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43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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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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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2월 1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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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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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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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소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보건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시민편익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보건사업 종합부문 맞춤형방문보건, 금연, 운동, 절주, 영양, 모자보건, 전염병 등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둘째, 한의약 공공건강증진사업 합동평가 및 경진대회에서도 한방갱년기 여성건강관리사업을 발표하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 전국에서 우리시 보건사업 위상을 높인바 있습니다.
    셋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자 초·중·고 109개 학교, 복지시설 대응요원 등 7만여 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대응에 최선을 다하였고 넷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로 취약계층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외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치과 이동진료 실시로 지역간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하고 따뜻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구축 등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만족도향상, 이미지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임신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토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걷기대회 행사 및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앞장서겠으며 넷째,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으로 갱년기 여성건강관리, 골지킴이 교실 등을 다각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친화1호 도시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하고 신명나는 익산복지실현을 위한 사업발굴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주유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면서 경인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뜻하신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소관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박판이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윤숙 민원담당입니다.
    황신숙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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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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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을 한번 봐 주시죠.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인데요, 이게 애당초에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 정도는 완공이 됐어야 할 그런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지금 익산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한데 앞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유택수   직접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면 아직 직영이냐 위탁이냐 부분을 결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청사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방의료산업단지 내에 위치가 선정이 되어지게 되면 일정대로라면 지금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지고 설계가 들어가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만 큰 틀에서 하나의 변수가 생겨서 현재 카이스트대학원 문제가 아마 물밑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선적으로 거기로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일부 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내부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저는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이것이 시 직영으로 가서는 이게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익산을 대표로 하는, 즉, 봉사적인 측면에서 정말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가깝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각도로 본다면 이게 빨리 화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져요. 이것을 우리 보건소나 익산시에서 딱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이런 것들이 빨리 대책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을 보니까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아토피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많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 왔고요, 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전국에서는 우리 익산시가 결코 뒤지지 않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되어 지는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각 대학이나 의료기관에서 아토피에 관련된 예방관리사업에 정말 전문의들이 조금은 익산시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말씀이 아마 사람숫자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면에서 치료하는 치료율 쪽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정수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이게 아시다시피 아토피계통이 정답이 없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도 무리가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천의과 길병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아토피에 대한 전문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의학의 방법은 대체의학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전문의를 발굴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어떤 노하우를 우리 익산시가 하루빨리 전수를 받아서 아토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지역으로 특화사업으로 좀 펼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유능한 분들의 조언들을 듣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체적인 어떤 보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이 많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세밀하게 연구해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문의들을 초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가 아토피에서 자유스러운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의들이 또 이런 의학을 접목을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원래 특성상. 한데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학회랄지 이런 것들을 익산시에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라도 강의를 통해서 또 어떤 시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승화 발전될 수 있는 터전들을 지금부터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져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은 60억이었는데 31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29억이 우선 확보되면 총액입찰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추경이 지금 7~8월 달까지는 없을 텐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중이거든요, 그래서 6월 정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경하고 난 후에 10월 중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김대중 위원   예전에 이것 위탁에 대한 조례안 올렸다가 부결됐죠?

○보건소장 유택수   부결은 아니고 보류상태로 됐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류로 됐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특혜성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위탁을 하든지, 아마 직영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보류상태로 했던 것 다 잘 아실 겁니다. 타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달이 지났습니다. 2010년도가. 2009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5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김대중 위원   2008년 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작년에 출생아가 2,379명이고 2008년도에는 2,622명이었습니다. 재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띠 그런 것 때문에 줄은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줄은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가 보면 출산연령 인구 숫자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가능 인력이 만15세부터 49세인데 그 인력 절대인력이 줄어들다보니까 출산까지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보건소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100% 예산 통과됐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00% 예산 통과됐는데 모든 항목들의 예산이 한 15~20%가 다 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늘은 만큼, 꼭 눈에 보이는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 아이들 저출산에 대한 이런 성과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수치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 현상인지 아니면 그냥 으레 복지차원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중 시킬 수 있으시면 집중시키셔가지고 꼭 국가예산은 아니더라도 시 자체 내에서도 이런 건 줄일 건 줄이고 해서 하나에 집중하셔가지고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저번에 아토피 어린이집 지안리즈에 할 때 아토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지정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난해에는 1개 학교 했는데요 금년에는 2개 학교 지정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1개 학교가 어디였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금년에는 아직 확정이······.

