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4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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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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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3월 25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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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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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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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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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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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제안경과, 제안이유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취득재산별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총괄사항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립을 위한 심의 의결대상 사업은 바이오가스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부지매입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105필지 113,735㎡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별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바이오가스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부지매입 변경 계획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차세대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내용으로써 지난 제140회 임시회 시 승인된 사업으로 당초 왕궁면 온수리 산 132-1번지, 43,380㎡의 부지매입 승인사항을 함열읍 석매리 124-22번지 일대 35,575㎡의 부지매입 사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사유를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바이오가스 R&D센터 건립은 새만금호 상류지역 만경강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에 신개념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생산되는 퇴·액비를 에너지 회수형으로 전환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R&D센터 건립부지 취득 사안으로 당초 왕궁면 온수리 산 132-1번지 43,380㎡ 면적에 총 122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중앙부처 차세대 기술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연구소·훈련기관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사업대상 부지의 수목림 처리 및 토지 구입비의 과다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함열읍 석매리 124-22번지 외 8필지, 35,575㎡를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산시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알아보면 지난 2009년 4월 환경부 차세대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 받은 서울대 측과의 업무협의 추진, 2009년 5월 민·관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7월에는 익산시 TF팀, 서울대, (주)립코가 공동 참석,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1일 30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를 정하는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0년 3월 5일 익산시·한국경축순환자원화 연구원, 독일 웰텍, (주)현대엔지니어링, (주)립코 등이 도·농 복합형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MOU 체결을 이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오가스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새만금호 상류지역의 만경강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친환경 농업육성, 폐열활용 등을 통한 부지제공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지만 사업계획 추진 첫 단계인 시행 초기부터 사업장 위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개발시설의 건립 시에 야기되는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민원사항 발생으로 인한 반목과 대립사항이 표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바 그 사업추진의 신뢰도 구축사항을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월 중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로개설 세부 사업계획의 충분한 설명부족으로 제외되었으나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과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 등을 제공함은 물론 도·농간 활발한 교류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계획 총괄개요를 말씀드리면 익산 서동마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91억의 예산을 투자, 금마면 신용리 금마저수지 주변지역 78,160㎡의 부지를 매입하여 체험장·판매장·주말농장·사계화원 조성·각종 기반시설 등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마면 신용리 331번지 외 95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추진경위 및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2008년 12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서를 제출 응모하였고 2009년 1월 전북도 자체심사 2009년 2월 현지심사 및 중앙단위 사업계획 발표 등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 농촌테마공원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 그 기본계획 등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금후 사업시행 계획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및 도시계획변경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3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대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바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 특히 차질 없는 국비지원 확보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야 됨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그때 바이오가스 R&D센터 하실 때 1일 평균 어느 정도 용량으로 하신다고 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약 300톤 규모로.

○손문선 위원   우리가 축산분뇨 1일 300톤 기준이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00톤이라고 하는 개념은 돼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주로 돼지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0톤 정도면 몇 두를 이야기하는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 300톤은 완전 분뇨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분뇨가 150톤 정도 들어가고 음식 폐기물도 들어가고 도축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300톤 규모로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부엽제까지 다 포함하는가요? 우리가 가스를 발효시킬 때 순수 액비도 있지만 거기에 부엽제 같은 것 안 섞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다른 것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부산물이라고 하면 퇴비와 액비가 생산되고.

○손문선 위원   가스를 발생시키고 안정화된 부산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퇴비도 생산하고 액비로도 생산해서 퇴비는 일부 판매도 하고 액비는.

○손문선 위원   제 생각에는 퇴비로 판매했을 때 순수 식물성 액비를 사용한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도축 부산물까지 넣어버리면 구제역이나 가축에 대한 전염병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이 시설은 초고압으로 하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가축 전염병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동물성 부산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퇴비로 가능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퇴비를 밭이나 이런 데 뿌릴 것 아니에요? 과수농가나 이쪽에.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물성이 첨가된 비료가 별문제 없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00톤이라고 한다라면 돼지로 말하면 몇 두 정도의 용량입니까? 그 계산은 안 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용량으로 따진다면…….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익산의 상지원이나 집단적으로 돈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괄수거를 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부산물로 비료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하려고 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상지원에서 생산되는 것은 1만두 규모로 잡고 1일 51톤 정도 생산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소하고 나머지는 특히 해양투기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까지 전부 포함해도 충분히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51톤이면 300톤 규모라면 양이 적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왕궁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어떻게 이동시킬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왕궁에서 발생되는 것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그 분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0톤 규모는 왕궁 자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함열 상지원 부근 것은 우선 당장 상지원 것을 쓰고 나머지는 해양투기 농가들을.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분뇨를 사용한 시설들을 독일의 축산농가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수거나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어떻게 제거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집단민원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유입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역적인 갈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가 아직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지원 농장장들에게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의결이 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교수랄지 회사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바이오가스 R&D센터나 공장에 대한 파이롯트 설비를 한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완전하게 처리하는 공장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 웰텍사 같은 경우는 세계적 규모로 바이오가스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완벽하게 분뇨뿐만 아니라 음폐수까지 처리되고, 특히 이런 시설이 국내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시 홍보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집단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나 준비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갈등이 됐든 이런 오염원을 어떻게 제거하면서 갈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이란 말예요.
    함열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장소를 선정할 때 논의해 본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일단 그 위치가 상지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일단 농장장과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땅주인이 종중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중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첫 번째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와 두 번째로는 이 시설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한다면서요.

