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43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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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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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2월 5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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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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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손문선 의원 외 8인 발의)
5.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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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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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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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익산시 지방공무원의 정원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직원들 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자체 공무원 정원 동결 상태에서 전문분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능직 정원 감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기술분야 일반직 정원을 증원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직종 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사유로 인하여 기능통신7급 1명의 감원사항을 일반직 통신9급 1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사망사유로 인하여 기능운전9급 1명의 감원사항을 일반직 시설9급 1명으로 대체하는 사항으로써 법률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현재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기능직이 현재 두 명 결원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결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결원을 일반직으로 대체한다는 것이고, 기능운전9급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행정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문제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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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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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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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 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부서의 업무와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권한과 법적 근거를 적합하게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레 제5조제2항제64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 업무를 기획행정국 소관 사무로 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의 법령내용을 상세히 살펴본 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대한 정의의 해석에 따라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와 기능을 운영하는 사항과 법령의 접근성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 전문부서로 업무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지원과와 재난관리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적극 대처사항이 미흡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어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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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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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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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에 주요정책 기초입안에서부터 체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홍보기능의 확대 강화를 위한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9월 중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시 홍보관리 임용사항에 대하여 제외된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선 지방자치 이후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함은 물론 보다 더 전문적인 맞춤형 홍보관리 기법을 운영할 수 있는 관련분야 적임자를 채용하여 홍보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관리요원 임용시에는 시정홍보 분야의 우수한 적임자 보임이 가능하도록 임용 범위 지정에 철저를 기하는 인력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홍보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기획이나 홍보, 복지, 산림,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홍보 분야를 하신다고 하는데 특히 홍보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실 때 꼭 전문성 있는 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많이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의 중요성을 저희도 다 인식하고 이번에 비전홍보담당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홍보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조례로 홍보 전문직을 해 놓고 법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비전홍보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이 전문직이 아니라서 우리 익산시 홍보를 시민들에게 충족시키지 못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법과 제도와 사람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이 우선인가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정말 우리 집행부가 시정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홍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려고 한다면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심사숙고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와서 홍보업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현재 홍보업무를 일반직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직공무원들은 전보 비율이 높잖아요. 본인의 신상 때문에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신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자리로 가려는 것이 일반직공무원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잦은 전보인사가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을 보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하여튼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처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우수한 분이 우리시에 오셔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은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현재 익산시 별정직 현원이 몇 명이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31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정원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31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중에 6급이 몇 분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27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원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정원도 27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보건진료소 요원이 24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직은 3명이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별정직을 홍보관리요원으로 뽑는다면 몇 급으로 뽑으려고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6급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별정직 정원은 안 늘리려고 하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정원은 안 늘리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31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31명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현원도 31명이라면서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직급만 상향시키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급 중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현재 당장은 없고요, 3년 정도 되면 1명이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홍보관리요원을 뽑는다고 해도 실제 외부에서 충원하기는 어렵겠구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아닙니다. 비서요원들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서요원이 별정직으로 돼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현재 비서요원이 7급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8급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급에서 뽑아야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8급을 직급상향 시켜서 6급 전문가를 뽑겠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8급 정원을 줄인다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안 왜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6급 이하는 같은 정원으로 봅니다.

