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43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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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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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2월 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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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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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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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건설과장 김종섭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기반담당 양경수.
    도로시설담당 박병진.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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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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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49쪽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인화동, 중앙동 시내 일원에 보면 도시가스나 하수관거 공사 때문에 도로 굴착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도시가스 설치나 하수관거 공사가 끝나면 덧씌우기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도시가스나 하수관거 할 때는 반폭을 한 쪽을 절취를 하면 반폭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굴착을 하게 되어 있으면 전폭을 그 업체에서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그마한 골목길은 괜찮은데 그래도 도로가 큰 데는 반폭을 하면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중앙지하도가 2월 1일부터 통제가 됐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

○건설과장 김종섭   추석이 2월 13일이잖아요. 2월13일이라 2월 15일까지는 공사를 안 하고 통과토록 하고, 그 뒤에 2월 15일부터는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중앙동에 있는 상가들이 통로가 없어지면 모현동, 송학동에서 중앙동으로 오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조그마한 셔틀버스를 제공해서, 제가 보기에는 도는 것도 송학동 바로 넘어서 그쪽에서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역 앞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남북로로만 멀리 갈 것은 없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했다니까 좋습니다마는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완공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2013년 7월입니다.

○김용균 위원   좀 오래…….

○건설과장 김종섭   좀 늦어졌죠. 작년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늦어졌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랜기간 동안을…….

○건설과장 김종섭   3년 정도 걸립니다.

○김용균 위원   어차피 거기는 차도로만 다니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인도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도까지 같이 돼요?

○건설과장 김종섭   자전거도로가 2m폭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래는 차도로만 간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넣는다?

○건설과장 김종섭   사람 다닐 데도 없고 데크로 사람은 다니는데 위에 선상데크로 다닐 수가 있는데 자전거는 다닐 데가 없어서 자전거도로 2m를 확보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전거도로 2m만 하고 나머지는 2차선으로 해서…….

○건설과장 김종섭   4차선으로…….

○김용균 위원   4차선으로 해서 차도가 다닌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2m씩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아니, 한 쪽만.

○김용균 위원   자전거도로는 한 쪽으로 하고 차도를 4차선으로 한다, 인도는 위에 데크로 해서 다니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아주 큰 공사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인도조성은 이번에 도로점용 굴착 협의하면서 국장님이 인도조성을 해놨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었는데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불편이 많이 얘기했는데 민원을 해결해줘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남중교회에서 이리여고로 해서 남성아파트 시청 쪽에, 남중교회가 신광교회자리로 옮기면서 남중동에 있는 교인들이 남중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새벽에나 저녁에 위험을 느껴서 거기에 인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쪽에서 갈 때 이리여고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이리여고에서 신광교회자리 정문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준비는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이리고등학교 정문까지 하고, 남중교회 옆에 그 구간은 인도를 조성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건설과장 김종섭   작년에 요구했는데 절삭돼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나룻가도 총액이 나룻가 신천도로 육교 다리 넘어가는데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거의 8억원 정도 드는데 현재 4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지금 토지 매수도 안 했죠?

○건설과장 김종섭   토지매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구간은 옛날 구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농조 수로는 박스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스로 하고 그 옆에 구획정리지구 구간은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수 안 된 것은 놔두고, 용지매수 된 부분만 우선 시행토록 올해 발주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발주해서 그쪽에도 인화동 나룻가 신천지역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오준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방금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지금 중앙지하도 문제, 지금 당초의 계획은 오늘부터 폐쇄하기로 했는데 명절까지 폐쇄 안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홍보가 좀 더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계획은 시내버스만 돌릴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셔틀버스 운행 안 하고?