○축산과장 최광림   교수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가 있고 교수가 하는 연구센터가 같이 설립됩니다. 공장과 센터가 같이 설립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 시행하고 있는 시설이나 파이롯트 설비가 있으면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어놓고 실제 몇 농가 사용하지 않고 시설이 축소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축산농가나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과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감 형성이나 서로간의 협약체결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왕궁에 하려고 했던 이유가 새만금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왕궁의 땅을 비싸게 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땅도 생각보다 비쌌고, 특히 거기는 수목림이 우거져서 당초에 주인에게 그것을 치워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치운다고 했는데 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에서 같이 치우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산림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그 나무의 가치도 없고 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 조서를 보니까 전부 다 종중 땅이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주와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토지주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종중 사람들 몇 사람 만나서 일단 이해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종중 땅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종중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를 보면 진안이나 임실 등에서 나오고 있는 특산물, 그러니까 치즈나 진안 농촌테마 관광지역을 보면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을 가지고 체험형 테마공원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해요.
    과장님, 농촌테마공원을 해서 체험형으로 하는 곳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많이 가봤습니다. 임실 치즈마을도 가보고,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테마공원이 완공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장소들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황토 숙박시설 있잖아요. 숙박시설과 여기에 대한 세미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테마공원 내에 방문자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교육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손문선 위원   익산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나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 장소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따라붙어야 할 부분이 컨벤션홀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실제 숙박시설이나 시설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농경 체험관이나 마 체험관은 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품목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지금은 마를 중심으로 하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딸기라든지 유기농 채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유실수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유실수원은 거기에 사과가 식재되어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일부 사과는 몇 개 놔두고 그 주변에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유실수들이 뭐가 있다,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유실수원을 경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체험형 유실수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일단은 봄에 꽃이 피니까 경관으로 이용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여니까 수확 체험을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다 커버가 됩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주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이용하고 야간에는 그렇게 이용을 안 하니까 전기나 난방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이 전기만 사용하는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넣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어쨌든 농촌체험사업 자체가 한참 붐이 일다가 요즘 수그러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타 지역과 뭔가 달라야 하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 주체들의 주인 된 의식이나 열정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들이 몸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익산에 농촌관광체험협의회를 구성하고 30명 정도 참여해서 금년도에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앞으로 3, 4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실습도 해 보고 직접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농촌테마공원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화시키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주문해서 비용분석을 해 오셨잖아요. 보니까 필요인력, 인건비, 기타 운영비, 감가상각비 해서 연 3억 2,800만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해 오셨어요.
    실제 3억 2,800만원이 필요한데 감가상각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운영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돼요.
    실제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자체가 우리가 건축을 보면 20년 잡고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시비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기관에 수수료를 받아서 처리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건물관리비 문제는 위탁해서 체험비를 받으면 그 중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징수를 해서 그 비용으로 관리비를 충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활용해서 추가로 모집 않고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시설을 만들면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가 갈수록 인기나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떠나면서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전에 우리가 보석박물관 만들 때 그랬거든요. 1년에 수익을 박물관에서 6억인가 벌어들인대요. 그래서 하도 뭐하라고 하니까 교수들이 나중에 4,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재 박물관의 유지비용이 거의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박물관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많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익산시민들이나 익산어린이들이 사랑해서 직접 교육훈련장으로 활성화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이나 운영을 잘못해 버리면 실제 하나의 공원이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고스란히 시가 유지비용을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것이고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할 거냐가 숙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나 감가상각 부분이나 에너지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유지관리 할 거냐가 숙제예요. 이것을 잘못 풀어갔을 때는 농촌테마시설이 아니라 농촌공원이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일반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도 갖출 수 있지만 저희는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비용을 받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시설에 대한 위탁 부분을 고려하고, 운영 부분의 인원구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운영준비위원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운영준비위원회는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요, 건물이나 테마공원을 진행하면서 정예화 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준비 부분과,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시려고 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지금 숙박시설만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에 위탁을 하고, 총괄 테마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체험시설, 체험관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비용 문제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걱정되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가스 중에 천연압축가스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될 겁니다. 시내버스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 그런 것들을 판매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액화시켜서 판매하려하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전기로 전환시켜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최광림   전기도 생산되고 가스도 생산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시설을 투자하려고 하는 민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음폐수나 분뇨를 이용해서 전기·가스·열 생산을 하고 나중에 퇴비도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함열에 한다라면 함열의 상지원이나 이해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충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에너지원을 만들었을 때 바이오가스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공급해 주면 지역사회의 에너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바이오가스 R&D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위치가 바뀐 부분들이 수목림 처리 및 부지구입 과다한 예산소요 때문에 바뀐 거예요? 단순히 그 한 가지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축산분뇨는 민자회사와 계약이 돼 가지고 청소부서에 물어보니까 그 분뇨를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현재 계약되어 있는 민간자회사에서 700톤을 소화시킨다고 그쪽 분뇨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못 쓴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오기주 위원   그래서 그 위치를 변경한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가장 큰 것은 수목림과 지가상승,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축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수목림 처리나 토지구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이미 계약되어 있는 700톤에 대한 분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옮기는 거네요? 그게 주요한 거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총사업비가 1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국비와 지방비는 어떻게 들어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거기에 국비나 지방비는 없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10억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만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는 부지매입만 하면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면적이 많이 축소됐는데 그 축소된 것은 영향을 받지 않나요?
    우리가 1일 300톤을 처리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300톤에 맞는 가스와 전기를 생산해서 관련된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익 구조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지 관련돼서는 20% 정도가 축소됐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원래 계획을 세웠던 300톤의 처리는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이해타산성은 문제가 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부지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일단 부지 구입을 해 주면 회사에서도 자체로 1만평 정도 그 부근에 구입해서 경축순환 클러스터 식으로 해서 경축순환농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저희가 처음에는 TF팀을 구성하든 개발과제를 주든 해서 43, 000㎡를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함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부지가 35,000㎡로 축소됐어요.
    그렇다면 개발과제나 TF팀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전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 정도 축소됐다라고 하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당초에는 계획을 1만평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면적을 더 잡게 된 이유가 그 부분이 한 필지로 되어 가지고 땅 값이 싸면 그것을 다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그런 사유가 있어서 상지원에 약 1만평 정도의 규모로 당초 규모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평수로는 1만평 정도 되잖아요. 1만평 정도 되는데 처음에 세웠던 부지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나 이후에 처리하는 톤수는.