○손문선 위원   급 별로 정원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로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규칙으로 조정하고 총 정원만 조례로 돼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6급 이하는. 5급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비서요원이 결원되면 비서요원을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 부분은 저희가 기능직에서 운전원을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능직으로 대체한다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전에는 비서요원을 별정직으로 해 달라고 해 놓고는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년 됐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지금 현재 운전원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그때 비서실장을 이야기했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때 비서실장이 일반직으로 돼 있었는데 별정직으로 바꿔달라고 한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서요원을 기능직으로 대체했을 때 현재 비서요원인 비서실장이 별정직이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8급이 별정직이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두 분이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7급 1명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7급 별정직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현재 운전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7급 별정직, 수행비서, 그 다음에 6급 별정직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서요원 중에 별정직이 3명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운전원을 기능직으로 바꾼다고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별도로 별정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체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시행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민선5기가 시작됐을 때 비서요원이나 운전원이나.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비서요원은 민선5기가 시행되면 만약 현 체제에 변화가 있다면 비서요원도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 또 바꿔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래서 운전원을 기능직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호차 기사가 기능직이었는데 실제 별정직으로 바꾸었단 말예요. 왜냐하면 시장과 운전기사가 파트너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1호차 기사가 집에도 못가고 거의 가정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무직 형태의 별정직으로 해서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었어요? 처음에 운전원 1호차를 별정직으로 바꾸면서 그랬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해요? 기존에 나타난 현상을 다시 답습하시려고 그러시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별정직으로 그대로 놔두면 임기를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속성이 없어서 운전원에 대해서만 기능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장 임기가 만료되면 같이 끝나는 별정직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정무직 형태의 별정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 임기 4년이 끝나면 같이 퇴임할 수 있도록 파트너를 만들어놓자고 해서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도 외부에서 별정직으로 뽑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1호차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지금은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가자고 하는 데는 다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민선5기에 현시장이 될지 다른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능직 운전기사를 데리고 어디 맘 놓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가정까지 다 망가뜨려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 운전하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래서 그때 1호차 기사를 국민생활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정무직 형태의 별정직으로 기사를 채용한 거잖습니까. 그렇게 된지 얼마 됐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3년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계약직으로 대체하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생각에 따라서 인력 운영이 바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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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손문선 의원 외 8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 중 201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과 손문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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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손문선 의원 외 8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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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김대중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중, 손문선 의원님외 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써 지난 2010년 1월 4일에서 2010년 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학교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 대상 학교 중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급식경비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동 조례 제4조제1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여 급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또한 올바른 먹거리 습관을 갖게 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유지하여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따른 재정적 전망분석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0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액은 식재료비, 무료급식비, 친환경쌀 구입비 등 총 33억 3,8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따른 초등학교 전체(총 61개교 23,058명) 급식경비 지원시에는 약 54억 2,8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급식비 지원액이 87억 6,600만원으로 증가되는 사항인바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따른 각 지자체의 진행 실태를 알아보면 어린이들의 사기진작 및 건강을 위해서 광역 및 지자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학교급식 경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전체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도 현실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한 급식비 지원에 따른 우려스러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느 지자체의 경우라도 학교급식 경비 지원의 규모 및 범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신설되는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명시된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급식경비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제4조제1항의 조항과 단서조항이 상호 대치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정조례안의 주요 핵심사항은 예산 확보대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으로 54억원으로 예산을 당장 확보하는 데는 시기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있고 있는 바 추후 교육청, 광역, 기초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재원 분담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소비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김대중 의원   우리 익산시에서도 교육 관련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관련 시설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자제하시고 교육 쪽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라북도에는 시행되는 곳이 없지만 현재 농촌지역과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은 도교육청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면담한 결과 이것을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면 50% 보조를 해 준다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님께서 학교급식비를 본인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학교급식비를 먼저 편성하신 다음에 SOC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우리시는 재정자립도면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 형편에 맞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교육시설에 대한 대응투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학교로 시설비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병행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데 그런 점이 우려스러워서…….

○김대중 의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교육경비 조례에 있는 투자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급식경비 전부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성권 자체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은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편성권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권의정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법률상의 문제는 없어서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권의정   상법과 하법의 관계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법이 상법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상법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고…….

○오기주 위원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이 막대한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 예산들이 집행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그러다보면 무료급식에 대한 것들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예산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손문선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상지원을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 3학년만 우선적으로 해 보자, 그 다음에 4, 5, 6학년, 그 다음에는 중학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있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 밥 먹이는 건데 더 좋은 식자재를 써서 양질의 식사를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방금 조규대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은 예산이거든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예산에 대한 것들을 절제하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손문선 위원님이 강력하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처음부터 이렇게 조례로 못을 박아서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성 같은 인상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대중 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저소득층은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형편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아이들은 급식비를 현실적으로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받는 자존심의 상처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 때 먹는 것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금액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 체육시설이나 리모델링,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다, 그래서 그 예산의 일부를 줄이고 이것을 시행하면 도교육청에서도 50%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김대중 위원님이 준비한 자료에 의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공감대는 다 같이 형성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성남시 같은 데와 비교할 수 없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아까 말씀했던 사각지역, 차상위 계층이랄지 저소득층 때문에라도 한편으로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타당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 격차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해야 되느냐, 그 예산을 가지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오후 수업에 대한 보충 이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게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이런 지원에 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한번에 5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시가, 물론 교육경비에 대한 일부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재원 문제와 지원해야 된다는 강제성이라든지 급식비 범위를 점차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손문선 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김대중 의원에게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보니까 초등학생 28%, 중학생 30%가 현재 급식비를 안내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안내고 있죠. 팔봉초등학교는 300명 정도 되는데 농촌지역에 있다고 해서 급식비를 한 푼도 안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내요, 가정형편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30%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한다라면 이해를 하지만 여기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나눠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무료급식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을 하는 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세가 국가나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대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후원금 오면 주려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누가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후원금이 오면 급식비를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교육 현실들이 그랬고, 또 하나는 급식비를 무료로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눈치를 본단 말이죠.
    다른 아이들에게 “저 아이는 공짜로 밥 먹는 애, 저 아이는 돈 내고 밥 먹는 애” 이렇게 상호 위화감이나 갈등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가정형편도 문제지만 아이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어서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고민 속에 나온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시겠지만 십분 고려해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예, 말씀하세요.

