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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43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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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보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처음 열리는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2010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써 첫 번째,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두 번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에 앞장서겠으며 세 번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하수도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대 중점목표 중 첫 번째로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덕기동 하남마을 외 8개소에 10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11.3㎞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급수구역을 대폭 확장하고 지하수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왕궁·금마·삼기지역에도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3㎞의 배수관을 설치,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망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블록 구축사업에 6,000만원 투자하여 블록화구역 유량원격감시기를 설치하여 지하누수처 적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누수처의 신속한 보수 및 변류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8억원을 투입하여 정수생산과정을 종합적으로 통제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중앙감시제어설비를 교체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6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정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와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 익산·금마처리구역의 하수관거사업 등 총6개 사업에 234.7㎞의 오수와 우수의 분리사업 및 1만 4,00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3년까지는 하수처리구역 내 오·우수 분리사업은 95%이상 완료되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고 각종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는 여산지구와 오산지구, 왕궁특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 현재 익산하수처리시설 등 4개 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며 2010년 올해에는 하수처리방류수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물 활용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발주,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를 위해 자체 설계단을 발족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육성을 위하여 제2산업단지 지역의 상수도 다량사용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계량기 무선원격검침을 실시하여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등을 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39억 900만원이며 2010년에 원금과 이자 등 7억 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하수도사업 부채는 17억 7,400만원으로 2010년에 원금과 이자 등 1억 3,3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공기업 육성과 주민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9년 말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하수관리과가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이 탄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0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정성을 다하여 시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관리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상수관리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관리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원.
    요금담당 박용섭.
    급수시설담담 전종배.
    누수방지담당 조학수.
    정수생산담당 박양환.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화구역 유량계 원격감시제어, 페이지 22쪽인데요, 이게 지금 원격감시설치가 6,000만원 들어갑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6곳 블록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블록은 신동지역이나 영등동지역에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돼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원격감시기가 유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것이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중앙통제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게끔 센서를 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유량기실에 어떤 장치를 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현재 유량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있고 이런 것이 파악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국적으로 막 시험단계에 지금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현재 시험단계를 하고 있고 많이······.

○김정수 위원 이미 지자체에 설치가 된 데도 많이 있고, 그런 제품이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옛날에 본위원이 이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시행이 4월에서 10월 안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이 사업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총괄해서 4월에서 10월 중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이 맥락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20쪽에 보면. 그래서 상수도관망도 작성이랄지 시설확충 및 개량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6월 달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6월 달까지 성과품이 납품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것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수율 증대사업이 누수방지사업이 13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끝난 후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용역관련 용역회사와 절충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김정수 위원 그렇죠,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역을 끝냈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역은······.

○송병원 위원 누수탐사용역을 2009년도에 안 끝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 금년도 4월까지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래 사업기간이 금년 1월까지인데 안 끝났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4월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도 여기 보고하는데 없길래. 안 끝났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누수방지사업을 금년에 13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송병원 위원 조사하고 설계해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유수율제고가 얼마만큼 올라가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현재 저희가 70%인데 한 2%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누수율이 몇 %죠? 우리가?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누수율이 14%.

