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4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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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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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3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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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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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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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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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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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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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종전에 다룬 내용으로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에 주요정책 기초입안에서부터 체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홍보기능 확대 강화를 위한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9월 중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시 “홍보관리요원” 임용사항에 대하여 시기적 여건상으로 부적합하여 제외되었으며, 또한 2010년도 2월 중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시에는 “홍보관리요원” 임용사항에 대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함은 물론 보다 더 전문적인 맞춤형 홍보관리 기법을 운영할 수 있는 관련분야 적임자를 채용,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관리요원 임용시에는 시정홍보 분야에 우수한 적임자 보임이 가능하도록 임용 범위 지정에 철저를 기하는 인력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0년 2월 중 임시회에서 홍보관리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오간 것이 있었어요. 그때 걱정하는 부분이 전문성 있는 홍보요원을 꼭 채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존에는 홍보관리 전문요원이 없었는데 홍보기능이 다양화 돼 가지고 옛날의 공보실 기능을 초월해서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뉴스나 신문 등 미디어 계통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시정의 새로운 이미지를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홍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매 회기 때마다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특히 채용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보 전문성을 굉장히 위원님들이 강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채용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4년 동안 하면서 홍보의 전문성을 굉장히 주장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늦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의 다양성, 미비한 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과연 한 분이 오셔서 홍보팀을 어떻게 리드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문가로 오셔서 홍보팀에 근무를 할지 모르겠지만 비전홍보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순환배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러나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근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지적한 것이 많이 있지만 특히 홍보팀에 지적한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시 당면과제의 좋은 점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이나 10년 후에, 예를 들어 KTX 역사가 완공됨으로써 올 수 있는 빨대현상, 대구나 천안이 이미 겪었던 것들을 시민들에게 주지시키고 홍보해서 최소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홍보팀에서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주장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행이나 쭉 이어온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의 개정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분이 와서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에 시너지효과, 힘 이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중점은 비전홍보담당관실이 이 한 분에 의해서 변화될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홍보담당관실의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도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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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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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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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 1월 1일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사항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도입 시행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그리고 균등과세 체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하여 왔던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정,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었던 농업소득세 폐지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법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지방세 관련 법령의 잦은 변경사항으로 각 지자체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해당 중앙부처가 「201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인 바 법률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니까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세 부분은 기존에 여러 가지 주민세를 통합하는 차원으로 하는데,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으로써 세수손실분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전혀 없습니다. 원래 농업소득세가 옛날의 농지세거든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농업소득세는 부과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과거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예 부과가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과세가 중단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농업소득세가 법적으로 있는데 5년 동안 과세 중단을 해 가지고 사실상 부과를 않고 있어서 이번에 농업소득세를 아예 폐지시키는가 보구만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소득세를 많이 내면 소득할 주민세를 많이 내고, 또 종업원할 사업소세라고 해서 직원들을 많이 고용했을 때 내는 세금을 이중으로 낸다고 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물론 지방세법을 국가가 공포해 가지고 합법적인 것인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주민세를 합쳐서 지방소득세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세를 많이 내면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에 대한 사업소세가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부과가 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방소득세로 하면 혹시 세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농업소득세는 5년 동안 과세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과세가 중단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부가가치세 5%를 잘라서 지방소비세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관련된 법률이 다 개정돼서 우리에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1,223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소비세죠? 전라북도 할당분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전라북도 할당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1,223억에서 감소되는 교부세는 얼마나 예상돼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저희 것만 59억 5,1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만 소비세는 얼마나 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그것은 도에서 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신설된 후에 지방 세정에 대한 전망이 상승폭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변동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지방소비세 신설이 별로 달갑지 않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사실상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국세의 19.7%인가를 지방교부세로 배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빼서 거기에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해서 나간다라면 그만큼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교부세 배정비율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엽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도 지방소비세를 1,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해 보면 57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소비세 배정액이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그런데 소비세의 신설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시 부담하는 것을 추계해 볼 때 31억 정도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번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8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받는 것이 별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9억이네요. 소비세에서 57억, 그러면 우리가 2억이 모자라는가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렇죠.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계기 때문에 별 실익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같은 도시 규모가 실익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 실익이 있는 시·군들은 어디예요? 군 지역은 좀 실익이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엽   거기도 교부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명박 정부 와서 지방세정에 대한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이 부분이 우리 익산으로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구만요.

○세무과장 한상엽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저희들도…….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34개 자치단체 중에 이득을 보는 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손해를 보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상엽   그런데 또 거기는 교부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세수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에 지원해 주는 교부금과 지방에 배정되는 소비세 비율을 봤을 때 현격하게 상승되는 쪽입니까, 아니면 별 반응도 없고 항상 똑같아요?

○세무과장 한상엽   정부에서 앞으로만 인심을 쓰고 뒤로는 별 실익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나 아니면 세정담당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죠. 국민들에게는 소비세 만들어 준다고 굉장히 홍보를 해 놓고 익산시는 추계지만 2억이 줄어드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지방세정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한상엽   예.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의회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지방소비세의 수납 업무는 국세청에서 하죠? 일괄 수납을 해서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수납과 관련된 인력은 필요하지 않죠?

○세무과장 한상엽   그런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기존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대로 하는 겁니다. 체계만 개편한 것이지 세수의 영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는 일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국가가 쓰는 돈과 지방이 쓰는 돈이 6대 4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이 한 4 쓰고 중앙이 6 쓰죠?

○세무과장 한상엽   예.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2010년까지는 5%고 2013년부터는 10%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3년부터는 액수가 상승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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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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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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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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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세무과장 한상엽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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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