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43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

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2월 1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진희섭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힘찬 백호의 포효소리와 함께 시작된 2010년도 경인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번 인사에서 승진 발령된 유적전시관장 유창숙,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인사에 다시 전략산업국장으로 보임되어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전략산업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지난해 64개의 기업유치를 통해 28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지정,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익산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서 우리시의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남권 LED융합 기술지원센터를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유치하여 지역내 LED산업체와 LED융합 기반산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남부시장, 창인시장 등 5개시장을 완공하여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5개 분야 2,092명의 일자리창출과 인력지원으로 128억 1,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서민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우리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을 위한 여론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왕도로서의 익산이 백제문화권의 중심도시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익산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 국내 잠정목록에 등재되는 등 우리시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에서 주최한 관광홍보 분야 최고상을 수상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략산업국은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7개부서 110여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별 맞춤형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유치 80여개 업체, 고용인원 2,000명, 투자금액 3,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시는 전북도와 공동 대응태세를 갖춰 필요한 기업유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여 세종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익산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별 맞춤형기업을 유치하여 금년 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시가 MOU를 체결한 기업이나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 사전 접촉기업에 대해서는 선점노력을 집중하겠으며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는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를 3월에 착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시설과 연관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설립 지원을 위한 One-Stop체제 정착과 기업애로 해소센터 및 기업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1기업 1담당 기업도우미제도 실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유명 규격인증 취득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운영난 해결과 수출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익산 Buy-Club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고·최적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특히 단지 내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및 우선 분양부지 등 20만평을 금년 5월까지 완공하여 분양토록 하겠으며,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전통산업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우리시 전략사업이기도 한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전시판매센터 준공과 동시 판매센터 입점업체를 모집하여 7월에 개관토록 일련의 과정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가공단지 조성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화강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석재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해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우리시 우수 석재를 우선 사용토록 전국 공공기관과 공사 현장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고기능성 친환경섬유 신소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거점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행정인턴, 공공근로, 기업 고용보조금 시행 등으로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상인 보증지원사업, 상인교육,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미륵사지에서 국보급 유물의 대량 발견을 계기로 문화재청 및 전북도와 함께 국립박물관 익산 유치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실현시키고 1,400년의 역사와 전통의 가치 발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고도를 육성하여 백제왕도로서의 위상을 정립시키겠습니다.
    특히 미륵사지와 백제왕궁터 등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를 통하여 관광 자원화 하는 한편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등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문화예술 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7월까지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확산을 위해 행복 바이러스 시립예술단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친숙하고 사랑받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영호, 기업지원담당 정기훈, 전통산업담당 김우진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맡은 국은 다른 데 비해서 앞으로 익산이 사느냐 죽느냐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이 1년간 교육을 통해서 신지식이라든지 많은 정보를 얻었으리라 믿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그동안 익산이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기초공사를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반석위에 올려놓는 기업유치 성과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 투자유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체 현황을 한번 봤어요.
    물론 요즘 세종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 기업체 현황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곳과 휴업, 건설 중 미착공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지금 휴업하는 공장이 26개인데 대다수 부도난 기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휴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대부분 휴업된 업체는 기업이 어려워져서 부도도 나고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 한 해는 기존의 공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휴·폐업하고 있는 공장들을 잘 활용해서 저가형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사실상 저희 2공단의 공장이 비어있는 상태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휴·폐업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가에 공급해서 다시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공장이 휴·폐업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익산이 기업하기가 어려운 곳인가 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투자를 기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그런 업체의 사장님들을 만나서 공장이 부도나서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을 명확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2쪽을 한번 봐주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명확히 말씀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신문에는 익산 기업유치 제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사실인가,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MOU를 체결했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문에는 왜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오늘 명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신문 내용을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요, 과학산업단지에 MOU를 체결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큰 업체인데 요즘 자금력이 부족해 가지고 투자를 하반기에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신문기자의 판단에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사실상 우리 과학산업단지는 세종시와도 큰 연관 없이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방사선 분야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평이 노인병원과 영상기술센터로 분양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번에 MOU 체결한 업체가 6개 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일부러 우리 단지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영상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상기술을 받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 업체는 틀림없이 오는 업체입니다.

○박종대 위원   업무보고 때는 “일반산업단지,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종합의료 과학산단, 금마 농공단지에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보고도 하고 홍보용 보도에도 그렇게 나온단 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밀착해서 보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우리 신문을 쓰시는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응하는 공무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답변을 못했다든지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론 자체가 좋지 않고 “익산 공단은 분양이 전혀 안 되는가 보구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앞으로 분양에 막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분양 문제만큼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것 허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적극 홍보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세종시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명확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조차도 과연 산단이나 부품 전용단지, 의료 산단 분양이 될까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현실이니까 과장님이 알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산업단지나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의료 산단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양물산이 2월 1일부터 회사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창원에서 10개 협력업체가 오겠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3월 달부터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공단에 있는 10만평 부지를 먼저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기자들은 보는 눈은 우리와 틀린 것 같아요.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동양물산도 지난번에 온다고 했다가 안 왔고 이번에 온다고 신문에 나와도 “와야 오는 거지” 우리 시민들 생각이 이럴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4개 지구 중에 우리가 하나 받은 것을 저도 축하하고 우리 익산시민들이 축하할 일입니다. 이 사업 추진이 안 되었으면 과연 어떻게 보석판매센터나 가공단지가 이루어질지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저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익산이 희망의 도시로 바뀌려고 하는지 고도화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 고도화사업이 진행 안 되면 헤쳐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화사업이 얼마만큼 성실히 진행되고 이것을 기존에 있는 가공공장이나 판매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나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나는 공장을 옮기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만이 나도 신규로 판매센터나 가공단지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판매센터에 있는 분들과 가공단지에 있는 분들에게 따로따로 하셔서 몇 차례 그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를 하고 계획서를 써주었을 때 그분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 아니냐, 먼저 이 사람들부터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고도화사업의 중요성과 고도화사업이 현재 어떤 사업인지 그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1월 10일 날 우리시부터 알려야 된다고 해서 보석판매센터에서 7, 80명 모인 가운데 주얼리 엑스포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과 고도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참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주체인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 번 설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판매센터나 가공단지의 실패가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얼리 엑스포 스프링이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홍보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서울, 중국, 일본에 가서.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홍보를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주얼리 엑스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월 25일이면 지금 정도는 홍보가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홍보가 뭔가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팸플릿을 통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한달이나 남겨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행사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판매센터 입점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좌우되는 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주얼리 엑스포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됨으로써 앞으로 판매센터 업체를 모집하는데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차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만큼 3월 달에 하고, 또 10월 달에 4대 축제가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판매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전시판매센터에 MOU 체결이라든지 입점 희망자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은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파악은 안 되고 일주일 전에 파악했던 것으로는 주얼리 엑스포에 참가하는 업체가 96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참가하는 업체는 입점을 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해외업체 20개 업체가 들어 있거든요. 준비를 더 해서 입점에 계약한 분들은 입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시판매센터나 가공단지를 하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는 그 후의 일들이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 버립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주얼리 고도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도 있고 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논쟁 끝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저는 참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 해서 고도화사업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주얼리 고도화사업은 가공단지에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 고도화사업이 완전히 성공하지 않고는 가공단지는 성공할 수 없다, 어느 업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애착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준비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연계해서 할게요.
    익산 주얼리 산업이 3월 달에 익산 주얼리 엑스포 스프링 개최하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주얼리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이 두 시기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얼리 엑스포 스프링은 작년 10월 달에 했어야 할 사업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 하다가 올해 전시판매센터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올해 하는 사업이고.

