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4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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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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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3월 24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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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안
3.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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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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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보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5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의 한 울타리 안에서 동고동락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기에 더욱더 소중한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으므로 더욱 성실하고 알찬 마무리 의정활동으로써 보람되고 모두가 뜻을 이루는 생애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 의제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위원님들의 열의와 정성이 담긴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협조로 뜻 깊은 회의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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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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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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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179호로 2010년 3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장묘시설 주변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사업에 주민지원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86호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명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맞게 장묘시설을 장사시설로 개정코자 하며 또한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1항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없는 등 미비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어도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없는바 기금 지급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시행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조문배열과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었고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한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양수 외 2인으로부터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던바 기 반영된 내용이 있고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미 반영한 내용 중 특히 제2조(기금의 조성) 제1항1호의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은 의견제출자의 내용과 격차가 크므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 참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 주민협의체 대표가 2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정기 위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분이 전에도 맨 처음부터 관여를 쭉 하는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주민협의체로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다 호응하는 속에서 해야 되는데 몇 분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주민협의체는 그래서 자격을 지역의 통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천된 사람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주민의 3분의 2 선출로 하는데 대표는 그 지역의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이. 통장이 돌아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지 하는 분이 계속 협의체 대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래 되면.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지금 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주변지역 마을주민대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요, 마을주민대표를 보통 통장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표로 하고 만약에 통장이 적절하지 않다면 주민들이 별도로 그 지역주민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사람으로 주민협의체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빨리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이 안 나게끔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2건의 다른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입법예고 했을 때 2건이 나왔는데 1건은 팔봉동에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최종석씨하고 황건규씨가 의견을 제출해서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명과 시의회 의원을 기금운용심의회에 포함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이 사항은 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에 반영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시 팔봉동과 석왕동 주민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해 달라, 이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고 운영시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반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가지고 별도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때 반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석왕동에 거주하는 오양수씨가 제출한 내용은 지금 현재 장묘시설내 매점운영이라든지 묘지사역, 묘지관리 이것을 환경사랑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금재원으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시켜 달라,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기금의 재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됐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기금으로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나중에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그런데서 별도로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건 협의할 사항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조례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재원을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으로 반영을 해 달라, 지금 현재 10으로 하고 있는 것을 20으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20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시 장사업무담당국장이나 해당지역 동장,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2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했는데 이건 기 반영이 대부분 됐는데 해당지역 동장은 포함을 시키는 건 좀······, 시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참석하니까 지역동장은 안 넣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동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 넣지 않았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이건 조례안에 기 반영했고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30명 이내로 구성하자, 지금 현재 10명으로 했는데 이걸 30명으로 구성하자, 그런데 처음부터 방대하게 너무 많이 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현 안대로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차후에 확대를 해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중심으로 피해영향을 조사를 하자, 그걸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할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자격을 자연부락의 경우 주민등록 30년 이상 지역거주자로 협의회 구성을 한정을 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30년이라는 것은 한계가 10년, 20년, 30년 이건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들이 자기 관내의 주민들이 판단해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30년 이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제한이다, 그래서 이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자격을 제한해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에 보면 폐기물 운영관리 조례에 거기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넣었는데 이것을 빼달라, 제외를 시켜 달라, 그랬는데 이건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존치하는 것으로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지금 2건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제출한 것을 일부 반영하고 또 일부는 반영을 보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화장장 사용료나 봉안당 사용료 중에서 100분의 20을 주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요구한대로 한다고 하면 화장장 사용료나 봉안당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작년에 약 한 3억원 정도 저희가 화장시설하고 그리고 봉안당으로 3억 4,000만원인가 3억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수입을 해서 그중에 10%라면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3,0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20%로 한다고 하면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이라든지 봉안당 이것을 외부 것은 거의 안 받습니다. 외부 것도 저희가 화장을 처리한다면 지금보다 상당히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증가될 전망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데를 보면 홍성 같은 데는 100분의 12를 지원했더라고요. 12%를. 그런데 거기는 화장 수수료만 지원을 했고 봉안시설은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적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장시설만 지원한다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지금 100분의 10 이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확대될 전망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주민들은 많이 지원을 바라겠지만 저희들이 이것도 처음부터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선 100분의 10으로 출발하고 앞으로 전망을 봐가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민등록전입자 거주기간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공설화장장 인근에 도시화가 되면서 새로운 전입자들이나 마을규모가 큰 마을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이분들이 집단으로 커다란 세력화를 해 가지고 올 때의 대비를 따로 대비는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여기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를 하는 이유는 화장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이 피해를 받는 그런 데 대한 보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인데 사실상 화장시설이 설치된 후에 전입을 왔다든가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든가 그런 것은 화장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겠지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구역을 정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협의체 내에서는 상당히 조정이 어려울 텐데요.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하는데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시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두 분이 참여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의회 의원, 기타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도 참여하지만 다른 전문가도 참여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그러한 범위를 결정하게 되니까 그런 점들은 충분히 고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내용에 연 3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3,000만원 정도 기금에 지원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008년도에 1,000만원, 2009년도에 2,000만원.

