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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43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4분 개의)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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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재난안전과장 안효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담당 신차란.
    복구지원담당 정홍순.
    하천담당 이해균.
    재난안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안 과장님 설명하느라 생각고 많이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우리 익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안전도시로 또 선정돼서 순국비 5억원도 받아오시고, 또 우리 금강하고 만경강 물길잇기사업으로서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 산북천 생태하천조성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노력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런 성과가 잘 이루어져서 익산이 물 없는 도시에서 금강에서 만경강으로 물을 잇는 그런 좋은 사업은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적극 노력하셔서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산북천사업 300억원에만 하지 마시고 또 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김용균 위원 그 예산도 지속적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에서, 그러면 아까 재난위험시설이 늘고 있는데 각 단지 동별로 위험시설로 판명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먼저번에는 단지별로 분리하게 됐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동별로 하게 돼서 4개소가 65개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모현아파트, 어양아파트, 신동아파트는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똑같이 지어진 마동아파트가 있어요. 마동아파트도 언제 한 번 안전점검을 하셔서 그 일환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번 과장님께서 안전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똑같은 시기에 지었다는 것은 안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목천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남부지역에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동산동 옛뚝에서부터 인화동 나룻가, 또 평화동, 목천동에 고잔부락을 잇는 목천포천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2년까지 완공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산책로, 저번에 인화동사무소에서 간담회 때 나룻가도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모정 설치하고, 그 준비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쭉 내려가서 고잔부락이 있거든요. 그 동네에는 별로 없고 고잔부락 차례인데 그 일원에도 한 번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그 안에다가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도 같이 해서 자전거도로 하면서 시작해서 끝부분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생태조성사업이 돼서 남부권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금마 서원천이 있잖아요, 이번 장마철 때 피해 없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이번 1차 공사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백경민 위원 서원천을 1차공사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석왕천이 지속사업으로 하는데…….

○백경민 위원 서원천 말하는 거에요. 금마 서원천이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올해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가 지금 제가 강조한지가 3년째에요. 과학고등학교 있는 시작점은 수로에 지표면에 손상이 안 되어 있는데 맨 윗부분에는 끝지점에는 1.5m 내지 2m까지 수로가 패여 있단 말이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설계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도록 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추경이면 장마철 끝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현장에 가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하고 바로 설계를 마무리해서 추경에 더 확보가 된다면…….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한 설계나 용역이나 나름대로 2010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길래 하는 말이에요.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춘포 용연지역 펌프장 설치하는데 거기가 어느 지점이에요? 판문마을에다 펌프장 설치하는 거에요, 중천마을에다…….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설치하는 데가 대장촌 면사무소 바로 뒷편입니다.
제방하고 붙은 데요.

○백경민 위원 거기는 용연리 아닌데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용연리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100마력짜리 2대를 설치해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100마력짜리 2대. 하나는 예비로…….

○백경민 위원 한 개 100마력짜리 가동하고 한 대는 예비로 하는 거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예비용으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당 몇 톤 정도나 펌핑하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담당계장한테…….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지역에 생태 하천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지금 하천이 아니고 옛날에 구강으로 해서 배수로가 우거진 데가 1.6㎞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이번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정비하는데 그게 생태하천으로 해서 하면 초등교육이나 유아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도에서 새만금 생태하천유역 조사할 때도 그렇고, 행정에서 상당히 말을 안 듣더라고요.
시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나눠도 좋다고 그랬었는데 그것 옛날에 백영종 면장 있을 때랑 계속 강조를 해도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또 검토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자료를 한 번 놓고…….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별도로 도면하고 배수로 정비는 이번에 발주 안 하고 쭉 가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태 그것을 많이 보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도. 주민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고요.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자료 준비해온 것 있으시죠? 목천포천 생태하천 조성하고 특수시책 있잖아요? 그것 자료 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만경강입니다. 만경강이고 우리가 북쪽을 보기 때문에 도면을 보완해서 뒤집어놨습니다. 여기가 만경강이고 이게 호남선 철로입니다.
    우리가 재해위험지구가 목천포천을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룻가입니다. 나룻가로 해서 여기 동이리가 현재 여기로 이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전해 와서 여기가 유천, 여기 안이 재해위험지구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 안에.
    그래가지고 항상 물이 안 빠져가지고 말하자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펌프장을 현재는 여기 한 군데하고 여기 두 군데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물을 강제로 배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물이, 또 이 안에 또 배수로를 물이 잘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재해위험지구는 완전히 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비만 오면 배수로를 통해서 펌핑을 하고, 지금 우리가 목천포천 생태하천은 나룻가에 있는 이쪽 시내에서 나오는 끝에서부터 목천포천 유천에서 합류돼 가지고 여기가 전라선 철교입니다.
    전라선 철교를 좀 넘어가면 여기가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호수공원을 하수관리과에서 6만평 정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동산동이죠. 동산동이고 여기가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 바로 앞에 호수공원을 해가지고 환경부 돈으로 해서 한 6만평 정도로 하고, 여기서 이 도로 가는 데까지 생태하천을 환경부 돈으로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들은 원래 이것을 맞춰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이 교량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교량부분이 완전히 노후돼서 폭삭 했어요. 그래서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계획을 대비해서 또 9m로 2차선으로 이번에 좀 넓게 확장합니다. 왜 그런고니 이쪽하고 이쪽하고 언젠가는 도로교통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크게 도로를 놓으라고 해서 9m로 해서 2차선으로 놓고, 이 도로는 전라선이 이설해 가버리면, 전라선이 이쪽으로 이설되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생태하천을 해가지고 이 도로하고 자전거도로도 다 연계해가지고 되면 만경강까지 연계가 됩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하신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이쪽 우측으로…….

