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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14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6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1. 익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대리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과장님들 소개나 개정이유 그런 것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로 2010년 3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는 수도법에 의거하여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표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27호로 제정되어 그간 13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조례 제990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고충위원회의 권고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가 제정되어 체납요금의 승계, 요금 이의신청기간 지자체간 동일적용,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및 민간위탁 주체 포괄적용 근거 마련 등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표준조례를 참조하여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수도법에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13회에 걸쳐 개정하면서 시행함에도 운용상 미비점이 있었던바 환경부 표준급수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참조로 한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제43조2(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항의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를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병원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과금을 병기하여 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항이 따로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몇 쪽인가요?
○송병원 위원
34조 신·구조문 대비표 납부고지, 거기에 보면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를 다른 공과금 등을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는 경우인데 어떤 공과금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고지를 할 때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비용, 물이용 부담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송병원 위원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병행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기 위해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33조 소멸시효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도요금과 수수료 이외의 징수금액이 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 민법163조에서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안 내서 했다는 그것은 3년인데 타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은 그것은 5년이기 때문에 수도요금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5년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 집행하는 것 중에 수도요금과 그것은 3년으로 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3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5년이라고 했는데 나머지가 뭐가 있냐고요.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액이 뭐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세무과에서 세금을 안 냈을 때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처분을 안 했을 때는 5년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세무과 세금을 상수도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보고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표준조례안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있더라도 여기에 우리 익산시 조례에 넣으려면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있더라도 여기에 상수도과에서 수도요금과 관련된 무엇은 5년이고 무엇은 3년이다, 이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행안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과장님이 잘 아신다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상수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30만원 이상은 중가산금을 물리게 돼 있어요. 5년간. 그래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 동안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을 따르겠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가산금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나머지 30만원 밑에는 우리가 3% 연체료만 한 번에 부과를 하거든요. 연체료는. 그것에 대해서는 3년으로 정하고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5년을 적용시키겠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3년 안에는 소멸되어 버리는데 그전에 우리가 법적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소병홍 위원
지금 3년 동안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안내면 소멸되지만 그전에 법적조치를 한단 말입니다. 압류나 이런 조치를 했을 때는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연장은 안 되고요, 그분들 재산조회를 했을 때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3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명시가 됐듯이 43조의2 3항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거기를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간담회시 논의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대리 최기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단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 2010년 3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쪽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06호로제정, 9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9년 5월 15일 조례 제1032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이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에 대한 지원 및 감면내용을 변경하여 분뇨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수수료를 현실화함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하수도운영 관리조례가 1995년에 조례제정 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고 환경부에서 2007년 10월에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9년 5월 15일 조례 제1032호로 조례개정 당시에 개정안에 포함치 못한 것은 금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통일성과 조화성을 이루어야 함에도 일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하여도 가능한 것을 규정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분뇨 및 정화조 수거수수료 인상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시민 등의 의견청취가 없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22조제5항의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문 촉구문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공문서 전달시 문제점과 차후 경비지원 요구 등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조례안 제22조2(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2항, 제3항, 제4항 등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여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 별표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수거식 분뇨수집·운반요액은 48.9%가 인상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요액은 48.8%를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한바 이는 1993년 분뇨 및 정화조 수거수수료 책정이후 단 한번도 인상된 사실이 없어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판단되나 일시에 과다한 인상으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예방되는바 인상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2호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쪽입니다.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22일 조례 제631호로 제정 후 1회에 걸쳐 개정한후 2003년 1월 7일 조례 제658호로 운용하여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정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조례의 관리자 명칭을 개정해야 하고 또한 일부 미비된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제2조(사업의 범위) 3호 기타 이에 유사한, 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으로 규정한 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4조(관리자의 지정) 2항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변경한 것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직은 규칙으로 한다, 를 익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3조를 따른다, 로 개정한 것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인바 전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14조요, 15㎥에서 10㎥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이 부분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0㎥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0㎥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15㎥로 돼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소병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항이 신설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은 소유자에게 하고 단일로 쓰는 것은 사용자에게 한다, 그런 뜻이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게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지하수거든요. 지하수를 물탱크 같은데 올려서 쓰면 여러 세대가 쓰는데 네가 많이 썼냐, 적게 썼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명분화 해가지고 만약에 신청을 하면 계량기를 별도로 개인별로 달아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하수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하수가 저희 관내에 한 4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는 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상수도도 있지만 하수도는 지하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여러 세대가 쓰면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수는 여기에서 통제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파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지금은 상수도를 쓰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수를 썼습니다. 마을에서 공동급수를 했는데, 그게 수도요금을 받아가는 방법이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분배해서 이것만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수도과에서 그 양을 어떻게 통제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수도계량기처럼 모터에다 계량기를 붙여가지고 그 모터가 돌아가는 시간에 계량기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 부분을 저도 어제 가서 현지에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공단에 가면 지하수를 쓰는 업체가 한 200개 정도가 넘습니다. 공업용수.
