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43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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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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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2월 5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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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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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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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한 국가실품클러스터추진단장 김완종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저희 단에서 추진한 사업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총 115개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투자의향을 밝힌 바 있으며, 둘째, 안정적인 식품전문단지 개발을 위해서 개방행위 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셋째,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마련과 넷째, 예비타당성 조사통과로 향후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기틀과 사업추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2015년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단장인 저를 비롯하여 2과 20 여 직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핵심아이템 개발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총괄 추진할 추진단이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전북도에서는 해외 선진 식품클러스터와 상호 협력관계 모색 등을 위한 교류협력사업과 식품관련 전문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시는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식품클러스터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전북도, 우리시는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다르면 혁신도시 등 다른 성장거점 도시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추진한다고 하지만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 전북도, 우리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사업인 “식품기업 R&D지원” 등을 가시화하기 위한 조기사업 추진과 세종시 수정안과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으로 국내외 식품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명품 식품전문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3대 영향평가 용역과 기존 산업단지와는 다른 명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사업시행자가 명품 식품전문단지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식품가공업체에 대해서 시설· 장비지원과 식품위생· 안전기반 구축에 필요한 HACCP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국내· 외 식품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식품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금년 한 해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보고는 직재순으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협력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지원협력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담당 김용신.
    기업유치홍보담당 김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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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지원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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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음은 사업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사업지원과장 탁병욱입니다.
    사업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지원과 3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산업담당 문봉갑.
    보상담당 윤서용.
    사업지원담당 나창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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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사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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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시오.

○백경민 위원   익산시의 향후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해서 상당한 기쁨을 누렸었는데 세종시 관계로 상당히 복잡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을 유치해서 원만히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식품기업육성 사업 중 특화품목에 김치는 특화품목이 아니어야 하는데 왜 김치가 들어가 있죠?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김치가 농식품…….

○백경민 위원   다른 6개 품목은 농사를 지어서 생산하는 농업관계로, 김치는 가공식품이잖아요? 특화품목에 맞지 않잖아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지금 저희가 특화품목은 가공식품을,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특화품목에 관계되는 법률이나 조례가 그렇게 가공식품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산과 업무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에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단이 구성이 되면서 관련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죠.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동북아의 식품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 시민들의 굉장한 기대심리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ㄷ,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세종시 관계도 나왔는데 이것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총사업비가 8,082억원이고 국비가 1,557억원, 지방비가 614억원, 그 다음에 민자가 5,911억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세종시의 기본원가, 국가산업단지로 만드는 원가가 우리 익산시는 얼마나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약 평당 45만원 내외…….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민자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 조성에.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예.

○장오준 위원   5,911억원이니까요, 상당히 국비나 지방비에 비해서 민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평당 45만원 정도의 원가가 지금 세종시는 얼마인지 아세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지금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말씀한 것은 보상비만 가지고 공급을 했을 때 평당 36만원 정도…….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조성가가 얼마에요? 원가.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62만원 정도…….

○장오준 위원   그렇죠, 62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36만원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이면 110원을 받든가 그래야 되는데 100원짜리를 50원만 받겠다는 거에요.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겠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가가 4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종시처럼 한다면 한 20만원 정도에 공급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 우리가 기업들이 물론 여러 가지 보니까 홍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도 많이 나가고, 홍보비만 해도 엄청난 홍보비를 쏟아붓고 있는데 기업이라는 특성은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으면 안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고 많은 조건들을 제시해도, 자기에 맞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온단 말이에요. 세종시는 서울 근방에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까지 와서 사업을 하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45만원짜리의 원가가 우리가 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정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 세종시의 빗대려면 한 우리는 평당 10만원 정도 해줘야만이 기업들이 메리트를 갖고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은 식품부나 도나 우리시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가.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세종시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발표한 조성분양가를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전에 또 총리실에서 또 분양가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그 실체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세종시에 관한 한 분양문제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없다고 그러고, 분양가가 36만원, 어떤 데는 사십 몇 만원 그러는데, 그 실체를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정부로 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나 해당 관련 부 내지는 총리실 아니면 VIP, 기회를 잡아서 우리 산업단지 내에 도로 등 공공시설비를 지원해서 분양가를 좀 낮춰달라는 것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총리실에서 발표한 것이 36만원이에요. 그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36만원씩 분양을 하겠다고 하고 기업들한테 이미 통보해서 거기에 오겠다는 기업들을 이미 다 받았잖아요. 식품기업 CJ나 롯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벌써 다 36만원에 분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총리실에서 발표해서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온 것 아닙니까?
    두게 볼게 뭐 있어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한 번 더 실체를 파악을 해봐야…….

