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3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1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010년은 호랑이해로 제5대 익산시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의욕과 패기로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익산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와 화합으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과 1건의 전부개정조례안 및 1건의 의견제시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씨.
    축산과장 최광림 씨.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씨.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씨 이번 1월 25일자 인사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9년도에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전 직원이 하나 되어 풍요롭게 행복한 농촌건설과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농산분야에서는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순수미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전라북도 고품질쌀 생산· 유통대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축산분야에서는 가축방역에 대한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 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공원분야에서는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없는 원년을 이룩하였으며, 수목식재 직영을 통해서 약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분야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북의 미래 새만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입니다.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촌마을 만들기사업과 웅포권역 종합개발사업 등 농촌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업 육성,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 축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축산물 육가공공장 설치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일자리창출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 산물 바이오매스 수집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분뇨처리분야입니다.
    익산천과 만경강 수질개선을 통해서 전북의 미래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하는데 최서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오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2010년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용호 운영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림환경국(가축분뇨처리사업소)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소장님이 새로 임명을 받아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최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김용균 위원   아까 성과 및 반성에서 현재 기능보강공사에 주민들의 반대의 민원으로 조기완공이 불투명하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추후 계획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축산인들 농장주인들 최대한 설득과 협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수수료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뉴워터에서 저류조를 짓고도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농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그 상태를 지원해달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주민들의 반대이유를 잘 들으셔서 적정하다고 하면 민원 해결하는데 최 소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기능보강은 예정대로 하면 내년 6월이면 끝날 수 있습니까? 아까 민원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면 늦어지는지, 아니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2011년 6월로 잡고 있거든요. 아까 조기 완공은 먼저 땡기는 겁니까, 6월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앞당겨서 공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이면 처리시설이 완료되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지금 1월 5일 현재로서는 27%가 준공된 상태인데요, 설계변경을 해서 2011년 6월까지 시운전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560억원이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거기에서 정화해서 내보내서 우리 처리시설사업소에서 다시 그쪽에서 정화를 시켜서 익산천이나 만경강으로 내보내는 사업이라 새만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가에서부터 또 처리시설까지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우리 수질을 낮출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우리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원가계산문제요, 보니까 지금 원가계산 위탁처리용역을 맡기시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맡겨요, 맡기는데…….
    그러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거에요. 법정사항이라고 해서 해년마다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올해 예산서에 보면 220만원 세워져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슬러지 위탁문제를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예산은 4억800만원인가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항상 원가 위탁처리에서 비용이 더 발생이 돼서 원가가 높아져서 해년마다 추가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처리비는 1년 동안 처리하는 것 계약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에서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업무보고서 보니까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개선한다고 그때 전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최 소장님이 안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는 항상 이 슬러지 위탁처리 원가계산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 했는데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용역 안 하고 그냥 이 단가대로 1년간 계속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고요, 다음에는 원가계산 용역비 올라오면 삭감해도 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올해 세워졌는데 올해 변경해서 쓰실 것 아닙니까? 올해 용역 안 하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음에 올라오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어요. 며칠 전에 방문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원천적으로는 왕궁 축산지역들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완전히 이주해주는 것이 원안인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원치를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 기능보강사업도 해보지 않고 수질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데 왜 원천적으로 이주하려고 하냐”, 이주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우리가 축산폐수시설 기능보강을 빨리 하고 우리 지사님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빨리 하고, 우리가 환경부에다 “이렇게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해 보니까 처리가 100% 안 된다, 그래서 새만금의 수질이 앞으로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을 해달라”, 이런 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을 안 준다고 그래요. 이전하는 것은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왜 하려고 하냐, 라고 그렇게 반대의견을 계속 제시한 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들을 빨리 처리하셔서 하루속히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는 우리 익산시 발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방금 보고 하실 때 하셨는데 설계변경은 어떤 설계변경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걸로 어제 받았습니다.
    공사를 당초의 설계대로 안 하는게 아니라 저류조와 농가탱크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걸로…….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저류조 탱크는 설계에 안 들어갔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당초 들어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그것을 만드는 걸로 그랬는데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6개월이 단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단축되는데 시간만 단축되지 기본적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하신다고 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것이 실제 계획변경을 2009년 8월 18일날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첫 발령을 그쪽으로 가셨는데 수고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농산과장 김정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유희환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영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김재문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도상욱입니다.
    양정담당 임윤복입니다.
    유통담당 송호윤입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림환경국(농산과

