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43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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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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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2월 2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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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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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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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유광종입니다.
    문화재담당 원석연입니다.
    영상지원담당 이병두입니다.
    관광개발담당은 감사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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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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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번이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선발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사무국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월 달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기 채용된 사람이 네 분 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사무국장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3차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가 사무국장을 잘 뽑아야 문화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경력,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13분인가 응시를 했습니다. 3차까지 했는데 그런 요건 충족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선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젊고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적으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지방으로 안내려 오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문화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든가, 또 여기에 오려면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선뜻 자리를 옮기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운영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현재는 팀장이.

○손문선 위원   네 명 중의 한 분이 팀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팀장이 있습니다. 김진하씨라고 팀장이 있고 사무국장 역할을 우선 대행하고 있습니다, 선발될 때까지.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익산시 문화재단의 사업이나 앞으로 방향에 대한 비전제시를 하셔야 할 텐데 그 준비는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가 흐르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국정시책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주문진시장이라든가 서천 한산시장이라든가 수원 목골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매출액도 증가하고 방문객도 증가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통문화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응모를 시행중에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문화재단이 연계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단체를 만들면 성과주의에 빠져서 급히 서두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인들이나 문화단체와 교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문화재단 역할을 서로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익산시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역할과 두 번째로는 익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개발하고 수행해 나갈 것인지 비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라면 심포지엄이나 비전선포를 할 수 있는 토론회나 워크숍 등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립예술단 무용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용단이 학생단원을 올해부터 안 뽑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무용단이 원광대학교에서 나와야 하는데 현재 이길주 안무자가 원광대학교 교수이고 연습실을 원대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대의 의존성을 없애고 나름대로 시립단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자고 하는 취지에서 무용단이 빠져나오고 거기에 맞게 무용단의 진용을 갖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빠져나오는 계획이나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동안에는 원광대 학생들이 무용단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단원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야외공연장이 되면 거기에 연습실을 마련하려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야외음악당 공연장이 2010년도 완공이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때까지는 원대 신세를 져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퇴임하시니까 과장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업무를 수행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은 그것을 미리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풍물단인데요, 전에도 풍물단 선발과정에서 제가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무형무문화재 전수조교만 하다 보니까 전국의 무형문화재가 5군데란 말예요.
    그런데 풍물이라고 하는 역사성이나 특성들이 지방문화재도 있고 국가 무형문화재도 있고 대학의 학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장르 속에서 풍물을 배우고 해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경력이나 학력이나 출신성분에 따라서 선발과정 제한을 해 버리면, 실제 풍물단에 와 계신 단원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풍물을 했던 사람은 몇 분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체적으로 익산이 7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선발할 때요. 다 익산사람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원래 익산에 살았던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전에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잠깐 다른 데로 갔던 것이지…….