○건설과장 김종섭   셔틀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물류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를 물론 그쪽으로 이동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모현동· 송학동· 오산 이쪽 서부지역의 주민들은 대체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시장님을 면담하겠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도 운행을 해주시고, 이게 한두 달 같으면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3년이란 세월을 우리 주민들이 왕래를 해야 하는데 셔틀버스를 꼭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검토해서 안 되면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셔틀버스를 꼭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건설과장 김종섭   교통물류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저번에 위원님이 걱정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까지는 통제를 안 하고 명절 후에 버스운행을 회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버스운행을 역전 앞까지 환승을 시키는 걸로, 송학동으로 가는 버스를 전부 경유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하고, 또 상황 봐가지고 셔틀버스도 주택과와 협의해서 그때 한 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해주세요. 셔틀버스 한다고 저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내버스만 운행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버스로 가야지 셔틀버스 한 대 봉고차를 댄다고 해도, 공사가 한 이삼 년 걸리는데 3년 동안 예산이나 수반되는 관계는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어차피 노선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셔틀버스도 일시적이지, 3년간을 계속 운행시킨다는 것은 장비 대야지, 운전사 월급 줘야지,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버스를 되도록이면 횟수 관계를 조율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게끔 해야지…….

○장오준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사전에 공사가 계획된 것 아닙니까? 계획된 공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우려와 원성들이 발생됨으로서 시에 건의를 했고, 차후에 그런 예산들을 수반할 수 없다면 거기에 합당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내버스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가치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하도 앞쪽으로 지하도로에서 송학우체국까지 나오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위쪽으로는 본위원이 설계도를 안 봐서 그러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지금 송학초등학교에서 모현동 쪽으로 가는 도로, 위로는 지나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어디서 어떻게 유턴을 하죠?

○건설과장 김종섭   그 관계는 모현동에서 송학동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들어가 가지고 유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중앙동 쪽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중앙동은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중앙동에서는 지금 신호등 있는 데서 바로 나갑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장오준 위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관계도 잘 지혜롭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 겨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도로관리 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수고하셨는데 다른 타 시· 군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시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유난히 우리 익산시의 눈도로 작업, 제설작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 됐다, 물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죠. 우리 직원들이 밤잠 안 자고 눈만 오면 기계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인력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처리가 되냐, 무슨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제설장비에 문제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종섭   익산시는 제설작업을 올해 처음 많이 와가지고 2번 했습니다. 제설작업을 처음 많이 왔을 때는.
    타 시· 군에 비하면 훨씬 익산이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전주나 김제는 굉장히 잘 한다던데…….

○건설과장 김종섭   김제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고요, 전주는 눈이 별로 안 왔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는 신문에 제설작업이 주먹구구라고 신문에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제설작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형외과나 정비공장에서 불만이 많아요. 자동차 고치러 오는 사람도 없고, 또 병원 환자도 없고, 지금 익산은 잘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전주는 신문 많이 났습니다. 주먹구구로 한다고.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보편적으로 기자분들도 신문 한 번 안 나왔어요. 익산이 제설작업 잘못한다고. 전주나 군산은 많이 터졌습니다.
    왜 그런고니 시스템이 우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부합니다. 제설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애쓰셨고, 눈만 오려고 하면 안 갑니다. 수로원들이. 그리고 수로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해줘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칭찬 좀 해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주로 출· 퇴근하시는 분, 김제로 출· 퇴근 하시는 분이…….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김제 구역 넘어가자마자 만경강 넘으면 전주입니다. 전주 국도고 김제 관할이지 익산 관할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익산이 넘어오면 잘 됐고, 인터넷에도 많이 떴어요. 칭찬합시다 해서. 서울에서 논산 지나서 익산오는데 익산이 그렇게 잘 됐다고 어느 아줌마가 인터넷에도 띄웠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전주는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장오준 위원   우리 국장님은 잘 하는 데만 소식을 들으셨나봐요?
    저도 애쓰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저는 눈만 오면 잠이 안 옵니다.
    새벽 3시, 4시에 깨고, 시장님께 계속 보고 드리고, 또 독려하고, 건설과장은 며칠 밤도 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도로 지면이 도로가 얼어붙어서, 아니면 요즘은 웅덩이가 많이 패였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보수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빨리빨리 발견을 하셔서 사실은 덧씌우기 한 때가 얼마 안 돼요. 하나로도 그렇고,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그 도로 덧씌우기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도 패였더라요.