---

    이상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2009년도 성과 및 반성에 보면 경축자원화시설이 주민들의 완강한 사업반대로 정상추진불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것이 완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래서 아까 별도로 보고 드렸듯이 익산농협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유기축사와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고, 유기축사하고 경축순환자원화시설에 대해서만 익산군산축협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왜 무엇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역주민들은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 오게 되면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더 이상 살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왕궁에는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인데 그쪽에다 이런 사업을 하면 악취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그 악취가 많이 나는 사업인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실제로 제가 순천에 같은 시설이 있어서 견학을 갔었는데 제가 가서 느낀 걸로는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기존에도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또 그 시설이 들어오면 더 악취가 난다는 선입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이루느라고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사업이 진행되다가 안 되면 그 사업자 측에다도 시간이나 재정적으로 많은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점을 잘해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그런 부분만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반대의견들이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설득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들하고 그 주민하고만 맡겨놓으면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주민들이 믿는 것은 행정을 믿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 서둘러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져서 농촌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7쪽에 보면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2009년도에도 인화동에 나룻가 신천부락에 비가림시설 파이프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고맙다고 여러 차례 제가 갔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은 좀 소외됐던 곳이에요.
    이런 원예생산단지를 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벼농사만 했습니다마는 원예생산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 이런 걸로 사실은 농가에 소득증대가 가장 앞서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각 읍면을 두루 보시고 동에도 모현동, 목천동, 인화동, 동산동은 농촌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비닐하우스도 있으니까 잘 찾아서 고루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동안에 지원사업들이 규모화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편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정부에서의 추진방향도 규모화와 단지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일부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쪽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쪽에 내고장쌀 소비 촉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쌀이 전국의 생산량 중 4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작년에 집행부에서 잘해서 전국우수쌀로 선정이 됐잖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살려서 홍보를 더 하셔서 우리 대형마트나 이런 데도 많이 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택배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택배비를 보면 클 RPC나 농협같은데 지원하는 예가 많은데 각 농가에 가보면 정미소가 있어야 실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과장님 없을까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우리 택배비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배정이 됐었거든요. 홈쇼핑판매 이 부분도 택배비 지원사업인데이 것은 홈쇼핑으로 해서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택배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작년도에 전북쌀 홈페이지판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판매됐던 것, 그리고 전북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나간 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 사업비가 예산이 줄고 하는 바람에 우리 익산지역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택배비가 많은 농가들이 원하기는 하는데 전체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규모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택배비 지원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택배비 홈쇼핑을 통한 택배비 지원, 우리 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을 홈쇼핑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소득이 가고 많은 이익이 오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개인농가에는 안 되지만 지역에 있는 정미소를 통해서 외부로 배송하는 택배비도 한 번 과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공동브랜드 우수쌀로 선정됐으니까 익산의 공동브랜드를 꼭 발굴해서 익산하면 순수미든지 보석쌀이라든지 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영애 위원입니다.
    김용균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쌀팔아주기운동 했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개인들도 친인척이라든가 친구들 연락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택배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주문이 들어 왔을 때 택배비 지원 안 되는데 쌀은 진짜 좋다고 하거든요.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처할 수 있는게 능력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추경에 택배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좀 더 해서 익신 전 시민들이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쌀이 남아가지고 익산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많이 남는다는데 어떻게 농가들한테만 그것을 책임지게 합니까?
    익산 시민 전체가 나서서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농산과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31페이지에 주변경관작물 재배건강자원화 있잖아요? 저희가 종교 성지길, 보석박물관 주변, 왕궁탑 등 유적지, 그쪽에 논이나 밭 그쪽에서 다 임대해서 하실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직불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사짓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야 하잖아요. 농가들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맞게 해바라기나 구절초 같은 것은 가을이잖아요. 봄에는 유채 하실 거에요? 자운영은 겨울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자운영은 가을 파종에서 봄에 보는 거고요.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계가 돼요? 이어져요?

○농산과장 김정모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운영만 재배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자운영 재배하고 갈아엎어서 녹비로 쓰고, 또 벼를 재배하고, 이런…….