○임영애 위원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게 미륵산으로 해서 계획한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미륵산에서 하는 것은 하나로에서…….

○임영애 위원 나중에 그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다 연결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일단 여기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데까지 연결시키고, 앞으로 만경강하고 동진강하고 다시 이번에 정비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자전거도로를 다 만듭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로 나중에 다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지금…….

○임영애 위원 외곽으로 한 바퀴…….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이쪽 끝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미륵산까지 연결하도록 추후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남부지구에서는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목천포 생태하천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하고 병행해서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하천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올해 용지매입을 하고, 내년부터 국비를 또 계속 지원받아야 하거든요. 80%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하면 여기 만경강까지 가면 연결이 되게, 자전거 타면 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현재는 제방이 3m거든요.

○임영애 위원 그것은 됐고요, 아까 만경강과 익산천하고 잇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결국은 연결돼요.
결국은 연결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앞으로 단계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우리 익산에 물이 없다고 하는데 시내 중심만 없지 외곽하천 살리면 굉장히 아름다운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자료설명 할 때 사대강 살리기 그것도 한 번 자료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현재 산북천에서 나중에 익산천까지는 만경강 기본물길 잇기 구상안이거든요. 최종 구상안인데 지금 산북천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5㎞를 여기까지 300억원을 가지고 1단계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20만평이 2공구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한다는 데가 이 반대편 부분입니다.

○김일영 위원 위치가 어디데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여기가 성당포 마을입니다. 반대편.
    그래서 여기가 20만평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첫 번에 1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를 내보니까, 20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비가 20억원, 공사비 180억원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먼저번에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김일영 위원 하천부지를…….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하천부지를 건의를 했거든요.
이것은 국가정책상 자기들이 위에 가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을 빼주면 4대강 마스터플랜하고 전체 국가정책 기반이 흔들린다고 관리청에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답변 안 하고 관리청에서 직접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당 보니까 한 10마지기, 2,000평정도 짓고 있더라고요. 36가구에. 가구당.

○김일영 위원 그게 엄청난 양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앞으로는 하천점용 전체에 대해서 보상해가지고 못 짓게 한다는 기본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정책을 변경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특수시책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생태습지가 2공구하고, 1공구사업은 여기 성당재 준설하는 것 준설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1공구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익산시에서 여기가 톡 나왔거든요. 여기를 준설하고, 여기 나온데 용안재를 준설하고 웅포재를 준설해서 준설한 흙을 얕은데다가 농어촌공사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그것이 1공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턴키로 돼서 충남사업에 계룡건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김일영 위원 웅포 제성리 쪽에 있는 준설토도?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지금 나있는 것은 국가하천부지에서 톡 나온데 그것만 준설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김일영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자전거도로는 전체 제방으로 해가지고…….

