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3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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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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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월 26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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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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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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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년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으므로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10년도 첫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학련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이승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용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효열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택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익산 행복나눔마켓을 개장, 기탁품을 접수·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종합평가에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고 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가정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익산 행복나눔마켓운영,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 시민에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생계곤란 등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돕고 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부랑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버자치경찰대 운영,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여성친화적인 감성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를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으로 여성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자치여성대학운영, 여성지도자교육, 여성단체협의회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지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시설 운영활성화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활동과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지적 행정구현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의 날 지정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고객을 위한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시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 지적민원 기업콜서비스 운영,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운영 등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용지의 정확한 관리로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체육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체육공원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배산·영등시민공원, 수도산 체육공원, 웅포문화 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축구공원, 시내권 실내배드민턴장, 실내게이트볼장 조성과 종합운동장 정비,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국민생활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모현·부송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독서문화공간을 확대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개방을 심야시간까지 연장하는 등 독서문화의 생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기본적인 권익보호, 건강한 삶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이 먼저인 익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셔서 첫 업무보고가 되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입니다.
    2010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원 총괄기획담당.
    임영수 서비스연계담당.
    나덕진 통합조사관리담당.
    윤유전 의료보장담당.
    이강철 자치봉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최태정 국장님을 대신하여 저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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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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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TF요원과 통합지원단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은 확보돼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구)TF요원 5명의 인건비 확보돼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1억 1,600만원 중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통합지원단 운영은 기 운영하는 지원단이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아닙니다. 신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송병원 위원   센터운영의 주체가 어디에 위탁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TF요원만 파견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아니, 지금 TF요원이 저희시에 계약직으로······.

○송병원 위원   어디 장소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직 안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결정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사랑나눔 이웃돕기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목표액이 5억 6,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 목표액을 줘가지고 면에서 걷은 액수죠? 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아니, 저희시에서 모금하고자 하는 액수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금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1월 중에 한다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1월까지.

○송병원 위원   읍·면·동에 목표액을 줘서 이미 걷은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읍·면에 목표액을 준 액수가 5억 6,100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엊그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떠한 개선책을 요구도 하고 시정설명회를 다닐 때 시장이 통장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무리수가 있다,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웃돕기성금 모금관계는 법적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상급관서의 어떤 지침이나 지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그런 건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지침, 지시가 있는 거잖아요. 공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목표액은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공문에 목표액이 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도 계시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많은 여론이 나오고 원성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것은 개선책을 강구해서 건의가 돼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번 발령받아서 오셔서 업무파악은 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적이 아니고 한 가지 건의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쪽에 사랑나눔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추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저는 그전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뭐냐면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몇 분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1,430명 정도.

○김정수 위원   1,400여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25분 그리고 지역단체장 및 기관 그다음에 동 봉사단체 인원 이런 모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야 할 보듬어야 할 그런 분들을 1:1 자매결연사업들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이게 복지재단이나 어린이재단 같은데 보면 1:1 자매결연 체계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부터 해서 약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그들과 1:1 자매결연사업들을 하면 저도 일단 한 분하고 이렇게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해지는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자매결연식을 갖고 또 활동내용들이 저마다 각각 본인과 1:1로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면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 목표액 5억 6,100만원 걷어서 그들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람을 맡아서 한 분을 맡아서 이렇게 봉사활동들을 전개하다보면 익산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지거든요.
    여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희망두드림센터 운영도 해야 되겠다, 무엇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몸으로 부대낄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몸으로 부대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만이 익산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약자를 보호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마켓 하셔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 복지평가에서 표창 받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전반적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4,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사업비도 쓸 계획이고······.