○송병원 위원 14%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송병원 위원 14% 더 안 돼요? 자꾸 수치는 그렇게 하더만. 원수대비 급수비율을 내가 안 따져봤는데 그런 것을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상수도의 중점사업이 그것이거든요. 누수가 돼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는 게 제일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난연도에 2010년 1월까지 누수탐사용역을 하겠다, 했으면 적어도 누수탐사용역 결론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간단명료하게 줄거리만 써가지고 보고한단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하려면 적어도 4억을 들여서 용역을 금년 1월까지 하겠다, 작년도 말에 결산보고를 했으면 금년에 이것을 끝내가지고 누수방지의 효과가 얼마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해 줘야 하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들 하시는데 우리 의회가 금년도 6월 말로 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그러는가 몰라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정말로, 상수관리과가 제일 주안점이 그것이잖아요. 급수율이 98%에 올라갔고, 도심지역은. 일반 면지역은 좀 아직 남았지만. 그러면 금년에 13억을 들여서 누수방지를 하면 누수율이 얼마나 떨어질지 14%에서 13%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용역이 지금 2월 달이니까 끝났죠? 용역은?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아니, 용역은 4월까지 해야 나오고 작년도에 모든 결산은 아마 3월 달에 나오니까 작년도 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작년에 5월 29일 날 용역 착수했다고 보고했잖아요. 그게 끝났냐고 안 끝났냐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그것이 4월까지입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 4월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송병원 위원 여기는 1월까지라고 보고해 놓고는 금년에는 보고도 않고,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업무계획보고를 하는 건 상수관리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하잖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나 아쉬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 자체 하나도 세밀하게 우리한테 자세히 보고가 안 되면 상수관리과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볼 때.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상세하게 잘 하셔서 정말로 유수율 제고에 총력을 해 가지고 수돗물이 새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 6급 서창식.
    하수관리담당 시설 6급 박재우.
    하수시설담당 시설 6급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공업 6급 정원섭.
    생활하수담당 환경 6급 오성록.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익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전년도 보고보다도 사업기간이 6개월 연장됐어요. 그리고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사업도 보니까 예산은 14억 6,400만원이 감소됐는데 1년 기간은 연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유천생태습지 및 자연형하천 복원사업도 보니까 예산은 41억 5,000만원이 줄었는데 사업기간은 또 1년 연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사업비가 국비나 보조내시가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송병원 위원 익산처리구역 38쪽 그것도 사업이 전년도는 2011년 6월까지 끝내겠다, 그랬는데 지금 6개월 더 연장했거든요. 사업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업기간을 연장한 사유가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국비자체가 지원이 늦다보니까 이런 사업기간이 좀 도래되고 있는 실정에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2010년도까지 30억을 확보했는데 3분의 1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 70%가 다 확보됐어요? 안 됐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정확히 가늠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사업이 내년도 6월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12월말로 연장시켰다, 6개월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사업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사업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는 29억으로 책정됐었어요. 해 가지고 이 자체를 총사업비 자체를 변경을 해서 211억으로 요청을 했는데 196억으로 최종적으로 확정 변경돼서 통보가 되는 바람에 이 자체사업 기간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사업량도 줄고 사업계획이 전부 변경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최종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사업이 줄고 예산도 주는데 기간은 왜 1년을 더 연장시켜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방류수 재이용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줄었는데, 14억 6,400만원이 줄었는데. 작년도말 보고한 자료보다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저번에 보고 드렸던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29억이었었어요.

○송병원 위원 아니, 2009년도 우리한테 업무결산 보고할 때 211억 1,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96억 4,600만원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송병원 위원 예산은 국비가 변경내시가 와서 줄었을 것이고, 사업예산은 줄었는데 왜 1년이 연장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우리가 최초에 결산보고 했을 때 이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 신청했던 예산입니다. 211억으로. 최초 승인받은 것은 29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변경 승인 떨어진 것이 196억 4,6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업기간 자체도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방류수를 직접적으로 관거만 연결해서 배수지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공업용수로 쓸 계획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재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비가 늘어나가지고 사업기간 역시 좀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업이 당초 승인이 난 사항에서 예산이 변경이 되고 줄고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유천생태습지 복원사업도 현재 41억 5,000만원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사업기간은 1년을 연장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9월 달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 승인된 것보다 줄어야 하잖아요, 사업량이. 그렇죠? 예산이 41억이나 줄었으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내용도 처음에 보고 드렸을 때는 329억으로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이 자체 변경승인 떨어진 것이 이것도 287억으로 떨어져가지고 최초에 처음에 승인을 받았을 때는 214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 자체가 차이가 생긴 것은 토지매입비 그 자체가 증가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냐면 지금 사업의 규모를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산은 줄고 기간은 늘고.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할 때 전년도까지 사업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변경내시가 돼서 줄었고 사업량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죠. 그래서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1.3㎞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329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여기 보니까 287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걸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줘야지 그냥 변경내시 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아시오,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하는데 작년에 예산변경내시가 내려왔다, 그 다음에 사업량은 줄었다, 사업기간이 불가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1년간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위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업이 어떻게 변경돼서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를 알잖아요. 그걸 하려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계속사업으로 돼서 예산이 이렇게 변경돼서 줄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고해 줘야 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냥 대충 보고하고 위원들이 이것 듣고 말려면 보고 받으나 마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앞으로 보고 드릴 때에는······.

○송병원 위원 이런 사항은 중차대하잖아요. 몇 십 억씩 41억 이렇게 몇 십 억이 줄고 사업기간은 늘어나고 하는데 예산이 줄면 사업기간도 단축돼야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이치에.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줘야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하고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문제점이 뭐구나, 이런 것을 알아서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 업무추진을 상세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생태습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로 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금강동 익산처리장 앞에······.

○김대중 위원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무 말 없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때 당시에 설명회 했을 때에 여론은 토지 지가······.

○김대중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토지보상요, 그 자체를 좀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감정평가는 원래 주민들이 한 분 선정하고 관에서 한 분 선정해서 중간평가로 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후에 보상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이것 하는데 주민숙원사업비 줍니까, 안 줍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없어요.

