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43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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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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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2월 3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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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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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손문선의원외 10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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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함열출장소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민원담당입니다.
    호해익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배우기 지적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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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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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보면 SMS문자 발송하는 사항이 있고 G4C전자민원 처리하는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SMS는 민원 접수되면 현장방문하고 그런 결과를 문자로······.

○송병원 위원   보내주는 거예요? 해당자에게?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송병원 위원   G4C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G4C는 관할 지자체에 대한 민원을 우리가 접수를 팩스나 그런 것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해 주는 과정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제도를 지금 함열출장소 관내의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민원실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안내문만요? 민원실 오는 사람만 알겠네요? 내고장소식지 같은데 알린 적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송병원 위원   아무리 시에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만날 해야 실질적으로 이용할 자가 모르면 시민의 이용률은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SMS 문자 보내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민원대상자한테 문자 보내준다, 이런 얘기이니까. 그런데 G4C같은 건 지금 방문해서 민원을 발급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 민원 발급받는 제도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를 젊은 사람들은 하지만 시청이나 출장소나 면사무소까지 안 와도 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홍보를 했냐 이거예요. 2009년도나 지금까지 시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했냐 이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안 됐으면 금년도에 제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특히나 거기는 읍·면지역이잖아요, 8개 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내고장소식지나······, 함열출장소 사무실에 써놓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를 주민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위원님들 새해 건승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조창구.
    체육시설담당 김춘성.
    체육시설관리담당 박광수.
    체육공원담당 노일환.
    배산체육공원담당 유지영.
    수도산체육공원담당 송규원.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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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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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송병원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소나 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신흥공원, 배산공원, 수도산공원, 영등시민공원, 함열 아사달공원인데 아사달공원은 현재 함열 그쪽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읍사무소요, 출장소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읍사무소입니다.

○송병원 위원   읍사무소요? 관리 전환을 해서 관리를 거기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신흥공원이라는 데가 중앙체육공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4군데이구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수도산까지······.

○송병원 위원   체육공원과 근린공원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근린공원은 현재 우리가 예를 들자면 수도산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하고 근린공원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가 수도산만 체육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말하자면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 있는 공원이 거의 다 근린공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자체는 산림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에 체육공원하고 근린공원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기준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근린공원 지역 내에 체육공원은 전체면적의 40% 이하, 말하자면 전체 수도산 공원이 100이라고 하면 체육공원은 40이하로 조성되는 것으로 아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배산이나 중앙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송병원 위원   똑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적용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시설을 어느 공원이든 40% 이상을 초과를 안 했겠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할 때와 근린공원으로 있을 때와 차이는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차이는 없다고 봐야죠.

○송병원 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런데 실제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공원, 수도산공원은 전체 공원면적은 크게 있는데 현재 영등시민공원은 근린공원이지만 공원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하기에는 그 면적이 되지 않아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육공원은 60%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시설로써는 60%까지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병원 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그게요?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때 체육시설을 60%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 조항이 어떻게 돼서 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근린공원이 100평이면 체육공원은 40% 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체육시설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60%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60% 넘으면······.

○송병원 위원   체육공원이더라도 공원 전체면적의 40% 이상은 초과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법이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래서 참고로······.

○송병원 위원   법리논쟁을 하려고 질문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공원은 근린공원이고 어떤 공원은 체육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왜 여기는 그 시설을 안 해 주느냐, 라고, 아까 설명하신 4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어디에 있는데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나는 체육시설로 전환했을 때 60% 할 수 있다, 라고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민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도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체육공원으로 돼도 전체 공원면적의 40%를 초과할 수가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렇죠.

○송병원 위원   그건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60%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산림공원과하고 이렇게 관리가 분리돼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원을 변경할 때는 산림공원과를 통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하여튼 할 수 없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송병원 위원   전체면적의 40%는 체육공원이 돼도 초과를 못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만약에 더 하고 싶다면 하고 싶다는 근린공원을 더 넓게 말하자면······.