○김대중 의원   목포시와 여수시, 광양시, 전남 해남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집행부에 이야기했는데 급식비 조례를 안 해 주니까 이분들이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법제처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법제처에서 해도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기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   부위원장 오기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조항 “다만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중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급식경비 전부를 지원한다”를 “다만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중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급식경비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오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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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0년 익산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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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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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도록 하고 4쪽 취득재산별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대상 취득재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의결 대상사업은 함라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조성, 구도심 도시림 조성, 농촌 테마공원 조성 등 총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114필지 83,322㎡의 부지를 취득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재산별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함라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및 방문객 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은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웅포면 송천리 71번지외 4필지, 2,263㎡의 토지를 매입, 자연휴양림의 이용자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익기반시설 설치사항 관계로 인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도심 도시림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사항 건입니다.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남중동 도시숲 조성 사업계획으로 지난 제134회 임시회시 형평성과 우선순위 부적정으로 인하여 부결된 사항을 재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계획을 알아보면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중동 305-1번지외 12필지 2,899㎡를 매입,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구도심 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 해소는 물론 고물상, 주차장, 무허가 건물 등이 위치하여 심각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민원사항을 유발시켜온바 금번 부지매입을 통한 시 재정투자로 이러한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또한 구도심권 주택 밀집지역 주변 시민들의 실질적인 공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업시행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지역과 차별화 된 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과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 등을 제공함은 물론 도·농간 활발한 교류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내용으로써 본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익산 서동마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마면 신용리 금마저수지 주변지역 78,160㎡의 부지를 매입하여 체험장, 판매장, 주말농장, 사계화원 조성, 각종 기반시설 등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마면 신용리 331번지외 95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그동안 추진경위 및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2008년 12월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서를 제출 응모하였고, 또한 2009년 1월 전북도 자체심사, 동년 2월 현지심사 및 중앙단위 사업계획 발표 등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 농촌 테마공원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 기본계획 등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시행 계획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3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은 열악한 시의 재정여건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대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바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특히 차질 없는 국비지원 확보 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됨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함라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및 방문객 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조성되면 차량 진입을 공원으로 안 시키려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되도록이면 밑에 주차장을 해 가지고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성 계획도를 보면 주차장이 생태공원 부지에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그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부지 조성을 다시 변경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2,263㎡인데 700평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거의 700평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72면 정도 되는데요, 소형 주차장은 68대, 대형 주차장은 4대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정도 하면 이용하는데 충분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첫 단계기 때문에 만약 더 많이 온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옆에 많은 공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관광지 같은 경우는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조성면적이 10만평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지금 전체 시유지가 10만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준공기한은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금년 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으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앞으로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에 차밭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인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함라에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진입로 부분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을 했을 때 도보하는 사람들과 부딪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래서 차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폭이 6미터밖에 안 되죠? 진입로 도로폭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진입로 폭은 좀 넓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미터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거기가 한 5미터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6미터가 안 되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인도폭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려를 참 많이 했었어요.
    구도심 도시림 조성사업은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가 취득해서 조성만 하려고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했을 때 토지 매입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손문선 위원   이 사람이 계속 안 팔겠다고 하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분이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돈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견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도시림 조성에 대한 취득 승인이 났을 때 이것을 하려면 감정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63만원 정도 되던데 이게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공시지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저희들 개인적 생각에는 약 115만원 정도 평균 잡아서요. 그러니까 100만원도 될 수 있고 130만원도 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 11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주변 시세가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시세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일반 행정절차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들을 했을 때 보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계속 버티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협의매수밖에 못하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을 때는 50% 이상 매입하면 강제수용도 가능한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야산이 있죠. 야산은 편입토지에 들어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안 들어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소나무도 많이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소나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진에 보면 소나무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뒤쪽에 있죠.