○송병원 위원   3,000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주변마을은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9개 마을 정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9개 마을에 1년에 3,000만원 정도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라고 해 가지고 무엇이 있냐면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해 주겠다, 학자금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원되려면 어느 때할지 참 까마득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협의체도 보면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자원회수시설센터 보면 협의체 위원을 주민사용기금 심의위원회에 넣었는데 이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협의체의 운영비가 또 예산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협의체 위원장의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사항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규칙에 의해서 할 텐데 그러면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협의체 위원은 주민의 숙원사업비는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협의체 1년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요구서를 냅니다.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돈을 자기들이 청구해 놓고 자기들이 심의를 해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이 기금운용심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좀 합당치가 않다. 여기 협의체 위원은 뭐냐면 첨부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협의체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는 자기들이 돈을 요구해 놓고, 금년에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것 하는데 판공비가 얼마다, 그런 것이 다 세워집니다. 그럴 때에 자기들이 요청한 돈을 자꾸 올려달라고 그래요. 협의체 위원장이 1년에 판공비가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하는데 또 사무실 여직원 하나 써야겠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영심의위원회 협의체 위원회에 들어오는 건 조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기금운영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봐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앞으로 이 위원회에 9명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3분의 1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협의체 2명까지 합치면 7명이 돼요. 그러면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회계사, 세무사는 전문지식인으로 봐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그래도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여기에서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고 기금운영의 전문지식인이라는 것은 시에서 공직자로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 담당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에 보면 앞으로 2항에서는 3분의 1을 해야 된다, 해 놓고 쭉 명시를 다 했더라고요. 기타 모자라는 사람을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고 또 한 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지원한다는 건 1년에 3,000만원씩 해서 진짜 뭔 사업을 한다는 건 9개 마을이나 된다는데 순번을 줘서 3,000만원씩 1개 마을에 지원한다고 하면 9년 걸려야 하는데 이것 참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 기금이. 기금확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는 않고 규칙으로 해서 할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수수료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화장시설이나 봉안당 받는 돈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외지인이 앞으로 화장 같은 것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받을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화장시설이 5기가 있고 그러니까······.

○송병원 위원   그러면 늘어난다?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서 10% 라고 해도 3,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갈 수 있다? 전망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거의 배가 늘어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 화장은 6만원인데 다른 데도 보면 한 30만원에서 50만원 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100분의 20으로 했을 때 예산에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보다도 저희도 전국사례를 전부 다 조사해봤거든요. 해 보니까 100분의 10이고 최대가 100분의 12인데 따져보니까 화장한 것만 하지 다른 건 포함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송병원 위원   조례에는 없는데요, 지금 규칙에 앞으로 이 사업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되고 언제부터 할 계획이다, 이런 것 명시할 겁니까?
    지금 당장 3,000만원 있는데 금년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갖고 사업 못하잖아요. 이익금도 수입한다고 그랬는데 1억, 몇 억이 돼야지, 어느 한도까지의 기금이 조성된 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규정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규칙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익금의 10%.

○송병원 위원   매년? 3,000만원 나오면 3,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그때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은 전부개정안조례를 보면 상당히 미래적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3,000만원 이것 하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앞으로 10년, 100년 계속적으로······.