○김대중 위원   아니, 작년에 1개 학교.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송학동 지안리즈 거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를 1개로 했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금년에는 1개 늘려가지고 2개 학교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학교라고 하길래.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학교보다도 아토피 학교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작년에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지안리즈 거기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일단 교육을 매주 학생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아로마 용품을 만들어가지고 체험도 하고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매주 실시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이제 매주 하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원대 피부과 교수님 같은 분들도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가셔가지고 아이를 한번 보살피고 상담도 좀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작년에도 원대 피부과 교수님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우리 엄마들은 아토피 있는 엄마들은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혜택이 좋다고 하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보건소 예산대비 좀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보건소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 예산 원안통과도 해줬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역에 자동제세동기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은 왜 있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갑작스러운 위급한 심장병 환자를 위해서 심장이 다시 재활할 수 있는 박동을 재활할 수 있는 자동기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지금 우리 익산에는 이게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우선 익산역이라든지 터미널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의무화가 정부차원에서 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기계가 단가가 높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400만원 정도······.

○김정수 위원   389만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청 내에는 없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시청에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도 없어요. 전무한 상태죠, 없습니다. 이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법적인 것은 공공의료기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법적인 것은 의료기관이지만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장수하는 도시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계들이 많이 비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져요. 그래서 보건사업과하고 보건지원과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교육들이 병행해서 실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익산시가 한발 앞서가는 행정들이 펼쳐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익산역 같은 경우에도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들이죠. 그래서 익산이 먼저 탁 치고 나가서 그런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미리 사전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지원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셨다가 먼저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김재광 담당.
    건강증진에 정노순 담당.
    건강지원에 주화성 담당.
    한방사업에 최영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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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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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50쪽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예산이 6억 9,100만원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사업변경내용 준 게 뭐예요? 이건 설명을 않던데.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금년에 새로 변경된 내용을 참고로······.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정신보건시설 사업 변경된 내용을 보면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돼 있네요, 못 주도록. 추가를 못하도록.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작년도에 하던 그 수준으로 지원이······.

○송병원 위원   작년에 하던 그 수준으로 그냥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사업비가요?

○송병원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늘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늘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면 이다음에 추경예산에 삭감해야 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급여가 인건비가 3%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송병원 위원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올랐고 관리운영비나 이런 건 동결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차질 없어요? 사업에 차질 없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위에서 동결한 사유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런 인건비나 기타 사업추진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아마 작년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인건비는 인상을 하고 관리운영비는 동결해라? 그래서 차질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없습니다. 작년수준이면.

○송병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어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인건비이니까요, 인건비는 나가야죠.

