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3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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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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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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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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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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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참고로 주요업무 계획보고 일정 변경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운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9년도에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전직원이 하나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청소분야에서는 신재생자원센터를 준공하여 그동안 우리시 최대 현안문제인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안정적 운영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였고 익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분야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재활용과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쓰레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분야입니다.
    올해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향천리마실길을 조성하여 생태문화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 악취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최기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상근 담당입니다.
    폐기물담당 최기환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서정인 담당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노계홍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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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림환경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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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이 계획은 참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06년도 업무보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량의 문제에 있어서 아파트단지랄지 또 집중 관리해야 할 어떤 대상지역 이런 데를 자료로써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1일 발생량 또 한달 발생량, 1년 발생량들을 아파트별로 또 단지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것을 파악을 하면 그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런 파악들은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공동주택은 가능한데요, 일반 상가나 단독주택은 어려움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가능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역별, 섹터별로 딱 정해서 거기에서 1일 발생되는 양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동지역이나 남중동지역이나 마동지역에 1일 발생량이 20톤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시상을 거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자료로 분석해 보면.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61쪽과 5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계획들을 이제 용역을 주더라도 그 발생되는 양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해야 된다.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파악한 다음에 시상을 통해서 그런 감량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체계적인 계획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 사실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더불어서 환경부가 지금 7월부터 계근장비나 전자인증시스템을 구축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종량제 실시 그런 단계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가야할 그런 상황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7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7월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토대로 하실 것이 아니고 미리 그때까지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 놓은 것들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58페이지 야적생활폐기물처리 있지 않습니까, 야적된 폐기물을 태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부송야적장에 18만 7,000톤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태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지금 하루에 한 120톤 정도 가기 때문에요, 한 3년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 2년······.

○소병홍 위원   120톤을 2년을 태우면 10만톤도 못 태워요. 그런데 지금 18만 7,000톤이라고 여기 야적량이 돼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실제 야적량은 저희들이 계근해서 야적했던 때 양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송야적장은 위생매립장 상부에 야적을 하다보니까 침출수들이 거의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게를 계근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 많게는 상부에 있는 것들은 한 20%이상이 감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분석이 되어지면 그건 자료로 위원님한테 정확히 얼마정도 소요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분석 중에 있으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0년, 2011년 2년이라고 하면 2011년까지는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숫자상으로 안 나오니까 정확히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여기 현장을 제가 엊그제도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추운 때도 부패돼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저쪽 금강으로 옮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옮깁니다.

○소병홍 위원   옮겨서 선별을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도 부패돼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하절기 되면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저게 포장이 돼 있지만 들면서 전부 터지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냄새나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탈취제도 효과가 있는데 탈취제도 뭔가 개선해서 사용하려고 하고요, 지금 냄새 때문에 사실은 금강으로 옮겨서 선별작업한 후에 소각장에 반입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냄새 문제만 없다면 거기 현장에서 부송매립장 현장에서 파봉해서 선별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소각장에 반입을 할 계획으로 이 문제를 금강에 이송하면서 그런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야적기간과 동시에 이런 대책들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엄청난 경비의 낭비를 하고 있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걸 싣고 금강매립장 가서 고르면 그게 다 썩어가지고 여러 가지 짬뽕돼 있단 말입니다. 불연성이라고 골라내면 무엇을 골라내는가,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내려가지고 또 실어가지고 그 자리로 또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경비가 소모가 되고 있구나, 거기에서 바로 100미터 가면 되는데 과연 불연성이라고 골라내는 것이 뭔가······.

○청소과장 옥용호   불연성을 골라내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페트병이나 이런 재활용품도 일부 선별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선별하는데 냄새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원팔봉이랄지 인접된 마을 때문에 운반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만 있다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별로 여러 가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특별히 그것을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도 개선을 해야겠다, 이것 실어가지고 가서 또 퍼가지고 또 골라서 또 싣고 또 들어오고 지금 엄청난 경비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여튼 찾아주시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현재 싣는 거기에서도 이게 전부 포장된 대로 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터지더라고요, 이게. 안 집어지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전부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지금도 겨울에도 냄새가 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과연 여름이 됐을 때 얼마나 주민들한테 냄새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할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저번에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 때 과장님께서 우선 그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부부간에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가 됐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부부간에 겹치는 부분은 저번에도 할 때, 지금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감시원을 하는 남편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있는 부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정된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법에서는 11명으로 위촉될 수 있는 선을 명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1명이 부족한 1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그렇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청한대로 운영을 해 보면서 뭔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람이 없어서 한정된 인원 때문에 선정을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왜냐하면 그때도 여러 사람이 올라왔었습니다. 지금도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선정을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그 당시에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우선 그렇게 해 주시면 바로 이것을 위원과 감시원이 부부간에 있는 경우는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해 주고 조치내용을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부부간에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옳습니까? 맞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방죽골에 당초 거주하는 주민들로 1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가 2기에 들어오면서 그 옆에 부평마을 쪽에 있는 주민들이 한 5세대가 문제를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과정에서 1기와 2기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상당히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과장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납니다.