○장오준 위원   그 두고 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세종시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원안대로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총리실에서는 어떻게 하든 발표한 것 보면 36만원씩 해서 타 기업들이 이렇게 알고 다 들어오는데 뭘 지켜봅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보자는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시 나름대로, 이게 국가산업식품클러스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사실은 우리시에 지금 총사업비에 민자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예산으로 보면.
    그랬을 때 과연 우리시가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따른 고민들을 시민들과 우리 행정부와 의회와 또 정치권과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홍보관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3월달에 완공돼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지금 동절기라 한 2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5월 초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과 2층 사이에 골조를 올려놨습니다. 동절기라 더 못 했는데 거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KBS 열린음악회 개최를 산업단지 착공식을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 하실 때는 내년 상반기쯤 착공한다고 했죠?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열린음악회는 금년에 합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금년에 맞춰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농식품부하고 국토부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상반기 쯤으로 착공이 될 것 같으니까, 이 행사를 내년으로 돌리고 이 돈을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시군1프로젝트 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불가피하게 거쳐야합니다.

○김일영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당초 면적이 사업계획 면적이 120만평이에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실제 시행하는 면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김일영 위원   사업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120만평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시행자, 정부투자기관 중에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결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은데 거기가 결정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120만평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계속 추진을 해도 들어올 업체들이 없으면 단지만 조성해놓고 예산낭비잖아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 핵심이 R&D, 식품연구소거든요. 연구소에서 식품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당장에 분양만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다…….

○김일영 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120만평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해봤는데 지금 세종시 문제, 또 다른 데도 식품 품목, 만일에 다른 시도에서도 하니까 우리시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런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계획대로 한다면 120만평이 찰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셔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120만평에서 현재는 70만평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저희가 120만평 중에 주거상업 용지는 R&D로 인해서 효과가 보는 것은 산업용지이기 때문에, 주거상업용지를 제외하면 상업용지 72만평에 대해서만 BC효과분석을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70만평으로 결정난 사항이죠?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아닙니다.
    산업용지가 72만평입니다.
    거기에 주거상업용지까지…….

○임영애 위원   주거상업용지는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걸 물어보자는게 아니고 저번에 도지사님도 오셨을 때 120만평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72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강조하셔서 기분이 묘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쭤보자는게 아니고요, 11페이지에 투자의향기업이 MOU와 LOI 체결추진 99개 기업이 있잖아요. MOU협약서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 하는게 쭉 나와 있겠네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이게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KDI에서 중간보고 할 때 BC분석이 0.2에서 0.6사이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들을 저희 직원들하고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된다면 입주할 의향을 밝혀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KDI에 전달하겠다, 그래서 국가식품단지가 조성되면 이렇게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은데 왜 BC효율을 이렇게 낮게 잡았냐, 저희가 그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기 때문에 사실 115개 기업이 의향을 밝혔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MOU라는 것은 협약서는 그때 뿐이지 안 와도 아무런 그것이 없잖아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정식으로 MOU를 체결한, 공식석상에서 체결한 경우는 작년 12월달에 일본에 가서 체결한 Be-죠이사하고 츠노사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99개 기업 체결추진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일단은 의향을 밝혀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기업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아무튼 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익산의 운명이 달려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아시아 허브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해야 되죠?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란 말이에요. 시 직원도 고생을 해야 하지만 국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인데 제가 농식품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과연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참 의심스럽거든요.
    우리시 11명 공무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가나 도에서 손 놓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예.

○임영애 위원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끔, 그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게끔 해야 하는게 우리 익산시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막 치고 나가면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우리는 손 놓을 테니까, 이런 형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매사가, 모든 일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데 농식품부를 앞장세우기 위해서는 도하고 저희시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농식품부를 재촉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뒷전이고 세종시 가지고 자꾸 정부에서도 모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세종시 가지고만 떠드는데 도대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하자고 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단 민간 전문요원을 9명 채용공고를 내서 금년 3월 2일부터 근무를 하려고 채용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좀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33페이지에 쌀 수출물류비 추가확보해서 나왔잖아요.
    저희가 쌀 수출물류비를 여기서 담당했던가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현재까지는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고, 우리 백 위원님께서 이 업무는 농산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농산과로 가게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쪽 예산으로, 이쪽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방금 말씀하신 쌀 수출물류비가 어떤 물류비를 말하는 겁니까?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수출을 하는데 운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송비.

○임병술 위원   운송비를 제주도쌀 같은 경우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수출은 또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7개 품목 중에서 1개 품목만 3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죠?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김치만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7개 품목 중에서.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예, 7개 품목 중에서요.

○임병술 위원   7개 품목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특화품목이죠?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희망품목을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의향있는 품목이 아까 그 7개 품목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김치 한 가지만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에 3개 업체가.

○임병술 위원   우리가 익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시아, 세계 허브를 향해서 가는 데 7개 품목, 익산시 품목, 아니면 전라북도 주요품목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익산을 얘기하자면 경지면적이 4위이고, 생산량이 쌀 같은 경우도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주 생산을 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쌀 가공 같은 것은 미네랄이나 아니면 기능성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우리 농민들이 주로 주 산업으로 주요 소득원이나 삼고 있는 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이런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이런 소규모적으로 몇 농가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저희가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희망 수요조사를 한 결과…….

○임병술 위원   참여는 쌀이 더 많죠.
    쌀은 RPC에 맡기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이것은 가공식품입니다.