○송병원 위원   인건비만 나가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이것은 사업을 이렇게 동결하라고까지 통제를 하고 변경이 됐을 때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사업이 업무보고 한 내용과 상당히 차이점도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는 게 안 나아요? 무엇이 어떻게 돼서 업무의 차질이 있다고. 전반적으로 많이 변경이 됐더만.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 이것은 사업의 어떤 큰 틀이 흔들린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 틀 안에서 소규모의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된다고 예산이 팍 줄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업대상자가 1순위에서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노인으로 바꿨거든요. 노인. 그러면 노인의 기준이 노인복지법상에 얼마 기준을 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노인을 하면 65세 이상으로 통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법을 보니까 몇 세 이상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청소년은 예를 들어서 18세부터 몇 세까지다 규정이 있는데 노인복지법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연령제한을 둔 게. 그런데 대부분 노인은 61세 이상을 노인으로 해 가지고 65세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거든요. 연금 대상자가 돼서 주거든요. 61세부터. 그래서 나는 65세 이상 돼 있는 걸 노인으로 바꾼 이유는 확대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침이 바뀔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바꿨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이런 사항이 되면 대상이 65세 이상만 1순위로 됐다가 노인이 대상이 돼서 61세도 됐다면 그 사람한테 홍보를 해 주고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사업만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수혜혜택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내가 당부하는 건 2010년 주요업무 변경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해당자에게는 통보를 해 주고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서 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국가 암 및 건강검진사업이 있어요. 암 검진사업 5대 암이 있는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이야기할 때 만40세부터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익산시가 여기에 따른 어떤 건의사항으로 이제는 위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들이 35세 젊은 나이에 조기에 발견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경향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젊은층에서 이런 위암들이 많이 발생되고요, 특히 위암이 남자보다도 여자가 확률이 높은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건의해서 연령을 조정해 보는 방안 이런 거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직 생각은 못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산부서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세요. 이것은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이니까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48쪽에 구강보건센터 운영 있죠, 우리 과장님, 사업대상이 이게 지금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침에 정해진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내려온 것 외에 정해서도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보면 거의 지침에 다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여기에 한 가지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또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어떻겠느냐, 참전유공자.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김정수 위원   그런 분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하게 그런 분들까지 혜택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56페이지 보시면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5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 5가지 중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무엇무엇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건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것 말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안에서 하는 거요?

○김대중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사상체질, 한방요가 그것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두 가지만 밖에 나가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아니요, 안에서.

○김대중 위원   안에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계장을 비롯해서······.

○김대중 위원   아니, 체조 이런 것 하시는 분들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여기에는 기공강사를 쓰거든요. 기간제로. 그분을 두 분을 씁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를 한 분 쓰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세 분이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기공강사님이 찾아가서 중풍예방,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은 나가서 하고 안에서 2개는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방지역특성화사업에서 여기도 다섯 가지 사업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여기도 다섯 가지 사업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무엇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갱년기 여성교실하고요, 골지킴이 교실 두 가지.

○김대중 위원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나머지는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한방생리통교실은 대개 고등학교 여고를 나가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원광정보고를 나가서 했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여기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이 직원이. 왜 그러냐면 일정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기공강사 두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56페이지하고 58페이지 사업을 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죠.

○김대중 위원   10가지 사업을?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동기성장클리닉 이것은 저소득층 그런 것은 아니죠? 일반 시민이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성장판 및 기초체력측정 이게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기계가 있어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성장 아이들 신검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레이저나 성장판 자극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한 학교만 하는 겁니까? 30명이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작년에는 함열초등학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어도 학교 학생들이나 보건교사에 따라서 참 하기가 힘든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도 함열초등학교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30명밖에 안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 그러냐면 수용이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많아도 여러 가지 관리상에······.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좋다고 얘기를 하길래 좀 확대해줄 수 있는가 해서.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공간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김대중 위원   예, 잘 되는 것은 좀더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양플러스사업 이거 그때 만족도 조사 하신 것 제가 봤는데요,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 사업이 필요는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영양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식전환을 유도하지만 아직도 보면 그냥 식품을 타다 먹는 데만 중점을 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매월 저희들이 영양교육을 하거든요. 대상자별로. 그런 문제를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한 분은······.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250분 중에 쭉 가시는 분도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쭉 가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개선이 되면 졸업을 시킵니다. 한 사람에게 계속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임산부가 또 새로 임신을 하면 또 추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추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졸업을 시키면. 대기자로 놨다가.

○김대중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은 250분밖에 못한다는 예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냐하면 대상자가 250명이지만 지금 사업은······.

○김대중 위원   300명, 400명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목표는 그렇지만 그 이상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식품을 입찰을 하다보면 그 식품비가 많이 남아요, 솔직히. 식품비가 많이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안 돌아가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도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식품을 추가로 모집해서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것에 대해서만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지만 그런 생활개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건강행태개선사업 이것은 직원이 몇 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것은 지금 운동처방사가 한 명 있고요, 영양사가 한 명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한 명 있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초·중·고 보건지도자 이런 교육도 다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모아놓고 보건소에. 저희들이 1년에 2번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또 영양사도 영양에 필요한 그런 교육, 처방사도 하고 영양사도······.