○김대중 위원   이게 언제 선정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연말에 선정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직 4,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고 결정 안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안전도시선정으로 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얼마로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그것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년 연말에 짜가지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로는 아마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대중 위원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다음에 노인여성정책과 그쪽에 아동 CCTV 그걸로 일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른 것으로도 많이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러 가지 다른 과 건설과라든지 그런 데 해당되는 과에다 배정을 했거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CCTV 부분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얘기할 텐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이 안전도시 선정이 됐으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가까운데 아닌가요? 그래서 선임부서로 돼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안전도시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정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아니, 안전도시는 말 그대로 복지보다는 보도블록 재포장이나 CCTV 그런 쪽으로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예산이 따로 있고요, 복지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익산시에서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왔으면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뭘 할 수 있게끔 하셨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하겠다고 제일 가까운 데라고 이제까지 말씀하시는데 좀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 볼 수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왜 이번에 인사를 사회복지직을 안 하셨습니까? 사회복지직 조직개편 또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가 복지체계 변경계획이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잠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복지체계를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복지대상자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체계를 중앙에서는 읍·면·동에서는 조사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본청에서 해라, 이렇게 지금······.

○김대중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6개월 동안 현 체제로 운영하면서 개선해 보고 다음 6월 말이나 7월 달에 그때 개편을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원들은······.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하고 본청에서 하는 복지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사회복지서비스 과정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복지기금······.

○김대중 위원   제가 언론에서도 보고 그래서 그런 건 아는데 우리 익산시는 직원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익산시는 없었는데요, 보시면 지금 예전에 읍·면·동에서 조사만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서 추려서 본청으로 올려서 본청에서 중앙으로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는.

○김대중 위원   그래서 만족까지는 아니겠지만 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 제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제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선정기준이 말하자면 담당자 읍·면·동별로 천차만별이다, 어떤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도 대상자로 올라가고 대상되는 사람도 빠지고 그래서 이것을 시 전체에서······.

○김대중 위원   그건 똑같죠.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나 본청에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이 토탈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한 90여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몇 분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읍·면에 73명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숫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리 수혜대상자 몇 명당 1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저희 기준을 보면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전라북도 이쪽이 복지수요자에 비해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저번에 신규 채용할 때 사회복지직 뽑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관계는······.

○김대중 위원   안 뽑았죠? 왜 그러냐면 국장님 보세요, 이게 어패가 있는 게 뭐냐면 국장님께서도 사회복지직이 모자라고 읍·면·동의 서비스 체계가 잘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신규채용 인원은 행정직을 채용하기로 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은 채용을 하려면 정원이 필요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예, 그건 알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정원을 오버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정원조정부터 된 다음에 채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국장님, 보십시오. 육아휴직이나 무슨 휴직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쉴 때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러면 읍·면·동은 그 부분이 타 시·도에서 전출오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별로 볼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한 분이 두 분, 세 분 것 업무를 다 하고 계십니다. 집에도 못가고. 지금 이게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7월 달까지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지 않습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을 7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은 없다고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1년 이상이면 저희들이 충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때는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시키든가 해서 충원을 시키고 그리고 3개월이나 단기는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그 공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습요원이 복지업무를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복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하셔야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관리 문제인데 사실상 그게 저희들한테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생계지원을 받는데 이게 받는 것이 만연이 됐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추진 23페이지에 있는 게 이것을 지금 한번 탈피해보자고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김대중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저소득층 아동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저소득층 지원의 기존틀을 벗어난 보편적 서비스로 지차제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선택 시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의 기존틀을 벗어난다고 하는데 아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아니, 그간에는······.

○김대중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이런 게 만연돼 있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없앨 부분은 없애고 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위원님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간에 복지라고 하면 생계에만 한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기존 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소득층이 생계 어렵다고, 아동들은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그 시절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방치된 저소득 아동들한테 먹고 살기가 바쁜데 독서지도 감히 생각을 못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제가 이 사업은 안다니까요.
    지자체 중심의 우리 익산시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 말고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시에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지금 상반기 중에 신규사업 추가로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도 추천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아니, 2010년도에 말고요, 이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그전까지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계속 중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것 보조금 받아서 한 것밖에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그렇습니다. 2가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이 사업 말고요. 전체 복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익산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행복나눔마켓 이것도 지금 저희 자체사업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도 예전에 업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까 저소득층만 계속 거기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소득층한테 가는 게 팔십 몇 가지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팔십 몇 가지가 가요. 그분들 힘들죠.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분들 다 받으면 그게 만연이 돼서 안 해요. 사회 나가서 일을 하려고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높아요. 그런데 뭔 일을 하겠습니까?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팔십 몇 가지를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지가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대한 보편적복지로 가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가족부나 이런 데에서 시책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장관이 바뀌면 어떤 시책이든 하나씩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책 하나 만들어서 국비 50원 주다가 나중에 30원, 20원, 10원 주고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조사도 한번 해 보세요. 80년도, 90년도에 있던 복지제도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없어진 복지체계가 뭐가 있는가. 그 체계로 계속 가고, 소득시대가 변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해 주세요. 다음 2010년도에 만약에 말씀할 자리 있으면 그때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고생들 많으신데 복지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주무과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남성들도 그러한 마인드는 있겠지만 우리가 섬세하고 섬김의 리더십 그런 행정을 더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몹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또 우리가 나가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장 김주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순 사회담당입니다.
    이범용 자활담당입니다.
    나은정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이예완 장묘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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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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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주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우리가 몇 개소예요? 대상인원은 299명이 나왔는데 시설을 어디어디 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희가 시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16개소가 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16개소를 표본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데가 해당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정신부랑인시설과 장애인시설 또 노인, 자활······.