○임병술 위원   가공식품이니까 충분히 RPC에서 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만들어야죠.
    본위원은 솔직히 우리 농민소득에 별로 되지도 않는 7개 품목을 가지고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육성사업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빨리 창출되고, 많은 소득이 되는 주요품목들을 가지고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관내 푸르매 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쌀하고 혼합곡, 혼합으로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한 데는 저희가 이런 사업 참여를 해서 이런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쌀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현재 이런 특화품목은 축산물은 축산과에서, 농산물은 농산과에서, 이렇게 희망조사를 해서 올리는 사항인데 하여간 선정이 안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방금 40페이지에 김치만 3개 업체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만약에 도에다가 넣잖아요, 7개 품목 중에서 3개 업체면 3개 업체가 다 가능합니까?
    다른 품목 없으면 어떡해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농식품 육성사업 전북도가 지금 총액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임영애 위원   저희가 총 얼마나…….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그렇게 배정은 아니고…….

○임영애 위원   그 선정업체만…….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선정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업체만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희망업체가 많이 있어서 많이 해야 그만큼 또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홍보 충분히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했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작년 같은 경우에도 6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업체는 2번에 걸쳐서 3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있어요.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져있고, 파프리카도 가공이 가능합니까?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선별하는 시설, 선별도 그렇게 가공이라고 명칭은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임영애 위원   이것은 시설비에 속하잖아요. 토마토나 딸기 같은 것도 다 시설비에 속하겠네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그렇죠.

○임영애 위원   우리 익산시에도 토마토, 딸기 농가들 많잖아요.데 작년에 안 받은데를 독려해서 하게끔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관에서 할 역할 같은데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 신청을 받지 못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가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미달되니까 일반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나 단체.

○임영애 위원   그 기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업체가 저조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문호를 좀 더 개방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결국은 우리 익산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참여할 수 없도록 문을 자꾸 좁히면 안 되죠.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우리 익산시가 민간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그 지침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위원장 오영복   전라북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우리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낮춰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열어줘야 뭔가가 되지, 그냥 도에서 정해주는 대로 “예, 이대로만 정하겠습니다.”이렇게 하니까 문이 좁아지는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전라북도 있는 시· 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협의를 하셔서 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있음으로 해서 익산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주시라는 얘기에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위원장님, 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업체하고 단체만 해당이 돼요.

○위원장 오영복   파프리카 업체나 이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참여를 못 하는 거에요? 이유가 뭐에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파프리카도…….

○위원장 오영복   이미 그 사람들은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에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지금 파프리카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춘포면 창평리에 지후라는 데가 파프리카 시설로…….

○위원장 오영복   여기에는 김치만 있다면서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작년에요, 제가 말씀을 혼동되게 해서, 금년 것은 김치만 됐고…….

○위원장 오영복   금년에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에 그러면 금년에 들어온 것이 다 빠지고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금년에는 김치만 세 군데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도 있었고…….

○위원장 오영복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 부분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익산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도와 협의토록 햐겠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파악을 하세요. 우리 실태파악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익산의 생산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 익산에는 이런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도에다가 얘기할 때 이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라고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위에서 하라는대로 하시지 말고.
    아시겠어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라고요.
    우리 익산의 현황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 무엇무엇인데 이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고요.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복   백경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인사말씀 중에 세종시와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우리가 세종시와 관련된 것을 따져보면 토지면, 세제면에서,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는 원형지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좀 싸고, 우리는 조성원가까지 해서 45만원 정도 해서 좀 비싼데 그것도 현재 우리 관련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우리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단추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제면에서 우리가…….

○백경민 위원   세종시하고 똑같은 방안이지 차별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얘기해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세제면인데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올 때는 세종시는 국세라든지 소득세는 7년간 면제하는데 우리는 5년간이거든요.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전에 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 씨가 오셨을 때 이것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재오 씨가 지방 조례나 국가법령을 만들어서 바꿔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요,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양반 손에 익산시 식품클러스터가 좌지우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렇지는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니까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다, 세종시하고 일반 국가산업단지하고…….

○백경민 위원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해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세 번째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면에서…….

○백경민 위원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가 그 두 가지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세제면이나 토지지, 다른 것은…….

○백경민 위원   속기 남는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단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익산시의 장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70년도에 익산시가 수출자유지역 공단이 활성화 됐을 때 인구가 37만까지 가장 많이 늘었던 때가 그때 시점인데 그 이후에 공단 기업들이 외부로 떠나고, 외국으로 떠나고 하는 바람에 인구가 전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우리가 익산 유치, 그리고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은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라고 보는데 앞으로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익산에 정착되려면 정말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아까 세종시의 특혜 문제, 거기에 버금하게 우리 단지에도 그런 특혜가 입주기업들에게 와야 되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시에서도 정말 행정지원을 적극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점이 홍보거든요. 홍보관도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홍보에 열을 올려서 정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주 오래오래 후대들에게 남을 수 있고, 후대들이 정말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록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총무과장 출신으로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모든 사활을 걸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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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백경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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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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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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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