○송병원 위원   대부분 이런 것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할 때는 사업이 몇 억 되고 해서······, 그걸 단순논리로 여기 사업에 명시돼 있는 걸 지원하려고 하면 마을별 순번을 정한다든가 협의체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게 협의체 운영 규정에 생겨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금년에 3,000만원 들어온 것 바로 주고 하면 기금의 조성목적에 좀 반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한 다음에 한다든가 그런 걸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지역 이게 반경 몇 미터 그게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장사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지하고 화장장이거든요. 묘지하고 화장장 연접해 있는 마을로 봅니다.

○김대중 위원   그냥 연접해있다, 이런 걸로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9개 마을의 가구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마을이 한 9개 마을인데 가구 수는 정확히 지금······.

○김대중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구는 대충 몇 분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안아파트 우리도 해당된다, 우리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다른 지역도 얘기했는데······.

○김대중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소각장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가까운 데 돈 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장하고는 다르다고······.

○김대중 위원   차라리 거기에 집중해 버리고 말아야지. 그리고 협의체 중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몇 분 들어가는 겁니까? 협의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협의체요?

○김대중 위원   협의체를 몇 명을 구성해요? 10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10명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10명이고 그러면 9개 마을에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한 집에 두 명씩은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몇 가구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가구 수 조사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주변마을의 가구 수가 아니면 거기에······. 왜 그러냐면 3분의 2 이상이면 예를 들면 큰 마을 적은 마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9개 마을에 이장님이 몇 분 계시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나중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 인구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체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김대중 위원   그리고 여기 매점을 누가 위탁운영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매점은 지금 환경사랑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환경사랑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1년에 여기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정확한 숫자는······.
    지금 우리가 거기 수익이 얼마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하고 계약 체결한 것은 얼마입니까? 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계약 체결한 건 없고요, 시에서 건물만 임대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년에 135만원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체에다 운영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협의체에 흡수가 돼야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때 제가 언론에 보니까 협의체를 서로 인정을 못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앞으로 규칙이라든지 거기에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기금에다가 넣을 수는 없어도·······.