○오기주 위원   전시판매센터 입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입주할 팀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왕궁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부스가 영등동에 있는 것은 28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비한 것은 84개에서 100개 부스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축제기간에 엑스포를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4대 축제가 취소되면서 우리시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점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봄으로 연기해서 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무산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판매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집 부분들 때문에 한다라면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보석에 대한 홍보도 있죠.

○오기주 위원   홍보 부분들이 10월 달에 하는 것과 우리가 4대 축제도 하는데요, 단순히 판매센터에 입점하는 업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 일정도의 보석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의 홍보 부분 때문에 2009년도 사업이 신종플루 때문에 안 돼가지고 단순히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업을 그 다음 연도에 두 번 병행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면 사실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판매센터에 입점하는 업체가 현재로서는 주얼리 엑스포 스프링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초 작년도에.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이 질문할 때 판매센터에 입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3월 달에 하는 주얼리 엑스포 스프링과 10월 달에 하는 주얼리 엑스포의 차이점이 그거라고 말씀 하시길래, 그렇다면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얼리 엑스포 스프링을 하지 않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중적으로 마지못해서 2009년도 사업이 미뤄져서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옳은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전시판매센터 입점과 개소식을 앞두고 160개 정도 업체를 초청해서 하면 입점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연기를 했고요, 주얼리 엑스포는 매년 4대 축제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3월 달에 계획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시기가 가깝다면 하반기에 하는 것은 사업전시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주얼리 엑스포 스프링과 2010년도 익산 주얼리 엑스포에 대한 계획들이 2009년도 예산이 미뤄져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느낌은 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기주 위원   현재 판매센터에 입점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조금 전에 96개인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난주까지 파악된 것은 입점업체가 아니고.

○오기주 위원   하려고 희망한 업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것은 스프링에 참가하는 부스 업체, 그것은 50만원씩 내고 계약이 완료된 겁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판매센터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3월에 공고를 내서 4월 달부터 모집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 주얼리 엑스포 스프링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죠. 많은 업체가 와서 그 시설도 보고 판매를 잘 하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1년에 두 번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는 없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두 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못했던 것을.

○오기주 위원   어쨌든 올해 두 번 하잖습니까. 무리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하여튼 이번에는 전시판매센터를 채우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과는 아닌데요, 판매센터가 만들어지고 가공단지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 얼마만큼 고민돼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마, 왕궁, 이후에 식품클러스터, 전시판매센터, 또 전시판매센터 옆에 가공단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다 위치가 전주, 완주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는 약 80개 업체,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우리 단지 내에 있는 휴업업체들에 대한 고용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2010년도에는 약 2,000명의 고용창출을 하겠다…….
    그래서 왕궁에서 동양물산이 2010년도 10월 달부터 생산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겠죠, 아니면 외부에서 많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 인구가 11월말 보니까 30만 6,000명, 곧 30만이 무너지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2,000명의 고용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 분들이 기업유치가 되면서, 저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이 전주와 완주권이다…….
    동양물산, 그리고 전시판매센터가 만들어지고 가공단지가 만들어지고 금마도 그렇고 이후에 식품클러스터도 그렇고, 그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동양물산의 예를 들면 동양물산은 사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장소 물색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완주 쪽은 아니고 우리 익산에 가까운 쪽으로 많이 다녔고요, 그런데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번에 구조화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신규모집보다는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원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지을 때 우리가 협력해서 분양하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협의를 해서 우리에게 연락을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었지만 이번에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희들이 차별화 전략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완주나 전주 쪽이 가깝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갈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투자유치과에서만 전담해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의견들을 각 과에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사실 걱정되더라고요. 유치는 우리가 해 놓고 거주는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습니까.
    그리고 교육 관련돼서도 부모 입장에서 익산을 선택할 거냐, 전주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고용창출은 많이 하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익산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고용창출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완주에서 다닐 것이다, 전주에서 다닐 것이다, 가장 가까운 거리가 전주 같은 경우 송천동이 가장 가까운 거리다 이런 고민들이 있던데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기업유치는 신규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하게 모색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주의 자유는 본인에게 있는 거잖습니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익산시에 거주한다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한 시의 지원, 인센티브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동양물산 사원아파트가 기안아파트 옆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송동 오페라하우스 옆에 짓고 있는 신축부지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는 쪽에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가 건의를 그렇게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건의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쉽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좋겠죠. 되는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양받아서 가면 돼요. 자기 것 파니까. 실제 영업을 않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예요. 제가 알기로는 세 들어 사는 보석 가공업자들이 40개에서 6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영업보상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전시판매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고도화사업 지구 내에 실제 자기들이 보상받아서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다양한 영업적인 문제나 권리금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예요.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수립할 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지금 펀드 모집하잖아요. 산업관리공단에서 민간펀드를 조성한다는데 펀드에 대해서 쉽게 조성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용산 문제가 그랬단 말예요.
    지금 익산시는 소규모로 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요. 지난 1월 달에 보석판매센터에서 설명회를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과 같이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고 집 있는 사람은 매각해서 충분한 돈이 되니까 사면 되는데 영세하게 임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의 재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만만찮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십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2012년도까지 이 사업이 끝날 것 같아요? 죽어도 못 끝납니다.
    그리고 펀드 문제도 있겠지만 다양한 영업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 대책이나 기존 업자들에 대한 해결대책이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있고, 그래서 아까 주얼리 관련된 활성화대책 2단계에 아파트형 공장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것을 1단계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협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영업보상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조금 받아가지고 주얼리 산단에 가서 땅 사고 건물 지을 수 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옳은 말씀이고요, 2단계 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넣었는데 지난번 설명회에 갔더니 그분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먼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받았어요.