○송병원 위원   그런 쪽에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여성복지와 아동, 사회복지관까지 전체적인 복지시설······.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을 전체 시설이 몇 개소인데 거기에는 종사자가 사무국장이나 시설장을 포함해서 몇 명인데 299명만 대상이 된다, 그걸 조사해서 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전체 종사자들이 1,024명인데요, 3년 이상 근무자가 299명······.

○송병원 위원   1,02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1,024명입니다.

○송병원 위원   1,024명 중에서 299명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6쪽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지원. 지금 도비보조가 오면서 50% 도비를 지원하면서 내시조건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지급하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여기 읽어보니까 지원대상이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중 셋째아 이상 자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억 2,500만원이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셋째 이상 아이 낳으면 다 준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대학을 들어갔을 때······.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 셋째아를 낳으면 다 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셋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등록금을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라북도 시책이거든요. 전라북도 전체를 주는데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이······.

○송병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도내에 1년 이상 거주자라고 하는데 우리시에 거주한 사람만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 주는 것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내는 1년 이상 거주자중 셋째아 이상 자녀 준다고 해 놓으면 시에다 보고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어떻게 아냐고요, 범위를.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등록에 우리시에 돼 있어야 하지만 우리시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 거주한 것까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중 셋째아 이상 자녀 하면 어떻게 시에서 도내 전체를 여기에서 표현 하냐고요. 단, 시에서 6개월을 살았어도 전라북도에서 1년만 살면 준다, 그런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우리가 도 업무보고 받는 것 같아요.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중 셋째아는 다 준다, 이렇게 써 놔버리면 도 업무보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것은 익산시내 거주자로써 도내에 1년 이상 거주자는 준다, 그렇게 써 줘야 맞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10억 3,400만원······.