○소병홍 위원   그랬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못 지켜지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약속을 못 지킵니다, 보고를 해 주는 게 정상이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그 부분은 2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불과 얼마 안됐고 1기와 2기의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다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안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수거 및 처리, 이게 환경부에서 어떻게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침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2~3월 중에 종합대책을 시달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도에 회의를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부분인데 전주시가 시범실시를 해서 그 부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주시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이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주요사업이 지금 계근장비나 인력확충, 전자인증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예,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청소과장 옥용호   A라는 아파트에서 얼마정도 양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계근을 해서 그게 전자인증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휴대용 전자인증기를 갖다 대면 그게 바로 청소과에 전산망에 뜨죠. 그걸 누적을 해서 한달수거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배출량에 따라서 수거료가 부과가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대중 위원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은 세대별로 일괄적으로 일괄부과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거자체도 120리터 거점수거용기를 도로변에 쭉 깔아놓고 누구나 쓰레기를 거기에 수거용기에 버리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일괄로 했을 때하고 수수료 책정해서 했을 때하고 예산 차이점은 어떻게 있을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차이점은 쓰레기가 감량된다는 게 가장 주안점이고······.

○김대중 위원   전주는 얼마나 됐다고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전주가 한 23%정도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3%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아무튼 이게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폐기물 같은 것 2009년도에 버린 것 몇 건이나 잡으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요?

○김대중 위원   예. 2009년도에 단속한 것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한 48건 정도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주로 어디에 버립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원대 앞에 대학로를 보면 대학로변에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주변에 많이 투기가 되고요, 농촌지역에 사람이 덜 다니는 그러한 실개천이나······.

○김대중 위원   잡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잡는데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단속반이 1개 반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생기는 쪽으로 현장 단속을······.

○김대중 위원   저희 지역에도 1년 넘게 농수로에 버려놨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 저희 인력가지고는 상시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설폐기물을 갖다 버렸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건설폐기물요?

○김대중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불법투기하신 분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청소과장 옥용호   어디 장소에······.

○김대중 위원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 언제 위탁이 끝나죠?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 12월 31일 무상사용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새로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무상위탁기간이 끝나서 기부체납 받은 시설을 보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계속 직영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을 대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익산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쓰레기소각장에 주민편익시설 하신 것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거기 체육회에서 하셨죠? 위탁.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죠, 저희가 시설을 다 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위탁을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체육회에 위·수탁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축구장을 따로 민간한테 위탁하셨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 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디에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전부 체육회에서 지금······.

○김대중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또 민간한테 위탁 줬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건 아닌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했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아봐서 별도로 그 부분은 위원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청소과가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이런 위탁기간이 끝나서 올해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불협화음 없이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행정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잠깐만 물을게요.
    폐석산 매립장 관련해서 용역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과업을 주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지금 진행정도가 발주하거나 하지는 않았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발주는 못했고요, 과업의 준비가 되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5대 의회 임기 내에 결과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좀 지나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산림공원과도 그렇고 청소과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결론은 이게 임기 말 현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 폐기물 퇴비화에서 퇴비화가 학계에서나 언론매체에서는 무수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퇴비화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국가예산 따다가 장난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익산에서 실패하는 전처를 밟지 않도록 퇴비화 부분은 퇴비화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그리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무단방치 폐기물요,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오지마을, 산간도로, 농·배수로 이런데 있는 것들 시가 꼭 책임져야 한다고는 않지만 시가 단속이나 투기를 막지 못했으니까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올해 방치폐기물 처리 예산도 많이 세워주셨으니까 투기하는 사람을 우선 저희가 색출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치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일석 환경관리담당.
    박기선 환경지도담당.
    소경섭 위생관리담당.
    한명란 식품위생담당.
    정광수 왕궁특수지담당.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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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림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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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69쪽에 예향천리마실길 있죠,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그런데 지금 함라에 둘레길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샛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우리는 예향천리는 아니지만 어메이징 샛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주도 가니까 올레길 그러죠. 그런데 올레1길, 올레2길, 올레3길 이렇게 그냥 쭉 올레만 쓴단 말이에요. 올레의 의미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선택 문구선택들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둘레길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실길이 아니고 또 색다른 언어의 선택을 할 게 아니고 표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레길이면 둘레1길, 둘레2길, 둘레3길로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문제는 이렇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2010년도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전북 전체로 전북에서 통합명칭을 미리 정해버렸어요.