○김대중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협의체에 있는 이것은 정말 잘못하면 주민들을 분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잘하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다든가 그걸 할 수가 있고. 아무튼 협의체 운영을 잘 좀 하셔가지고 주변지역 피해 안 가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각 항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설에 직경으로 한 1㎞미만에 살고 있고 지역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 주위사람들 전부 만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금이 너무 늦어졌다, 지급이. 첫째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까지 돈이 지급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고 이렇게 너무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처음에 조례가 미비해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을 엄청나게 일으켰다, 이런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다시 제정한 것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 항에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기금에 지급하는 액수 100분의 10, 이 문제 아까 주민들은 20%로 요청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홍성의 예를 들면서 홍성이 12%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소병홍 위원   대한민국에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데는 홍성뿐이 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알고 있기로는 다른 방법으로 장묘시설 주변을 지원하는 것은 있어도 이렇게 사용료의 몇 %를 지원하는 것은 홍성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이 12%로 돼 있는데 우리는 10%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홍성은 화장시설만 준다, 우리는 화장과 봉안료를 주기 때문에 10%를 주더라도 많이 준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적절치 않다는 게 홍성은 화장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홍성은 관내는 25만원, 관외는 40만원씩 지금 받고 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는 얼마씩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는 관내 6만원, 관외는 30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25만원, 40만원을 받고 우리는 6만원, 30만원이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소병홍 위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액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까지 적은 거예요.
    제가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홍성은 1년에 1억 정도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지만 듣기로는 1억 이상이 지원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홍성이 화장장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고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를 높였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도 그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금액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관외수수료를 사용료를 좀 높여가지고 이것을 주민지원기금이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수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높이면, 왜냐하면 기금이 2008년도 6개월 것이 2009년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이 편성돼서 왔기 때문에 액수조정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게 조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2008년도, 2009년도는 전 조례에 의해서 되고 이 조례는 오늘부터 통과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는 10%, 그러니까 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오늘 조정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부터 조정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공표되는 날부터.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주민들은 20% 요구했지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늘리자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15%정도 하면 타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2008년도에 약 2,000만원이고 2009년도에 공달이 있고 해 가지고 3,000만원 됐잖아요. 그래봤자 5% 올린다고 해야 한 얼마입니까, 3억원의 5%이면 1,500만원 정도 됩니까? 2억원의 5%면 1,000만원이죠? 그 정도 더 부담이 되는데 시 재원상 이렇게, 아까 화장료 인상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하고는 무리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다른 데 전부 다 운영사항을 확인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100분의 10이고 홍성만 100분의 12로 했는데 그것도 화장만 화장사용료만 100분의 12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많은 부분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익산만 이걸 많이 이렇게 비중을 높여버리면 또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 타 지역의 수수료를 높이고 저희가 또 화장시설이 당초 2기를 가지고 그만큼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5기로 확장을 하면 지금 보다 그 부분은 배 이상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정도는 한 5~6,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년 한 번 더 운영해보고 내년에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올해 해 보고 내년에 이렇게 해마다 조례 개정하는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몇 가지 제가 한두 가지 잘못된 것 얘기할게요. 지금 다른 데 얘기했는데 다른 데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익산하고 홍성뿐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예를 드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홍성이 12%를 현재 하고 있어요. 12%를 하는데 아까 화장 액수 그 금액 때문에 전체 액수에서는 익산보다 엄청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2기에서 5기로 늘렸기 때문에 양이 더 많아진다, 이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화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요금을 %를 올리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신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지금까지 관내를 위주로 해서 화장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외도 이제 확대를 하면 저희들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배 이상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않고 이따 위원들끼리 나중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2%가 오르든 5%가 오르든 그게 화장료에 직접 영향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시에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4조에 들어가 가지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조에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송병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 주면서 무슨 축산업 시설화 설치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8~9개 마을에 한 2~300만원씩 주면 마을에서 관광버스 가지고 한번 씩 놀러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금으로써 이렇게 지원하는 자체도, 8개 마을입니다. 정확히. 그러면 한 200만원씩 하면 관광버스 가지고 하루 놀러가는 것으로 하지 무슨 농림업, 축산업 시설의 설치,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그냥 현금으로 줘가지고 마을 당 이렇게 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조금씩 경로당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복잡하게 무슨 큰 돈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기금을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할지 그건 주민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이것도 좀 간소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너무 큰 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간소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주민지원협의체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두 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팔봉동이 7개 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받는 동과 안 받는 동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화장장이 있는 건 석왕동, 묘지가 있는 건 팔봉동 2개 동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그 8개 마을에 주고 간접 지원하는 것 매점 운영권이라든지 다른 것 이것은 전체로 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이걸 인원을 10명으로 한정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한번 통과되면 어려우니까 한 15명 이내 이렇게 해 놓고 15명 이내면 10명도 좋고 12명도 좋지 않습니까? 한 5명 정도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건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인원 한 5명 정도 늘리는 것 큰 지장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관계없습니다. 많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을 보니까 팔봉에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당사자 지역구 의원이신 소병홍 위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질의를 잘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의견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민원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민원이 타당한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으로서는 타당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양자 각기 다른 내용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 수용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주유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느 부분을 수용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까 말씀하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한 15명 정도 늘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요······.

○위원장 주유선   알겠고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원이 얼마만큼 되느냐,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주민협의체 기금운용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주민협의체 그러한 분들이 정말 제대로 들어와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나머지 사업에 예산을 더 지원을, 직접 지원이든 간접지원이든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도 그래서 협의체 구성원이라든가 기금운용위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적정한 분들이 참여하길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협의체도 대표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장 주유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것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이후에 보다 많은 기금이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투입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말 여기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안의 핵심은 이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닌가, 그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몇몇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면 더욱이 이게 어떤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기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기재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2조 기금의 조성 1항1호의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수정하였고, 제11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에서 제2항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를 15명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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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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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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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로 2010년 3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쪽입니다.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안은 2009년 8월 15일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준공에 따른 음향 및 조명시설 확보로 소규모 공연·전시·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야외공연장 사용 요구 시 이를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필요성에 대하여는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이 2009년 8월 15일 준공되어 시민들로부터 본 시설 사용신청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없어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야외음악당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안이 전체적으로 조문배열과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이루었고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근거한 사용료 징수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바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6조 (사용의 제한) 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9조(사용료) 별표의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료에 있어서 수원 야외음악당, 대구 문화예술회관 야외음악당 등은 야간에는 주간보다 전기료 등의 과다 사용을 이유로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조명 및 냉·난방 사용료 야간 1만원은 주간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라 할 수 없으므로 2만원 이상으로 수정토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본 조례안은 배상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준공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한 내용인바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초과사용료 가산은 이게 쓴다고 하면 몇 시간 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야간에도 4시간입니다.