○송병원 위원   공원지정을 하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공원지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고요, 체육시설 하나만 더 지적을 한다면 체육시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보통 개괄적인 체육시설이 많은데 노인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보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민공원, 중앙체육공원에도 젊은 사람 위주의 체육시설은 많은데 나이 먹은 분들이 거기 가면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없다, 그래서 그런 쪽의 시설을 보완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130쪽에요, 시내권 실내배드민턴장 사업비가 총 99억이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사업이 배드민턴장 20면에 실내게이트볼장 4면으로 계획을 세웠었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총사업비는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게이트볼장이 2면이 줄어들었는데 사업비가 같다고 할 것 같으면 게이트볼장을 4면으로 확보를 해 줍시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4면으로 하나 부지면적은 같고 건물 관계되는 데에서는 큰 차이가 많지 않답니다. 여기에서 99억이라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최기재 위원   아니, 이미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는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미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는데 99억에서 게이트볼장 2면이 줄어들었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고 적당히 넘어간다면 차라리 그냥 체육진흥과 예산을 통목으로 세우세요. 그래 가지고 빼다 쓰시면 훨씬 편하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설계를 4면에서 2면으로 하고 있는데 2면으로 설계를 간단히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기재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4면을 2면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비교해서 다만 얼마라도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데 업무보고에 그냥 99억으로 올라오고, 전에 업무보고 때 했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는가, 게이트볼장이 2면이 줄어들었는데도 왜 99억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가, 뭐 물가가 올랐다든가 상세한 설명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할 이유가 뭐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총액 정하지 말고 쓰다가 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워달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자세한 것은 서류로 보고를 드릴게요.

○최기재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축구공원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마다 예산이 변하고 있어요. 예산이 이 숫자는 지금 3번째 나온 숫자예요. 제 기억으로는. 축구공원도 이런 식이라면 뭐 하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고 합니까?
    돈도 체육진흥과가 예산도 적게 쓰는, 체육진흥과가 단독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지만 예산도 많이 집행하는 부서거든요. 많이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들쑥날쑥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말할게요. 모든 체육시설에 주차장 포함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주차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죠? 충분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면적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선에서······.

○최기재 위원   이런 모든 체육시설들이 접근성이나 이용의 편리를 봐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졌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죠.

○최기재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세운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도 차를 타고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물론 시내에 골목에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생활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시가 어차피 주차장을 세워놓고 갈 바에는 15분 이내 거리 외곽에 준비하시는 건 어때요? 이런 모든 체육관련 시설들을 이제는? 도심에다 준비하는 것보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 세워주고 평당 100만원 땅에다 하는 것보다 더 경관이 좋고 하는 평당 20만원, 30만원짜리 땅에다 이런 시설들을 해서 어차피 주차장 세워주고 도로 다 내놨는데 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후에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 말고 혹시 익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체육진흥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이 공원 외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나 예산확보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신경 안 쓰시겠네요? 마무리에 신경 쓰지.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이 업무보고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 구상한 건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다 들어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 있게 예산도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규모 있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건립되는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조그마한 소공원은 모르겠지만 덩치 큰 시설들은 접근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차량 15분 이내 거리는 아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드민턴장 설계변경 나중에 또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설계변경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4면을 2면으로 하면서 조그마한 설계변경을 용역을 맡겼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사업개요가 정확히 나옵니다.

○김대중 위원   중간에 설계변경 또 하실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솔직히 공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기반공사 하다가 어려운 것이 생겼다든지 하면 설계변경······.

○김대중 위원   그러면 100억 넘어가면 심사받아야 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이 100억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도에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설계변경을 하다가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러면 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다시?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소각장에 있는 축구장 그것은 우리 체육공원이용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제가 관리는 솔직히 거기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체육회 소관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체육회는 관리감독······.

○김대중 위원   청소과에서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청소과에서 위탁줬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과에서 위탁주고, 그러면 체육회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청소과는 아니라고 하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체육회가 위탁 받아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관리는 어디에서 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 시설자체는 청소과시설이라고 봐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청소과 시설인데요,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돈이 얼마 남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체육회 소관이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립을 했는데요, 청소과에서 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청소과에서 위탁한 데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맞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지금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인건비를 가지고 체육회 직원이 거기 가서 일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문제하고 위탁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김대중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체육진흥과에서 보조해 준 사업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별도 위탁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수입·지출까지 운영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요, 체육진흥과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돼요, 예를 들자면.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소각장에 있는 축구장의 이용료가 다른 배산체육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그 요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사실상은 비슷해야 원칙인데 그 조례는 청소과에서 또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조례를······.

○김대중 위원   알아요, 과장님. 아는데요, 차이가 나니까 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한테만 예를 들자면 거기는 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좀 비싼데 아마 청소과······.