○건설과장 김종섭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패여있는데 있으면 물론 차량도 파손되고 그러지만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0번 생활민원처리는 잘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종섭   120번 들어오느대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콜센터도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종섭   콜센터에서…….

○장오준 위원   콜센터 번호 아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콜센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해주고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중으로 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김종섭   도로관계는 콜센터에서 전부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120번을 또 생활민원을 120번으로 하면 또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건설과 같은 경우는 어디를 때워달라, 보수해달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장오준 위원   원래 콜센터라는 것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연결해주는 거지 거기를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해주는 그런 부서는 아니에요. 부서는 아닌데 120번 생활민원 처리전화도 있고, 우리시에서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말에 우리가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운영하다 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중복돼서 하지 않느냐, 어차피 콜센터에서 받아서 건설과로 넘어올텐데 120번을 또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8페이지 시·군도 확포장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를 미반영한 사업 개소가 13개소 있다고 언뜻 보고 하셨는데 13개소에 대해서 세부사항까지 자료를 주시고 황팔선이라고 하면 어딘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부지매입 완료한지 몇 년 지났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황팔선은 원고 앞에까지 끝나고…….

○백경민 위원   자세한 내용 모르시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담당계장님 해가지고 업무보고 끝나는 즉시 자료 가지고 한 번 와주시고, 하나로에서 오상리 진입로 2009년 2차추경 때 2억7,000만원 반영된 것이 사업비가 어디로 갔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발주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발주했어요? 언제 완료합니까?
    동절기라 사업 중단하고 3월에 시작하나요?

○건설과장 김종섭   작년에 발주해서 지금은 공사 중지중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뜻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2010년도에도 검토해가지고 반영되는게 전혀 없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한로, 영등변전소에서 신재생자원센테 앞까지 도로를 개설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익산의 주산업도로 자체가 교통이 좀 와해되는 것이 있을 건데 지금 상당히 러시아워 시간에 많이 밀리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마한로 일부는 이달까지인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인북로에서 요천성간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그쪽 구간은 어느 정도 병목구간이 해소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영등변전소에서 신쟁새쟁자원센터 앞에까지 개설해 놨을 때 그 구간 그 일대에 교통흐름 자체가 상당히 원활할 것이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동문서답하시고 담당직원분이나 시장님까지도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담당 과장님이 계획 수립한 것 있으면…….

○건설과장 김종섭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개발과 업무사항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백경민 위원   도시개발과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던데요. 또 핑퐁게임 하네요.

○건설과장 김종섭   마한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황팔선하고 하나로 2개는 담당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마한로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설문제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제설 살포차량 구입 매입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구입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심야시간에 살포차량이 염화나트륨인가 고체나트륨을 뿌리는데 우연찮게 그 차 바로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모래처럼 차 유리에 부딪히더라고요. 액비살포용으로 바꾼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올해부터 바꿀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바꿀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은 시급하니까 1월 초에 매입해서 사용이 되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그것 하려면 교반기, 또 저장탱크 같은 것을 사야 됩니다.
    구입중이고요…….

○백경민 위원   미리 발주를 해서 1월 초부터 쓰면 되죠.