○김대중 위원   4시간을 쓰고 4시간 이후에 초과할 때는 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일단 야간에 쓰면 금액은 3만원이고 거기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야간에 쓰면 4만 5,000원인가요? 들어가는 돈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4시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시간단위가 아니고 한번 쓸 때는 4만 5,000원을 주고 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위원   간담회로 하죠.
    위원장 주유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기재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기재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재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조례안 제6조(사용의 제한) 4호에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필요하다고, 를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로 수정하였고, 제9조(사용료) 별표에서 조명 및 냉·난방 사용료 야간 1만원을 2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안에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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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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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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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75호로 2010년 3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는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5일 조례 제190호로 제정된 이후 17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9년 7월 8일 조례 1045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개장으로 인한 회원감소와 유아스포츠단 폐지로 미사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여 다변화되는 생활체육·문화예술·국민교양 욕구에 충족하고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의 만18세 이하의 회원에게 이용료 50%의 특별할인 혜택 등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함으로 보수비용은 소요되지 아니하고 각 프로그램별 구입자재와 공동기자재로 소요되는 예산이 2,130만원으로 재정부담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유아스포츠단 폐지로 미사용 공간을 효율적 활용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자녀 이상 가정의 만18세 이하의 자에게 이용료의 50%를 할인토록 하고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익산시 문화체육센터가 돼가지고 그 후에 감소된 게 얼마나 돼요? 감소율이. 우리 관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달, 2월 달, 3월 15일 현재 이용객은 약 11% 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17% 정도가 감소된 현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수영장만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아니, 전체 저희 국민생활관 이용하는 사람이요.

○송병원 위원   거기는 헬스장하고 수영장만 있잖아요. 문화체육센터에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뭐 있어요? 여기에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저희는 지금 수영, 헬스, 검토, 탁구······.

○송병원 위원   헬스장하고 수영장이 11% 정도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가 생기면서?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수영은 이용액이 약 24%가 줄어들고 헬스는 23% 증가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증가돼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헬스는 증가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헬스는 증가하고 되고 수영만 감소됐다, 이런 얘기죠?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유아스포츠단이 2010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작년에 29일 날 14명 수료로 마쳤습니다.

○송병원 위원   3월 말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아니, 작년 12월 29일 날.

○송병원 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모집을 안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모집을 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송병원 위원   나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도 유아스포츠단은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예, 전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유아스포츠단 운영하면서 우리시 세외수입에 연간 약 7,000만원 정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또 유아스포츠단 부모님들하고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만 1년, 1년 연장해서 작년까지 왔었고 금년에는 안 하기로 그분들하고 협약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저는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은 인원이 됐든 어쨌든 간에 기존에 시에서 유아스포츠단을 쭉 운영하다가 어떠한 재정적인 이유로 해서 않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어느 한 공공시설이 시민이 원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재정적인 적자 이유를 들거나 아니면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않는다면 시민의 편익시설이라고 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 줘야지 지금 지난 번 어린이 시설로 말하자면 어린이 놀이시설로 하다가 그걸 폐지해 버리고 유아스포츠단으로 바꿔가지고 활성화해서 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렇게 운영이 안 돼가지고 폐쇄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수입은 현 현황이고요, 원래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할 때 수영을 위주로 했는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유아교육으로 변질됐습니다. 유치원 같이.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했고 특히 YMCA 같은 데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스포츠만 순수하게 하자, 순수하게 스포츠만 하자, 해서 유아스포츠로 바꿨더니 아이들이 안 옵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보냈던 학부모들도 이런 시설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합의하에 작년에 폐지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교양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스포츠로만 전환하니까 희망자가 없다, 그래서 이건 폐지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송병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별표1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신설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신설된 항목 중에 요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1시간씩 주3회를 하는 데도 3만원이고 2시간씩 주2회 하면 4시간 하는 데도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종목에 따라서 가격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간대로 계산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태보, 방송댄스, 나이트 댄스 그런 등등은 1시간당 주3회 해서 3만원씩 하고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이것은 2시간 주2회 해서 3만원입니다만 다른 기관 운영하는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부분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할 때요, 어디 다른 데 것을 이렇게 빼와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주3회 이상 1씩 하는 데는 전기료가 얼마가 들고 강사료가 얼마이고 시설을 해서 이것은 3만원 받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주2회 2번 하는 것도 2시간씩 2번 하면 4시간이거든요. 이쪽은 3시간이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시간을 더 사용할 때 얼마가 소요되고 이런 것을 근거를 빼가지고 여기는 2만원을 해야겠다, 3만원을 해야겠다,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줘야지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은 1시간 정도 해서 주3회 있고요, 그다음에 서양화, 문예 이런 부분들은 실기이기 때문에 2시간씩 2회 그렇게 조정한겁니다.