○손문선 위원   사진을 보니까 야산이 하나 있던데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뒤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편입부지가 아니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일부 조금 앞쪽으로만 있고요, 그 뒤쪽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산은 뭘로 쓰고 있어요? 그냥 야산으로 쓰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검토 안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산도 사유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사유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일을 시작하려면 자연림까지 다 넣어서 만들면 더 깔끔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렇긴 한데 너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 관계는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지구로 묶는다는 것도 사유재산 침해라고 해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시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까지 구획을 획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성비는 총 얼마나 잡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2억 5,000만원에서 3억까지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15만원 정도 되면.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약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승인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왜 첨부를 안했어요? 테마공원 조성계획도가 있어야 저희들이 무엇을 만들려하는지 알 수 있는데 없어서 모르잖아요.

○위원장 최종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서동공원 옆 금마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를 선택한 주목적은 저희가 접근성을 가장 고려했고, 그 다음에 개발 용이성, 주변 경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익산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금마저수지 주변이 테마공원 조성하는 장소로써 적합해 가지고 장소 선정을 했고요, 이 테마공원 조성은 농촌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에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인근의 도시민은 물론 수도권에 있는 도시민들까지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우리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 농산물이 전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또 하나는 체험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익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험은 무엇 무엇이 있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체험은 농경문화 체험과 마가공 체험, 그 다음에 백제농경문화 농경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각종 시기별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오는 체험객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거기에 체험 인력을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안내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운영은 누가 하시려고 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전체적인 총괄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체험이라든지 안내, 주말농장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비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운영비가 가장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요, 기본 운영비 중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자체 에너지를 조달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 면에서는 운영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체험비라든지 축제를 할 때 들어오는 입장료 이런 것을 수입원으로 해서 그분들 인건비를 충당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운영비는 우리 센터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공원 형태와 농촌형 주말농장이나 기타 농업에 대한 체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숙박시설이 있고.
    그런데 각종 홍보나 체험시설 운영이나 기타 농업에 대한 체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인력이나 거기에 대해 끊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죠.
    기존 공원을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은 빼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체험마당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잡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저희가 테마마을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규모가 작고 체험하러 오는 연중 인원이 3, 4천 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성당포구 같은 마을은 많이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무장 제도를 도입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 분을 고정적으로 채용해서.
    그런데 이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금마 주민과의 연계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금마 주민들과의 연계방안은 금마에서 생산되는 마라든지 딸기, 쌀, 각종 채소 이런 부분들을 상설적으로 그 공원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고, 또 거기에 농산물 판매·체험·음식 그런 것들을 그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은 현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여러 차례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움직여서 다양한 체험이나 여기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죠.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성공의 갈림길 아닙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농촌 체험관광 연중 상설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에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향토 숙박시설은 몇 동을 지으려고 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황토 숙박시설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할 건데요, 한 동 크게 지어가지고 호텔식으로 하는데 다만 농촌의 경관과 맞는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자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지금 현재는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의향을 비치는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원을 완료한 다음에 숙박시설은 마지막 단계에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방학 때 같은 때보면 아이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보름씩 가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교사진들이나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운영진들이 아이들을 잠 재울 수 있는 숙박시설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황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동떨어져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당연히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테마공원 내에 가장 경관이 좋은 장소에 터를 준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테마공원이 조성돼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현재 운영되는 데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4년 전부터 시작돼서 현재 완공된 데는 없습니다. 전국에 24개소 정도, 금년도 선정한 데까지 32개소 정도 되는데요, 아직은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시설 전반은 기술센터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할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하우스를 지어서 연중 꽃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요.

○손문선 위원   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국비가 4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비는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4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비에 도비도 있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현재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연계사업으로 나중에.

○손문선 위원   민자는 얼마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민자는 10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자 부분은 아직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90억이면 이게 다 완공돼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 잡았죠?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연간 운영비는 안 잡아봤는데요, 한 2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태양광 시설을 하면 한 1억 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그 나머지 부분들은 체험객의 체험비라든지 주말농장 운영하는 임대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비가 40억이라고 했는데 34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금마 서동공원에서 위쪽입니다.