○송병원 위원   체납된 액수가 현재 2009년도 말까지 체납액이 얼마 돼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10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아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결산이나 뭐 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체납금이 많냐,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뭐냐, 이러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여기도 금년에 융자를 해 줬는데 지금 현재 29억 2,400만원을 금년에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대책 정도도 업무계획 보고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맨 밑에 한 줄이라도 넣어서. 그래서 융자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특단의 징수대책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월 중에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때 얘기됐던 경로당 TV, 냉장고, 에어컨 지원에 관련돼서 각 경로당에 공문으로 문서를 보내드렸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공문으로 문서를 보내드린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문을 받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처음 알았다, 이거예요. 시에서 TV, 냉장고, 에어컨까지도 사주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도 텔레비전이 낡았으니까 하나 사주라, 했거든요. 그걸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시가 이런 원칙을 정해가면서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중에 저희도 경로당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좀 제한을 해야지 이제는 600개 가량의 경로당에 동시에, 때로는 경로당에서 진짜로 경로당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달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사실은 경로당에 가서 자기 얼굴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아무개 의원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하나 받아왔다, 해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가다가는 나중에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데 전자에 TV, 냉장고, 에어컨을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든 기능보강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번씩만 기회를 준다든가 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참고로 해 보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도 지난번에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경로당 물품지원 관계가 너무 남발이 되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나름대로 왜 어디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또 그런 것이 너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전자제품을 구입을 해 주고 있는 데가 김제시에서 일부하고 있고 우리시가 하고 기타 다른 시·군에서는 도내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막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반발이 많고 특히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지금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를 제한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무진으로서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기재 위원   해 주도 것도 원칙이고 안 해 주는 것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 주기로 했으면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해 주지 않기로 했으면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혼자 다 짊어지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저희 의회와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원칙이라면 어르신들도 동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실제로 이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 가구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집수리를 3년에 한번씩 제한하고 있습니다. 3년 한번씩 제한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나는 이 프로그램을 봐야하고 당신은 저 프로그램 본다고 2대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가듯이 금년에 안마기, 내년에 텔레비전, 내후년에 운동기구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시도 때도 없고 거기에다가 특히 지역의 의원님들 선거철 가까워지면 경쟁 붙여가지고 각자 하나씩 해 줘야 돼요. 이 한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시장님이나 시청의 고위직원분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는 경우에 빈손으로 못갑니다. 또 뭔가를 요구를 해요. 이렇게 요구를 해 오는 숫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원칙을 만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도 힘들잖아요. 제 생각에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실제로 저는 이럴 여력이 있다고 하면 장애인 집수리 해 주는데 신경 써야 하고 그분들한테 신경 써야 한다고 봐요. 혼자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당신들 집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경로당에 와서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을에서 자기 위치를 표시하려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왔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원칙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를 해서 좀 원칙을 정해놓고 갔으면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후에 참고하셔서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버자치경찰대 운영. 거기 조건이 있습니까? 실버자치경찰대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노인들이면 그런 사항은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최기재 위원   퇴직하신 경찰 분들하고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런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꼭 퇴직경찰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생활정도하고도 이것 선발할 때 관계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먼저 오는 사람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기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생활정도랄지 건강상태랄지 그런 건 봐가지고 심사를 해야죠. 먼저 오는 우선순위보다는 저희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신청기간에······.

○최기재 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을 한부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들이 기왕이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겸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한시적이지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화장시설 고압전신주 이설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한전에서 땅을 매입해서 한전 앞으로 등기가 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설하는데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존 화장시설하고 새로 신축한 화장시설 경계부분에 전신주가 서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회차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기재 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한전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전신주를 세웠다고 하면 한전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지지만 이렇지 않다고 하면 법적검토를 하셔서 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그 전신주 부분 한전에서 쉬운 얘기로 한전이 자부담으로 해야 할 것들을 기관시설이다 보니까 묵인하에 철탑이나 전신주들을 거의 묻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가 한전에서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압선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더라도 고압선 밑에는 모든 지장물뿐이 아니라 선하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법적검토 없이 모른체하면 한전에서는 우리가 이설해주면 한전은 자기들 수입이죠. 한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을 때는 옮겨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토지관계 매입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하셔가지고 3,000만원이라도, 한전이 아무리 공익성을 띠고 있지만 충분히 흑자를 내고 가는 공기업이거든요. 시가 이 돈을 과연 부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고압전선은 지금 화장시설 새로 시설한 데 거기에 보면 진입로인데 요즘은 큰 대형차가 들어가고 회차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봇대가 있음으로써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봇대를 없애고 뽑아서 없애고 지중화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전에서 매입을 하지 않은 자기네 땅이 아닌 곳에 전기관련시설이 있을 때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 땅입니다. 거기는.