○소병홍 위원
모르겠습니다. 공단에 사업자가 있고 하신 분들은 통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정이나 마을집단 같은 데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마을에는 거의 상수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영등동 같은데 큰 식당이나 아니면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은 지하수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직접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계량기가 다 들어있어서 목욕탕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호프집이라든지 큰 식당 같은 경우 그 건물이 복합건물로 돼 있을 때는 네가 많이 썼냐, 내가 많이 썼냐,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명분화 시키는 이런 조례안입니다.
○소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수집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고지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의무적으로 얼마 만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수거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퍼야지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고지를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회보나 아니면 주민들 중요회의 때나 이런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을 안내문도 저희들이 홍보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분뇨수집 그것을 고지를 조례에 넣어가지고 업자가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고지하는 부분에 대한 요금 이런 고지수수료 그건 별거 아니지만 그건 그렇고, 그것에 대한 통제, 지금 우리가 규정상 1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면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한다고 업자하고 적당한 그것이 돼야 되지 우리 집도 자주 오더라고, 수거하라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수거하라고 자주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규정이 있지만 그걸 안 지키고 3개월, 2개월 만에 계속 보낸다고 하면 잘 모르는 주민들은 수거할 때 됐는가보다, 그럴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2010년 3월 달에 했다고 하면 한 달 전에 고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고지업무를 그쪽에 100% 줘버리면 업자가 조례상에 나온대로 전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 안내문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업무를 위탁한다는 게 아니라 홍보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넣는 내용입니다.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각 가정에 통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분들이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분뇨를 수거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있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양반들에게 권한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잘 검토를, 왜냐하면 우리아까 전문위원님도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공문서 전달시 문제점, 차후 경비요구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규정상 할 수 있는 1년에 한번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분뇨수거하시는 분들이 6개 업체가 있는데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 때 안내문이라도 할 수 있게끔, 촉구공문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내문을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규정에 맞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가심의위원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2009년도 11월 21일 날······.
○소병홍 위원
물가심의위원회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결정사항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만큼 올리라고 하면, 절대성 같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죠.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권고사항이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데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지 지금 두 달이 좀 더 됐는데요, 이것이 93년도 이후에 이러한 수수료를 한번도 올려주지 않았어요. 16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름값이랄지 이런 것은 1년이면 몇 %씩 계속 오르는데, 이분들이 그래 가지고 과천종합청사도 가서 데모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수거를 않는다고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에다 세워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조례가 있는데 물가를 1년 5%씩 올렸어야 하는데 안 했냐, 질책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익산시 관내에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3년도 되면 이분들이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정화조를 가진 분들이 1만 7,00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6개 업체에서 할 것이 2013년도 가면 한 5,00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생계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이상 더 올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단장님께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올리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적어도 이게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면 저는 준비하는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인근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자료도 주고 해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한번에 한 50%를 올린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안 올려줬다는 것 단장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검토는 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50%를 한번에 올린다고 할 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데 저희들 자료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 자료는 준비를 했었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1만 8,36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는 2만 2,000원, 군산시도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2만 250원 그렇게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계가 막막해가지고 이런 것을 정화조랄지 아니면 분뇨수거를 안 했을 때 그러한 민원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첫째 이것에 대해서 꼭 이 정도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첫째 그 문제 말씀드리고, 올리더라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하고 한번에 그냥 50% 올리는 것하고, 이것은 직접 하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와 닿는 게 다 틀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한 20%, 내년에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뭐든지 50%가 올랐다고 생각을 할 때, 물론 지금까지 필요성은 단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한 2~3년에 걸쳐서 현실화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번에는 좀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분뇨를 수거해서 운반해가지고 분뇨처리장에 수거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업자들이 10%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톤을 해가지고 1,000만원을 했다면 100만원을 수수료를 저희시에 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분뇨수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내지 않아가지고 몇 개월 치 연체돼가지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몇 번씩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발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수관로를 매설을 해가지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상세하게 있었기 때문에, 위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5항에 있어서 분뇨수거 운반업자에게 위탁이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행할 수 있다, 는 조항으로 대행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어떠한 홍보물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대행을 네가 좀 해라, 그런 건 할 수 있으나 위탁이라는 얘기는 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위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행정의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대행으로 바꾸는 게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사실 단장님이 새로 가셔가지고 하수도, 상수도 업무전반을 파악을 하셔서 모순된 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러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급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현상인데요, 지금 현재 6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6개 업체의 인상요구가 상당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업소대상지는 줄어들고 말하자면 일거리는 적은데 요금은 다른 시·군보다 낮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했던 대로 데이터를 우리한테 안 줘서 아쉬운데 이렇게 48%를 올려도 김제나 이런 데보다 적다, 이런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적습니다.