○박종대 위원   위쪽인데 거기에 진입로를 만들다가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 하더만요. 거기에 진입로가 괜찮아요? 거기에 하려면 진입로를 새로 해야 할 텐데…….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진입로는 공수부대 뒤에 지방도가 있거든요. 지방도에서 마을회관 뒤로 6미터 도로를 개설하고 그 옆에 인도와 자전거.

○박종대 위원   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진입로가 전혀 없더라고요. 진입로가 없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진입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있지도 않고…….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진입로까지 예산에 잡혀 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전에 서동공원 만들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진입로를 못 만들고 끝에 막아 놓았잖아요. 과장님은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아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진입로가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은 곳이고요, 그 다음 서동공원 옆이라고 하니까 시너지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하루 왔다가 그냥 가는 거라면 결론적으로 쓰레기와 폐수만 만드는 꼴이 돼요. 그 앞에 호수 다 썩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고여 있는 물인데 잘못하면 호수가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숙박시설에서 어느 정도 잘 수 있도록 해야지 인원이 10명이나 20명 정도 숙박해 가지고 여기를 제대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넌센스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숙박시설은 100명에서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 숙박시설을 전부 다 민자유치 한다는 것이……. 민자유치라는 것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있고 이게 쉽겠습니까? 가능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하룻밤 자는데 돈을 엄청나게 받으면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시설을 시에서 적절하고 가볍게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여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비용을 적게 받으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돈 주고 과연 여기에서 잘 사람이 있겠느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숙박시설을 민자유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민자유치 금액을 상당히 계획해 놓았구만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민자유치는.

○박종대 위원   첫째로 오·폐수 처리하는 것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먹을 것이고 잘 것이고, 그러면 내놓는 것도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가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토지이용계획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 테마라는 것이 와서 체험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럴려면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꺼리가 없는데 누가 여기에 와서 자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아까 금액도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라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대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72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주차대수가 적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앞으로 더 검토해서.

○박종대 위원   72대 정도면……. 주차장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거리상으로 멀어서 차를 타고 많이 이동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앞으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우리가 하는 데가 있고, 또 산림체험장 차문화 그쪽에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분산해서 하면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남중동 구도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도심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1년 전에 이정국 동장님이 오셔서 각 기관에 있는 분들과 남중동발전회 9개 단체의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그 다음에 동장님, 시의원 세 분하고 시장님 이렇게 남중동 발전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 의원님은 그날 출장을 가셔서 참석을 못하셨고…….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현사거리에서부터 구)공공도서관, 또 신일아파트 중간지점, 배산사거리까지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쉴 곳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지나다 보면 거기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야산이 폐지 수집하는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저분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뒤쪽에 소나무가 아주 좋은데 뒤쪽 소나무가 어느 정도 돼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소나무 상태가 그렇게 좋은 소나무는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늘을 형성하는 데는 아주 좋더라고요. 너무 크지도 않고 적절히 좋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괜찮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안해 가지고 약 15억 정도면 그 뒤까지 어느 정도 숲을 조성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했던 사업인데 그쪽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워낙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차후 문제인데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여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사진상으로만 봐도 이 소나무숲을 빼고 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공원조성은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소공원 조성계획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김형화 위원   과장님, 이게 공원이든 공원이 아니든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것만 조성한다고 하면 소나무숲을 사진상으로만 봐도 그렇잖습니까. 이 소나무는 놔두고 이것만 공원조성 하겠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떻게 해서 선정됐나요? 위치 선정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위치 선정을 할 때 처음에 우리 익산지역에서 웅포지역과 금마지역 두 군데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농촌공사에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사전답사를 하고.