○손문선 위원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로 실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대학교나 대학졸업자만 뽑겠다 그것도 위헌판결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론도 겸비해야 하지만 오디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저희가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명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 3명 추가를 했는데 지금 모집은 전부 다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능이 우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다 개방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그런 원칙을 가져야 지역사회나 의회에서도 통합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분란이 만들어지고 통합이 안 되면 서로 행정이나 정치권의 불신이 싹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관성과 공평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문화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민간단체에 경상보조 행사보조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3년 되면 일몰제를 도입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사업 목적대로 하지 못한 단체는 분명히 패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미륵사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지구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재 금마부터 미륵사지까지 보면 공수부대 앞 길로 메타세콰이어가 쭉 심어져 있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굉장히 좋은 수종들이 전봇대 전선 때문에 전부 다 목이 잘려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미륵사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하이킥을 많이 할 텐데 가는 길이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같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가보셨잖아요? 그 길을 가다 보면 한쪽은 가로수들이 다 목이 잘려 있잖아요. 참 볼썽사납기도 해요. 그게 제대로 커가지고 미륵사지까지 뻗어있고 삼기 쪽까지 수종을 좀 더 심으면 굉장히 멋있는 길이 될 텐데 그것을 못 살리더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미륵사지에 오면 먹거리를 찾게 되잖습니까. 익산에 오면 대표적인 게 순두부잖아요. 미륵사지 순두부를 많이 먹잖습니까. 그 순두부에 대해서도 농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향토음식으로 개발을 하고 익산에서 생산되는 국산콩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로컬푸드의 가치를 높여서 그것을 브랜드화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익산의 미륵사지에 오면 순두부를 꼭 먹고 가야 한다라는 연계성 있는 관광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미륵사지에 오면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광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담양에 떡갈비 하나 먹으려고 가잖습니까. 특이하게 맛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화산 가면 붕어찜, 고창 가면 장어…….
    관광이라고 하는 게 음식과 섞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륵사지가 연명하고 버텨왔던 게 순두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저는 왜 못 살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산의 밭이나 논에 콩을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국산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순두부를 생산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면 참 좋을 텐데, 또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된 지역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누가 고민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우리 음식뿐만 아니라 토산품까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 환경위생과, 저희가 같이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의 맛을 보여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같이 연구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주시가 아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라북도 각 시·군과 연계한 발전방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과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발전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익산과 전주가 문화적 콘텐츠로 만날 수 있는 게 익산은 문화적 가치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전주는 유일하게 있는 게 한옥마을이나 영화거리 이런 것밖에 없단 말예요. 단, 그 사람들은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한옥마을이잖아요. 한옥마을과 미륵사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려면 익산을 거쳐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잖아요. 눈요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환경오염만 시키고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라북도 차원에서든 아니면 타 시·군과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같이 연계한 방식을 통해서 서로 윈윈 전략을 수립해야죠. 전라북도는 땅 덩어리가 적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주시에서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인접 시·군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토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숙박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대단위 숙박시설이 없어서 리베라나 그쪽으로 하지만 개별적인 단체 관광객들은 자연학습원에 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익산시와 전주시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고, 이정표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에 가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미륵사지 쪽에서 한옥마을 가는 길, 또 한옥마을에서 미륵사지 가는 길 이렇게 해 가지고 전주시와 익산시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앞으로 함라한옥 숙박촌 이런 것들이 되면,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을 홍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유럽이나 이런 데를 연수해 보면 한 장소에 가려면 4시간, 5시간씩 걸려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자주 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서울의 인사동, 경복궁, 전라북도와 연계한 한옥마을, 익산의 미륵사지 이렇게 연계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관광을 하는데 작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실제 자기 것들만 생각하면 참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해 보시고요, 쌍릉 방문객은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문가들이 좀 오는 형편이고 쌍릉 방문객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성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익산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쌍릉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많은 시민들이 쌍릉을 거쳐야겠다는 인식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관광적인 효과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회의적이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코스 개발을 쌍릉을 중심으로 해서 오금산 이쪽으로 코스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라 한옥마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85억이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도비는 예산이 배정된 게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배정된 게 없는 사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균특이나 이런 데는 도비를 아예 넣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균특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비를 포기해야 할 입장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전북도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경기도에서는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되는데 전라북도는 그렇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185억의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했을 텐데 왜 자기들이 심사해 놓고 안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조건은 몇 억 이상이면 도에서 받도록 되어 있지 도비가 지원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투융자 할 때 사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 사람들이 조건부로 해서.

○손문선 위원   투융자를 어떻게 했는데요? 도비 없는 것으로 하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의 도비는 투융자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책정하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 23억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주죠.

○손문선 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시비가 100억이 넘어가야 하는지, 도비·시비를 합쳐서 지방비를 익산시가 다 부담했을 때는 107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도비가 늦게라도 내려올 것으로 이해해야 맞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도비는 자기들 형편에 따라 주죠. 앞으로 노력 결과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애매모호한 말씀이시네요. 이것 달라고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당연하죠. 저희는 달라고 하는데.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투융자를 다 해 놓고 왜 안 주느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하여튼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장, 오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기주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벌써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가 과거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이 흔들렸었어요. 제가 계속 그쪽 위원회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체계가 잡혔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니까 가야 될 시기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문화담당을 오래 하셔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익산의 문화관광이 그래도 많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후계자에게 많이 주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걱정이에요. 차후에 시장님이 걱정해야 할 문제지만 의원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나 관광은 다른 과와 달라서 아무나 와서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주고 가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73쪽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1기 때부터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웅포관광지 사업이 굉장히 표류하고 있어요. 그 표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결론에 가서는 골프장이 활성화가 잘되어야 나머지도 덤으로 잘 되는데 막혀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특혜 시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기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 골프장, 곰개나루, 숭림사 이게 벨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 시비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감사원 감사 신청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결론적으로 익산에 이익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질타만 해야 되느냐, 익산에 어느 것이 이익으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 부분에 아주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주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떠나시겠지만 이것을 어떤 핵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업무보고니까 짤막하게 한번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시기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조성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상화되기까지, 특히 골프장이라고 하지만 시민 문화·휴양시설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또 실시협약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1, 2월중에 마칠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서로가 죽는 짓이에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긍정적으로 풀 것은 과감하게 풀고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고 줄 것은 주고 이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절대 웅포골프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익산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1, 2월 지나면 집행부 계획이 나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 미륵사지 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상이 27%, 이번에 10억까지 하면……. 이 보상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순서로 보상해 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협의체에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의체의 원칙적인 안을 정했구만요.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원칙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하도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길래 제가 한번…….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에 다 100%는 찬성을 안 하니까요.