○임영애 위원   저희가 투자를 하면 효과를 더 많이 봐야 하잖아요. 그게 계절적으로 다 연계가 되는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임영애 위원   될 수 있으면 같은 종류를 경관농업하면 그야말로 같은 종류를 심어야 효율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농가별로 평수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한 농가면 만약에 보온덮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 농가에 1,000평이다 그러면 1,000평씩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2,000평인데 1,000평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하지 않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래서 신청농가들이 많고 우리 사업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드리거든요. 우리 농산과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그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이번 사업은 기본적으로 몇 평 정도를 해주는게 좋겠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해줘야지 한 2,000평인데 200평만 주면 그 나머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농산과장 김정모   임영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시설농가들 전체 면적을 다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전체는 힘들겠지만 하여튼 자비부담률을 높이더라도…….

○농산과장 김정모   우선적으로 일정부분을 협의해서 이번에는 이정도까지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임영애 위원   한 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나머지 부분은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최대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서동마 향토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농촌테마공원이 금마로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잘 의논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서동마 향토산업 그 부분은…….

○임영애 위원   그 부분과 농촌테마공원이 금마로 오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농촌테마공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16쪽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향토산업을 활용한 식품가공인데 향토자원은 무엇을 말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향토자원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식품도 가공하고, 판매도 하고, 또 그 지역의 경관이 좋은 지역 같으면 경관도 활성화시키고, 또 관광지역이 주변에 있으면 그쪽에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에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김일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삼기의 검지마을이 도에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마을 2개소는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아가지고 도에 추천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김일영 위원   1개소는 지정되어 있고 2개소는 신청 받아서 선정한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서동마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서동마는 품종이 뭡니까? 마도 품종이 여러 가지죠?

○농산과장 김정모   마의 품종은 정확히 제가 기억 못 하고 있고요, 기다랗게 나오는 마가 있고, 둥근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동마는 지금까지는 기다랗게 했었어요. 그런데 같이 둥근마도 일부 같이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익산에도 둥근마를 재배하는 농가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서동마하고 둥근마하고 성분함량, 그런 것은 데이터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제가 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둥근마 재배하는 비교표를 보니까 둥근마가 약 서동마보다도 한 배 이상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성분이 함량이 높은 것을 장려시키고 해서 농가들이 소득도 올리고, 또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좋지 않아요? 서동마는 익산 전체를 얘기해요, 금마쪽에만 얘기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마는 금마 위주로 해서 함열까지…….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함열에도 많이 하고, 성당 웅포나 함라쪽에도 일부 하고 하던데 서동마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농가들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같이 혜택을 보고…….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익산에서 서동마라고 하고 있는데요, 익산에 마를 서동마라고 해서 전체를 아우르고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농사용 전기 있잖아요? 대형관정 그것을 일부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을 대납해주고 있는데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쌀농사가 어렵잖아요. 쌀값은 자꾸 떨어지고, 비료값, 농기계값은 올라가고, 농약값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존해주기 위해서 농가에 직불금을 주고, 또 차액 보존직불금을 주고 그러는데 지금도 소형관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조사한 것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3페이지에 농업 기반시설 현황 보면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이 있는데 소형관정이 7,441개가 있고 대형관정이 128개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대형관정은 우리시에서 전기요금 부담하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전기요금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농사용으로 얼마나 돼요?

○농산과장 김정모   2,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7,400공을 농가에서 얼마정도씩이나 내는지 아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약 한 공에 2만원 정도 할 거에요. 2만원 정도 하는데 7,400공이라고 해도 2만원 정도라면 돈이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 정도, 그것 별거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형관정 이것도 보조를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4,000만원 정도인데 한 농가에 몇 억원씩도 주고, 한 작목반에 몇 억원씩도 주고 그러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농촌이 어려워지고 쌀농사가 어려워지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물론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농가들이 쌀 가격이 떨어지고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심정을 이해하셔가지고 우리가 시 농정을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그런 데 농가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셔야죠.
    시에서 그렇게 안 해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조례로 했으면 하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을 농가들한테 농사용 전기요금을 우리시가, 그렇게 해도 2만원도 다 안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1만 몇 천원 가고, 한 4월달부터 11월 중순경까지 사용하니까 큰 돈은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 19쪽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2010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노력을 하셔서 익산시에서 용머리마을 하고 함라권역마을 2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시에 2개가 선정된 것은 참, 많이 됐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일영 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그 사업이 선정됐는데 용머리마을하고 함라마을에 대한 금년에 사업계획은 없어요? 선정이 됐으면 기본조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2010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2개소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설계비가 기본설계비로 1억2,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8,400만원,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국비가 내려오고 했을 때 기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시비가 없으니까 사업계획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시비 확보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역에서 들은 건데 그 직불금이요, 쌀 직불금 때문에 민원들이 있던데 직불금이 누락돼서 농가들이 직불금을 못 타서 원성이 많은데 그 원인이 왜 그래요?