○김대중 위원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설계공모를 하신다는데 이게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시설을 했었을 때에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걸로 해서 달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익산에 위생공사가 4군데 있습니까, 5군데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현재 등록된 수는 6개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6개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간담회 한번 하셨었죠?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하면서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위원님께서도 물가대책심의위원님으로 돼가지고 아실 텐데 그때 당시에 현재 93년도에 수수료 책정이 1만 2,000원 정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1만 8,000원 정도로 올리자, 해 가지고 심의회를 통과한바가 있습니다. 해서 금년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좀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다음 의회가 개원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상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단 시민들한테나 업체들한테나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분들이 전화하면 오지 않아요.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퍼야 되는데 안 퍼주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이런 조례개정을 시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최기재 위원입니다.
44쪽에요, 시내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최기재 위원 이게 관내, 관외지역이 다 포함된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관내, 관외 구분해서 예산편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처리구역 내 지역하고 외 지역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46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46억 중에 관내가 얼마이고 관외가 얼마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동지역 하수도 시설공사로 해 가지고 19억 9,200만원이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면지역으로 해 가지고 5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저희들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상수도가 보급되고 개인급수가 되면서 생활용수 사용량은 상당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매년 관외지역에 5억 정도 배정하는데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해요? 사업 운영하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내권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우수 분류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것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여기 시내지역에 편성된 예산을 읍·면지역에 분할을 해서 배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매년 반복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관외지역은 5억이라는 커다란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5억을 넘지 못하는가 매년 5억을 넘지 못해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반납해 버리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냥 10원도 세우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29개 읍·면·동 중에 15개 읍·면에 5억 나누어봐야 몇 푼이나 들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업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하수도사업 자체가 처리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시내 같은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읍·면·동 도시계획구역 내, 지금······.

○최기재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수처리를 해 가는 그것까지는 제가 이의제기 않겠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하수처리 혜택도 늦게 받으면서, 지금 문제점이 하수처리가 생활오수가 기 공사돼 있는 데로 모이는데 농·배수로나 하천까지 연결이 안돼요, 마을에서. 요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요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5억이고 관외처리지역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 주시면 읍·면 담당자나 관외지역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좀 여유 있게 해 나갈 텐데 100%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다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것 5억 갖고 관외지역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 놓고 관내지역에서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빼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작년도에 관외지역에 얼마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관외지역에 수요가 얼마 예상되니까 예상되는 수요의 85%라든가 이런 정도 계획을 세워서 뭔가 차근차근 진행돼 가면 담당하시는 분도 그럴 것이고 지역에서 시민들도 민원을 제기했을 때 뭔가 기대효과가 있는데, 주민보고회 나가보셨죠? 과장님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최기재 위원 말하면 뭐해, 시민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얘기하면 뭐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자기 마을이나 자기 집 앞에 하수로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좀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 얘기도 안 해버리고, 이러고 저희들한테는 수도 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마을에서 하수관로가 그래도 된 구간을 포함해서 이것이 논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논을 묵혀가면서까지 자비로 포클레인을 불러서 없던 배수로를 새로 만들어서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하수관리과는 하수관리과대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이건 농지다, 농·배수로다, 생활하수다, 해 가지고 서로 떠넘기기만 해요. 자기 재산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를 입다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최하로 농·배수로까지는 아니면 가까운 소하천까지는 연계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돼야지 이러다보니까 관외지역에서는 거의 사업이 단발성으로 우는 아기 젖 준다는 식으로 떼쓰는 데만 아니면 어떤 인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 부분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관내지역 예산 있는 중에서 얼마를 관외지역으로 쓸 것인가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쓰게 해 주셔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눈치봐가면서 여기 하나 하게 2,000만원 달라고 했다가 저기 하나 하게 1,500만원 달라고 했다가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위원님, 애로사항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시내권역 처리구역 내에는 아무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어느 정도 편성을 하는데 처리구역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 이전에 읍·면·동에서 전부 다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요. 작년에도 받았던 것이 한 십 몇 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 요구를 일반회계에 했습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반절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저희 공기업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관내지역, 관외지역 분류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관외지역이 아마 함열도 관외지역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함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 있어 가지고 일부 처리구역에 들어갑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함열이나 몇 군데가 처리구역에 들어가는데 함열도 농촌마을 상당수는 함열읍라고 해도 관외지역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최기재 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15개 읍·면에 5억 갖고 나누면 간단하게 3,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250미터 사업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관외지역, 관내지역 분류해서 따로 해 주시고, 관내지역도 물론 신경을 써야하지만 관외지역도 함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42쪽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익산병원 뒤 우수토실 등 4개소라고 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시설이 설치되는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서를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이 부분만큼은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행정에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광석 단장님, 우리 위원회에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우리 최광석 단장님은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행정가로 평가를 받으시는데 특히 상하수도사업단은 굉장히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소입니다. 앞으로 우리 최단장님께서 정말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셔서 이렇게 유인물로 주셨는데 2010년도 실천할 3대 목표가 반드시 달성되어서 시민들한테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출석공무원 (3인)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