○박종대 위원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하다가 해산해 버리고 또 새롭게 유리한 대로 만들어서 타먹고 해산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산이 다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해도 관계가 없지만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나면 빠져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유리한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해 가지고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 집행부가 몇 번씩 바뀌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 틀을 만들어놓고 그 틀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륵사지는 현재 사람들이 동양에서 최대 큰 절, 사리장엄 해 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너무나도 실망이 커요. 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조차 기념품 하나 제대로 살만한 곳도 없고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면 땅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우선 기념품과 먹거리, 향토음식, 쉽게 말해서 우리 익산에서 나는 마국수라든지 마약밥이라든지 고구마를 활용한 음식이라든지 순두부라든지 뭔가 익산의 행정이 조금은 나서야 돼요. 전혀 안 나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난장판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익산은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짚어주시고 다음 분들이 머릿속에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76쪽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보니까 휴양림 조경공사와 주차장 진입로 등 2010년에 두 가지를 하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금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휴양림 조경공사는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숭림사 쪽에서 올라가서 중턱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그때 박종대 위원님도 한번 둘러보셨던 곳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및 진입로는 산림조합 있는 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아니요, 주차장은 숭림사 쪽에서 밑에 가든 쪽에…….

○박종대 위원   금강변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에스컨설팅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이에요. 총부의 종법사님 있는 데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에스컨설팅에서 함라가 세 가지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만불 시대의 골프, 3만불 시대의 승마, 4만불 시대의 요트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갖춘 곳이 웅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S그룹의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면 그쪽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이번 4대강 프로젝트 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봄에 성당포구에 가서 배를 타고 한번 금강변을 둘러보시면 아마 이상세계가 여기에도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너무나 자연이 수려해요. 배 타실 수 있거든요. 한번 둘러보고 익산의 문화관광이 그쪽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4쪽, 게임방이 금연구역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가보면 청소년들이 다 망가지고 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에 폐병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선천적으로 폐가 안 좋아서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폐가 나빠지고 여성의 폐가 나빠지는 것은 간접흡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PC방에 들어가면 뿌연해요. 제가 합동단속 때도 몇 차례 들어가서 권고도 했지만 저희들이 권유는 하지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저희가 PC를 어디에 갖다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단속하고 적발해서 차량에 싣고 하는데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심지어는 담배꽁초 몇 개까지 세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업주가 고객을 다룬다는 것이 힘들겠지만 단속을 해도 안 듣는다는 것은 행정에 도전하는 거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청소년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가보면 진짜 한심스러워요. 대다수 어머니들도 어디 보내려면 PC방 보내요.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금연 문제는 철저히 다뤄 주실 필요가 있다, 미리 안내를 하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을 해치는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그 사람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색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신동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총부 쪽을 자주 봐요.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버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오늘은 어디를 왔다 갑니까?” 물어보면 총부 들렸다가 영매원 들렸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었는데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래도 이건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총부가 그쪽으로 코스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와 많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근접되어 있는 것은 익산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의견도 많이 제시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셨다면 다행입니다. 차들이 왔다 그냥 가는 것을 보면 아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보면서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익산이 고도로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그래서 유네스코에 잠재등록 되어 있는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유네스코에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를 보면 역사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너무 총괄된 업무로 있다 보니까 역사 쪽에 솔직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줄기차게 문화관광과를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역사와 관광을 분류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안타깝고요, 우리가 고도에 걸맞게 익산의 문화유적을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려면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원광대학이 잘 연계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미륵사지에 뭔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면 기대에 차지 않는 관광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의 역사를 하나의 국제적인 것이나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역사와 문화, 관광 이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서동축제 주관이 문화관광과에서 옮겨지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계획은 그렇게…….