○김대중 위원   예를 들자면 아사달공원이나 면지역에 있는 체육공원은 읍·면지역이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시내지역에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는 싸고 어디는······. 지금도 저렴한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그래서 제가 이것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것은······.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시설인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데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 청소과에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 산림공원과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 없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청소과에서 우리 관리하는 조례를 견본으로 삼아서 조정을 할 겁니다. 아마. 처음에 위탁하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그게 안 됐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서로 관리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하도록······.

○김대중 위원   지금 소각장 오픈한지가 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청소과에서 일단은 조례 제정을 할 때 우리 것을 참고로 같이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위탁하고 체육회에서 하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거기는 비싸다고 더 싸게 해 달라고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공단에 19호 공원인가 있죠? 공단 내에 있는 것.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공단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김대중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건 체육공원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아는데요, 거기에서 공단분들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공원입니까, 아니면 체육 할 수 있는 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려면 어디에 여쭤봐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산림공원과에 하셔야 되죠. 관리부서가 거기이니까.

○김대중 위원   거기 19호 공원을 이용하려면 산림공원과에 전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 축구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시장님도 모시고 같이 몇 번 오셨잖아요. 거기를 공단근로자들이 많이 쓰십니다. 보통. 단체에서도 쓰시지만 거의 공단근로자들이 쓰시는데 거기를 누가 공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축구할 수 있는 축구장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고 나고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져야합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을 했을 때 그게 공원이라고 하면, 거기도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거기를 제가 인조구장 이런 것을 깔아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축구장이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자면 거기를 풀도 좀 깎아주고 주변에, 그다음에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장미정원 예산이 200만원 책정돼 있더만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장미 식재 관계되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얼마 책정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1억 4,0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1억 4,000만원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배산체육공원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배산체육공원으로 않고 지금은 중앙체육공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배산체육공원은 얼마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배산체육공원은 얼마라고 안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유지관리비 말씀입니까?

○김대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만원 책정돼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장미가 클 때에 배산체육공원 하루 이용객이 3,000명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엄청 반응이 좋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좋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관리인부임도 두시고 하셨는데 거기 계신 우리 계장님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좀더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배산체육공원 만든 이후에 칭찬받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야구장 있죠, 야구장.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131쪽에?

○김대중 위원   예. 지금 테니스장, 족구장, 야구장 이걸 한번에 다 못하죠? 한번에 다 완공합니까? 준공 다 하시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지금 그것이 한번에 다 하기에는 잔여사업비 29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야구장을 먼저 짓든 테니스장을 먼저 완공을 하든 족구장을 먼저 완공을 하든 그러셔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일단은 야구장을 먼저 하는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셨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집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집중. 집중을 해서 하나씩 완공을 하고 또 완공하면서 옆에 것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번에 전체를 다 완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 기반은 전체적으로 하고요·····.

○김대중 위원   기반은 닦아놓고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기반은 전체하고······.

○김대중 위원   야구장 완공이 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연말까지 한번······.

○김대중 위원   연말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전반적으로 종합운동장에 계획된 테니스장, 족구장, 야구장 이 건은 올해 다 끝납니다. 끝나고 조명시설을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 시설, 기타 등등해서 한 29억 그렇게 드는데 이건 별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드린 야구장 이런 것들은 올 말까지 전부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19면, 족구장 6면, 야구장 1면을 올 연말에 동시에 다 준공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준공을 시키는데 되도록이면 야구장을 좀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 예전에 업무보고나 예산 다루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전에는 왜 그러냐면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계속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시장님은 익산시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공인입니다. 행사장 오셔가지고 2009년 12월까지 하겠다, 연말에 오셔가지고 4월 달에 완공하겠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첫째는······.

○김대중 위원   아니면 그런 말씀하지 마시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체육단체회장님들하고 그때 간담회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야구장이나 테니스장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각 운동경기 하시는 대표분들하고 이분들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때는 조금 더 조속히 빨리 끝내겠다고 노력은······.

○김대중 위원   그러면 늦어지면 이분들 다시 오시라고 해서 그런 것 한번 협의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잘 한 것만 가서 얘기하고 늦어지면 말씀 안 하시고. 그 뒷책임 다 누가 집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하여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보세요, 조속히 하고 않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일이 늦춰지는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일을 하시다 보면 늦어질 수가 있는데 왜 공사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는 다들 오라고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왜 그런 절차를 안 밟아주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뭘 노력하실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혹시 기회가 닿으면 늦어진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김대중 위원   여기 인공암벽장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김대중 위원   우리나라에서 10억짜리 암벽장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마 영광이나 서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시설이죠?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현재 봤을 때는 아마 빠지지는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유치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니, 이제 암벽장이 잘 조성이 되고 건축이 완료되면······.