○김형화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이 위치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까 웅포 말씀하셨고 금마 서동공원 말씀하셨고, 또 지리적으로 조건이 좋은 곳이 보석박물관이 있는 동영리거든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그쪽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쪽도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보석박물관에 있는 동영리 인근에 펼쳐진 사업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연수원도 생기고 보석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가장 중요한 식품클러스터 조성되잖아요.
    저는 물론 이것이 분산이 되고 이런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위치 선정을 할 때 뭔가 집약을 시켜서 관광이든 뭐든 집중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 숙박시설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 숙박시설 들어가는 것은 차원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왜냐하면 거기에 보석이나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더 훌륭한 시설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계획이 여기에 됐는지…….
    이것을 우리 시민들만 이용할 것 같으면 위치가 괜찮지만 서동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치가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저희 익산에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미륵사지석탑 주변인데 그것을 저희가 감안했고요, 또 고속도로에서 10분 이내, 1번 국도에서 5분 이내 거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쪽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석박물관이 있는 왕궁 동영리는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들이 거기에 다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공원과 연계한 것이 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 조성사업의 위치 선정을 할 때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들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의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도 머리 맞대고 의견을 수렴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불만사항인데 앞으로 익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 때는 우리 의회와도 미리 한번 정도 교감을 가지는 것이 서로가 예의인데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든 간에 100년이든 200년이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한 부분이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계획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와도 항상 긴밀한 협조를 서로 주고 받아야지 왜 이렇게 하는지…….
    숙박시설 같은 경우 유스호스텔도 짓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 짓고 또 숙박시설 짓고, 그 숙박시설이 민자유치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될 수가 없죠.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규대 위원   구도심 도시림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보면 제134회 임시회 때 형평성과 우선순위가 부적정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재상정을 했거든요. 재상정할 만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그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로 슬럼화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 그런데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조성은 할 수 없고 도시림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간의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현장사진과 여러 가지 질의내용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도심의 소공원 조성을 위한 것보다도 정비를 위한 취지가 더 강하다는 냄새가 풍겨요.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2차선 도로입니다.
    방금 슬럼화를 말씀하셨는데 2차선 도로의 모서리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런 지점은 오히려 건물이 지어지고 하다못해 잡화점이라도 들어서야 불빛이라도 있어서 이 지역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으면 이 모서리는 제척을 하고 위치를 소나무숲 쪽으로 잡았어야 공원을 조성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맞죠. 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가 슬럼화되고 공동화됐으면 모서리는 살려두어야죠. 거기에 건물을 짓게끔 해서 잡화점이라도 들어오게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이쪽은 제척하고 제척된 부분을 소나무숲 있는 곳으로 조성해야 이 근처 공원이 없다고 했으니까 진정한 공원 조성이지, 제가 볼 때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제 말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도시정비 차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조규대 위원   이 사진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저분하니까 그런 차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슬럼화를 방지하고 공동화를 방지하려면 모서리 이런 중요한 땅은 건물을 짓게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불빛도 없이 슬럼화가 더 진행된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부분은 살려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점이나 뭔가 들어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말 공원을 조성하려면 이쪽을 제척해서 소나무숲 쪽으로 계획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쪽에 잡화점이 들어올 자리는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인구 밀집지역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인구는 많이 밀집되어 있죠.

○조규대 위원   인구 밀집지역이면 구멍가게라도 들어올 수 있지 왜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토지소유자가 같이 다 소유하고 있는데 일부를 남기고 팔고 그렇게는 안할 것 아닙니까.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저분한데 놔두면 나중에 이분이 건물이라도 짓든지 그럴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해 놓으면 이 지역은 영원히 슬럼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공원이 있어서 슬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환경이 좋아지니까 좋죠.

○조규대 위원   환경은 좋아질런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런 좋은 땅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여기가 배후에 이런 숲이 없었다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소나무숲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야지 이것은 놔두고 이 중요한 땅은 포함시켜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이 지역을 지정해야지. 이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송림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재정상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쪽을 제척하고 이쪽으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넣습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구도심 도시림 조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놓고 계시는데 이게 그 지역에서 상당히 흉물스럽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공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재정비해야 만이 그래도 지역의 지가도 오를 수 있고, 지금 현재 농촌에는 정주권 사업이라는 게 있고 우리 도시는 재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균형발전 또는 지역의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어주는 예산들을 우리시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섭섭한 것이 뒤에 소나무숲이 있는데 현재 거기는 지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전으로 돼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앞으로 장기계획에 소나무숲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가가 남중동에 자그마치 120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함께 아울러 가야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지역의 땅 값도 오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습니까.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정설명회 때마다 우리 남중동에서 시장님에서 건의사항으로 누차 올라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좀 더 꼼꼼히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소나무숲 쪽을 넣지 못한 것이 좀…….
    앞으로 그 부분을 같이 계획에 넣어주고, 동료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이 있어서 할 것으로 알고 하여튼 제 입장은 동의 여러 단체들, 동민들이 그간에 꾸준히 올린 사항이니까 같이 충분히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손문선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의안번호 제171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함라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및 방문객 센터, 구도심 도시림 조성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개설, 세부 사업계획 등 충분한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간담회시 의결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기주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손문선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손문선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주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첫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민족의 고유명절 설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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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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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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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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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