○김정수 위원   통합명칭을 전북에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정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예향천리 마실길로 만들자, 하는 전제의 큰 틀을 가져가지고 각 시·군에 이번에 천리길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전북을 통합해서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시 둘레길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 통합적인 차원에서 마실길로 우리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도 마실길로 이렇게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고요, 이런 명칭의 사용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앞서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73쪽에 건전한 위생업소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은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제가 세탁업만 말씀드릴게요. 세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표백제를 씁니다. 표백제를 여러 가지 써요. 거기에 따른 규제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익산에 세탁업이 280개소가 있어요. 세탁업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뭔가 이런 자료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다량으로 배출됐을 때에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먼저 앞서가는 행정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져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각될 날이 멀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국가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들보다 먼저 우리시가 한발 짝 앞서가는 행정들이 펼쳐지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전문인들한테 거기는 어떠한 해로운 이물질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 놓아서, 또 1일 얼마가 나오고, 이것을 토탈해서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라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국가에 우리 익산시가 먼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세탁업소에 전부 다 이름을 달아서 배출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한데 그것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몽을 시켜서 예산들을 따와서 그분들한테 편리를 주고 또 환경적으로 쾌적한 익산시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져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세탁업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미용업도 있고 목욕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분석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71쪽 악취발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을 추적관리를 위해서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1억 5,000만원의 소요 내용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억 5,000만원에는 무인시스템 기계가 있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서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지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자동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소모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1억 5,000만원인데 제가 이번에 시흥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대당 한 3~4,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5대 정도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송병원 위원   이것은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설치는 그동안에 악취에 의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장소, 다중 악취민원 발생장소를 저희들이 해서 그 기업체에다 놓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놓으려면 좀 마찰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체에.

○송병원 위원   지금 제1산단과 제2산단에 악취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수없는 민원이 발생했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제1산단과 제2산단은 전라북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전라북도청에서 관리하죠.

○송병원 위원   도에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도청에서 관리합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는 환경기초시설이나 말하자면 환경시설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가장 우리시에 문제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수없이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현재 악취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LG생명과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몇 번 포집을 해서 나중에 처벌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근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설치하면 거기 데이터에 의해서 딱 나타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죠, 나오게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환경감시단을 활용해가지고 감시체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건 예산확보 없이 그냥······.

○송병원 위원   이 사람들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뭐할 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분들은 익산산단 환경관리협의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있잖아요,

○송병원 위원   알아요. 아는데요,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어떠한 행정을 운영할 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안 갖추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이 하나의 환경감시단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실적위주로는 나가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을 안 해 주면 못하죠, 효과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도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으로 하는 건 어느 한계가 있거든요. 현재 부송동 지역이나 영등1동 지역이나 이쪽으로 새벽에 악취가 나면 저녁에도 늦게까지 감시를 하고, 검찰이나 여기에서 합동점검 나가면 그날 안나요, 냄새가. 그러니까 이런 체제는 진짜 할 수 있다면 항시 감시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다고 하면 이미 다 알고 말하자면 악취가 발생하는 농도가 약해지니까 안 나오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려면 행정적으로 뭘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지 말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이런 운영시스템을 확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연구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새만금 상류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왕궁특수지역 잔여면적 62%에 대해서 매입하려면 예산이 대략 얼마가 소요돼요? 앞으로 그것 매립을 하려면. 잔여면적 62%를.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전체가 352억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352억인데 광특이 50%, 50% 해서 와야 하잖아요? 와야 되는데 앞으로 62%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140억 외에 212억이 있어야 다 돼요? 매입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52억 속에 다 포함된 거죠. 140억원은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212억이 더 있어야 62%를 매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겠지, 352억을 가지고 62%를 다 매입한다, 이런 얘기겠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52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140억이 2010년도 계획이고 나머지······.

○송병원 위원   그러면 212억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네요? 예산을?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죠.

○송병원 위원   광특은 계속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광특은 바로 오도록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210억 하려면 2012년 가야 완료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송병원 위원   2012년까지 틀림없이 다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될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김정기 전 의장님도 계시는데 폐축사를 일반인이 매입을 해 가지고 축사를 다시 재 신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못하게 막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6월 달에 건축제한고시가 결정돼가지고 폐축사를 신축하든가 증축을 하는 부분은 일체 금지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규정이 제한돼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개량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요······.

○송병원 위원   재활용해서 축사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더만요.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그것은 저희들이 일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7년도에 제한사항으로 묶은 뒤로는 축사가 왕궁특수지역에는 신규로 나가는 건 없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존에 있는 폐축사를 시에서 매입해서 없애고 있지 그런 사항은 없다, 이런 얘기죠?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예,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사실상은 이주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가사업의 일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특자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종전에는 광특이 아니고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작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도비지원은 빠지고 광특으로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더 주라, 이것을 할 때 빨리 좀하게,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마감을 짓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새만금의 제일 오염원이 되는 만경강을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데 하여튼 우리가 가뜩이나 익산시가 예산이 엄청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도비랄지 이런 걸 도의원들과 협의를 하든 해서 예산을 위에서 확보를 해서 시비의 부담 없이 이런 일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 확보차원에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 일을 정말로 강력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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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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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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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농림환경국장	주세균
청  소  과  장	옥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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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