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3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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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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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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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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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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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보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 김학련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친화담당입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진선희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변명숙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 여성친화정책 업무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지원해 주신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감할 수 있게 되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달 남지 않는 기간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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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여성친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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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여성복지시설 중에 생활시설 4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동양육시설 얘기하시는가요?

○김대중 위원   아니, 여성복지시설에 생활시설 4군데라고, 6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에 생활시설 4군데가 어디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여성생활시설은 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하고······.

○김대중 위원   여기에 두 군데만 나왔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미혼의 집, 여성의 집, 전북이주여성쉼터 또······.

○김대중 위원   여성의 쉼터 방신영씨가 하는데 이주여성쉼터 김경희씨가 하는데 있고 또 2군데가 어디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여성의 집하고 미혼모의 집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성의 집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모현동은 여성의 집이 있고 금강동에 미혼모의 집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성의 집하고 미혼모의 집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같은 것은 아니고요, 운영자가······.

○김대중 위원   운영자가 같은데요, 금강동으로 여성의 집이 가지 않았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갔는데 모현동에도 있습니다만 전에 허가가 나가지고 재신청허가 중에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지금 재신청 중에 있어 가지고······.

○김대중 위원   언론에서도 나왔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조건부 신고기관이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말까지 재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접수가 돼 가지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이게 전국에도 몇 군데 있는 시설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 데하고 익산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어디에서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미혼모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서가 접수돼가지고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신종플루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어린이집에서 당초에 발생한 것이 익산삼성인가 거기에서 최초에 발생이 됐고요, 그중에 몇 군데······.

○김대중 위원   몇 군데 있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치유가 완전히 잘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손 소독기를 각 시설에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손 소독기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약품하고.

○김대중 위원   손 소독기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래도 그것이라도 우선······.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아동들은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독 같은 걸 지도감독이나, 아니면 시에서 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런데 그 관계는 신종플루가 꼭 보육시설에서만 발병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꼭 보육시설에서만 어린이시설에서만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두가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쭤봤습니다. 우리시가 안전도시 선정이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의 선임부서이고 우리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최측근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가 안전도시선정에 대한 그런 예산이 전무하다고 저한테 어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친화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안전도시라고 질병 예방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안전도시라고 하면 CCTV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도시 개념이라고 포괄적으로······.

○김대중 위원   국장님 안전도시로 예산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시에서 5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국에서는 안전도시 조성사업으로 CCTV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돈 받은 것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하나도 안 왔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저희가 CCTV 설치를 한 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안전도시 선정한 돈으로?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김대중 위원   그게 아닌데? 안전도시 선정으로 받은 예산이 아닌데. CCTV는 안전도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아니, 재난안전과에서 5억 받아가지고 그 5억 중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 받아가지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안전도시 그 관계로 해서.

○김대중 위원   아까 보고에는 아동, 여성에 대한 CCTV를 13대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중에도 그러면······.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한 대가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 대가 포함돼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에 대해서 나온 것을 CCTV로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한 대를 더 받아다가 추가로 연말에 실시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좀 아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성친화정책과에서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좀 실내까지는 좀 뭐 하더라도 소독이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걸린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정책들을 많이 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만 한번이 됐든 두번이 됐든 한번씩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 관계는 보건소하고도 한번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아동급식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역아동센터에······.

○김대중 위원   지역아동센테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를 현상공모를 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말하자면 현상공모라는 개념은 설계를 공모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설계를 여러 분들한테 받아서 이게 낫다, 라고 하는 걸 현상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예산은 얼마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이런 탑 같은 것 보면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걸 보면 중앙체육공원에 한 게 그게 한 5억짜리인가 될 겁니다. 시설비까지. 그런데 그게 시설비 빼고 상금만 1등 상금만 그게 엄청난 돈인데 이부분도 지금 그런 형태인지,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현상공모라고 한 것 보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지금 현상공모금액이 3억 2,800만원인데 선정된 것은 설계비로 3억 8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실시설계할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그다음에 2등은 800만원 주고······.