○축산과장 최광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대 위원   두 분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중복되지 않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를 옮기게 된 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축분이거든요. 축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핵심은 왜 빼버렸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기주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바이오가스공장 연구개발센터가 과연 우리 익산시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저는 걱정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도 축분으로 가스를 만들어서 밥도 해 먹었습니다. 사실 악취도 심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런 축분을 쓴다면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제가 상지원을 잘 알아요. 거기는 동네가 아주 작고 우측으로는 다 논입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예요.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익산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또 축분을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져오는 과정에서 악취가 대단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인 현영동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밤중에 주무실 때 소가 차로 이동해 와도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악취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 축산분뇨 가스를 썼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과히 좋지 않다,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플러스가 될지 좀 답답해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민원을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회를 갖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반경 몇 미터 주민들과 이야기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농장장 측과 양해를 구했고 일단 오늘 결정이 되면.

○박종대 위원   농장장 측은 우리 측이죠. 우리 사람이란 말예요. 우리 사람과 이야기하면 뭐해요. 그것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장장들은 당연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과 합의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충분히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과장님의 설명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취지는 아주 좋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세 가지 사항은 잘 고려하셨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박종대 위원   진입로 문제, 숙박, 여러 가지 운영계획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현황판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가 금마저수지고 보석박물관이 이쪽 아닙니까. 도천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앞으로 협의매수를 해서 땅을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나는 협의매수가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협의매수를 하려다가 못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도천마을 들어오는 입구 삼각지 땅은 토지주와 사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에 서동공원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가 몇 차례 시도했는데 실패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서동공원에 대해서 고인이 되신 조한용 전 시장님이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다가 실패하고 못했어요.
    협의매수는 땅값을 엄청나게 요구한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그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그분과 충분히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분만이 아니라 나머지 분들을…….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도로 부지인데요, 이 주변에 농촌공사 땅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로 잡혀 있는 땅이 있고, 이쪽에 농가 땅은 두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들도 사전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제없다는 거죠?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서동공원 쪽에 진입로가 있는데 서동공원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걸어야 돼요. 그래서 도보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다지 큰 효과는 없고, 진입로를 하나 더 낸다면 금마저수지 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해야지 서동공원 진입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서동공원 말고 금마저수지 있잖아요. 그쪽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서동공원도 접근하기 쉽고 거기도 접근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테마공원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지역특산품을 잘 활용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와서 체험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하룻저녁 주무시고 가려고 하는데, 황토 숙박시설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하려고 합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별도로 민간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라든지 하림이라든지.