○손문선 위원   그게 맞죠. 그래서 자기들의 건물이나 땅이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서 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입자들에 대해서 유도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우리시가 중간에 협상할 수 있고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 빠져 나갈 구멍도 없으면서 익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나가라, 당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가족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시급한 문제로 알고 하여튼 올해 안에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책은 없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재오 권익위원장님이 오셨을 때 참석한 모든 업체가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안 짓고는 거기에 임대업자가 들어올 수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청에서 30억 지원하고 도비와 시비 10억씩 지원해서 50억이 되면 2,000평 정도의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이재오 위원장도 그런 사정을 충분히 듣고 하여튼 이것은 중소기업청에 이야기해서 우선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왕궁 가공단지에 짓도록 해 보겠다는 약속은 하고 가셨어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동양물산 사원아파트 부지를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동양물산이 다음 달부터 시작하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8월 말까지 하고 실제로 사업개시는 10월 1일부터.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원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부송동이나 영등동에 현재 아파트가 없잖아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모현동이나 이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현재 임대형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거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안 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동양물산과 저희들이 숙소 문제는 충분히 협의한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10월 달에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분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당초에 부송동에 있는 공원녹지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를 풀어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숙소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면 사원아파트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더니 하여튼 그 부분도 회사에 가서 차장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손문선 위원   지금 2월 달이고 10월 달에 준공하는데 몇 개월 만에 아파트가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뚝딱 나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단 후레아패션에 있는 3개동을 계약해서 임원진들은.

○손문선 위원   후레아패션 3개동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후레아패션 옛날 기숙사 있잖아요. 거기를 일단 계약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사원들이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아파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혼자만 와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주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는 그렇죠. 아파트를 현재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더 지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모현동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해야 할지 이것은 저희들과 협의를 더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모현동은 그때까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전부터 사원아파트 부지를 계속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팔봉동에 한다, 오페라 뒤에 있는 32평형 아파트에 들어온다, 그리고 부지를 어양동 쪽에 물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해결 않고 계속…….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하여튼 조속히.

○손문선 위원   동양물산 오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이 뭐 있어요. 그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익산에 살게끔 만들고 거기에서 소득 올리는 사람들에게 주민세 잘 걷어서 익산시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보조금도 주고 땅도 싸게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당초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전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사원아파트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아까 오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다 완주, 전주로 가죠. 왜냐하면 전주 완주는 아파트가 미분양 돼 있으니까. 익산은 지금 아파트 미분양 된 곳이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실무적으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데 부응하도록 저희들이 더 강력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참 답이 없어요. 지금 오페라투는 부도나서 짓지도 못하고…….
    구조고도화 사업도 주변에 있는 영등동 주민들은 참 좋아하더라고요. 산업단지가 깨끗해지고 뭔가 정비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나 고민되는 과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것 필히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익산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 보상 받아가지고 가신 분들이 익산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귀금속 산업단지에 분양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좋은데 돈만 보상받고 가버리면…….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수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이 굉장히 암 덩어리였겠죠, 제발 해치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자기 건물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타지 사람들에게 넘어간 건물들도 많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석 안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도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은행 관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얽혀 있고 복잡합니다.