○김대중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여기 5월 달에 조성하신다고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좋은 시설을 알리고 익산시도 알리고 하려면 대회를 유치를 하시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계획은 있는데요, 왜 제가 현재 못하냐면 인공암벽장을 5월중에 사실상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날씨가 좋아서 빨리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잠깐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면 완공 언제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하여튼 이 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완공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6월 안에는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6월 후에 전국대회 준비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6월에 준비해서 언제 어떻게 대회를 치룹니까?
    여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9월, 10월, 11월 달에 하는 대회 다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익산시에 꼭 암벽장 아니더라도 좋은 시설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완공이 되면 8월이나 9월 달에 할 수 있는 대회를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그래도 이것이 상태가 기반시설이 아직은 안 된 상태이니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홍보도 해야 되지 만약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렇게 계속 겨울이 간다든가 그러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홍보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무슨 겨울요? 겨울에 왜요? 공사 중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대회유치를 하려면 대회 주최 측에 시설점검도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완공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완공단계에서 준비를 하면 한 달 전에라도 준비해가지고 하면 하반기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놀이방요, 이건 왜 하시려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이용하는 분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이들 그냥 풀어놓고 놀라는 놀이방입니까, 어떤 놀이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김대중 위원   어린이집 선생님 하나 둔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 시간에 보살펴주고······.

○김대중 위원   어떤 직원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김대중 위원   우리 시청 직원분이 거기 가서 놀이방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하러 사람들이 올 때 놀이방에다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놓고 거기에서 놀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항상 거기에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보살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세요, 그 말씀 좋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얼마나 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

○김대중 위원   왜 아이러니 하냐면요, 2009년도에 아기스포츠단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익산시가 보육이냐 체육이냐, 그런데 여기 체육에다가 보육까지 같이 넣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니, 보육으로 하기보다도 같이 왔는데 아이들은 어린이집 같이 놀이방에서 놀도록 하고······.

○김대중 위원   이것 하면 거기에 분명히 선생님 한 명 달라고 할 겁니다.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계획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처음에. 식당에서 놀이기구 놓고 알아서 놀라고 하는 그런 시설인지, 그리고 체육시설에 왔으면 아이들도 뛰어서 놀면 되지 뭔 놀이방이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무래도 체육시설을 여러 시설이 하다보면 위험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생기다보니까 아이들 편안하게 놀도록 일단 놀이방을 만들어 줘서 자연스럽게 놀도록 하는 것이지 어린이집 같이 ······.

○김대중 위원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공간은 옆에 라커룸 이용해서······.

○김대중 위원   우리 체육단체나 이런 데서 사무실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체육단체에서 사무실 달라고 해도 체육진흥과는 없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성친화정책도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여성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김대중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익산시는 끄덕만 하면 무슨 건만 있으면 여성친화 하는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아이들 와서 노는데 거기 와서 직원분들이 같이 돌봐주고 그게 현실에 맞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자유분방하게 다니니까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다보니까 놀 수 있도록 장소만 제공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기왕이면 아이들 노는 쪽으로 놀아주고 또 부모님은 체육활동을 배드민턴이나 이런 체육활동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그런 뜻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심사를 할 때 보면 다 추경에 예산확보하신다고 해서 사업이 딜레이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들도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집중을 하신 다음에 같이 병행을 하시는데 일단 지금 시설 투자하는 것 이런 부분은 집중하셔가지고 해야 체육진흥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보람을 느낄 것이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좋고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느낄 것이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장 좀 풀고 분위기를 바꿔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걱정돼서.
    아까 보고하면서 보고사항을 보니까 잔여사업비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런데 잔여사업비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아마 한 70~8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아직······.

○김정기 위원   80억?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그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80억이 더 되는 것 같고 본예산에 예산 세워준 것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어떻게 100억 정도를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한 20억 정도 되면 지금 단계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면 축구공원 같은 데는 축구장 3면 있잖아요, 2면까지는 다 돼 있어요. 잔디구장만 하면 되고, 다른 산책로라든가 이것은 추후에 확보되기 때문에 1단계는 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되고 그 뒤에는 다시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1단계 마무리는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정기 위원   그 뒤에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죠.