○박종대 위원   내가 여기에 투자한다면 별 메리트가 없어서 크게 투자할 가능성은 적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거대하게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토속적인 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빌딩에서 살고 아파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개방형 숙박시설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통나무를 이용해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민자라는 것은 수익성이 없으면 죽어도 투자를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이 워낙 좋으니까 펜션을 하면 사람들이 체험을 않더라도 이용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야 만이 가장 기본적 골격인 체험 시스템이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먹고 자고 놀 문화가 없이는 안 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저수지가 앞에 있잖아요. 그게 농수로 저수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테마 쪽으로 간다면 농수로를 이용한 시스템도 하나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저희가 처음에는 그것을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금마고도지구와 금마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배를 띄우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을 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져 있다?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박종대 위원   사실 천연자원인 물이 있는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큰 돈 안 들이고 선착장 조그맣게 만들고 보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물을 많이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장소예요. 진입로만 제대로 하면 충분하게 휴식공간으로 갈 수도 있고 가족들의 캠핑코스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앞에 금마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방문자센터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도 있게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형식으로 할게요.
    바이오가스공장을 (주)립코라는 회사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 주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국내에서 그런 큰 규모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화 위원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MOU를 맺은 웰텍사 같은 경우는 독일에 그런 시설을 3,000여개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립코라는 회사가 과연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만한 기술이나 믿음이 있는 회사인가…….

○축산과장 최광림   예, 충분히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믿어도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어야 되겠고,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는데 과연 이 립코라는 회사에서 그 일을 잘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참 의문스럽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예산이야 우리가 10억 정도 들여서 부지매입만 해 주면 그분들이 다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흑자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선별적으로 우리시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도 있지만 또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우리 익산시가 모든 언론에 조명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 지도감독도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도 했는데,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투자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재원 마련은 잘 할 수 있죠?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김형화 위원   본 위원은 임기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일을 서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동공원이 생기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작했으면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사업들을 전부 다 집약시키지 못하고 분산시켜서, 예를 들면 유스호스텔은 신동에 있고 웅포에 유스호스텔 기능을 가진 골프텔이 만들어지고 금마에 민자를 유치하든 어쨌든 간에 숙박시설을 만들게 되고 보석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집중하고 과학연수원 생기고 식품클러스터 문제 때문에 거기에도 무엇인가 생겨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이런 것을 집약했으면 더 훨씬 시너지효과가 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명품 농촌테마공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보완해서 금마 서동공원에 있는 농촌테마공원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익산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철 위원   바이오가스공장을 공장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연구센터로 봐야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공장과 연구센터를 같이 세울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설명을 하시려면 립코에서 제공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등 여러 가지, 그래야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사전에 승인받을 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공장과 함께 연구 인력이 들어오는 기능을 다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부지매입비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소 문제를 지적하려고 해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전시가 커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21, 22세기로 넘어가면서 내륙 깊숙이 거대한 도시가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전체적인 규모는 해변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우리 익산으로 보면 함열 상지원이 우리 익산의 중앙지입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좋죠. 바이오 찾고……. 그러나 운반과정, 기술의 수준 등으로 해서 많은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금방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익산시를 가꾸어 나갈 것인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아무 데나 무엇을 해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다만 분뇨를 수거하는데 원료 확보에 아주 좋은 지점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익산시 미래를 바라보고 이곳이 과연 옳은 장소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왕궁으로 할 때는 그쪽이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장소를 옮긴다고 보면 익산시 땅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고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익산의 중앙지입니다. 앞으로 익산이 현재의 모습으로 주저앉는다면 모를까 계속 발전한다고 보면 훗날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소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도 장소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지역을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 조그마한 찜질방 있고 식당 있는 곳 아닙니까. 눈으로도 훤히 보이는 곳이거든요.
    진입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입로는 현재 구조상으로 굉장히 좋지 않죠. 거기도 장소 문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장소가 꼭 적합하느냐, 웅포에 가면 숭림사 있고 조그마한 저수지 위에 있는 그런 시설과 연계한 사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저희가 그쪽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씨종중 답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최씨종중 임원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도저히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장소를 금마 쪽으로 물색한 겁니다.