○손문선 위원   금융권에 저당 잡혀 있는 땅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 구조고도화 사업이 귀금속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이냐 그것도 분석해 봐야 하는데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차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부류가 있는데 땅 가진 분야와 임대하시는 분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땅 가지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합의를 안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귀금속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귀금속이 침체되고 그러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손문선 위원   그렇다고 보상해 주면서 만약에 이 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환매해 준다라는 부분으로 가면 그것도 우리나라 법에 안 맞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래서 저희들이 왕궁의 전시판매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는 일차적으로 제조업이나 가공단지에 계약해야 분양해 주겠다는 조건을 이야기해서 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이나 중국 가서 할 수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에 오셔서 전시판매센터를 하시는 사람은 일단 땅을 구입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서 그분들이 다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산업단지도 과연 이 사람들이 보상받고 왕궁으로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 귀금속하지 않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세 들어서 보석가공 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부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익산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파트형 공장도 1차 사업에 넣어서 세입자를 우선 원칙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아파트형 공장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미착공 기업들이 34개 업체 있잖아요. 미착공하는 이유는 분석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미착공으로 판단됐는데 그중에서도 2공단에 들어온 이차전지 업체라든지 아이세로 이런 데는 미착공 됐는데 지금 착공계를 내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업체는 사무실을 거의 완공한 상태고 공장도 바로 지을 계획이고 아이세로 미림도 건축허가가 나서 바로 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했던 세종시 문제도 있고 국내 자체도 내수침체기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내수침체에 들어가서 이번에 유명한 백화점이 폐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국내에 오래된 자동차 다 팔아먹었죠. 그러면 자동차도 성장하는 것보다 하향곡선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많이 해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55년부터 63년생들이 퇴직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퇴직하기 시작할 때는 급격하게 부동산이나 내수시장이 죽어나갈 거예요. 저는 앞으로 보이는 경제적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거나 기업유치를 할 때 추측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익산시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야잖아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든 미착공 기업을 하든 이것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은 독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쳐내서 위기관리를 해서 위험요소를 저감시켜 나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같은 경우 기업이 오면 국가에서 돈을 주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 돈을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입주업체가 없을 때는 땅을 계속 묶어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계약금만 받을 수밖에 없죠. 계약금은 줍니다. 10% 계약금은 주는데 나머지는 입주업체 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몇 개 업체 정도를 그 안에 넣으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업체는 저희들이 면적으로는 10만평이 넘습니다. 넘는데 사실 지난번에 외국인 전용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LOI를 체결한 일본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올 하반기에나 내년 초에 가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일본이나 미국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5월 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지정되면 10%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10% 계약금은 국가와 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업체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공장에 투자 부분이나 신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못 받죠?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그 부동산을 안고 있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하여튼 외국인 전용공단은 대한민국에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내에 거의 분양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문의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는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의 업체들은 투자할 의향이 있는데 3개 업체는 5월 달에 착공하기로 예정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친환경섬유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손문선 위원   친환경섬유 소재에 대한 국내시장의 동향이 됐든 앞으로 시장 가능성이나 활성화 가능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 쌍용방적에서 한지를 가지고 원사를 뽑아서 일상 니트나 양말,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수입해 오는 펄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좀 더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닥나무로 대체되면 100억 정도의 수출 저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넓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우리시를 중점으로 해서 닥나무를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닥나무를 자동화하는 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에서 펄프를 수입해 오는데 ㎏당 800원씩 주고 우리나라는 펄프 생산을 수작업해서 나오는데 1,600원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로 펄프만 만들 수 있다면 800원씩 받아도 농가들은 벼보다 소득이 있다고 판단돼서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그쪽 계통의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용역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손문선 위원   태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국내에서 자동화하는 것 보다 싸다라면 제품에 대한 질을 따졌을 때 국내 것이 더 싼 것이지 아니면 태국 것이 싼 것인지는 시장의 변동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국 제품의 질이 저하되고 국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부분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국내 닥나무의 질이 좋으면 시장 가치를 높게 책정해서 나름대로 고가제품으로 가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번에 쌍용방적 지사님이 오셨을 때 저도 갔었는데요, 쌍용방적에서 이번에 차량시트를 현대자동차와 계약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한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입 물량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수입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판매로는 상당히 전망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친환경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섬유는 친환경섬유지만 염색은 화학염색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친환경 소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데 닥나무를 재배하니까 염색은 그렇게 하더라도 신축성이나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14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비가 60억이나 들어가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시설을 해서 과연 친환경섬유인 닥섬유가 활성화돼서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실제 투자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이것은 제가 교육가기 전에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산림조합도 같이 참여하고 쌍용방적도 참여했는데 한지의 장래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시트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을 한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앞으로 수출시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져서 그때 중앙부처 담당자도 참여했는데 전망이 좋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공무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용역 결과에 따른 판단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귀금속 산업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시장의 논리나 자기들의 시장성 논리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하는데 시가 쥐고 있는 사업 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없고 계속 늪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R&D나 지원시설은 지원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업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뒷감당을 못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 사업 자체는 국비예산 사업으로 지경부에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방비만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한지사를 개발해 가지고 리베이트를 2%이상 받아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한지사업 분야가 사용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닥나무를 많이 심고, 또 이번에 하는 것은 연구시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자료를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사를 수입해 오는 것은 100억 정도 되는 데요, 매출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대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있죠. 원래 이 사업을 윤건하 교수가 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윤건하 교수와 이충원 교수가 같이.

○손문선 위원   윤건하 교수가 익산병원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윤건하 교수가 하는 분야와 이충원 교수가 하는 분야는 틀립니다. 이충원 교수가 하는 분야는 방사선을 산업에 이용하는데 의료기기에 응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분야에 응용해서 하는 방사선이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으로 기계가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금이 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윤건하 박사가 하는 분야는 인체 분야기 때문에 내용이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전략산업국 업무보고가 저희들 의회 임기에 마지막 업무보고 같은데요, 전략산업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서 역사도시를 만들어가고, 또 투자유치과나 지역경제과 이런 쪽에서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것들을 우리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이 안 되어야 되고, 특히 왕궁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지역들이거든요.
    저도 어려서 토끼몰이를 해 봤습니다. 토끼를 몰다가 또 한마리가 나타나면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인 토끼몰이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개발과 보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오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왕궁이나 금마 쪽에 식품클러스터나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주거는 전부 다 완주나 전주에서 할 것이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까지 와서 그분들이 과연 거주를 할 것인가 이런 의심이 가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에 당선돼서 처음에 시정질문을 그걸 했거든요. 저는 그때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온다, 왕궁에 농공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궁 쪽, 특히 보석박물관이 있는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 너무 좋다, 인근에 800만 명의 유동인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곳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미니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시장님에게 강력히 촉구했고 유스호스텔도 그 근방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우리 익산에 명품 유스호스텔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 귀에 경 읽기처럼 우리 집행부가 듣고 있어서 서운한 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라도 우리가 미니신도시나 주거환경을 고민했더라면 우리 손문선 위원이나 오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양물산의 사원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져 보고요, 또한 우리 익산시는 인접해 있는 완주나 전주에 대해서 너무나 경쟁의식만 느낄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과 같이 윈윈 해야 됩니다.
    왕궁 지나면 바로 완주 산업단지가 쭉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윈윈 해서 왕궁이나 금마 쪽에 주거환경이 좋은 도시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종시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됐으면 우리 삼기·낭산 농공단지 못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 충청도 사람들은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행정중심도시가 되든 기업도시가 되든 거기에는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퇴하고 국회의원들은 삭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궐기대회를 하고 어깨띠를 매고 머리띠를 때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이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도 못하고 거기가 기업도시가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나 기업 전망이 굉장히 흐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부나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돼서 활성화가 되면 전라북도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부품소재 공장들이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정부가 부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부자들 주머니가 차고 넘쳐서 도저히 넣을 데가 없어서 쏟아지면 너희들은 그것으로 배를 채우든 그것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돼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두 다 가서 포진해 있고 202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10년 걸려서 해 놓으면 2020년 이후부터라도 익산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서 부품이나 중소기업들을 유치해서 살아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부분들이 우리 익산시의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는 차원에서 우리 일반산업단지든 의료과학산업단지든 식품클러스터든 세종시로 인한 전략대응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어요. 국장님에 대한 신뢰도 있고 과장님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큰데 투자유치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익산시에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유치해도 정주여건이 나쁘면 절대로 우리시는 인구 늘리기나 지방세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산업국에서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도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인구가 전주나 완주로 유출되는 문제를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농공단지가 하나는 완공되어 있고 하나는 금마에 진행 중에 있는데 농공단지 10만평이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사원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할 수도 있지만 부지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계획을 않습니다.
    그런데 식품클러스터 단지의 경우는 잘 몰라도 거기에 사원아파트 부지를 도시계획상 입지계획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그 안이 잘 돼서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동양농기계 같은 경우는 현재 안 되면 전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업유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업유치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왕궁을 많이 선호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똑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클러스터 단지가 되면 유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앞으로 우리만 사는 익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익산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산업국에서 우리 익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 때는 20년, 30년, 4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행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늦었다고 판단하는 시기가 어쩌면 더 심사숙고한 결정으로 인한 앞으로의 전진이 빠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성과를 보니까 현재 공장가동이 19개 업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작년도에 유치한 업체 중에서.