○김일영 위원 금강변으로…….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금강은 4대강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김일영 위원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익산시는 웅포에서 나포하고 연결해서 나바우 거기까지 하잖아요. 강경 못 가서.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만 내지 무슨 다른 주변경관 그런 시설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아까 여기 생태습지…….

○김일영 위원 그것을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대안제시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로만 하면 자전거만 타고 지나가면 뭐해요? 익산시에 웅포 쪽에 볼거리가 고분전시관이라든지 숭림사라든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하천 내만 골자로 하는 사업지침이 있어요. 하천 제방에서 안쪽으로, 동네 쪽은 전혀 사업이 없고, 하천 내에 있는 고수부지를 한다든지, 섬이 인위적으로 있다든지, 공원화 한다든지, 우리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아까 생태습지지역 20만평을 쉽게 말해서 공원화를 만드는 거에요. 그 관계를 이재오 위원장님께 저번에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장님 의견은 건너편에 섬 같은 것 있거든요. 그것을 해달라, 농사짓는 데는 놔두고, 그런 의견을 우리가 낼려고 그래요.
    또 주민들 의견, 우리 의견을 갖다가 내라고 해서 권익위원회에 내려고 합니다.
    내고, 사실상은 이번에는 본 원지침이 4대강 지침이 하천내만, 골유, 우리가 금강 워터프런트사업이라고 우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이명준 과장님께서 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딜레이 시키고 있는데 현재 우리도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자전거도로가 쭉 나잖아요. 나면 예를 들어서 웅포에서 저쪽 성당포구까지만 12㎞나 되나…….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가는 중간에 무슨 쉼터라도 휴식공간이라도 이런 시설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이 없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본위원이 묻고 바라는 것은 그거에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것을 우리가 마스터플랜 엮어서 자전거길 네트워크하든지 문화관광과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 도로를 제방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도 볼거리를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좋은 말씀이고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요즘 TV보면 아이티 지진 나가지고 겁도 안 나던데 그 지진같은 것은 우리나라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죠? 언제 그런 사항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재난안전과장님과 국장님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온다, 안온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정부에서 3층까지도 내진설계, 쉽게 말해서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모든 설계를 법제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김일영 위원 우리시도 그런 것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로 한다든지 바로 해야 겠죠.

○김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4대강 살리기사업 중에서 보면 공사 부처들이 다 틀려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공사부처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 때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가 있고, 전라북도에서 하고,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사업구간 내에 사업들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된다, 그래서 기관끼리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방금 김일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런 타 기관에서 국비 받아온 것만 공사를 그분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 안을 가지고 같이 접근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에서 나중에 또 다 해놓고 새로 우리가 시에서 우리시에 맞는 어떤 자전거도로라든가, 관광도로라든가, 아니면 그 부대시설들을 준비를 한다면 이중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시에서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지, 그 다음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지,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도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모현동에 보면 모현 우남아파트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법원 계류 중인데 8억원 정도의 보상비를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판정을 7억4,300만원.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약 8억원 정도.
그러면 지금 그 정도 받으면 우리 재난지구시설이라고 하는 그 시설에 모현동 우남아파트 1동이 보수가 되냐는 말이에요. 만약 안 됐을 때는 어떤 우리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이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상비를 받으면 그 부분으로 보강공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사유인데 우리가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모르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 A동이 무너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시는 책임 없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거에요.
    물론 개인 사유재산인 것 다 알죠.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찾아서 해주시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겨울에는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해빙기 다중시설 안전점검을 2월에서 3월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해빙이 되어서 얼어서 풀릴 시기니까 좀 앞당겨서 해서 위험물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해가지고 88억원 용역비가 들어갔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8억원.

○장오준 위원 8억원입니까? 8억8,800만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이 돈을 중지하셔가지고 재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지금 현재 80%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비 다 지출했나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지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결국에 소방방재청 승인까지 나야 준공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준공했을 때 그 돈을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지금 하는 데는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이산이라고 서울 용역회사입니다.

○장오준 위원 2007년도부터 했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했겠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계속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용역을 하다가, 말하자면 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그 자료를 갖다 넣고 왔다고 하기 때문에 중지가 되고 중간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 이제 새로 하는 용역이라 자꾸 지침이 바뀌어요.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수정돼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장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또 이것이 2010년 4월까지 완료해놓고 방재청에서 자꾸 법이 바뀌어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지금 최종적으로 나와 가지고요, 이제 거의 다 다른 데도 재착수해서 그 계획에 맞추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전체 플랜이 방재청에서 전부 다 만들어서 보내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지금 방재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세부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까지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현재 80% 정도…….