○김정기 위원   아까 김대중 위원도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추경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안 세워져가지고 그 예산이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넘어와 가지고 본예산에서도 안 돼가지고 또 추경예산에 세운다고 하거든요. 일예를 들어서 금마에 미륵다목적체육관이 지금부터 3년 전에 조배숙 의원님께서 체육관을 지으라고 8억 4,000만원을 익산시에 보내왔거든요. 보내왔는데 3년 동안 흐르면서 적어도 국비 8억 4,000만원을 보냈으니까 시비 8억 4,000만원 정도는 예산확보를 하고 나서 다음에 금년 추경에 그 잔여사업비를 세운다고 해야 맞지 지금 현재 8억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는 한 4억 7,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잔여사업비를 세운다는 게 한 11억 정도.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추경예산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면 저번에 시장님이 업무보고차 금마에 왔을 때 금마 면민들이 이걸 가지고 강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금년에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강하게 어필을 하길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그분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가, 없는가.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적극 협조를 받아서 100%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해야지 예산이 반영도 안 된 걸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있죠, 이용료 문제. 소각장내 이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정기 위원님께서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100억에 가까운 95억짜리도 3~4년 만에 고속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그런데 국비까지 확보돼서 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24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년간이나 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 보니까 농촌지역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 확보라고 했어요.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국민생활관장 최효열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렬 관리담당입니다.
    탁병섭 운영담당입니다.
    김종수 함열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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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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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55쪽 보면 세외수입증대로 재정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65세 이상 효도반 이용료를 40%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장애인은 50%이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65세 이상은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할인하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효도할인에 대해서는 40%,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조례 11조에 장애인, 유공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65세 효도반은 어디에 근거하냐고요. 그 40%를 감면해 주는 걸 어떤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효도반 말씀하시는 거죠?

○송병원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2003년 1월 8일 날 신규회원 확보기간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체육시설 개량화 실시계획을 2003년 1월 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65세 이상 효도반은 그전부터 쭉 해 봤던······.

○송병원 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조례에 규정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조례 제10조1항3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그리고 점을 찍고 경로대상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경로대상자라는 건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을 얘기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조항에 근거한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그런데 40% 그것까지는······.

○송병원 위원   하여튼 경로대상자가 10조1항3호에 경로대상자가 어떻게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어떻게? 이 조례근거에 의해서. 그 범위를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조례에 대한 범위를.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제10조2. 3항······.

○송병원 위원   1항3호라고 해야 맞지. 1항3호에 보면 경로대상자 있잖아요,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 중에. 이게 65세 이상은 무조건 감면을 해 주는 거냐고요. 이 조례의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송병원 위원   점을 찍었으니까 이건 별개예요. 별개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경로대상자······.

○송병원 위원   65세 이상은 무조건 감면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몇% 해 주는 거예요? 100% 감면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아니, 40%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지, 40%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경로대상자는 10조1항3호에 감면해 주도록 돼 있는데 임의로 내부규정으로 시장 결심을 받아서 40%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말을 해 줘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 새로 생긴 체육문화센터도 65세 노인은 전부 50% 할인이거든요. 같은 시장 산하예요. 거기도 50% 해 주고, 제가 통영시를 가도 65세 이상은 50% 감면입니다. 입장료 같은 것이랄지 아니면 케이블카 타는 사용료랄지 이런 것도. 국립공원 같은 데는 면제잖아요, 65세 이상 노인은 돈을 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용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민생활관장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10조1항3호나 밑에 감면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정비를 해서 할 용의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적극 검토해서······.

○송병원 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을 위한 재활반 50% 할인은 아까 11조라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10조······.

○송병원 위원   11조는 안 맞는 얘기이고 11조는 감면절차이고 10조2 거기에서 한다고 했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10조2는 30%이상 조례에 의해서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한테 보고한 50% 할인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그게 적합하게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행정수행을 조례를 위법해서 하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노인문제 그다음에 장애인문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확실하게 조례명문화 해 가지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을 조례전반을 검토하셔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확실히 명문화해서 그러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물함이 수영장이 390개가 있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사용료 얼마 받습니까?
    사물함 390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헬스장에 30개 있고, 탁구장에 15개가 있는데 사용료는 얼마 받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3,000원을 받고, 그러면 예약을 하면 얼마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한 달 사용료입니다.