○최기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법적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제가 한전 전기관련해서 통달한 것은 아니니까 같이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따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경로당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최기재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게 경로시설에 대한 규제 있지 않습니까, 무엇무엇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농촌동은 경로시설이 하나의 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겨울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와서 완전히 생활시설화 돼 있으니까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규제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품목 그게 몇 개입니까? 한 5~6개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저는 그런 규제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품목 이걸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공문을 보면 쉽게 표현하면 에어컨은 되고 선풍기는 안 됩니다. 선풍기 사달라고 하면 못 사줘요. 에어컨은 사줄 수 있어요. 에어컨은 그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지금 경로당이 생긴 연도, 도시, 농촌 해 가지고 그 시설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도시경로당은 에어컨까지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농촌경로당에는 많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는 한 5~6품목이 아니라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경로당에 너무 선심성이다, 이 품목을 정해가지고 규제를 해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품목을 선정하기라는 것은 정말 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어떤 물품을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필요한 물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품은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건 정말 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품을 제한을 해 놓으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에 계신 어른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공동생활을 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서 식사도 다하고 심지어는 잠까지 주무시는 그런 상태인데 물품을 제한을 하니까 지금 너무 반발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농촌에서 에어컨은 전기세 많이 들어가서 못산다, 선풍기 사달라고 하는데 현재는 못 사주게 공문에서 막아놨어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품목을 막아달라는 것은 경로당에서 비데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좀, 정말로 최소한의 갖출 것이 아니고 사서는 안 될 이런 것들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 되지 그냥 몇 개 품목 한 5개 품목만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연초에 경로당 한바퀴 쭉 돌았는데 무엇 좀 해주겠다, 했는데 공문으로 딱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기재 위원님 생각도 물론 어느 측면에서, 절대성은 없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도시는 거의 돼 있어요. 농촌동은 안된 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른 데는 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해 준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것 간단히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5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2월에서 10월까지만 하는 것이 있고 1년 연중으로 하는 것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연중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연중하는 것은 시장형입니다. 시장형이라고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팔봉 공동작업장에서 하는 것이 시장형이거든요. 일하는 대로 벌 수 있는 게 시장형 그런 것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공익형이나 교육형, 복지형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장형,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달 어르신들이 얼마나 받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한 40만원 정도. 또 시에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만원 정도 수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0만원 합니까? 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40만원 수령해가냐고요, 실제 일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공동작업장 수입이 25만원에서 30만원이고요, 일자리사업으로 10만원을 주니까 40만원 정도······.

○소병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받아가야 일 열심히 해야 30만원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점심입니다. 일자리사업 한다고 어르신들 촌에서 나오는데 점심을 전부 싸가지고 다녀요. 어디 취미생활 하는데 가면 점심 줍니다. 솔솔송 봉사대 이런데 가면 취미생활을 하는데 점심을 주는데 일하러 나오는데 집에서 혼자 노인들이 촌에서 도시락 싸오는 걸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이 많다면 그 급료에서 본인 부담을 시키더라도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학생들도 전부 도시락 안 싸가지고 다닌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혼자 밥 싸가지고 가서 밥 먹는 걸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예산이나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겠지만 조금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본인 부담 몇% 하더라도, 한 끼 하는데 보통 한 2,000원이면 해결할겁니다. 2,000원 정도면 좀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나오시는 분들 공동으로 점심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딱 한 마디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장묘시설 이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57페이지. 분묘이장이 1억이 이번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이것 몇 기나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한 40기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 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1억씩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물론 1억 가지고는 단기간 내에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단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 예산 제대로 집행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도시가스 배관연결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을 추경 때 바꾼 것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1억씩 예산하면 100년 걸립니다. 100년도 더 걸려요.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시행을 해야겠다, 이런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겁니다.
    이것 작년에도 예산을 목 변경해 가지고 써버렸잖아요. 않고. 그러니까 예산도 적지만 예산 좀더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빨리 이것을 이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가급적 예산편성 돼 있는 1억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장학기금 2009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9년도에요?

○김대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전체 382명에 5,135만원 지급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서 특별장학생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특별장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가지고 54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54명이고 나머지 그러면 330명이 일반장학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일반장학생 성적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일반장학생은 성적순이 아니고 가정형편이랄지 그런 사항으로 따집니다. 성적순은 특별장학생에 한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쉬운 얘기로 5만원 차이네요? 일반장학생하고 특별장학생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한번 지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장학생은 수급자 자녀입니까, 차상위계층입니까,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소득층으로······.

○김대중 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여기 학자금 안 나갑니까? 수급자들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학자금이 나가는 사람은 장학금을 안 주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수급자 아이들은 학자금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수급자는 그렇죠, 안 내죠.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학금을 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의 차상위계층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 기준하고 받은 분들 어떤 계층인가 다 체크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건 뭐예요? 신규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수급자중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김대중 위원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36만원 정도 그렇게······.