○장오준 위원 공청회 하실 때요, 4월달에 공청회하신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지금 현재 2월달에 주민 동별로 돌아가서 하고, 면별로 돌아가서 해가지고 주민이 재해위험 때 어디가 제일 피해가 많냐, 그런 의견을 서로 물어보고 그런…….

○장오준 위원 그래서 어디서 공청회 해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면은 했고 동은 공고를 해가지고 동은 묶어가지고, 그런데 일반인이 풍수해저감 한다고 하니까…….
2월 11일은 함열읍사무소하고 금마면사무소하고 삼성동사무소하고 오산면사무소를 하거든요. 주변동과 묶어가지고. 자세한 일정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의견수렴 하시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장오준 위원 꼭 수렴하셔가지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반드시 의회에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요식행위로 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용역에 의회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작년도 이춘석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 15억원 책정된 것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박종규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작년도 12월 31일날 돈이 15억원이 왔었거든요. 국회에서 돈이 남는 것을 갖다가 12월 31일날 마지막날 오후에 내려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되면서 저희들이 추경전 성립으로 예산과로 우리도 빨리 하려고 요구를 했었어요. 정식으로 서류로 요구하니까 작년도 사업이라 추경전 성립이 안된다는 거에요.

○박종규 위원 왜 안 돼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기획예산과에서 자기 예산 법규에 안 된다고, 그래서 상부에다가 예산과에서 물어본 모양이에요.
기획예산처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박종규 위원 공문을 봤어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그 뒤에 예산담당하고도 만나서 이것 빨리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왜 자구 해달라고 하냐…….

○박종규 위원 질의를 했더니 확실한 답변이 안 된다? 그쪽에서 지금 안 된다, 법적으로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산재 예산과장한테도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는 거에요. 확실한 답변이 없을 때는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마음이에요. 예산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러니까 예산과 마음인데 예산과에서 확답을 안 해준다니까요. 자기들이 감사에 걸릴 까봐 안 해준다니까요.

○박종규 위원 여기서라도 질의를 해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산과 자체가 자기들이 감사에 걸려서 징계 먹을까봐 안 해주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예산 세워달라고 해도 잘 안 세워주고 그러는데…….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성격이 지금 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목이 박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이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설상가상으로 피해가 있을 때 돈은 내려왔고 안 했을 때는 누가 책임 있는 거에요? 예산 부서가 책임 있는 거에요, 재난안전과가 책임 있는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우리는 할려고 1월 초에 추경전 성립을 정식으로 냈어요. 바로 내고 가서 얘기하고 몇 번을 아쉬운 소리도 했는데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여튼 거기서 내려와야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부연설명 할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까 말대로 시비나, 저도 그래요. 국장 하면서 국비 따오는 것은 쉽습니다.
    4대강, 산북천 이런 것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시비는 장기 계속공사도 우리가 끝내야 한다, 끝내야 한다, 갑갑할 때는 3,000만원, 1,000만원, 세워주는데 아까 말대로 예산협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감사에 걸리고 성립에 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협조 사인을 안 해요. 우리는 할려고 했는데도.
    그러는데 결국은 징계는 우리가 먹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그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막말로 예산 관계나 여러 관계에서도 위원님한테 시달리는 것은 시비 하나 신청하면 주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 거꾸로 우리한테 예산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 책임져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박종규 위원 우선 예산과에서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안 해준다는 거에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저희들은 더 갑갑해가지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박종규 위원 확실하게 질의를 한 번 해봐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우리는 정식으로 의뢰했다니까요.

○박종규 위원   전문위원이 이런 사항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서 예산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던가, 시장한테 해서라도,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시장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작년도 국비예산인데 다른 것은 작년도치라고 해가지고 추경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특별히 이런 자금이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답변 들어가지고 위원장께서 시장하고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양 과가 서로 핑퐁치고 제대로 승인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번기 이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 거의 설계가 나서 입찰이 들어가야 농번기 안에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 가을, 겨울공사를 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계부처에 질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우리도 질의를 했고요, 사실상 교부세가…….