○신영철 위원   나는 참 모르겠습니다. 쉽게 하려고 하시는가 본데 인내를 가지고……. 아까 김형화 말씀이 옳습니다. 집약해야죠. 한쪽으로 몰아줘야죠. 같은 분야의 시설들을 한쪽으로 해야 돼요. 우리 익산시의 체육시설도 한 쪽에 몰아주어야죠.
    이런 방향으로 익산시가 가꾸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장소도 고민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00억 정도 투자하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예산의 낭비 이런 것도 위원들이 걱정하시는데 그런 것도 다 걱정돼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장소 문제는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의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 R&D센터 같은 것도 장소 문제는 고민을 더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료도 원료지만 거기에 같이 세워지는 연구시설이 특히 앞으로는 크게 발전될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혐오시설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운반 과정이나 아까 손문선 위원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봐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회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위원장 최종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   황토 펜션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치하려고 하는 민간자본이 얼마나 돼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6억을 잡았는데요.

○손문선 위원   6억이면 보통 실 건축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200평 정도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시적으로 몇 명 수용하려고 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펜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촌 체험도 중요하지만 숙박시설이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쭉 느꼈던 게 익산에서는 1박 2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세미나나 단체들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다 장수로 가고 충청도로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자가 유치되면 황토 펜션에 대한 운영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촌 체험형으로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숙박시설로까지 운영할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빼야잖습니까. 그럴려면 일반 숙박까지 해야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신청할 때 왜 펜션은 뺐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농림수산식품부 매뉴얼에 숙박단지는 민자유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손문선 위원   숙박시설 자체가 나중에 초등학생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각종 단체가 됐든 여기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단체들이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조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십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체험형으로 하다 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숙박까지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하지 않았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하고 있죠? 지구단위 할 것 아닙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구단위 용역은 발주를 안 했구만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도시계획사업일 텐데 여기를 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용도 변경을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안받아도 되실 텐데 일의 순서를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지금 농어촌 정비법과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두 가지 법 중에 한 가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하는 쪽이 나와 있고, 또 어느 조항은 생략해도 된다 그런 쪽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가 농촌지역이니까 2종 지구단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진·출입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관리를 할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가 안 되더라도 수용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수용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서동공원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동공원과 이 지역을 연계시켜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이냐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저희도 서동공원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연계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 주요내용 중에 체험 프로그램도 중요한 문제지만 숙박이 키포인트예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바이오가스공장 부지로서는 아까 거창한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나는 내륙에 있는 큰 도시가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봐도 큰 도시는 해변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륙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익산시로 보면 깊숙이 내륙지역입니다.
    앞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이오’ 하니까 정말 깨끗한 것 같이 느껴지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충분히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중앙에 과학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몰라도 정말 해야 되겠느냐, 연구센터라고 하니까 참 멋있어요. 그런데 실은 처리시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리시설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시설과 연구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입니다. 저는 정말 아끼는 땅에 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참 속상해요. 우리 익산시 중앙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앞으로 익산시 발전에 어떠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다…….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반대토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간담회를 한다라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바로 회의를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앞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제 우려사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바이오가스 연구시설의 공장 파이롯트 설비 부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둘러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시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잖아요.
    그리고 파이롯트 설비는 항상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은 시설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런 성공사례나 모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됐든 나름대로 해당 실무부서에서의 신뢰와 믿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싫어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가 특히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왔죠. 그러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주민들 대표나 주민들과 충분히 혐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분란의 소지를 만든다든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고 꼭 지키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의견을 이야기할게요. 농촌테마공원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간단체가 됐든 농촌단체가 됐든 충분히 참여를 시켜서 어떤 체험형 공원이 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민자 투자 부분 있잖아요.
    이 시설투자를 하면서 조잡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험형 시설들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 준비된 지역은 성공을 했고 그러지 않은 지역은 용두사미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익산은 제가 쭉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밭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의 근성이 뭘 죽어라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근성이 현격하게 부족해요.
    진안이나 임실 등 산간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평야지대에 있는 익산사람들의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산간지역에 있는 분들은 처음이라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익산은 평야지대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체험공원을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단지 말만 하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내 일 같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나름대로 절실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다 뒤치닥거리 해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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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형화     박종대     손문선     신영철
   오기주     조규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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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권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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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인력육성과장 박내현

기획행정국장	김호중
축  산  과  장	최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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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