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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본회의-제1차)
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1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보고를 받기 전에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함께 시정을 이끌어갈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수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주세균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진희섭 전략산업국장입니다.
다음은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농림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한순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유택수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류문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완종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윤
지난 7월 12일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의회사무국장 하윤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 김일영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일반안건으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이상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10년 7월 7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5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7월 12일에는 영등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10년도 제2차 익산시 치안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10년 7월 12일, 13일, 2일간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제6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계기로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셨습니다.
7월 15일에는 익산군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개최된 대한양계협회 익산시 종계부하지구 창립총회 기념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17일에는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한생명배 세계어린이국수전 지역예선 개회식 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5기 이한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영등2동 지역구 출신 손문선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 출발점에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한수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함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주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민선 5기 행정운영에 참조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시는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민선 4기 익산시는 새로운 출발과 익산시에 산업구조 대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화학, 보석, 석재, 섬유 등 산업구조를 기계, 의료, LED, 식품 등 다변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익산시를 이를 위해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과학의료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LED산업단지 유치 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 결과에 따라 익산시의 모습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이 순리적으로만 되면 좋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부결로 걱정했던 악재가 사라졌지만 국가재정의 4대강 사업의 집중과 갈수록 증가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역세권 개발과 식품국가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LH공사의 구조조정은 익산시에 큰 악재가 될 것입니다.
익산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익산시민 모두가 서로 합심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비리가 없는 청렴도시 익산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익산시가 산업인프라 확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도 도시민의 삶과 행정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불투명하다면 익산시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투자나 인구의 증가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청렴과 행정의 투명함은 서로간의 신뢰이며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절전형보안등 교체사업, 일명 ESCO사업에서 발생하였던 계약비리와 공무원의 자살사건, 모 복지재단의 공금횡령 사건 등은 익산시민 얼굴에 먹칠한 사건으로 익산시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그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사전에 익산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납득할만할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결코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익산시장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익산시의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내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썩게 만드는 세력은 과감히 척결해야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익산시 청렴도는 2007년도부터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선 5기가 발표한 중점사업을 보면 개방형감사관제와 입찰방식 사전심사제 도입이 있습니다. 민선 4기보다 제도적으로 진일보 했다고 생각되지만 이 정도로는 투명한 익산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리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이 참여한지 청렴도 및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일정액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익산시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드러난 영포라인 선진국민연대 등 비선라인의 인사전횡 의혹과 같은 사건이 익산시에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70%가 넘은 부자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채무지급유예 선언을 했습니다.
지불유예선언 의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지급유예선언은 대한민국 자치단체 도입 이후 최초의 일로 매우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리한 사업추진은 지방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도 소각로 설치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있어 산업단지분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와 같은 재정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과 현금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보면서 비선조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선조직의 각종 사업 및 인사 개입은 공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청난 부정과 부패를 양산하게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해서 외부에서 행정을 뒤흔든다든지 자리를 독식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시장의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5기와 6대 지방의회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게 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깨에 익산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산시가 재도약하여 새만금시대 중심도시로 우뚝 서느냐, 아니면 전주와 군산에 끼여 소도시로 전락하느냐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힘을 다하여 협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6분)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12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6회 익산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1항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연식 의원님과 김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6대 전반기 상임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재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이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상임위원회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일영 의원님과 상임위원회에서 재추천된 김영희 의원님, 박종열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김대오 의원님, 성신용 의원님, 백경민 의원님, 이상 7분을 의회운영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정수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성신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5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 이경애 | 이상열 | 이영수 | 이천인 | 임병술 |
| 임영애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전종수 |
| 기 획 행 정 국 장 | 주세균 |
| 전 략 산 업 국 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 림 환 경 국 장 | 이정희 |
| 건 설 교 통 국 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종대 |
| 의 원 | 김연식 |
| 의 원 | 김영희 |
| 의 회 사 무 국 장 | 하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