○김대중 위원   2등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등 것 할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설계했기 때문에 800만원을······.

○김대중 위원   이게 지금 공고 나갔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나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2월 19일 날 선정을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접수기간 현재······.

○김대중 위원   공고 언제 나갔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작년에 나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유스호스텔이나 시청관공서에 있는 건물을 보면 정형화된 닭장식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해서 보면 관공서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들도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해서 유스호스텔 그 부분도 작품 선정하실 때 심사위원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돈을 더 주고라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건축설계사라고 해야 이런 분들이 응모를 많이 하셔가지고 유스호스텔뿐만 아니라, 건축 학도를 보면 누가 건물을 지었는가 거기를 구경 가서 견학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가지고 유스호스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스호스텔 하셨으니까 좋은 건물로 잘 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듣기도 좋고 내용도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여성친화 주차장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표시를 했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것은 도시미관과에서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여성친화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과별로 그냥 여성친화라는 단어만 사용을 하면 아무도 손 못대는 성역이 돼버리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펴가면서 과장님, 작년도에 특별하게 이건 그동안에 없었는데 했다든가 다른 데에는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독자적인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그러니까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처음에 저희들이 지정을 받을 때도 특별히 어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도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최기재 위원   본위원이 짧게 봤는가 잘 몰라도 아쉬운 것이 여성친화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계가 있는데도 제가 본 것은 위원들 며칟날 나와라, 무슨 발대식 있다, 뭐 있다, 풍물놀이 하고 나팔 부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었고 실제로 본 것은 주차장하고 맨홀뚜껑에 여성도시 돼 있고 각 과에서 여성친화로 해서 예산들은 올라오는데 획일성도 없고 일관된 기준도 없고 해서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왕에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우리가 매진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이 여성친화정책과를 통해서 여성친화 주무부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라고 막 사방에 써 붙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걸맞게 뭔가 내용이 와 닿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전부, 전부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너무 행사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진짜로 행사 몇 번 하고 동원한다고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좀더 심도 있는 외래현황이라도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도입해서라도 제대로 피부에 닿는 여성친화도시가 돼가야지 주차장라인 그려서 우선 배려해 주는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가고 지난 시기에 하수관리과에서는 맨홀뚜껑에다 여성친화도시 라고 써놓고 왜 그러냐니까 맨홀뚜껑이 노면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야간에 여성친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반짝거리게 해서 표시해주려고 그것이 올라왔대요. 이런 사례까지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들 피부에 닿고 시민모두의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들이 됐으면 쓰겠고 누가 뭐라고 해도 행사위주의 소모성 이런 것들은 그만 좀 했으면 싶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든지 개선방안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작 전에 우리 과장님이 공식생활 마지막 업무보고라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찡한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도 6월 2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기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감을 해야겠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끝나더라도 같이 정든 우리 위원회하고 만나서 소주 한 잔 같이 나눌 수 있는 멋진 만남으로 지속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업무보고를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승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순우입니다.
    여권가족담당 김혜선입니다.
    지적담당 최기현입니다.
    새주소관리담당 서현석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정성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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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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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09쪽에 보면 새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내용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새주소로 바뀌다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새주소를 찾기가 좀 힘들다, 특히 배달이랄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새주소 홍보사업들을 지속적으로 12월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내판 설치랄지 또 안내지도 이것은 언제 정도나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안내지도는 예산이 저희들이 적게 됐어요. 한 300만원밖에 안 섰어요.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곧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제작을 하루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특히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옛 주소를 잊어버리고 새주소로 많이 사용한대요. 그러다보니까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모양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각종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예비군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행안부에서 나온 홍보물이 있어요. 그것을 한 5분 동안 방영하려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김정수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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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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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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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종합민원과장 이승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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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