○건설과장 김종섭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설이나 모든 도로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도로 노변을 타고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또다른 행정적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다 잘 했어도 담당과의 직원이 사망사고나 인사사고가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피한 일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후로는 우리 직원이나 우리 공무원의 더 안전을 위해서 유해요소가 없도록 하고나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너무 독려위주로 하다 보면 시민들 피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행정에서 시급하게 긴급히 처리한답시고 담당직원이 인사사고 나서 사망사고 나면 그거 백해무익한거라고 봐요.
    물론 시민의 편익이 우선은 우선이지만 인명을 해쳐가면서까지 독려할 필요는 없다, 먼저 직원분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나서 긴급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숙원사업 중에 사고이월 된 사업을 묻겠습니다.
    사고 이월사업이 2건이죠? 54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게 몇 년도 예산사업입니까?
    2009년도 명시이월 됐을 거고 2010년도에 사고이월됐으면 2008년도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2008년도 것이 사고이월된 것이죠.

○임병술 위원   2008년도 예산인데 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기투자된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공사는 그런데 20%나 되었어요.

○건설과장 김종섭   공사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투자 없이 뭘로 사업을 했습니까?
    3,6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사업인데 공정률은 20% 인데, 공사는 했는데 투자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공사중지된 이유가 뭐에요? 아스콘 사업이에요. 아스콘 덮는 건데…….

○건설과장 김종섭   동절기…….

○임병술 위원   그것은 아니죠. 2008년도부터 동절기는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년이 넘어갔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인데 안 된 이유가 뭐냐니까 무슨…….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2건이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이 2년 동안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 서가지고 덧씌우기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중지된 사업이라 공정은 20%를 발주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에요? 2009년도 사업이면 명시이월이어야죠.

○건설과장 김종섭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내용이 누가 봐도 잘못된 사업인 것 같아요.
    53페이지 춘포면 쌍정마을 길이가 100m네요? 그렇죠? 0.1m라고 쓴 말은 좀 이상하고, 폭은 50m, 폭이 50m인 공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폭이 5m나 되야 맞고, 길이는 100m라든지 그래야지…….

○건설과장 김종섭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오타도 조금 나야지, 이렇게 많이…….
    제가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60페이지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 시비가 120억원입니까? 480억원 중에 120억원이면 시비가 25%인데 시비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시비가 25%, 국비가 75%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고속철도 나면서 우리 시비가 120억원이나 투자하면서 건널목을…….

○건설과장 김종섭   고속철도가 아니고 횡단건널목, 고속철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고속철도로 인해서 생기는 건널목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기존 다니고 있는데입니다.
    고속철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용성 철도건널목은 함열에서 성당간 있는 것이고요, 황방 동연은 황등에서 삼바레기 지하로 가는 것이고 용성 철도건널목은 교량으로 가는 겁니다.
    황방 동연 삼바레기는 지하로 가는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위에 교량으로 가는 것은 시에서 시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도 그렇지 시비가 25%나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도 당초에는 50%대 50%인데…….

○임병술 위원   노력하셔서 25%로 됐어요?
    저는 국고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여튼 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많이 중앙 찾아다니면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시군도 농어촌도로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13개 계속비가 미반영 됐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미반영된 내역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

○건설과장 김종섭   미반영된 사업은 오산 장신-만석간 도로하고 오산 신수선이 조금 덜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자료를 여기에 표기를 해주셔야 검토를 해보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사업 중에서 미반영된 사업 중에서 2010년도, 201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죠? 당초 계획에.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서류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질의하고 답변하려면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료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미반영된 사업도 계획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서는 현장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고이월되고 한 것, 그런 데도 있죠?

○건설과장 김종섭   현장에서 용지매입 때문에 사고이월 되고…….

○김일영 위원   용지매입이 그 토지주가 종종 몇 명 외 누구누구 다수로 돼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 것 있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간소화해서 처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런 방안은 없고요, 하면 토지수용 밖에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공사기간에 내에, 한 7~8년 해왔으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요, 위치가 어디에요?
    본위원이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과장 김종섭   황방 동연은 천주교 옆에, 천주교 미처 못가가기고 있는 것이고, 삼바레기는 주유소 그 근방입니다.