○조규대 위원   그런데 기업체 현황을 보니까 휴업이 26개 업체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동보다도 휴·폐업된 업체가 더 많다는 이야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 2공단은 휴·폐업 되더라도 금방 다시 분양이 되고 그중에서 귀금속 단지가 폐업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은 자기들이 개별입지로 해서 공장이 조그마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이 틀립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유치 참 중요하죠.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업들 관리를 잘 해 가지고 휴·폐업을 적게 하는 데도 주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6쪽, 황등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해 가지고 2건에 1억 9,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농공단지 방음벽이 1억 5,000만원이고, 하나는 농공단지 내의 가로등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4,00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데가 많겠지만 특히 특별농공단지 석재, 가공공장이 있는 데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정말 열악해요. 그 소음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특별농공단지 내에도 파고라나 쉴만한 공간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점심시간이라도 소음과 차단된 곳에서 담소라도 나누고 족구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황등 농공단지에 가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점검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1쪽, 석재전시판매센터 토지매입이 몇 %나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실지로 개별용지는 40% 됐고 거기에 국유지가 30% 있어요. 그것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 사면 70%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진척이 많이 됐구만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신 대가로 알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때 예산편성을 요구한 과에서 올라간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중에 예산계장님이 그러는데 균특회계를 10억 요구했다고 제가 그렇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0억 요구했는데 5억만 준다는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 5억이 오고, 일단 추경예산에 세워주면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그 5억을 가지고 부지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투자유치과에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동안 우리공직에 계신 분들이 행정하기가 그동안에는 쉬웠다, 그래도 효과가 나타난 것들이 보였단 말예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는 상당히 발전 속도가 보이는데 지금은 발전 속도가 안보입니다. 정체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산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우리시의 운명이 걸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단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나면 투자유치과에서 할 일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필요하지만 큰 사업이 하나 와가지고 우리 지역의 후손들에게 백년을 먹고 살게 하는 문제들을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지역에서 태어나서 서울이라든가 부산, 울산 이런 쪽에서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연고를 찾다보면 많은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과도 함께 지역에 유치하는데 자문위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산단을 만들어놓고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시는 엄청난 고민에 빠질 것이고 아마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갈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인맥을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함께 고민합시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와 연관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ED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전라북도 분입니다. 그리고 남성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분이 익산에 LED협동조합을 유치하면서 회원사 60개 정도 유치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작년도에 제공했습니다.
    당초에는 3산업단지를 삼기·낭산에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렸더니 그분들 이야기는 LED 분야가 최첨단 산업이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심 가까운 곳에 협동화 단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절충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고, 가까운 도심지역에 단지를 조성해 주면 회원사 50개와 25만평 정도 되는 회사가 오겠다고 그분이 약속을 해서 1월중에 MOU를 체결하고 공장 부지를 물색하려고 합니다.
    그 LED협동조합이 안양에 있는데 안양에 있는 협동조합과 회원사만 오더라도 우리 익산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분이 전라북도 분이신데 남성고등학교를 졸업하셔서 익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지역에 하림이라고 하는 큰 기업의 회장도 있고 그 분이 다른 지역에 기업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우리 고장에 만들려고 하고, 또 미원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여기 출신들이고, 그리고 원로이지만 현대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총동원을 하고, 우리 산단이 잘못되면 주식회사 익산시 부도납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같이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지역경제과장 박선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담당별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도청 회의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시장개선담당 조정태, 에너지담당 권병진, 노사협력담당 이영성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지역경제과)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가 문제성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시장들을 다녀봤지만 현대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익산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과연 활성화가 됐는가 이런 의문도 있지만 국가의 시책상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더 이상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않겠는데 정말 재래시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들고 있자니 무겁고 내려놓자니 깨지게 생겼고 여러분들의 고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바람직한 행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더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초점은 특수시책에도 보니까 상생출연 소상인 특별보증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도에 가장 영세한 상인들, 서민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잖아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익산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못 느낀 것은 그것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특수시책이 취지는 어쨌든 그런 것 아니에요. 영세상인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자구책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전일상호저축은행 때문에 피해를 본 영세상인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그 파악된 것은 지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현재 그렇게 피해 본 업체 파악된 것은 없고, 예금자 중에서 우리시가 5,000만원까지는 소액보증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 이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산이 돼서 배당까지 끝났을 때 현재 예상액은 43억 정도를 피해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에서 각 해당되는 부단체장들 2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분들도 피해지만 돈을 빌려 쓴 분들도 피해거든요. 그것을 조기상환을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특수시책을 만들었으니까 이 특수시책에 그분들의 애로를 덜어줄 수 있는 지역경제과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진짜 그 부분이 꼭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니까요.
    국장님, 이 부분은 조사 한번 해 주세요. 거기에서 대출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갚으라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연계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보증에 대한 제도 있잖습니까.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이것은 전부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부담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개인이 거기에 대한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단지 대출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신용제한이 걸려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면 담보라든지 보증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사실 대출 받기가 어렵죠. 다른 지원사업들도 보면 대부분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또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지원이 사실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100% 보증을 하는 보증서를 끊어주도록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꼭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은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수의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했던 부분이 있고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시행령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행령에 현금 외에 3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데 2009년도 사업이 끝났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끝났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상품권에 대한 사용한도가 3개월로 정해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오기주 위원   그 사용한도 내에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사용을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의 없다는 것은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가끔 한번씩 연락은 오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그 거래처와 이야기하고 중앙방침 자체도 본인이 날짜를 며칠 넘겼다든지 했을 때는 그 정도 선에서는 확인만 되면 구제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익산관내에서는 상품권 때문에 교환을 못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행이구만요. 그 기간에 못쓰면 부도처리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는 손해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런 경우가 익산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도 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30%는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에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창인동에 지역특화형 전통시장을 조성하잖아요. 여기가 현재 뭘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여기가 중앙시장입니다.