○김대중 위원   운동처방사가 체조 이런 것 알려주고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적정체중교실 뽑은 여성들이 보건소에 와서 운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실제 운동하는 요령이랄지 자세랄지 이걸 교정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요, 이것을 밖에 나가서 찾아가서 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돈 받는 것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돈 안 받습니다. 돈 받는 것이······.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분이 병원 가서 돈 받는 사업이 있습니까? 검사 항목 중에?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대상자가요?

○김대중 위원   대상자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무료로 예를 들어서 검사를 몇 가지 해 주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하는 것도 있고 주로 기본간호에 초점이 돼 있죠, 이것은. 치료라는 성격보다도.

○김대중 위원   간호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의사처방을 가서 투약도 필요한 분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치료의 성격보다는 기본적인 간호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분 정도 됩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대상자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지금 1만 300세대이니까 이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300세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1만 300세대.

○김대중 위원   1만 300세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1만 300세대를 나가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해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매일 15명의 간호사가, 동지역이거든요, 이분들이. 동지역에 매일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자기 주어진 대상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기간제근로자 간호사분들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이분들의 역할이 전담해서 이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가서 그냥······.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자원봉사자는 대개 재가암이랄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있거든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모셔다가 쉽게 얘기하면 지역사회 자원연계라고 그러는데 장승사우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분들 모셔다가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시켜주고 하는 그것입니다. 대상자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김대중 위원   대상자가 1만 300세대, 작년에 1만 가구 하셨다고 하는데 사업이 너무 광범위한데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가족이 있는 분도 있지만 대개 혼자 있는 분 내지는 거동이 힘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단순히 내가 아파서 꼭 간호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같이 가족같이 그 간호사가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더 오래 있어줬으면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 가정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을 다 소모할 수는 없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질을 높기 위해서 방문간호사도 좀······.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감 예방접종도 여기 소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4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아니요, 이분들 말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이분들에 대해서만······.

○김대중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각 읍·면·동에 출장 나가서 못 놔줍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아침에 보시면 어르신들 7시부터 나와서 줄 서계시고 교통체증 되고 초등학교에서는 주차 못하게 하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원래 독감관계는 보건지원과 소관이지만 일일이 찾아다니면 많은 시간상이나 어떤 공간적인 이런 것 때문에······.

○김대중 위원   보세요, 금방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이분들도 간호사들이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 주사 놓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의사 지도감독 하에 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뭐냐면 방법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방법을 만드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매년마다 전쟁 치루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 많은 인원을 솔직히,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진짜 보건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의사와 같이······.

○김대중 위원   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요, 그 차원이 아니라 거기 보건소에서 할 때 줄 서 있는 것, 교통체증이나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분명히 사고위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그렇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많은 7만 명, 6만 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김대중 위원   보세요, 일단 시내지역만 보십시오. 농촌지역 분들 지금 보건소 나와서 맞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나오죠.

○김대중 위원   여기 보건소로 나오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 그러냐면 지소, 진료소에서도 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까지는 안 나오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약품 없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면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작년에 약품이 좀 모자랐잖아요.

○김대중 위원   과장님, 제가 2년째 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고위험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신동초등학교에 주차장 쓴다고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학교에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 문제 때문에 아마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건소 앞에 차량 정리하고 이런 것 민원전화 옵니까, 안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민원전화 오죠.

○김대중 위원   오죠?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이 지역은 10일, 11일 이틀을 맞는다, 그다음에 12일부터는 신동, 남중동, 마동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맞히면, 전체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는 것이 때문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에 못하시는 분들 하루씩이라도 그걸 하면 여기에 그런 교통체증이나 보건소까지 가는 그런 불편이나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보건지원과 소관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하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송병원 위원님이 노인에 대한 나이 규정에 대해서 조금 혼선을 빚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마다 노인에 대한 규정은 조금 다르지만 유엔에서 정한 규정이 나이가 있어요. 바로 65세 이상인 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도 70세에서 65세로 노인인구 연령에 맞춰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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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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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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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건사업과장 최영호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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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