○김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황등농협 도정공장 있죠? 도정공장에서 금암리 쪽으로 가다 보면 한 100m쯤 가가지고 우측으로 동연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쭉 가면 농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고, 동연 들어가는 마을 쪽은 도로를 아스콘으로 했고, 농로는 콘크리트포장으로 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하고 연결부분이 상당히 패였어요. 패여가지고 차가 가다 보면 덜컥 뛴다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주의하지 않으면 거기서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오늘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스콘 포대로 담아있는 것 한두 포대 가지면 하겠더라고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가능합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몇 % 이상 했을 때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규정은 없습니다.
    도에서 말씀하시기는 한두 필지 남았을 때만 해라…….

○박종규 위원   아, 규정은 없고?

○건설과장 김종섭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조금 남았을 때 해라…….

○박종규 위원   오산 내검에서 진흥마을까지 가는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주무계장님이었을 때 그 사업이 됐을 걸로 아는데, 알고 있죠? 제가 도로명은 오래돼 가지고 모르겠는데 내검에서 진흥마을까지 가는 농어촌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중단된지가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게 왜 완공을 못 받느냐면 내검마을 중간에 약 150m 정도가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거부해서 토지매입을 못해가지고 중간에 끊어져 있거든요. 방치된지가 약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년 면에서 민원을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중간에 150m 정도 끊어져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 (구)도로도 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파헤쳐가지고 비포장이에요. 주민들은 시가 의지가 없으면 (구)도로 포장이라도 해주라, 여러 번 민원을 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건설과장 김종섭   현장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번 시장 순시 때도 민원으로 제기한다고 마을사람들이 흥분해서 그러는데 미리 알고 대비하시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제설작업이 주 간선도로만 하고 이면도로는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영애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계속 오다 보니까 빙판길이 녹질 않았어요. 길이 다 쌓여가지고 계속 미끄러워서 우리 국장님 정형외과 병원 환자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만 해도 주부들은 할머니나 그런 분들은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 봐도 조금만 패여 있어도 거기서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리에 힘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작업할 때도 보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우리 익산시에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라든가 없죠?

○건설과장 김종섭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올리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임영애 위원   그것 빨리 해가지고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소관이시니까 해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선상역사 하면서 자전거도로 2m로 확보하셨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영애 위원   한쪽 면만 하면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섭   한쪽도 바듯이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한쪽 면만 하면 자전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애자 전동차도 다녀야죠.

○건설과장 김종섭   다닐 수 있습니다.
    폭이 2m입니다.

○임영애 위원   유모차도 다녀야 하잖아요. 오고 가고 그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쪽 면만 하니까. 그 부분에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거기도 사고날 위험이 있잖아요. 어차피 할거니까 잘 해주시고요,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익산시내 전역에.

○건설과장 김종섭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외곽이고 시내 하신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종섭   보수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보수만 하실 거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임영애 위원   어디어디 할건지 계획 세우실 거에요?

○건설과장 김종섭   아직 계획은 못 짰습니다.