○김형화 위원   과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동축제가 왜 성공하지 못할까,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공을 이야기하는지 저에게 반문한다면 제가 뭐라고 굳이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10대 축제에 서동축제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10대 축제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축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 서동축제를 해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축제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비교해 보거든요. 함평 나비축제, 반딧불이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보다 내세울만한 주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서동선화는 세계적인 오페라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내 노라하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동축제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성공시켜 볼까, 방법이 뭘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반딧불이 축제나 함평 나비축제나 김제 지평선 축제는 그 공간이 자연과 인간의 만남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 인물을 가지고 자연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동축제는 주 축제장이 중앙체육공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장소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서동축제를 쌍릉 주변이랄지 아니면 미륵사지석탑에 위치해 있는 공간에서 축제를 했으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서동축제가 문화재단에 위탁이 되면 그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많은 것을 만들어서 축제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축제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이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그래서 어제도 원광대학교 교수들 몇 분과 세 시간 동안 우리 축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축제의 성공적인 요인이 몇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추진하면 당연히 저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환경, 판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 축제가 그런 쪽에 많이 치우친 점이 있는데 역사·문화 쪽으로 트렌드가 바꿔지고 있어요.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축제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줄기차게 하고 계시는 데도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이번에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데 서동축제는 기대가 크잖아요. 이것을 세계화시키고 싶고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서동축제 하면 익산에 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웅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도 그 배를 탈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성당포구에 가면 몇 명 이상이면 탈 수 있는데 한번 타보세요.

○김형화 위원   유람선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김형화 위원   부여에 가면 낙화암에서 유람선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평소에 익산의 관광에 비전 있는 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왜 익산에서 낙화암까지 유람선을 못 띄울까…….
    성당포구에서나 아니면 웅포 곰개나루터에서 낙화암까지 유람선을 띄우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 가졌거든요.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익산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제 전략산업국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는 특히 왕궁이나 삼기, 금마 이쪽에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 산업단지 만들어지고 식품클러스터 만들어지고 그러다보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우리 역사가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지금 현재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략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되도록이면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안내해 주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라든가 다른 데서 우리에게 오신 손님들, 예를 들어서 기관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역시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실적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영상으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맞춰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알리는 것도 참 소중하고 다른 지역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지난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익산문화 탐방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우리 익산에 이런 문화가 있는가 하고 깜짝 놀라요. 내 고장을 사랑하고 싶다, 살고 싶다는 것을 느꼈다는 등 글짓기대회를 했는데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알림이 시티투어를 외부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패키지상품 식으로 해 가지고 책자도 만들어주고 해서 우선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부터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 또 거기에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함께 병행되어야죠. 외지사람들이 오든 우리 학생들이 가든 간에 우리 지역의 먹거리 음식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홍보되어야 하는데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우리 익산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지역에 문화 패키지상품을 만들어내면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티투어를 하는데 타 지역에 어떻게 알리는 것인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고 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섭외해서 하는 데도 있고 신청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는 우리지역 교과서를 만드는 학교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교육청 주관으로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분들이 오면 대략 몇 시간 정도 소요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보통 하루 정도.

○김세현 위원   그러면 식사는 그분들이 사드시고 우리는 문화설명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차량과 해설사.

