고 삼성동 통·리장 틀리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선발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만약에 시의원 선출하는데 한 군데는 시험 봐서 뽑고 한 군데는 선거해서 뽑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은 농촌형에 맞게 도시는 도시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공개채용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각 동별로 균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동네는 서류심사, 면접으로 뽑고 어느 동네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으로 뽑고 다 틀리니까, 그러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 부분은 읍면동 선정위원회에서 채용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조그마한 동네에서 하는 행위들이 동네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마을이장이나 시골 통장은 마을투표를 해서 뽑는 게 룰이에요, 시험을 안 보고.
    그런데 그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나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을 해서 뽑든지 아니면 서류심사, 면접에서만 뽑든지 뭔가 뽑는 방식이 비슷해야지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재량껏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뭔가 예측 가능해야지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교육 있죠. 전에 공무원 교육을 하실 때는 나름대로 리더십이나 대인관계나 자기의 성격, 기존의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을 보니까 공무원 교육을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비전홍보팀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전홍보팀이 홍보에 대한 전문가들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고 인사 때 바뀌어서 거기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홍보에 대한 전략이나 홍보에 대한 개념, 감각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진단 말예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지원과가 실제 대민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익산시가 예산을 얼마 투자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시는 보면 다양한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게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예요. 뼛속 깊이 홍보가 안 되더라도 뭔가 이런 행위가 익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는데 친환경 급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투자해서 공력을 많이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은 교육청에서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행정 만족도를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하면 바로 객관화가 돼서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획사나, 예를 들어서 제일기획이나 삼성에서 홍보 수립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TV광고가 됐든 신문광고가 됐든 이 사람들은 기법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란 말이죠.
    그런 유수의 강사를 초청해서 각 과별로 홍보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맞춤형으로 홍보의 감각을 키워낼 수 있고 전략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교육 문제는 가급적이면 해당 과별로 특성에 맞게 교육을 차출하고, 또 특성에 맞지 않는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시민들 욕구도 빨리 변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나 행정에서 못 따라 간단 말예요. 그럴려면 외부에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지식을 수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것을 전부 다 개방형 계약직으로 뽑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급이나 8급들이 계속 훈련돼서 나중에 전문가로 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맞춤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서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을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사 문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전·산후 법적인 휴가가 90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요즘은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90일만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보육을 위해서 1년, 2년씩 가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가치가 옛날에는 출산이나 휴가를 가게 되면 인사에 점수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내가 건강해야 되고 아이도 잘 키워야 되겠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 갑니다. 1년 이상 가다보니까 대체인력을 써야잖아요.
    그런데 대체인력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우리가 교육 파견 가면 1년 이상은 새롭게 신규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11명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서 오늘도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청양군에서 한 명 오기로 했고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인력 운영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트랜드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 파견을 1년 가면 신규채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지만 출산휴가를 1년 이상 갔을 때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신규직원을 뽑다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시로 전입오고 싶어 하는 경우는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양군청에서 한 명 와 가지고 낭산면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출산휴가 가시고 한 분은 결혼이고, 그래서 행정직이 사회복지를 보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이 사회복지도 우리 익산시로 전입 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마땅히 올 희망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인력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다들 1년 이상씩 쉬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이번에 교육파견은 몇 분 가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사무관 한 명이 들어가 있고 4급 한 명은 2일부터 들어가고 6급은 2월 중에 5명이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교육 파견을 많이 보내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인력을 풀로 관리하고 있고 나름대로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정원제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원한 데도 있고 실과별로 사람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교육파견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익산시 인력 운영에.

○행정지원과장 하윤   4급 같은 경우는 1년을 가기 때문에 한 명 승진을 했었고요, 6급도 교육가는 대신에 승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인력을 새로 충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초창기에 6급 1년 과정을 간 사람들에 대한 승진은 이미 시켰기 때문에 교육인원은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 사람 없다고 만날 그러시더만 왜 이렇게 교육을 많이 보내는가,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를 들면 이번 6급 5명이 교육을 가게 됐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들 교육을 안 보냈다면 이번에 승진요인이 전부 없어져서 승진을 못 시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하다 보니까 교육도 보내고 고민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교육을 보내서 사람이 없으면 자체 승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인력운영에 좋은 부분도 있고, 하나는 교육을 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결원을 채우지 못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팍팍해지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채울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20명의 충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규로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저는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익산시 한시기구나 여유기구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식품클러스터추진단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언제까지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2012년 5월 달까지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30만 인구가 무너지면 한 국이 줄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정읍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무원 조직에 한 국이 줄어들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직적으로 전부 다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한 국이 줄어들면 4개 과가 줄어들고 4개 과가 줄어들면 16개 계가 없어지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에 대한 고민은 안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서부택지개발에 아파트단지가.

○손문선 위원   그것은 세월이 가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모현동에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래도 인구수는 줄어들어도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게 익산시의 형국이기 때문에 세대와 인구수가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저희들 판단은 모현동 택지지구가 완공되면 군산이나 김제에서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인구가 30만 6,000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체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윤   지금 가다가 정체되고.

○손문선 위원   줄기는 주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작년에 한 달은 몇 명 안 되지만 증가하는 달도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2년도에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인구 30만이 무너지면 공무원 한 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때 되면 담당하는 분이 하겠지만 이런 뜻이 아니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익산시에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생각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3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하신 김호중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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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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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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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행정지원과장 하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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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