○박종규 위원 질의했는데 안 된다 이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교부세가 12월 31일날 왔어요. 31일날 예산 마감시간 전에. 그러니까 12월 31일날 온 근거가 있으니까 발주를 해야 겠다, 추경전예산 승인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전혀 사인도 못 하겠다, 거기도 계장하고 과장하고 의견도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답답한 것이 아까 말대로 농번기 전에 설계 끝내고 공사발주를 하고, 농사짓게끔 연결시켜 줘야 하는데 사실상 예산관계에가 우리가 저번에도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이 위원님들한테 혼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계속공사 완공시키고 싶습니다.
    벌려놓고 하느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산이 할 때는 우리가 신청하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법이 약간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은 지금 재해위험지구 그런 특별한 사업명이고, 또 거기다 대고 요즘 예산도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작년도 예산이니까 더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죠.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이 추경전 성립이 돼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올렸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우리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도 적극적으로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근거자료를 해서 이 정도면 당신들 크게 신상에 큰 피해는 없으니까 해달라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은 그것도 국회 이춘석 의원님한테 여러 번 얘기해서 10억원 준다는 것을 3개 지구 해달라고 15억원 탔어요. 우리가 7개 지구를 올렸는데 10억원으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줘라, 우리 침수지 해야 한다, 그래서 갑지구로 배정해서 교부세가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토목직들 욕본다고 시장님도 나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토목직들이. 다 경영개발과 생겼다고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2006년도에 300억원 온 것이가 이번 2010년도는 1,000억원이 넘게 왔어요. 우리가 지금 따오는 것 300억원 몇 개 합치면 몇 백 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어요. 토목직들이 없어요.
    사실상 토목직 계장이 14명이고 건축직이 10명입니다. 뭔가가 짝이 안 맞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없어요.

○박종규 위원 급한 것은 용역이라도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용역이라도 해야죠. 할 수 없이.

○박종규 위원 급한 것은 용역이라도 줘서 제 시기에 놓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해야겠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술직 전문분야 분들을 많이 뽑아달라고 의회에서 시장님이나 모든 행정분야나 인사부서, 이런 데다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서둘러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 익산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지금 내집앞 눈치우기가 먼저번에 법제화돼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여기에 올렸다가 그때 강제부과나 그런 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한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방방재청장이 100만원을 과태료 물겠다고 해서 다시 법을 조정을 한데요. 변경을. 그래서 일단을 거기가 지침이 되면 다시 받아서, 법으로 지침해서 강제력으로 내려오면 다 할 수밖에 없고, 먼저번에는 권고사항으로만 왔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이 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화재는 재해가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화재도 재해죠.

○임영애 위원 화재에 대한 그런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는 관여 안 하나봐요?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지금 화재에 대한 보험은 개인보험으로밖에 안하고 풍수해보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축사나 우사 같은 경우는 재해로 해서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삼택.
    교통물류담당 박재왕.
    교통관리담당 안재억.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물류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교통물류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승철 과장님은 교통물류과에 온지 며칠 안 되시죠?
업무파악을 잘 못 하셨겠지만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교통업무에 전념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물류과는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 교통안전물 시설 등을 관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는 그런 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내를 보면 주차장이 아주 부족합니다.
시골 면단위는 마을주차장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에는 동네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를 우리가 제정을 했어요. 조례안을. 조례안을 제정했는데도 특별회계기금을 넣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런 때 조금씩 과태료를 일반특별회계로 넣어서 조금씩 모아놓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동네주차장, 마을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니까, 국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가 이용되어야 하잖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승강장에는 주정차를 하면 바로 즉각 단속입니다.
그 표시를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색으로만 넓게 표시를 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실하게 표시를, 우리 서동선화 그림을 넣는다든지, 아름답게 해서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검토해 보셔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앙동 국민은행과 중앙교회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밤에 조명이 약해요.
    그래서 국민은행 사거리의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점을 잘 검토하셔서 저녁에, 지금 LED 조명등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사거리를 될 수 있으면 바꿔서 밤에 많은 시민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현지 확인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료환승제를 하고 있는데 무료환승제 홍보를 더 해서 무료환승제가 익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례 가는 버스가 어디에 서냐면 (구)경찰서 사거리 있죠? (구)경찰서 사거리 원불교 앞에 유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을 보면 거기에 우리 승강장 비가림시설이 없어요. 원불교 바로 앞에. 시내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비가 오면,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익산역으로 가는 것이나, 또 마찬가지로 원대 쪽에서 평화동으로 가는 쪽에서 무료환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유개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11번 삼례 가는 버스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원대에서 인북선을 통해서 지금 (구)경찰서 사거리를 통해서 바로 인화동으로 빠져서 삼례로 가고 있는데 원불교 앞에 그쪽에 중앙교회에 내려가지고도 바로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료환승 체계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개승강장을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은 잘 위치를 모르니까 잘 검토하셔서 올 초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현지 확인해서 금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는 주로 시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대부분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요.