○오기주 위원   900평 정도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현재 그 부분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중앙시장에 현재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 안을 리모델링하고 그 앞에 이벤트광장이나 신세대길과 연결해서 등거리 조성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중앙시장 내에서 평으로 따지면 한 900평 정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1, 2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그 앞부분을.

○오기주 위원   거기가 3,000㎡평방미터 밖에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부지면적은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게 중앙시장 건물 전부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중앙시장 부지는.

○오기주 위원   이번에 그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건물 자체는 전체 다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오기주 위원   저는 일정 부분만 하는 것인 줄 알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니, 전체를 다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상인들 의견을 최소한 어느 부분에 얼마큼의 예산을 상인들 기호에 맞게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내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가 북부시장도 했었는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중앙시장, 창인시장 51억 가지고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래서 전면적인 개축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쓸 것인가 개략적인 것을 상인 전체 의견을 거쳐서 추진위원회 측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너무 증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비를 이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사업비에 맞추다보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가 원래 가졌던 생각보다는 훨씬 차이 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점포별로 공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할 부분과 개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개인들이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않더라도,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략적인 것을 내주면 그 방향에 맞춰서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가 다른 시장들을 전부 다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이미 발생됐고 현재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상인 의견과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현재 종용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과정상에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이 창인시장 할 때는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만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박선식 과장님,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시죠?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말도 많고 본전 찾기 참 힘든 곳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일 중에 전임자가 하신 일인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구)경찰서 부지 주차장 있죠.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구)경찰서 부지 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현재 관리도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 시장을 상대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발상이 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중앙시장 일대 상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했을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창인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취지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 사람 중의 한사람이에요. 거기에 주차하고 중앙시장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들고 옵니까? 말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삼성생명 주차장만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
    요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해 죽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문에도 나오더만요. 황등의 전통시장. 빈집으로 계속 놓아둬가지고 황등에 사시는 어르신이 칼럼을 계속 쓰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예산낭비를 했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규대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굉장히 뭔가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저희들도 식당에 한번씩 가보면 시의원으로서 낯이 부끄러워서 못 볼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지금 제가 여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부시장 주차장 문제 말씀드릴게요.
    북부시장 주차장이 평소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장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참 답답해 죽겠어요. 뭐냐면 주차장 출·입구를 다 막아버리니까 주차장에 장터를 만들어준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한쪽에서는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북부시장에 주차장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중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가기가 싫다, 쇼핑을 하려고 해도 주차공간이 없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시장으로 들어가서 쇼핑카까지 해 가지고 시나리오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물건 싣고 나가게 해 주겠다, 지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아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놓고는 안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북부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1차, 2차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2차까지 끝나면 상인회의 협조를 얻어서 쓰레기 대책이나 교통 대책, 주차 대책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양방향으로 하든지 장날에만 일방통행으로 묶든지 또는 안내판을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진출입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말씀은 1구간 끝났으니까 2구간, 그 시간이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행정에 대해서 욕을 하면 제일 먼저 시장 욕해요. 과장님, 국장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욕하고 그 다음에 의원…….
    저 가도 그래요. 미친 놈들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뭐하는 짓이냐고. 제가 미쳤습니까? 이한수 시장이 미쳤어요? 과장님 보고 미쳤다고는 안 해요. 못 들었어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이것은 하루속히 진행해야 됩니다.
    2구간 공사 끝나고 나서?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 굶으면 죽어요. 그런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완전하게 해 놓고 한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연초에 저희 담당 계장에게도 이번에 설 대목장 기간에 제일 이동고객이 많으니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것들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용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차장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다 알아요. 원활한 소통이 되면 쇼핑카 만들어서 하겠다, 지금 쇼핑카 됩니까? 안되잖아요. 쇼핑카 안 되는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느냐? 안 세워요.
    지금 장보따리 해 주기, 배달서비스 이것은 사람 한 두 명이니까 적당히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쇼핑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아예 못한다고 하면 쇼핑카는 재래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않는 게 좋겠다든지, 사람이 많은데 쇼핑카 끌고 다니다가 싸움난다, 그러니까 않는 것이 좋겠다든지 무슨 대안을 내주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못해 주니까 저희 시의원들도 주민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북부시장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바로 진행하셔야 돼요. 낼모레면 명절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복잡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진행시켜 주세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장보기 도우미라든지 택배서비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작년에 택배도우미가 올해는 장보기도우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전환을 했으면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잘 되는가 했더니 전환했어요. 그것도 참 답답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주차장 문제가 가장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구도심 사람들은 “야, 끝났다, 낼모레면 도시가스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시에서 50만원 보조받아서 놓아야겠다 해 가지고 기존에 자기들이 놓으려고 한 사람도 안 놓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시의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주현동, 인화동은 도시가스 한다, 거기는 똑똑한 의원들이 있어서 되는데 여기는 의원들이 3선 하고 4선 하고 위원장까지 했으면 뭐하냐 빚 좋은 개살구 아니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익산시 도시가스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익산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구간 구간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납게 하는 데 우선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면 안 될까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신청자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해마다 공급구역을 확대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5년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는 중점적으로 주현동, 갈산동 지역이 집단으로 신청해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 1월까지 공사를 한 것이지 특별히 시에서 이쪽부터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잡혀진 겁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신동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죠. 누구 못지않게 잘 압니다. 지역주민들의 열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가 끝나면 대리점에 이야기해서 대리점과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을 하면 도시가스를 신청해 가지고 가능하느냐 않느냐 타진해 가지고 절차가 진행돼요. 다 똑같아요. 그전에 도시가스 조례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도시가스 조례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돈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지 자체적으로 하려고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가 개입을 안했는데 이제는 개입한다면 도시가스 계획에 대한 익산시 구도심의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않고 그러면 지역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또 익산시가 지원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웠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가 재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원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간에 갈등이 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공급구역 확대 방안을 도시가스 측과 협의해서 만들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게 해 왔던 일인데 대학로 상인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지중화사업이나 젊은이들이 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특화거리를 해야 된다, 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업무보고 자체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활성화 방안 용역까지 하고 올해 사업비까지 잡혀있는데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않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결산추경까지 사업비가 이미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로 하는 업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으로 해야 할 것들을.