○김대중 위원   12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4인 기준으로 136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136만원 근로소득이 있는데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95만 4,000원 정도입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70%가.

○김대중 위원   95만 4,000원 이상 받는 분들이 이 가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렇죠.

○김대중 위원   이해가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36만 3,000원이 최저생계비인데요, 근로소득이 136만 3,000원의 70%인 95만 4,000원 이상이 돼야 탈수급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95만 4,000원에서 136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렇죠.

○김대중 위원   이분들한테 뭘 지급한다는 거예요?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냥 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주는 게 있고 본인이 한 달에 10만원을 넣겠다, 하면 10만원 넣으면 매칭으로 해서 10만원을 보태줍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 저축액에 매칭으로 해서 넣어주는 것이죠. 본인들이 한달에 5만원 넣겠다, 10만원 넣겠다, 하면 넣는 만큼 1:1로 매칭해서······.

○김대중 위원   매칭으로 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주지는 않아요. 안 주고 그 사람 몫으로, 아직 은행이 지정이 안돼 있는데 지정이 되면 그 은행 계좌로 집어넣고 나중에 줄 때 이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첫째가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탈수급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탈수급이 안 되면······.

○김대중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요, 내가 5만원 넣으면 시에서도 5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적금을 넣어서 몇 년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3년 동안 넣어가지고 본인이 탈수급이 되면······.

○김대중 위원   136만원이 넘어서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렇죠.

○김대중 위원   아니, 보세요, 근로소득 있는 취업하시는 분이 일반 회사다니는 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70%이상 95만 4,000원 받으시는 분들 직업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직업유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4인 기준으로 95만 4,000원에서 136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 이 88가구의 직업유형이 어떻게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88가구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정도 사업비로 해서 배정을 해 준 것인데 그분들이 그중에는······.

○김대중 위원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95만원 4,000원씩 받으시는 직업유형이 어떤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대충 이런 분이라는 것을. 파악이 안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건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파악이 안돼 있는데 95만 4,000원에서 136만원이면 근 40만원 돈 차이입니다. 이분들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40만원 이상을 직장생활 해서 벌 수 있는, 136만원이 넘어가야 된다면서요. 안 넘어가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안 넘어가면 나중에 탈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려면 본인이 넣은 것에 대한 이자나 이런 정도만 지급을 하고 매칭을 했다든가 장려금 준 것은 지급을 않습니다. 국고로 환수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국고환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그러니까 최종목적이 탈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김대중 위원   이것도 하나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하나씩 다 배포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것만 내려와 있고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2009년도에 몇 분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기초노령연금요?

○김대중 위원   예. 외우시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3만······.

○김대중 위원   올해는요? 몇 명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조금 줄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예산은요?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예산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조금 늘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더 추가되는 금액이 7월부터 늘어나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4월부터요.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인원요?

○김대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인원은 계속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만 65세 이상 분들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위원   이것 자료해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 통장님들 회의 갔더니 이것 갖고 논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 자료해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이것 어디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무료경로식당요?

○김대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희가 6개소를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분들은 자원봉사로 다 하시는 건가요? 6개소에?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자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일자리 조례 아십니까? 사회적일자리 조례 있는 것 아시냐고요, 익산시에. 사회복지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일자리 자활 사회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자활은 우리과 소관입니다.

○김대중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우리는 자활을 대상으로만 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면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실시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자활 사회적일자리가 익산에 몇 개 있습니까? 사회적일자리 그런 부분은 다 자활하고 연결된 분들이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자활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다른 일반적인 사회적일자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터 장묘시설 그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시끄러운 것?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현재 조례가 내용이 좀더 상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 조례 언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8년도에······.

○김대중 위원   2008년도에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아니, 운영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팔고 그런 것. 그거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주민지원기금 조례요?

○김대중 위원   아니, 주민지원기금 조례 말고······, 예, 그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판매하는 시설하고 매점하고 그것 주기로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 조례가 2008년도에 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조례 전에 저쪽 팔봉에 있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약한 상황입니다.