○송병원 위원   시간을 더 해도 여기는 시설의 비용이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2만원으로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내가 알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3시간 하는데 3만원이에요, 그리고 4시간 하는데 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시설을 사용료 기준을 내릴 때 시설은 그렇잖아요, 대관을 해 줄 때도 전기료도 1시간 덜하면 조금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재료가 덜 들어가나 몰라도 똑같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1시간 더 쓰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 이유를 딱 산출기초가 나와 가지고 요금을 조정할 때는 이래서 이건 3만원을 했고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냥 다른 데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졉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아기스포츠단 문제로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과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결국은 진 꼴밖에 안됐습니다.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아기스포츠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 아기스포츠단에 대해서 존속을 하자고 저희들이 다 서명을 했고 집행부하고 수많은 간담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폐지됐습니다. 행정이 이겼습니다.
    당연하죠, 보육과 체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는데 6살, 7살 먹은 아이들한테 수영만 하루 종일 시키니까 당연히 안 올 수밖에 없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왜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말들이 다 틀리십니까?
    그리고 의회에 12월 달에 결산업무보고 때, 새해 업무보고 때 아기스포츠단 폐지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보고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고 하셨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예?
    아기스포츠단에 대해서 폐지하신다고 답변 하셨냐고요, 우리한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그때 연말에 보고할 때는 확정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1월 달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새해 업무보고 때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슬그머니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저희 의원들이 선거를 치루어서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아기스포츠를 왜 폐지를 하려고 하는가 저도 정확히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싸움을 해서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아기스포츠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기스포츠단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단이거든요. 본래 시작은.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전에 또 다시 그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아기스포츠단 폐지해서 그때 쭉 왔었을 때에 집행부가 뭐라고 하셨냐, 아기스포츠단을 보육에서 체육으로 전환시킨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행하신다고 했어요. 보육을 조금 줄이고 체육을 조금 더 하겠다. 그래서 유지시킨 거죠? 그렇게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한테 하루 종일 수영시키고 태권도 시키면 힘들어서 못하죠. 그래서 폐지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의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기스포츠단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행정의 불신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게 사용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건 기자회견 감입니다. 기자회견 감.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논의되고 협의하고 집회하고 방송에 나오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을 이런 일언반구 없이 의회에 보고 한 마디도 없이 없어지고 그분들이 아이들이나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익산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게 팔십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아기스포츠단이?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82년도······.

○김대중 위원   82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27년간 존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것 했던 것 아기스포츠단이 운영이 됐던 것은 다 부정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정정합니다. 92년도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기스포츠단이 92년도에 생겼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91년도에 개관해가지고 그 다음해부터 운영해서 약 18년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기스포츠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이후에라도 큰 책임의 소지를 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관할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과 정말 협의 아래 이렇게 엄청난 일을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일방통행 식으로 했다면 의회의 그런 권한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장님, 차후에는 제6대 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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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기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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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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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국민생활관장 최효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사회복지과장	김주일
체육진흥과장	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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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