○박종대 위원   이게 뭡니까.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로 지중화사업이나 활성화 계획은 주요 업무계획이 아닙니까? 돈이 얼마가 투자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님께서도 한전 지점장님과 협의해서.

○박종대 위원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조차도 안 넣었으니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장 10개 짓느니 대학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수천 번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여기에 넣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고는 의원님들에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 계획보고 아닙니까. 올해 지중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작년에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사업 위주로 넣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대학로 상인들은 알면 침통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신동 업무보고 때 안보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토닥거려도 반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생계가 위급한 상태예요.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회비도 내고 열심히 교육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조차 안 올라오니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도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원래 병원을 보면 내과와 외과가 있으면 외과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많습니다. 내과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면 익산시 과 중에서 힘들지 않는 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게 희망을 찾고 이러는 것보다도 계속 고뇌에 빠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익산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힘을 실어가고 희망을 실어가는 모든 게 긍정적으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 됐을 때의 고민과 침체기에 되살리려고 하는 부분이 내과적 보다는 외과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외과 수술을 해서 절개도 하고 절단도 하고 수술도 했는데 오래 살 거냐 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익산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 타 지역보다 많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손문선 위원   재래시장이 거점별로 대형화되어 있어서 활성화하는데 용이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작은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특별히 안 나타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곳 재래시장을 다녀봤지만 특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형성과정도 하나의 공터나 대지를 활용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게 아니고 공간과 함께 주변상가들이 같이 붙어서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익산시가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점형으로 되다보면 지역의 개발이나 인구 집적을 통해서 소비자를 늘려가면서 소비처를 확대하면 그래도 나아지겠는데 실제 구도심지에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소비계층도 노인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실제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익산의 소비구조 자체가 익산은 장거리 중심의 소비구조가 아니고 근거리 쇼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 자체가 상대적으로 영등동이나 부송동 지역에 중소형슈퍼들이 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소비심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등동이나 부송동, 어양동 사람들이 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 계속 가고 매출액이 상승되고 그 근처의 중소형마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익산시민들의 소비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지역에 다수의 인구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답을 못 내린단 말예요.
    그래서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는 종합적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말 그대로 특화를 하시려면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있는 창인시장에 가면 막걸리 한잔이나 순대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애환을 달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되면 거기에 향수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정말 순대에 막걸리를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면 밤에도 미어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화되어 있지도 않고 종합적이란 말예요. 종합상가로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이 대형마트랑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에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마트나 대형마트가 갖추지 못한 다른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과장님이 고민해야 되고 상인들이 고민해야 돼요. 말 그대로 갤러리나 문화예술가들이 시장 속에 들어가서 오면 쇼핑도 하고 갤러리도 보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다라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부들이 아파트촌에서 갈 때는 택시만 타더라도 몇 천 원씩 나오는데 그 비용을 투자하면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익산이 아무리 외과적인 처방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는 무척 어렵겠다는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우리들이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재래시장 구조조정에 들어가든지 새로운 부분을 도입하든지 뭔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몽땅 지으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행히 모현동에 대형마트가 들어갈 수 없도록 택지개발이 조성돼서 다행이지만 모현동까지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조성돼서 3000평 이상의 대형쇼핑물이 들어온다면 재래시장은 더 죽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막아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재래시장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매스만 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용만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상인들이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색다른 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절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부시장은 모르겠네요. 거기는 5일장 장날이 열리기 때문에 상설시장이 아니니까.
    그런 고민 안 드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 특화상가를 만든다고 해서 의류나 잡화나 수산물 이게 다 혼합된 종합백화점식인데 일부를 다시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나름대로 특색 있게 의료를 특화한다든지 시장별로 예술이나 문화를 입힌다든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먹자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특색 있게 하도록 상인들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상인들 의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상인대학에 무조건 신청해서 많이 가고 박람회 할 때도 전부 가도록 상인 임원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느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은 이러이러한 시장으로 해서 업종 재배치를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시에서 못하죠. 시에서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지. 전주가 전통 막걸리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에서 공감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하자 그런 것을 못 찾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상인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장기가 있지 않느냐, 하다못해 하모니카를 불든지 판소리를 한다든지 거기에 맞게 각 상점별로 유인할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고객단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라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영등동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겠다는 추세이고 중앙동은 사람이 안와서 못하겠다는 추세이고 서로 간에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장사가 잘 되느냐 난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그 지역과 똑같이 재래시장을 접근하게 되면 답은 없어요. 저쪽도 잘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사고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하여튼 시장 업무에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내용은 아실 겁니다. 지역에서 우리 익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공사업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취지로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업이 이전했을 때 보조금 받는 기업체들이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보장하자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회계과나 다양한 입찰과 관련된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럴려면 누가 통계 파악을 하고 강제를 하고 계속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시장에게 보고 하고 이것을 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각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협조를 구하셔서 그 부분을 분기마다 아니면 지금 조기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기마다라도 예산 대비 우선 구매나 각종 공사 발주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부분의 데이터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이 부분을 시장에게 정확히 보고해서 통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Buy-Club과도 연관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연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에너지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저는 에너지 관리보다도 익산도시 내 주민들이나 공공기관 에너지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이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용역이나 조사 연구 이런 것은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현 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열병합으로 간다든지 아파트 옥상에 태양열 전지를 깔아서 한다든지 주민들이 공공에너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기존에는 주택 같은 부분만 보급을 많이 했잖아요. 주택 에너지 보급사업을 했단 말이죠. 태양전지를 설치하면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동주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익산시 주택보급율에 공공주택이 60%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친환경 에코 관련된 도시 형태를 만들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부서나 인·허가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뭔가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모 아파트는 자기들 옥상에 태양전지를 설치한대요. 그러면 공동전기료가 빠진 대요.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녹생성장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에코시티 익산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여기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일본과 한국이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에 관한 토론을 한 것을 봤어요.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의 예를 들었던 게 기존에는 청소용역 업체가 대부분 화학재료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친환경 청소약품을 이용한 용역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통한 일자리 조성사업을.
    그래서 실제 1년 매출액이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실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들이나 소외계층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 사회적 공익적 개념으로 만든 게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노인 부분이나 집 수리 등 굉장히 소모적이고 실제 부가가치를 못 만들고 국가기관에 의존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직 완전히 자립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국가 지원이 끊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회적 기업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사회적 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저희가 아직 특별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 희망근로를 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짚을 이용해서 새끼도 꼬고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생활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바느질이라든지 매듭이나 니트 등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전시회도 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니트 같은 것을 판매도 해서 결국에는 기본적인 것은 희망근로 기간에 재료비나 전문가의 도움을 주고 그 후에는 자립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 대안을 읍면동에도 제시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도 제시를 했었는데 사업발굴이 상당히 어려운지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말은 사회적 기업이 쉬운데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실제 용역업체에 주는 것을 다 모집해서 일종의 경제성보다는 사회적인 나눔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1,000원이 드는데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한다면 1,200원이 들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를 나눠주어야 하는 마인드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의 효율성만 쫓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확대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3개 대형마트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잠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매출액은 그 업체로부터 연간 받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거의 다 지킨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얼마에 약속이행을 했다는 것보다는 전 분기에 이렇게 이행했으면 이번 분기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도 하고 의제로 삼아가지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은 대형마트 3개가 있어요. 매출액 차이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상생출연특별보증 관련된 신용보증사업도 이분들 기부금으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부금을 제때 안 내면 안 되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와 영등2등 상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문제 있는 것은 없고 시장님 주민간담회 시에 영등2동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컨설팅 문제와 주차장 확보를 해 줘라…….