○김대중 위원   주민협의체하고 익산시하고 체결한 게 몇 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2003년요.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거기에 지금 당초 팔봉 주민지원대책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오양수씨가 주축이 돼가지고 주민대책위원회를 추진을 해서 그쪽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임대계약도 했고요, 그런데 그 단체 명칭을 또 팔봉 환경사랑회로 해 가지고 오양수씨가 대표로 해서 다시 또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그간에 위원장만 그 뒤에 몇 분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팔봉 환경사랑회하고 석왕동······.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다 해결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그런데 당초 주장을 했던 오양수씨······.

○김대중 위원   익산시의회에 청원을 낸다든가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오양수씨가 자기 혼자 기존에 있는 팔봉 환경사랑회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팔봉 환경사랑회하고 같이······.

○김대중 위원   앞으로 시의 대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희가 그 관계는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추진해서 곧 입법예고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건 조례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신부 280 이것은 그냥 모든 임신부 다 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소득에 관계없이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어디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우리가 대상자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계좌입금을 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신청자가 시로 신청해요, 아니면 동으로 신청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갖고 갈 때 뭐 갖고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신청서를 저희가 읍·면·동에 놓고 병원이나 보건소에 다 비치해 놓고 홍보물이랑 비치를 해놨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의사의 임신했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확인까지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확인서를 갖다가 제출하면 본인한테 직접 10만원을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통장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카드 그런 것 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전용하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주려고 농협하고 협의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카드를 만들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아니, 자치단체에서 민간한테 개인적으로 통장에다 돈 입금시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동들에 대한 것 카드로 다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동들 하는 경우는 바우처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관계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는 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카드에다가 입금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그런 정도로는 카드를······.

○김대중 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순수 시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왜 이걸 하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출산관계로 해 가지고 뭔가 출산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대중 위원   출산 장려차원에서 임신부 280 제도가 생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신했다고 그것만 갖다 주면 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본인 인적사항과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임신을 하면 6개 종류의 초음파랄지 장애랄지 이런 것을 6개 종류의 검사를 하는데요······.

○김대중 위원   바로 지급을 하냐고요. 아니, 이것 말고 임신했다는 확약서를 갖고 동에다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바로 지급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저희가 매일매일 줄 수는 없고 한 한달정도 간격으로 모아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접수를 한 다음에 병원에 어떻게 기록이 있던지 뭘 해야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병원에서 의사가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임신 확인을 하도록 돼 있고······.

○김대중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예를 들면 낙태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것은 우리가······.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임신했다고 접수를 해서 한달 안에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병원을 어느 정도 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늦게 지급해 주라는 것이지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됐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김대중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280일 동안 태아가 뱃속에 있어서 280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임신 기간 동안 병원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접수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건의 좀 할게요.

○위원장 주유선   예,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화장장 야간에 예약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야간에는 예약을 않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안 되죠? 지금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전주나 다른 데는 전부 야간에 예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다운을 해 가지고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대요. 장례식장에 오늘 들어와 가지고 3일장이나 4일장 한 사람은 그다음 날 예약해도 되는데 그냥 익일장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익산만 민원서비스 예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화라도, 근무는 당직근무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다운을 해 가지고라도 예약을 받아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예약이 돼야 발인시간, 발인장소 이것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부고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익산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건의해 주시고, 장례식장이 허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아니요, 그것은 건축 용도만 맞으면 세무서에 신고하면······.

○송병원 위원   그냥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우리시에서 지도감독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예.

○송병원 위원   혹시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 납골함이나 이런 것 파는 것 제한하고 그런 건 없어요? 못 팔게 돼 있다든지 그런 규정은?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약을 하다가 물어보니까 납골함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가져가쇼, 이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사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사랑회 거기는 더 비쌉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를 가보니까 거기가 싼 거예요. 장례식장보다. 그런 폐단이 있었으니까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면 장례물품 같은 것을 입관하는 것 외에는 여기에서 안 팔았으면, 납골함 같은 것이 장례식장이 팔봉 사랑회보다 3만원, 5만원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갖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나는 혹시 그런 걸 지도할 수 있는가 싶어서 얘기했는데 그건 참고로 하시고, 아까 전화문제는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야간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건의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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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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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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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이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시립도서관장	이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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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