○임영애 위원   못 세웠으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시내 장보러 갈 때라든가 그럴 때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도록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내 차 대기가 힘들잖아요. 주차공간이 좁아서.
    그러니까 시장보러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위주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농어촌도로 미반영된 사업장하고 주민숙원사업 미반영된 사업장 같이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입니다.
    2010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건축물관리담당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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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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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 과장님 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도 잘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저희가 보고시간에 질의를 통해서 촉구하는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을 시켜서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추진되고 있는 방향만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KTX정차역 역세권개발, 우리가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 사장이 직접 오셔서 협약을 맺어서 했잖습니까?
    지금 약간 마음적으로 불안스러운 것은 전국에 있는 사업들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는 바람에 자꾸 유보시키고 검토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우리 시민이 많이 바라는 사업인데 이것도 다시 멈춰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많아서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 추진하는 상황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게 잘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엄청난 반발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중소도시의 모델도시로 한 번 해봐야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부사장을 별도로 만나서 보고 했고, 그 다음에 사장님을 또 얼마 전에 만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시기 바랍니다, 라는 부탁의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공사를 방문을 해야 하고 어떤 구체적인 작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통합해가지고 인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인사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위에 사장님 선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밑에 아직 조 율이 남았습니다.
    가서 최종적인 마무리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재생을 하겠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사업이라 처음에 생각 의도대로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 시장님 모두 이 문제는 우리의 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서부권 개발과 새만금의 연결되는 배후도시의 사업이니까 잘 이루어져서 침체됐던 구 도심 서부지역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서 꼭 이런 사업은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개발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진행하고 계실 때 구도심 창인평화지구나 창인아파트 그쪽에 주거환경이 들어가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꼭 넣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 구도심에 촉진지구를 한다고 해서 12억원 예산도 세워졌잖습니까?
    그것도 할 때 장기적인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용역이 아주 잘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잘 해주기 바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선상역사를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정말 고생하시고 노력한 결과로 선상역사로 이루었는데 선상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데크를 서부에서 구도심 중앙동으로 넘어오는 데크를 저번에는 한 30m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 사람들이 도로폭 데크폭을 5m로 했는데 최종 설계안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한테.
    아니다, 우리는 설계안에다 금액이 9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넣는다, 우리는 30m폭을 설계도에 기재를 해라, 아직 금액이 결정이 안 됐어도,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을 하는데 30m폭을 확보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검토의견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5m만 가지고 가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김용균 위원   서부에서 우리 송학동에서 중앙동 넘어오는 인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못 미쳐서서는 도저히 안돼요. KTX역사 들어오는 입구에 열차를 타고 오는 분은 와서 열차 쪽으로 내려가고, 일반시민들은 동서를 연결하는 통로 아닙니까?
    그 통로를 연결하실 때 꼭 아까 얘기한대로 30m폭 넓게 잡아서, 거기는 우리가 동서가 연결부위가 아주 부족했어요. 그것을 이루고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다른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꼭 동서도로의 인도폭을 2~30m 이상 꼭 잡아야지 아주 우리 장기적인 계획으로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그러니까 그 길 넓힐 때 우리의 육고, 인도육고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안 되면 우리가 별도로 육교 놓으려면 어렵고 예산도 많아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반영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 차도로 하는 것은 철도시설공단 주택과의 소속이거든요. 거기서 같이 의견을 나누시죠? 우리가 아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4차선 차도 할 때 그 뒤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의견들을 수렴해서 차도 옆에 자전거도로, 안전을 요하면서도 통행에 불편이 없고, 사고가 안날 수 있는 완벽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최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합니다마는 상당히 큰 예산과 비중있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주기 바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평화지구 사업은 아까 보고한대로 34억원이라는 돈을 주택공사에 우리가 이미 준 사업인데 그것을 신문에 보면 몇 개 지구가 보류로 나오는데 우리 최과장님은 이것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시간은 좀 조정이 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해내야 되고, 할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도 알지만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일대가 낙후돼가지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갖추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아파트를 지어놓음으로서 구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꼭 필요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여러 차례 했던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 과장님께서 노력 끝에 꼭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도시가 아주 어려운데 (구)아카데미극장 아시죠? 뉴타운 위에. 그쪽에다가 멀티플레스라고 해가지고 500평의 영화관을 지어서 건물을 철거를 시작해서 다 부셨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영화관이 생기면 구도심에 활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사업자측에서 시에, 우리시가 외부에서 공장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가 몇 십억원씩 보조하듯이 그분들에게 건물 짓는데는 보조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설계 과정이나 모든 것을 할 때 편의를 많이 봐줄 수 있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오면 가깝게,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7층은 영화관이고 1,2,3층은 분양한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구도심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다가 그 사람들이 몇 백억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해주는 주택과 부서에서는 아주 친절하고 신속하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보여서 꼭 좋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저도 평화지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주민들은 비상한 관심이 있어요. 지금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거기 진행이 안 된다고.
    거기에 굉장히 주민들이 동요가 되고 있는데 설명회라도 한 번 가져서 주민들 안정을 시키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보상이 여기는 하반기로 나와 있는데 보상이 확실한가 그게 또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까 역세권개발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개 사업 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를 앞두고…….