○김일영 위원 쉽게 얘기하면 노약자죠. 어린이들, 학생들,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 봤거든요. 시내버스 종점이 몇 군데나 돼요? 익산시에.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시내버스 종점이 한 예순일곱개인가…….

○김일영 위원 시내까지 해서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주로 시골지역 종점을 보면 한 3~4개 노선 종점이 있잖아요. 종점에 보면 노인양반들이 날이 추우면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들어가서 쉴만한 곳이 없으니까, 거기 종점에 버스가 대기 있으면 버스문을 열면 문은 잠겨있다고요. 특히 눈· 비 올 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보고 본위원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냐, 얘기를 했더니 좀 시정이 됐다고 하고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그 종점에 보면 시내버스가 차고지가 없어요.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데, 시 땅이든지 공공기관에서 승낙을 하는 그런 데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날씨가 춥고 하면 노약자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르신들이 소변을 자주 봐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과장님, 꼭 화장실은 해줘야겠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화장실은 필요하더라, 종점에서는. 노인양반들은 그냥 금방 한 시간 있다가도 소변 보고, 30분 있다가도 소변 보고 그러는데 어디 소변 볼 데가 있어야죠.
    이런 점을 헤아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 택시 있잖아요?
    다른데 시· 군 보면 택시에다도 자기 시· 군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익산도 그렇게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시정 홍보스티거는 안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익산 보석이라든지 사리장엄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익산에 필요한 홍보, 그런 것 해주면 돌아다니면서 홍보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도 버스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저상버스요.

○임영애 위원   예, 그런 버스로 개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젊은이들은 다 운전할줄 알기 때문에 버스이용률이 없어요. 시골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는게 굉장히 힘들어서 버스를 못 탄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어차피 저희가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운수업계에. 그것 한 가지 제안을 하고요, 또 지금 대형버스를 하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못 가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버스를 바꿀 때 노후버스 말고 또 교체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골지역도 마을버스, 그야말로 마을버스가 필요하거든요. 작은 버스로 바꿔야 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값도 많이 들죠.
    저희가 지금 순수보조금이 47억원인가 거의 그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안도 버스업계에 해서, 대도시처럼 마을버스로 바꿔가지고 마을마을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콜택시브랜드사업 있잖아요.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예산 세워지고도 찝찝한게 이건데요, 우리가 전에 한 번 경험잖아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네비게이션 사업 한 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해주자마자 없어진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고장나도 안 된 그런게 있었어요. 한 번 알아보시고요, 사업 선정하실 때 어차피 예산 세운거니까 선정하실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브랜드콜택시 1월달에 입찰공고하고 희망자 여성택시 희망자 다 끝났어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어제 사업자 공고를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여성 택시희망자 모집 다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이 25개하고 개인 25대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여성 쪽은 특히 더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현장 조사를 1월에서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2월 어느 시기에 현장조사 설계할 건가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10개 학교 20개소, 1개 학교 앞에 2개소씩, 이것 전주에는 일부 설치된 데가 있죠? 본위원이 촬영을 해가지고 부송도서관 건립하는 뒷길이 상당히 우범지역이라 과거에 한 번 건의를 하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 세부계획서까지 보고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부송도서관이요?

○백경민 위원   차후에 말씀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담당계장하고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버스정류장 얘기하셨는데 버스정류장을 여러 군데 보니까 언론에도 한 번 나오더라고요. 버스기사분들이 종점에 가서 하루에 2번이나 4번 왕복하는 횟차가 적은 노선들이 있더라고요. 기사분들이 쉴 곳도 없고, 또 시골분들이 종점에서 기다려야할 장소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전라도 도청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저는 이게 호환이 될지 모르겠어요. 컴퓨터에서 호환한다고 그러죠, 호환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 번 건의 드리고 싶어서, 우리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010년도 예산이 없었죠? 2009년도에 없었나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금년도에 본예산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예산이 없죠. 보면 예산을 미확보하셔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지금 보면 거의 한 80% 정도 추진하셨죠?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총사업비가 129억7,000만원인데 현재 67억원 확보해서 50%정도.

