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43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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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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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2월 4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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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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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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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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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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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태   전문위원 김익태입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큰 뜻을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2월 29일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전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총 10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내지 제10조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익산시의 주요 교통정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전면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익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그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하여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9명이며, 외부 위촉직 위원은 6명에 불과하여 시 소속공무원이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위원회에 대한 외형적인 권위는 물론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도 대외적인 공신력이 실추될 것으로 우려되며, 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도 반하는 것으로써, 당연직 위원 중 교통관련 업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획예산과장은 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하고,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물류과장은 본인의 업무를 심사 의결하는 경우가 됨으로 위원에서는 단연히 배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제8조에서 정한 간사로써의 역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장과 교통물류과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하여 외부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수를 8:7로 구성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첨부된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시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도 전문위원한테 들었고요, 지금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이 정책을 오늘 개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죄송합니다.
    조례는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현재 우리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교통량이 많고, 교통위험도가 많은 이때, 또 차량도 많이 증가하는 이때에 아주 중요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벌써 운영했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까지 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잘못된 그런 운영이라고 봐요. 국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동감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좋은 교통의 안전, 그리고 교통의 편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15명이라고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김용균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한 것을 보셨지만 총 15명 중에 공무원이 9명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그냥 이끌고 가자는 의도로만 보이고, 또 만약에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시의 책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만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로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아까 지적했듯이 기획예산과장, 교통물류과장은 빠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면 꼭 필요한 과장하고, 거의 보면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하는데 위원회를 가보면 시장님이 참석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명예만 가지고 있지 참석을 못하는 예가 많으니까 차라리 시장보다는 부시장으로, 부시장은 또 행정가 아닙니까?
    시장은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시장님을 부시장님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그래서 위원장만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님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에서 내려온 걸로 되어 있고만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김용균 위원   상위법에서 정해졌다면 몰라도 앞으로 그런 회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많은 위원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시민들이 참석해볼 때,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참여도는 10번 하면 한두 번 참석할까 말까 하는 유명무실한 자리니까, 그리고 성원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위원회가 구성돼서 시민에게 정말 좋은 교통안전대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운영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조례를 보니까 교통안전에 관계되는 전문가만 있지 실질적으로 교통관계 되는 수혜, 혜택을 보고 있는 시민층은 전문가나 단체에서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익산시 녹색어머니회나 각 학부모회에서 아침에 교통안전, 아이들 등교길에 교통안전 대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 익산시 녹색어머니회단체 간부, 이렇게 해서 3조 3항 6호까지 있는데 7호에 그렇게 한 명쯤 명기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3조 5항에 보면 익산시 운수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의 간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은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교통관련 단체가 또 녹색어머니회도 포함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경민 위원   교통관련 단체에요?
    본위원의 뜻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였으면 좋겠다, 시민이 참여해서 좌지우지는 못하지만 소수의 정당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뜻에서 검토하시라는 뜻인데 교통관련 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구분은 확실히 틀리죠?
    교통관련 단체는 교통 관계되는 업체나 전문단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5항에 보면 익산시 운수사업조합이라는 이런 것이 교통관련…….

○백경민 위원   운수조합이면 택시조합 ,버스조합, 그런 쪽이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교통 수익사업이나 그런 쪽에 맞춰서 얘기를 하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면서 아침에 등교길에 보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거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법령이 조례에 안 맞아요? 3조 3항 7호에 익산이 녹색어머니회단체 간부 중 1명, 아니면 간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3조 6항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했으니까…….

○백경민 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무슨 교통안전에 전문지식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매일 서서 내리고 하고 그것도 안전에 들어가니까 그 호로 해서 시민단체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추천해서 그분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광범위한데요.
    꼭 자격증이 있다고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6호로도 충분히 우리가, 녹색어머니회를 추천하신다면 우리가 시민단체도 넣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6호에 의해서 시민단체나 교통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백경민 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한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 지금 개정하기 전 조례는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명칭이 전부 제정함으로서 익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내용이 어떤 거에요? 여기 조례 내용에는 없어요.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거에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제2조 기능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는 걸로…….

○장오준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않아서 우리 익산시가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익산시가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높고요,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영등동, 부송동 지구에 집중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그게 2007년도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해본 실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더 강화가 됐어요.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겠고요, 용역을 또 심의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심의할 수도 있겠는데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도로망의 위험성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알고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배산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익산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하고 있는 배산 택지개발내의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부송동· 영등동 지구 같은 교통 다발지역으로 우리가 불명예를 않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공포하면 오늘 발표한 날부터 공포를 시행하죠? 빨리 시행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기왕에 조례 만들어놓고 1년, 2년 묵혀놓지 마시고요, 하셨으니까 이 조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목적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종합적인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익산시 전체입니까, 시내권만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익산시 전체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 도로 내는데도 심의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일영 위원   도로 낼 때는 심의를 안 해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예.