○송병원 위원   한 달에 3,000원씩 받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수영을 하는 사람이 854명인데 실질적으로 390개뿐이에요. 그러면 반절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사물함은 희망자만, 3,000원 아끼려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반절이 훨씬 넘습니다. 이게 390개 있는데 한 200개 정도도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수영하러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회비를 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가서 사물함 쓰려면 3,000원 또 내라? 이게 정당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탈의실라고 있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탈의실밖에 저희가 세면도구를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사물함을 별도로 탈의실 밖에 우리가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걸 사용료를 받아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탈의실 안에는 무료로 하고요······.

○송병원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헬스를 갔다, 수영장을 갔다, 돈을 다 내거든요. 월 회비를. 그런데 별도 탈의실은 돈을 3,000원 받는다?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아니, 탈의실 내의 사물함은 받지 아니하고 탈의실 밖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세면도구 들고 갖고 다니는 것이 귀찮으니까······.

○송병원 위원   탈의실 안의 그 사물함은 몇 개예요? 그러면 그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60개입니다.

○송병원 위원   60개요?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890명이 수영장을 시간대별로 운영을 할 텐데, 한번에 몽땅 오는 건 아니겠지만. 390개 사물함 사용료 3,000원을 받는다, 이건 좀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운영하는데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불만을 토로해요.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사물함은 390개인데 팔백 몇 명이 이용하는데 거기를 3,000원을 별도로 받느냐, 나는 사용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이건 부당하다, 주장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건 개인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회비를 내고 수영장, 헬스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물함은 거기 오는 회원에 턱도 없는 적은 숫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주는 것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운영 면에서 아무튼 검토를 해 주셔서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불만이 안 나와야 돼요. 이 조례 문제하고 두 가지를 연구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요, 161쪽에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초등학생 자녀 수영 무료강습실시, 이건 본관에서 할 거예요? 함열에서 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본관에 한 반, 함열에 한 반 2개 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문화가정에 관한 홍보나 자료는 국민생활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할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1,086세대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자료이고요, 저희가 7월초에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까지 안 하던 새로운 프로그램이신 것 같은데······.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아니, 작년에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좀 더······.

○최기재 위원   작년에 했었는데 호응이 좋았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관심을 못 가진 부분은 죄송하고, 좌우간 이런 부분이 보다 세련되게 운영이 됐으면 싶어서 했고요, 에어로빅, 밸리댄스, 요가 이런 것들은 혹시 주민자치센터하고 겹치는 부분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주민자치센터하고 일부 겹칩니다만 저희는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고차원적인 그런······.

○최기재 위원   그러면 개인교습소보다는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개인교습소하고 거의 동등합니다, 저희는.

○최기재 위원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가 어느 정도가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개인사업으로 생활수단으로 개인교습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정수준이 되면 개인교습소하고 수준이 같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기재 위원   행정이 시민의 생업을 침해하거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유지가 돼야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후에라도 그분들이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었으면 싶네요.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여성행복프로그램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지금 태보만 안 하고 나머지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이 종목들은 남성분은 한 명도 없고 여성들만 해서 계속 저희가 보완 발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강사를 또 구하실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태보는 강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강사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강사님들을 따로 지금 인원을 뽑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계속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발전 보완해 나가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이 아니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태보가 들어있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특수시책이?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특수시책으로 뭐가 바뀐 건가······.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더 보완 발전해 나가자,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처리사항 15건 중에 이런 시설로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저희가 건의를 15건 받았습니다만 처리불가가 1건으로 셔틀버스 운행은 처리불가로 처리했고 14건은 처리했습니다만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시설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됐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그렇게 않고요, 가벼운 건의 간단한 것도 있고 또 어떠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김대중 위원   예산 요구한 것은 몇 건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잠시만요.

○김대중 위원   따로 해서 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김대중 위원   어린이집요, 이것 공고 어디에 내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유아스포츠단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위원   아니요, 함열어린이집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함열어린이집은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관계법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공유재산관리법이라고요, 관계법에 의해서 1회 에 한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여기를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썼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전에 당초에 공개경쟁입찰 했었고, 당초를 써놓은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당초를 왜 여기에 써놓으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었고 다음에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 12월 달부터 2년간 계약했으면 수의계약 했다고 명시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어린이집 문제점 모르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다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린이집말고요, 어떻게 이 어린이집 시설을 늘렸는가 아시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총괄적으로는 압니다만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총괄적으로 어떻게 아시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어떠한 용도변경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 직원이 문책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김대중 위원   어떻게 돼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법이?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세요, 과장님.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법을 시에서 댄 겁니까, 이분이 법의 잣대를 댄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을······.