○장오준 위원 67억원 엄청난 돈이죠?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장오준 위원 그러데 지금 재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배산택지개발 내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잖아요. 익산장례예식장 자리를.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쓰는데 67억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서 교통시스템 구축의 주 안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 아세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주 안은 CCTV라든가 교통정보상황판, 그 다음에 자가망 시설이라든가, CCTV 설치,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에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10대, 10개 학교 하죠?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장오준 위원 20개 곳을 하네요? 이렇게 이걸로 학교에다가 모니터를 놓습니까? 어디에 놓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교통정보센터에 놓을 겁니다.

○장오준 위원 지능형교통시스템 거기에 들어갑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그 건물 내로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해서 여기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또 ITS 시스템 구축하는대로 이전을 해가려면 여러 가지 전산망이나 선로나 이런 것이 이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방범용 CCTV를 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본위원이 경찰서에다 그랬어요, 우리시 이런 교통시스템 구축을 한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같이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제가 서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그 관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장오준 위원 국비가 안 와서 이번에 2010년 본예산 못 세웠어요? 국비가 안 와서 못 세웠습니까? 시비를 못 세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시비도 못 세웠습니다.
국비는 얼마 전에 한 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를 확보 못 해서 시비를 못 세우셨고만.
    우리 예산비율 거기에 맞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을 또 설치를 하시면서 이중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것 끌어오려면 선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비용들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사 자체도 그 문제점에다가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공사비가 지연됨으로서 물가상승률 때문에 공사비가 상승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시로 봤을 때는 67억원이 한달 이자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얼마에요, 이자로 따지면. 그런데 그 67억원을 묵혀놨다고 생각해봐요. 이미 67억원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이 되면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어린이보호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학교 선정했어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아직 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중앙초등학교 외 9개교 라고 했으니까, 중앙초등학교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것 선정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배정을 하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기준은 마련해서 해야죠.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중앙초등학교 외 9개교라고 하니까 벌써 선정돼서…….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그전에 보고한 것인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선정할 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교통시스템 얘긴데 교통정보터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익산교통정보센터가 배산택지개발 익산장례식장 거기…….

○임병술 위원 거기서 컴퓨터로 다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지금은 아직…….

○임병술 위원 지금 설치 중에 있고만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임병술 위원 아까는 50%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개요를 다 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사업개요요?

○임병술 위원 계획개요야 알겠지만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돌발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실시간 교통제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사항들을 잘 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대효과야 일반적인 사항이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지 50%였는데 50%에 대한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고,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아직 현재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적지 않아요. 따로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중간보고를 해주시라고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마지막으로 도시미관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도시미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시미관과)