○임영애 위원   그 말씀은 들었는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매일 거의 한 번씩 팀장하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에요. 자기도. 그러니까 확정적인 얘기를 못 해요. 이번 조직이 좀 안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야지, 지금 대화상대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대기업으로서의 직원들 이미지가 손상될 발언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우리가 지금 별도로 어떤 특별한, 우리가 알아봤을 때는 이것이 무산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없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업승인을 득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건축심의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빨리 제출을 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는 대화창구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데 좌우간 어느 정도 인사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연말 안에는 보상이 들어가야 주민들이 안정이 될 수 있는게 되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쪽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나가가지고 수입면에서도 힘들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어떤 일이 있어도 좌우간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지금 저소득층 임대사업 있잖아요? 그게 추경예산 확보해야 8월부터 나간다는 뜻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우선 대상자를 선정해도 되거든요.

○임영애 위원   미리 확보된 금액은 미리 원하는 분들 주면 안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바로 입주할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정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임영애 위원   지금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새로 입주하는 임대 거기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임대는 안 돼요? 기존에 바꾸면서 임대 들어가면 기존, 주공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 되고 새로운 아파트만 된다는 얘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새로운 아파트 입주를 전제로 하고…….

○임영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은 합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 기준을 도에서도 우리 익산이 70%로 하는, 상당히 비중으로 따지면 많은 비중이…….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고만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입주조건에 맞춰서 한 거에요. 우리는 장신지구나 배산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배정을 많이 해주고 전주가 배정할 때 전주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전주가 없고 군산도 오히려 적은데 왜 익산을 70%로 햐냐, 해가지고 회의를 불러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줄거냐, 그러면 새로 입주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고 올해는, 내년에 또 입주기준을 맞춰서 하자 해가지고 기준을 거기다 둔거거든요.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 예산 다룰 때 새로운 아파트 신규아파트만 해당되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임대아파트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요, 도에서 조례가 통과됐잖습니까? 작년말에.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 조례하고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관계없이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어요.

○장오준 위원   도 조례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시 조례하고는 상관 없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하고 관계 없이 도 조례에 따르는 걸로…….
    상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방금 임영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시 실정에 맞춰서 우리는 신규보다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분들이 더 어려우니까 선정해서 주겠다, 이런 어떤 조례상의 우리 익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에 맞도록 우리가 변경해서 시행하면 안 되냐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은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정할 때 원칙을 그렇게 잡아왔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도 사업인줄 알아요. 도 사업이면 100% 도비로만 하면 우리가 이런 지적을 안 하죠. 도에서 내시되고 도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조례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보면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사실은 시비가 더 많아요.
    도에서는 점만 찍어주고 다 시에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지방자치 시군에 의한 말하자면 맞는 실정에 맞는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추진 우리 시에서는 공평하고 잘 행정적인 것만 관여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지상에 보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비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시민들간에 갈등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모현아파트도 그 사례가 됐는데 앞으로 어양동, 신동, 추진할텐데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해봤으니까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조언도 해주시고 가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오해의 소지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것 때문에…….

○장오준 위원   오해의 소지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보니까, 주민들간의 갈등만 돼가지고 쟁송이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서 사업 자체가 딜레이되고 폐허처럼 있는데 다행히 3월달부터 확실히 공사를 시작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명도소송이 일부 끝났고요, 구정 전에는 건들지 말아라, 사람들 명절이라 쉬고 2월 말까지는 적극적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것도 틀림없이 마찰이 결국에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용산참사 같은 것이 우리 익산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십 몇 세대가 안 나가고 거기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약 20세대 정도.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목숨 걸고 투쟁을 할텐데 우리 용산 같은 사건이 익산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시에 대한 불명예고, 요즘 우리가 기업유치 한다고 애쓰는데 그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오지, 이렇게 강성들이 외부로 노출돼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전국방송을 타고 이러면 우리시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긴 있는데…….