○김대중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해지사유는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수의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리한 것이고요, 용도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감사결과 저희 직원이 문책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행태가 잘못됐죠. 8번 유찰시키고 이분이 받았어요. 최현희씨가. 이런 분한테 다시 수의계약을 또 줬단 말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저희가······.

○김대중 위원   이것 12월 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계공무원이 법을 집행할 때에는 강행규정과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법에 하여야한다, 그런 것은 아시다시피 강행규정 그렇고요, 할 수 있다, 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행정처리 했던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리 판단을 누가 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제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처분을 하신 거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어도?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변경은······.

○김대중 위원   아니, 용도변경 빼고요. 저는 위탁받으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옆에 식당이 딸려있었습니다. 식당을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분이 문책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8차례 유찰을 시켰습니다. 입찰이 8번 유찰됐어요. 그리고 9번째 법으로 마지막 날 2년 동안 임대료 돈 1만원 차이로 이 사람이 됐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했어야죠, 중간에.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는 확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어떠한 제재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한다는 것은 역부족한······.

○김대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수의계약 하는 것은 임의대로 판단하고 그전에는 파악을 못하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그 부분은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법에는 한번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   저도 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법, 법 하시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위원님,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계약, 어떠한 임대계약을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관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수시책 162쪽, 태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보가 어떤 프로그램 내용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태보는요, 태권도와 복싱과 에어로빅을 합산한 그러한 운동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복합적인 것?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위원장 주유선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면 조례개정 후 운영계획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용자에 대한 선호도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용자에 대한 선호도조사 해 보셨습니까?
    이게 특정인에 대한 어떤 배려라는 냄새가 나요. 태보가. 지금 적어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용자 중심의 선호도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관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 부분은 이용자 선호도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태보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하나 프로그램을 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내용은 알겠어요. 태보라는 것이 뭔지.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용자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호를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시가 그냥 몰아가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누구 특정인에 대한 강사 자리 하나를 주려고 만드는 느낌을 저는 딱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위원장 주유선   또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열 어린이집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집행부와 대화를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면에서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행정을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시립도서관장 김영심입니다.
    보고 전에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관리담당입니다.
    김병재 사서담당입니다.
    윤자숙 마동분관담당입니다.
    2010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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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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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부송도서관 74억 예산 중에 국비 15억이 다 왔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아니요, 원래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병원 위원   2010년도 예산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36억을 뺀 나머지이니까요······.

○송병원 위원   2010년까지 확보된 예산.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지금 2010년도에 확보가 안 됐고 전에 있던 금액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얼마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38억······.

○송병원 위원   시비?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요.

○송병원 위원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국비가 15억······.

○송병원 위원   국비 15억 다 왔네요? 예? 그러면 시비는 얼마예요? 예산액이?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23억입니다.

○송병원 위원   23억요? 그러면 38억이 서 있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36억이 덜 섰네요? 시비가?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송병원 위원   이건 어떻게 금년에 할 계획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지금 현재 있는 금액으로 분할발주라고 하나요, 사업금액만큼만 발주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음 공사 진행을 또 하도록······.

○송병원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해서 하겠다?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만큼 하고요,

○송병원 위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겠죠?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송병원 위원   한 가지 업무보고와 별개인데 묻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을 보면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중앙부처도 하고 시·도지사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문화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도에서 도 조례나 지시에 의해서 시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계장님도 계시는데 혹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시에서 그런 제도를 조례화 한다든지 해서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낍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느낍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걸 느낍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조례 필요하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송병원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임이 없더라도.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송병원 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에 위임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독서문화진흥 운영에 대해서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송병원 위원   시립도서관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대답을 하길래 계장님들하고 협의도 없이 대 답하길래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지금 손문선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송병원 위원   조례 발의한 건 우리가 바로 다룰 건데 해당 도서관장으로서 이 조례를 사전에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법리적으로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뒷받침이 돼서 좋겠다, 아니면 이 조례가 이런데 실질적으로 광역단체까지는 필요하나 기초단체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장님들하고 검토해서 나온 사항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보니까 이상 없고요, 추진사항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송병원 위원   오히려 있으면 좋겠다?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작은 도서관 조성 183쪽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최기재 위원   공공시설, 아파트단지, 학교, 기업체 등에다 설치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의지가 강한 데를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받아서 시가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사업을 진행하죠.