○농산과장 김정모   직불금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신정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직불금을 2008년도에 직불금 지급이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직불금 신청 시기도 늦었을 뿐더러 신청대상이 까다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008년도나 2007년도에 이때 신청한 것처럼 했으면 안 빠지고 했을 텐데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농가가 직접 신청하는 시기도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적적으로 마을 이장이라든가 홍보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김일영 위원   직불금을 신청하라고 할 때 어떤 절차로 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농가별로 전체 통지서를 다 보냈고…….

○김일영 위원   농가한테 개인한테 보내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에 다 개인한테 보냈습니다.
    안내장 보냈습니다.

○김일영 위원   누락돼가지고 직불금을 못 받은 농가가 익산시에 얼마나 돼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작년도에 우리 시청까지 직불금 누락됐다는 것은 없었고 웅포에서 최근에 한 분이 신청이 안 된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웅포에 한 명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신청을 했으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지본위로 대지가 있는 데서 신청하도록 변경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도 차이는 좀 있었을 겁니다.

○김일영 위원   누락된 것 방법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분 고발한다고 하던데,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농산과장 김정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읍면에서 챙기도록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15페이지에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이라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의 농업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농업인 복지 중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고 결혼하는 그런 것을 실태를 여기저기 상담을 해봤는데 국제결혼하는 사업소들이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좀 시범적으로 어떤 양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파악해 보니까 중국여성이나 타 국가에서 오신 여성들, 다문화가정 그 자체가 파산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시에서 사업비를 집행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내실 있게 잘 하신다는 거죠.
    최근에 임상리 쪽에 사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오신분인데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여성이 와서 한국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3개월 이내에 나간단 말이죠. 위장결혼 한 거에요. 그러면 국제결혼 상담해준 데가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집중 단속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예 복지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성과가 없어서 그런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을 안 하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도에 농촌총각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협이요? 농협에다 맡겨놓으면 장삿속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농협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그걸로 했었고, 그 다음 추진은 농민단체에서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농협이나 농촌총각들 추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상대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공신력 있는데서 매칭이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문화나 살아온 습관이나 모든게 달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잘못될 수도 있는데, 오시면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정 집중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그 농촌총각이 결혼해서 사는 프로그램을 행정적으로 딱딱 단절되게끔 하고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삶에 어떤 밑거름이 되는 사항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어떤 기본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농촌총각이 각 읍면지역에 얼마나 있는가도 파악을 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의 없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리고 지금 우리시의 예산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백경민 위원   시 예산이 왜 없어요? 많이 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아니, 장가보내기 추진사업 예산은 현재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가지고 현황파악도 하고, 기존에 있는…….

○백경민 위원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릴게요.
    농촌총각 중에 장가를 최근에나 10년 이내로 갔는데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정 중 결혼에 실패하거나 실질적으로 행복지수가 낮은 경우가 왜 발생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보시죠.
    농어민 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없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하신다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안 하신다는 얘긴데…….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농촌총각 결혼문제 우리사회의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농산과에서 하는 것하고 기능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여성정책과에서인가 그쪽에서 기능별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농업인자녀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컨설팅, 도우미지원, 이 부분만 저희가 기능별로 하고 있고, 결혼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경민 위원   국장님께서 시 행정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행정에서 이것을 기초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010년도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겠네요? 차후 상담토록 하고요, 13페이지 쌀 업무성과중에 쌀 유통기반시설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 2위를 입상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 전체적으로 봐서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이 최대한 성과를 올린 것 같아요.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요, 브랜드쌀 이게 올해만 선정되고 차후에는 등한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독려해야 될 사항 같아요.
    한 번 어떤 입상권에 들거나 브랜드쌀로 선정된 것들이 품질관리나 유통과정에서 뭐가 잘못돼서 그 다음해에 곤두박질치고 배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집중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중에 아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농산과 소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농촌이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농촌을 전부 회피하고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있어도 농촌총각이 장가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 이유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백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실패 가정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교육에만 자기들 업무라고 관리에 힘쓰고 있고, 농산과가 지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농산과 소관이다, 그렇게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 농산과 소관이에요, 어디입니까?
    확실하게 업무분담부터 알아야 우리 의회도, 양쪽 다 우리 소관인데.