○장오준 위원   그래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동별로 용산 참사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 동별로 한두 세대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모일 것 아니에요.
    지금 동별로 하지만 그분들이 단합할 것 아닙니까?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모현아파트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양아파트나 신동아파트 재개발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현동 우남아파트 아시죠?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거기가 재판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이 났는데 8억원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남아파트에서 그동안 한 것 빼면 별로 입주자들한테 돌아갈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8억원만 받고 보수, 지금 가면 우남아파트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손가락이 들어가요. 벽에.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까지 하라고 그 금액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별도로 우남하고 절충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당사자들까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특별한 얘기가 없고, 우리가 한 번 알아본 것인데 당사자들끼리 민사로 올라가서 그렇게 됐는데 또 항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민사로 법적 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개입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거기 아파트가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2층에서 발을 굴리면 밑에서는 쿵쿵 소리가 나고, 고무다리식으로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남하고도 별개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집 자체가 10도 정도가 기울어 졌어요. 그렇게 그것도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빈집 철거사업,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고 본위원이 한 8년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합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화동하고 목천동, 그러면 누가 봐도 목천동은 동이지만 거기는 농촌 주택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동이라고 해서 보상이 안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데 도시계획외지역이면 가능하거든요.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더 그렇더라고요.
    시내 안에 있으니까 중앙동 안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 옆집 사시는 분이 골치아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리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기거한단 말이에요. 전기, 수도, 그런 것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 와서 쓰레기 버리지, 거기서 기거하지, 가스 같은 것 켜지, 화재나면 바로 주택들이 붙어있는데, 이런 데가 더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골은 집들이 외졌어요. 하나씩. 그래서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집만 타면 되는데 도시지역은 그러더라고요. 물론 도의 방침이 그런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과장님 바뀔 때마다 우리가 요구사항을 했는데 시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프로테이지를 동쪽에 조금 주더라도 몇 가구라도 그런 위험한 집들은 철거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부의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동장 할 때 많이 느꼈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이 동산동· 남중동· 중앙동, 그 일대가 가장 빈집이 많습니다. 도시빈집이 또 심각하고요, 그런데 빈집정비가 1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요. 50만원 더 올려줘야 한다, 제가 건의를 하고 도시 빈집정비도 별도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의를 제가 별도로 도와 중앙까지 건의를 해서 도시빈집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평화지구나 익산역 역세권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너무나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건인데 단지당 2,000만원씩, 올해에는 5개단지를 투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서 하는데 몇 개 단지나 남아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직 우리가 이것은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신청 온 것을 가지고 현장 조사한 다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5개 단지를 결정합니다.

○임병술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많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상당 부분 되는데 그 현황은 제가…….

○임병술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2,000만원을 그 단지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보조금사업으로 사업시행을…….

○임병술 위원   심의를 해서 다 주는데 거기에 가동보수나 하수도유지관리비나 진입로나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럴게 아니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총 풀예산으로 잡아서 진입로를 신청받고, 또 가로등 보수를 신청받고, 하수도사업을 신청받아가지고 어떤 단지가 우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풀예산으로 움직이면 낫지 않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이게 1억…….

○임병술 위원   이것은 단지를 한 단지에 줘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써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가로등도 하고, 하수도도 하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사업계획을 받아요.

○임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단지를 해가지고 하수도사업도 들어가 있고, 가로등사업도 있고, 진입로사업도 들어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단지보다도 훨씬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목별로 진입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말하자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이 단지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순 시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풀예산으로 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아까 시내에 있는 빈집정비 얘기 나왔죠?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몇 %,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모자라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처럼 시비를 세워서 아까 장오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 전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급한데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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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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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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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  설  과  장	김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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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