○송병원 위원
분명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뽑으셔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한번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전혀 접수된 게 없습니까? 2가지 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이 기간동안에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물가대책심의위원이 누구누구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김대중 의원님도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의원은 김대중 의원이 들어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박종규 의원님하고.
○송병원 위원
박종규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갔고 일반인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명단을 보니까요, 부시장님하고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한국노총, 공인중개사, 원광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새마을부녀회장님, 여성단체······.
○송병원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거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이 뭐예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딱 안건을 내놓고 설명을 해서 만장일치로 됐어요? 아니면 논란이 됐던 사항이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때 당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위원님들께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48%정도 올리면 좀 동요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화조 청소하는데 현재 단가는 1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조례상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거를 해가면 1만 2,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가지고 그자체가 음성적으로 실질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한 3만원에서 5만원 그 정도를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시민들은 달라는 대로 주는 거죠.
○송병원 위원
그런 과정보다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슈는 없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결론은 지금 이제 이걸 인상을 했을 때 직접 관계되는 수혜자는 많지는 않는데 읍·면·동에만 있잖아요. 거의. 일부 외부지역하고. 시내권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48% 올려도 문제는 없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부연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건설에서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퍼내야 만이 그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다 모래나 이런 것을 채우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이 가격으로는 전혀,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만원씩 음성적으로 하는가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저도 조금만 묻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분뇨수거를 하는데 계량화되지도 않았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탱크 푸는데 얼마이고 반절 푸는데 얼마이고 그런 것도 없고, 우리는 몇 리터 푸는데 얼마라고 명시를 해 놨지만 실제로 그것을 확인해서 57리터 펐으니까 당신 얼마 내요, 당신은 400리터 펐으니까 얼마 내요, 가 아니에요. 지금 6개 업체 분명히 이분들도 시민이에요. 보호돼야 돼요. 보호돼야 되지만 이분들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불특정다수 농촌지역에 열악하신 노인분들한테 갑자기 48%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행정의 과오를 일순간에 시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고려가 돼야한다고 보고 또 하필하면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그냥······.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데 입법예고 해 놓고 경로당 노인양반들이 이것 이의제기합니까? 입법예고 했다고 하지만? 이런 행태로 행정이 처리된다고 하면 타 지역하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불과 2013년 가면 아까 단장님 말씀이 5,000세대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시내버스 지원해 주듯이 차라리 시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낫지 이분들을 위해서 불특정다수한테 갑자기 48%나 올려라? 생활은 열악해져 가고 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위원장대리 최기재
48%라고 하면 7만원 내던 사람이 10만원 가량 내야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거의 5인 가족이기 때문에 7만원까지는 그렇게······.
○위원장대리 최기재
아니, 예를 들어서 7만원에 분뇨를 수거를 해 가시던 분에 10만원을 일순간에 낼 거예요. 당장 원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안일하게 이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진짜로 탁상행정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현재 조례상에는 1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하다보니까 3만원도 받고 5만원도 받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하나 청소를 하는데 5만원씩 받는다면 지금 50%가 올랐다, 그러면 한 7만 5,000원으로 더 받아가는 것 아냐,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체는 우리가 수수료 자체를 인상을 해 놓고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게이지가 있거든요. 수거차량에 게이지가 있어서 그걸 수시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검침도 하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모순되는 점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그러니까 어차피 이 6개 업체는 결국에 2013년 되면 5,000세대 이하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째내서 얘기하면 자체구조조정을 하든가 통·폐합을 해서 하든가 해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개 업체를 지금 수준을 맞춰주자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6개 업체를 5,000세대 미만으로 갔을 때도 맞춰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48%를 한번에 들고 온다는 얘기는 거의 이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저는 그래요,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상수도는 최대한 싸야 된다, 하수도는 우리가 먹고 더럽힌 것이니까 우리가 마시고 더럽히고 어지럽힌 거니까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시민들이 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48%씩 들고 온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시기에. 이것 어쩌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개정을 한 5%씩 계속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93년도부터 16년간 안 올려가지고······.
○위원장대리 최기재
단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행정의 잘못이지 시민들이 잘못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대리 최기재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한번에 바가지 쓰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면에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게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대 당 1만원씩 줄 수 있도록 예산이 서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기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논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희 중 논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대중 김정수 소병홍 송병원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역희
○출석공무원 (3인)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 상수관리과장 | 김봉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