○김일영 위원   도로 낼 때 익산시민한테 미치는 교통사고 위험, 그런 것까지도 심의를 해야지, 도로를 잘못 내놓으면 나중에 정책 심의하면 뭣해요? 기본설계 할 때 잘 해야지.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도로 같은 것은 도로 관련부서하고 전반적으로 사전 의견수렴이 돼서…….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국도나 지방도를 건설할 때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교통안전영향평가를 제대로 대안제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함열 다송교차로나 711번 도로 신목교차로 그런 부분을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그런 것부터도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도로 설계를 하고 법에 교통환경영향이란 평가법에 의해서 도로를 내놓고 그 사거리지점을 전문용역회사에서 박사들이 교통영향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은 아까 말씀대로 국도· 지방도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어요.
    상위기관이고…….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시에 그래도 의견을 수렴할 것 아니에요? 그쪽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우리시를 경유하는데 그런 도로를 내면서 우리시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지는 안잖아요. 익산시 의견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시에서 그런 요구사항에 맞게 검토하고 심의해서 대안제시를 해주는 기구가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조례하는 것하고는 본위원의 질의가 틀릴수도 있지만 그런 기구가 없단 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아직은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기구도 조례로 만들던지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거기까지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던지…….
    지금 예를 들어서 711번도로 신목교차로만 봐도 2006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2009년도 9월달까지 교통사고가 8건이 났어요.
    8건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탄원서 해가지고 도에다가 입체교차로로 해달라고 해서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익산시민들한테 미치는 안전, 그런 것을 제안하는 이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다,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해서 무방비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 관계도 있겠지만 도로관계나 여러 가지 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설과장도 들어가고 다 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런 기술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그런 것도 심의를 해서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야지, 그런 조례는 해놓고,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뭐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위원장대리 임영애   국장님 산하에 다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것 한 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그 부분도 국도· 지방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익산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대안제시를 해주겠다, 그런 조례도, 술진들 능력 있는 공무원들, 또 전문가들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면 그런 분들이 심의해야죠. 누가 심의합니까?
    동네사람들 몇몇 모아놓고 이것 어떻게 내야 하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설계도면도 못 보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국가사업을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현 체계 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 상위기관에서 도로내는 관계를, 현재 이 조례 추진은 교통정책과 도시 교통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시 전체 봤을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분석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든지, 이 도로가 잘못되어 있다, 당초에 아까 말대로 내기 전에 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가사업을 아까 말대로 국도나 지방도는, 우리 도로같으면야 당연히 위에서나 여러 가지 통제 속에 들어와 있는데 국가사업을 이래야 저래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월권, 권한 이상이지 이 자체 갖고는, 국토관리청한테 “당신네들 서류 가지고 와봐, 당신네들 뭣이 잘못했어.” 그것은 우리가 하기가…….

○김일영 위원   국장님, 서류 가져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를 할 때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잖아요.
    사업설명회를 하면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누가 사업설명회한다고 해서 잘 압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시 기술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시켜야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내 자식이 다치고 죽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8건이나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고, 죽고 그랬는데, 그것을 교통안전위험지구다, 그렇게 판단돼 가지고 진정서 내고 그래서 입체교차로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시설을 했더라면 국가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식물인간도 안 되고, 장애인도 안 되고, 사망도 안 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성 있게 우리시에서도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가 심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는 못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충분한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은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한 가지만 예로 드릴게요.
    저도 도청 도로시설계장을 하면서 익산IC에서 금마를 금마 입체화도로를 하려고 100억원이란 시설비를 별도로 해서 용역설계를 발주합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 저도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내 땅 값이 떨어지는데 왜 이걸 하냐, 목소리가 다소 큰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안 했어요. 저는 금마검문소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땅도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도1호선을 밑으로 내리고, 오는 횡단을 박스식으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결국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왜 그때 안 했냐, 그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래요. 국도나 지방도, 저도 도청에 있으면서 그 관계를 주민설명회, 교통영향을 붙이고, 또 실제 그 근방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입체화도로를 해야 한다, 안 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주민들 목소리에 땅 주인들의 횡포에 그냥 가라앉아버리는 거에요.
    그게 전부 아까 그런…….

○김일영 위원   그런 예가 있는데도 있죠. 있는데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야 할 문제고, 또 그런 예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도로를 내면서 주민들이 여기는 우리 동네 진입하는데니까 위험한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박스로 설치해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를 해도 안 해준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둘이나 줄고, 성당면 상화마을 진입로 진입하는 거기도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국토관리청까지 찾아가고. 그때 우리시에서는 무엇 했는가 모르겠어요.
    국토관리청까지 찾아가서 주민들이 여기는 위험해서 신호대기 못 하겠으니까 박스로 해달라고 할 때.
    하여튼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안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지방도나 국도도 우리가 심의라고 보기는 그렇고, 우리 익산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조항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그런 지방도나 국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기술직들하고 의견을 상급기관에서 의견을 수렴은 내라고 지시가 오면 기술직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 건의도 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이 문제를 2009년도 12월달에 시정질의를 하려다고 안 했어요. 안 하면 누가 하든지 시정질문도 할 것이고, 얼마나 불편하고 시민들이 위험지구에서 불안해하고 있는줄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3항 7호에 익산시 교통안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해가지고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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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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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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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교통물류과장 국승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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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