○최기재 위원   여기 그러면 공공시설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나 학교, 기업체 등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체를 다 알게 한다는 것은 도서관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저희가 아파트 300세대 이상하고 학교 그런 데는 통보를 보냅니다.

○최기재 위원   기업체는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기업체도 지금 협의를 해서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2군데······. 아니, 기업체까지는 내지는 않았고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학교는 개방조건으로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그렇죠. 개방조건으로 해서.

○최기재 위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최기재 위원   기왕이면 이걸 하는 것을 어쩌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에 균형 있게 선택이 됐으면 싶고요, 아파트 단지나 학교로 보낸 공문 한 장만 저희 위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모현도서관 공사중지 이유가 동절기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지금 53일간의······.

○김대중 위원   공사중지 내린 사유가 동절기 그것 하나밖에 없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김대중 위원   왜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요, 공사중지 이런 것도 평균기온 이런 것 따져보면 1월 달 내지, 안 그러면 동절기 공사중지를 내릴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월 31일까지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다른 해보다 올해가 좀 추워서 그래서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어디까지 조성돼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조성이 지금 한 12%정도, 13%······.

○김대중 위원   지금 말뚝은 다 박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김대중 위원   꼭 동절기라고 그걸 공사중지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물 공사가 있어 가지고 영하 5℃이하면 공사를 못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5℃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김대중 위원   2월 달에도 그러면 며칠 때문에 다 공사중지를 내리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김대중 위원   아무튼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서관 여성이용자를 위한 탁아지원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탁아지원, 예.

○김대중 위원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도서관을 이용하는······.

○김대중 위원   그건 하는데요, 이게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김대중 위원   어디에서 이걸 하시려고 해요? 아이들을 어디에, 예를 들어서 영등도서관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유아교실이 있어요. 유아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 자원봉사입니까, 인건비 들어가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도 자원봉사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라든가······.

○김대중 위원   그런데 다음 장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자원봉사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줘야 잘 운영되지 않겠어요? 자원봉사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주면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김대중 위원   얼마를 책정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책정한 금액은 아직 결정은 안 한 것이고요, 봉사실적에 따라서······.

○김대중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식비 한 5,000정도 선······.

○김대중 위원   5,000원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김대중 위원   좋은 시설이면 왜 주 2회밖에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다른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김대중 위원   왜 말이 안 맞냐면 이게 보니까 사업이 좋아요. 아이들도 시끄럽게 할 수 있고 아이들 때문에 도서관 못 오시는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목요일 한다, 그러면 화·수·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그걸 또, 이게 체계가 안 잡힌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 따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뭘 하든지 해야 엄마들이 아이들 언제든지 데리고 와서 맡길 수 있는데 날짜를 정해서 하면 그분들이 그걸 다 인지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보면 도서관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들이 책만 읽는 도서관에서 많이 탈피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시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일단 처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탁아지원 이것도 정말 잘 된 다음에 또 다르게 가야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사서도우미들 그분들 인건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추경 때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심   예.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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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손문선의원외 10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손문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입니다.
    서둘러서 조례를 발의하게끔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서두르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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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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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172호로 2010년 1월 22일 손문선 의원님의 발의와 10명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의거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독서 생활화를 위해 금년에 19억원을 투입하여 국민독서 증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독서문화가 지속적,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조례를 유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대구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미 시행중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관심제고 및 책 읽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을 검토하면 조례제정 내용 중 재정수반요인인 문화진흥을 위한 독서관련 행사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문화 활성화에 따른 비용 또한 독서문화 복지실현을 위한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등에 독서문화 활동지원금, 독서의 달 행사에 따른 포상 및 표창 등이 있으나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일반시민으로부터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인 시립도서관 또한 아무런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재정부담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1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비지원이 예상되므로 재정부담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정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고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고 상위법령의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   집행부 도서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새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서 독서문화 진흥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도서관 운영조례를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자격증을 보면 교육·출판·도서관·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독서문화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도서관 운영의 조례를 보면 거기도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 도서관 운영 위원회를 이렇게 2개를 조성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2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앞으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기존의 조례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을 위원회를 하나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요, 여기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과도 연계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그대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는 이쪽에서 같이 자문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익산시내에. 그런 것은 한번 차기에 조례를 양쪽 걸 검토를 해서 위원회만 양산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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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배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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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원 손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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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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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시립도서관장	이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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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