(부록에 실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이 과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솔직히 도시미관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단속하는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마찰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하실 때마다 우리 시민들 위한 거기 때문에 서로의 마찰이 없는, 서로 잘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처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 같은 것은 민감한 단속이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 직원들한테도 잘 하셔서 시민들과 서로 다툼이 없는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융통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명절날 추석이나 설날 같은날, 재래시장에 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이동단속기로 찍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해 줬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요, 특히 학교운동회날, 특히 졸업식날 같은 때 우리 간선도로에 있는 학교에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길에 놓거든요. 그런 때도 참작해서 융통성 있는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럴 때는 지도계몽으로 차를 이중주차를 못 하게 하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편리함을 주면서도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지금도 그런 것은 배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그런 특수상황, 그럴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보면 명절같은 날 외부에서 차량이 오거든요. 지금은 각 지역번호판에 지역에 안 써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외부에서 차량으로 와서 자기는 주정차 단속인지도 모르고 명절날 어른들한테 선물 하나 사려고 들어갔다고 단속이 돼가지고 가고 했을 때 우리시의 이미지가 좋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날 같은 때는 과장님 말씀한대로 융통성 있는 그런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교통서포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겠어요? 10개소에 한 삼십 여분의 어른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 어른들을 선발하실 때는 그 지역에 한 10개소면 그 주변의 동네 어른들을 선발해서 지역을 단속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현재 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노인분들 교통서포트제 해가지고 혼잡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에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치를 할 때 연고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을 선발하실 때 시 전체로 선발하시지만 단속은 집중단속하는 10개소,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선발되는 분을 두세 분씩 그쪽에 배치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배치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상황이 138쪽에 나와 있거든요. 체납액이 48억6,000만원, 이렇게 많이 누진돼가지고 연도별로 넘어와서 되어 있는데 징수에 굉장히 수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독려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생계형에 관한 트럭 같은 것, 이런 직접 본인들이 사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번호판을 입수하지 않고 있죠?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체납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연한이 있잖습니까?
영 받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체납액을 늘리지 마시고 법적인 한도 내에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서 체납액 누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럴 의사가 계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재산이 전혀 없거나 징수 시효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하고 광고물 단속, 주정차 단속, 노상 단속, 여러 가지 단속 때 큰 불편 없이 시민을 위한 그런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임영애위원닙니다.
    저는 CCTV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일 평균 110건 정도 된다고 그랬죠? 39개입니까? CCTV가?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평균 2008건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저희가 CCTV 예산이 24억, 25억원 가까이 되죠? 여기 단속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금액 건수와 징수율은 얼마인지, 순수 CCTV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나와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CCTV와 이동식카메라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임영애 위원 그것 자료 구합니다.
보니까 단속시간이 이동식카메라가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죠? 9시에서 6시까지죠? 그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 같은데.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지금은 21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늘렸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6시까지라고 해서 그것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단속에서 추징금을 무는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의도가 더 커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방효과가…….

○임영애 위원 예방차원에서 일단은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CCTV는 30분에 한 번씩 돌아가죠? 방향 전환이 되던데.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수시로 돌아갑니다.

○임영애 위원 중앙시장만 30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거기도 수시로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수시로…….

○임영애 위원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역이용을.
    보통 보면 딱 대놨다가 카메라가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만 대고, 그러니까 계속 차가 대져 있다고 봐야죠.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 또 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CCTV는 너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인력은 줄였잖아요. 30명에서 10명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취직하기도 힘든데, 지금 제 생각이거든요. 20명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CCTV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낫겠죠. 그렇지만 인력난이 심각한 이 시기에 CCTV를 늘려야 할 그런 문제가 꼭 있었는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것은 기계로 민원충돌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충돌은 없지만 그렇다고 징수율이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과년도 이게 계속 밀리는게 이런 현상이 더 많잖아요. 건수에 비례해서 징수율 낮은 것은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마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살려가지고 하는 것도 운영의 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39페이지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동료위원이 시정질의한 사항인데요, 대형 옥외광고판 5개소인가 익산시로 진입하는 대로에만 있는 옥외대형광고판에 대해서 시정질의 할 때 시장답변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혹시 미관과 업무가 아닌가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저희가 광고는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형야립간판은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데가 2개소.

○백경민 위원 투자유치과도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예,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투자유치과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문화관광과에 정비를 해달라고 공식으로 촉구를 했고, 개인이 한 것은 스폰서로 한 것인데 그래도 공익을 위한 간판입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도록 했고, 시한이 다 된 것은 앞으로 도래한 것은 연장을 안 하도록 그렇게…….

○백경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을 사항 같아요.
    업무보고 할 때 연초에라도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북부시장 141페이지에 우리시에서 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북부시장이 상가가 시장내에 있고요, 개인영업집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몇 군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합법화 시켜 줄 것 같으면 같이 보기 좋게끔 미관상, 우리시가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아시죠? 아름다운 거리도 만들고 하는데 어차피 해주실 것 같으면 그것 하실 때 같은 용도로 같이 하면 보기도 좋고요, 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못 마땅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해놓은 것 부술수도 없고, 하면서 그분들도 권장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때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합법화 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건의를 해와가지고 좌담회 때 28개 업소가, 그래서 처음에는 시에서 해달라…….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 사용료도 안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로 다른 데는 받고 있거든요. 도로 점용한다든가 하는 것, 그런 것 받지도 않고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점용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률적으로 우리가 미관상 좋게 그렇게 해가지고 28개…….

○임영애 위원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미관상 좋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분들이 건의한 지역상인들에 대해서…….

○임영애 위원 지금은 이미 다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출석공무원 (4인)
도시미관과장 이종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재난안전과장	안효천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자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