○손문선 위원   롯데마트 주차장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롯데마트 주차장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길래 이것은 금액도 많이 들뿐더러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단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영등2동의 상권이 현재는 익산시에서 제일 잘 나가지만 전주라든지 타 시·군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 될 때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우리시의 전반적인 상권에 대해서 시에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일부 상권에 대한 용역은 그 다음 일이다…….

○손문선 위원   저는 전자는 알겠고요, 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롯데마트에서 일반 개인에게 매각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매각이 됐을 때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알 수 있듯이 1층 같은 경우는 근린시설로 둘 수 있고 나머지 2층 이상을 주차장으로 정비했을 때 실제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과밀화돼서 교통 문제를 더 체증시킬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 지구단위나 도시계획을 충분히 살펴야 되고 이분들이 대형마트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 조건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일단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북부시장 주차장 쪽에 공연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공연장을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정비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아직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고 공연이 있을 때 새로운 무대를 만들고 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주차장 문제와 결부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시장 하나만 놓고 한 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진·출입로, 골목길에서부터 차량 유입과 진출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는 5일장이 끝났을 때 쓰레기처리 문제 등 다양하게 교통 문제와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를 종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임시적인 조치사항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런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더불어 북부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별도의 주차장이나 화장실 설치 요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북부시장 아케이드 2단계 사항을 시장경연센터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자문 결과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타 용도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주차장으로 써야 할 것인지 그 자문 결과가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을 용역을 맡겨서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상인들 분위기나 정서로 봐서 현재 주차장 한 쪽 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대지가 쌉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150만원씩 간다면 그쪽은 100만원 정도 가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올라가서 큰 도로로 연결시켜줘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진입과 출구가 달라야 하는데 출구와 진입이 똑같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시에서 많은 돈을 들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너무 빨리 마무리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차장을 당초에 옆면까지도 계획에 포함됐던 것이고 입구에 있는 어물전이라든지 집들도 포함됐는데 그쪽의 상인들이 반발해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마무리했고, 또 현재 거기에 남아있는 주택도 하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주택도 자기 나름대로 매매가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협의를 안했는데 그 또한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놓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지역의 상인들이나 기타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그분에게 뭐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라도 지역의 의원이 나서서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할 때 저도 어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 집 사위들이나 주변의 자손들이 이야기를 안 들어줘서 이렇게 된 건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잘 해 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사주시오 할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계획에 포함해서 그 볼썽사나운 것들을 정비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

○출석공무원 (3인)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