○김세현 위원   저도 지난번에 여수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수는 역전에 버스 대놓고 오는 분들에게 그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익산도 그런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우리 익산시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을 여기에서도 하는 것이나 한 가지죠. 그래서 그런 책자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정영택입니다.
    용지보상담당 전병희입니다.
    경영개발1담당 김영일입니다.
    경영개발2담당 최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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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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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문제가 국비와 시비가 포함돼서 2015년까지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2011년도면 완공되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이 도로의 긴박성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이 도로의 개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진입로가 32만 익산 시민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거든요. 시간 절약, 기름값 절약, 톨게이트비 절약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산업단지가 세종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입도로 개설 문제만이라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경영개발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감사한 말씀입니다. 중앙과 더욱 긴밀히 매달려서 본 사업이 조기에 지원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산이 문제겠지만 물론 국비를 받아오는 것은 정치권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도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 도로가 하루속히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는 이 도로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감사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이 도로를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차로 문제 부분들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게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로처럼 교차로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신호등도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지대한 공헌을 이 도로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 도로의 중요성을 반영해서 도로 주행성과 기능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있죠? 폐수처리장과 공업용수 전액이 국비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폐수종말처리장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현재 10억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올해 국비확보 목표액이 얼마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폐수처리장은 모든 계획과 진행사항을 환경부에서 직접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바로 추가지원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계획은 차질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돈을 준다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서 물론 노력을 해야 합니다마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끝낸다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그러면 20만평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타 사업비와 좀 다른 것이 중간에 진행이 안 되는 사업비를 걷기도 해서 속도가 빠른 쪽에 지원을 받는데.

○손문선 위원   저희가 20만평을 우선분양을 한다고 하니까요. 폐수종말처리장이 그 시기를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장을 착공해서 준공하는 기간까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야 가동이 됐을 때 폐수처리가 가능해 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총 사업비 130억 중에 82억이 확보됐는데 그래도 이것은 양호하단 말이죠, 예산 진척도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아까 진입도로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773억이에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7년 동안인데 시비를 매년 100억씩 투자해야잖아요? 가용재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하여튼 이게 가장 걱정도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SOC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도시계획도로나 기타 도로개설 예산을 총 합쳐도 100억이 안 될 텐데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제가 판단할 때 재작년까지는 300억, 400억을 투자했고 작년부터 급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성과 기능을 생각할 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년에 100억씩 확보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하여튼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0년 걸린다고 해도 77억인데……. 이 도로를 일반회계로 하실 거예요, 특별회계로 하실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것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못한다는 거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이 엄청나게 쪼들린다는 거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사실 그런 염려가 크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기존 예산 운용상 봤을 때 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무척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물론 어렵지만 관심이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SOC 관련 예산을 총 합쳐 봐도 그래요. 기존 도로 개설하는 것을 모두 중지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모르겠지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반영에 대한 배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저는 배려를 하고 싶은데 익산시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죠.
    지금 일반산업단지를 20만평 우선 준공을 하는데 공장이 분양돼서 들어온 목표를 현재 2011년까지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부품소재 전용공단이나 우선 분양하려고 하는 10만평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와 서로간의 투자 부분이나 공장유치 부분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경영개발과도 치고 빠질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보니까 외국인 부품 전용단지도 계약금 10%만 주고 기업유치가 됐을 때 나머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만평이 우선 분양 안 되었을 때는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부품소재라는 특색이 있어가지고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기업유치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위험성들은 충분히 협의하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계속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어쨌든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실제 어려운 부분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투자나 시기를 적절하게 잘 조정하셔야 할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만평 부품 전용단지가 금년 말로 완공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금년 5월부터 입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공업용수 아닙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게 폐수시설 아니겠어요?
    그런데 폐수시설이나 공업용수의 완공 시기는 2011년도이고, 또 일반산단이나 외국인 부품 전용단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인데 1년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1년의 차이가 기업유치에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물이 없다든지 폐수시설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또 거기에 발생되는 소각물 이런 것들이 완공시기와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대개 그런 것들은 1년 정도 늦게 완공된단 말이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다행히 산업단지 중앙으로 500미리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쓰지 않는 한 상수도 생활용수를 우선 공업용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약 1년 정도 차이가 생기는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1년은 아닙니다.
    공장을 신축하려면 최소 5, 6개월은 걸리니까 그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불과 10개월 정도 차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서 위탁처리라도 해 주려는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을 놓치지 않아야 하니까 기업특색에 따라서 그런 것은 우리시가 감수하더라도 기업을 안 놓치려고 하는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도 1년의 차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공장 짓는 기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1년이지 만약에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진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대처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 익산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거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기업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현재 500미리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신영철 위원   그것은 상수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업용수는 아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공업용수는 아닌데 입주업체들이 공업용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용수가 충분히 양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대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수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동안 적절히 분배해서 위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없으면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우려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이 가능하다면 준공시기와 폐수시설이나 공업용수 공급시설들의 완공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준공시기를 맞추는 쪽으로…….
    그래야만 완전한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것이고 들어오는 업체들도 별다른 부담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문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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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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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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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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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