○농산과장 김정모   농촌에 관한 총괄적인 것은 우리 농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전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이쪽에 관심을 더 갖고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산과장님 전에 필리핀하고 연계돼서 서로 면담을 한 일이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장님한테 지시사항 없었습니까?
    엊그저께 그쪽 시에서 시장하고 의회 의장한테 초청장을 시장이 직접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만나뵙고 상의를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겠다, 그쪽 추진은 이것이 합법화는 안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정말 믿을만한 공공단체에서 추천해주면 그쪽 시장도 추천을 해서 정말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적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그러거든요. 시장이.
    그러기 때문에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인데 이런데 여성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시가 마련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꼭 예산만 많이 들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루트가 있으면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장님한테 며칠 전에 부의장하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거기 연결하는 사람하고 해서 한 번 시장님을 면담한 일이 있어요. 정식적으로 초청장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봐서 타당하고 부합이 되면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특수시책의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관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산에 수자원공사 토지에 이번 산업계에서 유채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을 관광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항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오산 수자원 토지에 유채를 재배하고 있는 것.

○농산과장 김정모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그쪽으로 어차피 경관이 보기가 좋으면…….

○박종규 위원   거기가 4㎞정도 되거든요. 중앙로 주변에 쭉 군산 광역상수도관 거기 매설된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복토를 해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작년도 거기에 전부 유채를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잘 가꾸면 거기 하이킹코스로서 중앙로 4㎞ 그쪽으로 만경강 제방으로 산책코스로서 아주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희망근로가 있어서 다행히도 토지에 유채를 심어서관광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관리만 잘 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관광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용 관정 아까 우리 김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형관정 전기료 7,400개 거기서 대형관정 128개 빼면 7,300개 정도 되죠?

○농산과장 김정모   대형관정은 별도로 구분해서…….

○위원장 오영복   그러면 7,440개, 그래도 아까 말씀 나온 대로 1억4,800만원 정도,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년 전기료거든요. 1년 동안 쓰는 전기료. 농사짓는 기간에만 하는 거니까요.
    이 1억4,000만원 가지고 7,400농가가가 혜택을 보는 거에요. 작은 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얘기가 거론된지가 몇 년 되는데 이것이 실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농가에게 작은 돈이지만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의 가능여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위원장 오영복   어차피 대형관정은 주고 있으니까요, 대형관정 전기료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라기보다 한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영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온덮개 지원사업을 하면 일률적으로 한 농가당 200평이면 200평, 100평이면 100평 잘라서 한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과장님, 한 농가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죠? 면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지원대상 농가가. 경지면적 비례가 아니죠?

○농산과장 김정모   경지면적 비례가 아니고 신청농가 여러 사람이 오거든요. 신청농가별로…….

○위원장 오영복   그 얘기만 하세요. 경지면적 비례가 아니고 지원농가에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 이렇게 정해진 대로 지원하고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200평 하우스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평 전체를 다 보온덮개나 그런 예산을 받을 수가 있고, 1,000평 짓는 사람은 200평밖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1,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5배가 들어가는 데도 지원을 일부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경지면적 비례로 해서 푼다고 하면 좀 형평성에 맞을 수도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농산과장 김정모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사업량이 너무 적다보니까 어떤 규모가 큰 농가가 하나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운영의 묘를 살려보십시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직불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다가 다른데 가서 몇 년 살다가 왔어요. 그런데 다시 농사를 짓겠다, 농업직불금을 주시오, 라고 신청했을 때 나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다른 데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능한 걸로.

○위원장 오영복   거기서는 농사를 안 짓다가 익산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자기 농토가 전에 있었으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2년 이내에 다시 와서 짓는 것은 대상이 되고 2년이 넘어져서 오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한 5년 정도 다른데 가서 살다가 거기서 못 살고 다시 익산에 와서 자기 농사 자기가 짓겠다고 하면 직불금은 안 준다는 얘기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년간은 지원이 안 되고, 3년째부터는 신청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알았어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

○출석공무원 (5인)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농  산  과  장	김정모
축  산  과  장	최광림
산림공원과장	최양옥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