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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0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10시 30분 개의)
|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창구 비전홍보담당관님을 비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익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회의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안녕십니까?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비전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조창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석 홍보담당입니다.
박기성 공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비전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실 2010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하셔서 하시고, 정원현황을 보면 6급이 한명이 줄고 별정직으로 한명이 늘어났거든요.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6급이 현재 조례죠, 정원조례로 되어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이것은 정원은 저희들이 14명이 되어 있는데요, 현원에서…….
○송병원 위원
규칙이 변경된 거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현재는 변동이 없고 현재 인원이 6급에서 1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책담당이 비어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별정 1명이 6급에 해당이 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별정직으로 전환이 규칙을 바꿔놓고 임명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해서…….
○송병원 위원
업무공백에 대해서 큰 문제는없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크게 문제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정책담당 계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익산다올책자를 1년에 4번 발행하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1년에 4번 발행하는데 이미 1번은 발행했고 앞으로 7, 9, 12, 이렇게 3번을 발행할거란 말이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배부대상이 누구누구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배부대상은 관내 기관이나 시설…….
○송병원 위원
익산시 관내만 해당되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관외기관하고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1번에 몇 부 발행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1번에 6,000씩 발행하고, 50부는 시각장애인 점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6,000부를 발행해가지고 그 효과는 어디 있다고 봐요? 그 다올책자를 발간해서 세 가지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다올책자를 익산 문화유적지구에 대해 소개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나 파프리카를, 지역 특산품을 선전하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봄호에는 그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익산시 홍보지에 그런게 나가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일부 나가는…….
○송병원 위원
역사에 대한 거나 이런게 나가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올익산의 예산서를 보면 4,840만원의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게 1년에 4번 발행하는데 이 4,840만원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나는 익산에 문화관광의 책자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내고장소식지에다 하면 되지, 굳이 다올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효과성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효과가 없다면 이런 일은 좀 이중성이고 홍보효과 없는 일은 예산 낭비차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서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3번, 지금 7월달치는 발간의뢰 했겠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7월 여름호 나가는 것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우리 발간실에서 되는 것은 아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계약을 해서 외부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누가 아이템을 내서 한 것인지, 이중적이 된단 말이에요. 익산의 문화유적에 관한 것은 이미 익산 관광안내책자에 다 나간단 말이에요. 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국수랄지, 마랄지, 이런게 다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관내 6,000부를 만들어서 이 4,840만원으로 효과 없는 홍보는 안 하는게 좋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연구를 더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육군부사관학교 홍보관 설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설치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서에 따로 안 나와있던데…….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산이 4,300만원.
○송병원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별도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송병원 위원
부지에 시설은 제공을 하고 우리가 시설을 해서 부사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만 하는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학생들이나 가족들, 임관식 하고 할 때 가족들이 오면 그때 거기가 역사박물관이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홍보관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운영비는 지원이 안 돼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4대축제 홍보를 보니까 지금 6월달에 홍보계약을 홈페이지나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못한 이유는 뭡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지금 4대축제가 시기적으로 통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축제별로 가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4대축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끝나잖아요. 4일간.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것은 서동축제가.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서동축제가요, 나머지 축제가, 11월달까지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업무보고서에.
축제가 다 끝난 뒤인데…….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기간이 일시에 축제가 시작이 되면 기간은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송병원 위원
이런 것 지적하는 이유는 그 축제를 우리의 시민을 축제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상은 홍보매체가 아니더라도 내고장소식지나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 이런 것이 효과성 있는 홍보가 되려면 미리부터 되어야 된다, 계약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6월달까지 해서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11월달까지 홍보하겠다고 한다면 축제가 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알려서 오도록 하는게 효과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업무는 우리 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챙겨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정말 축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홍보 간행물에 대해서 우리 간행물 만드는 모형, 그런 것들은 뭘 주로 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소식지 보면 점자, 타올,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타올 같은 것도 됩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타올 같은 것은 안 만듭니다.
이게 지금 간행물 만드는 것은 내고장 소식지 매월 반상회보, 그걸 만드는게 있고, 다올익산이라고 해서 1년에 4번 계절별로 나가는 것 2가지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혹시 익산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홍보자료 기념품 같은 것…….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특산물이라든지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지 같은 것은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김일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 우리 익산 KTX역사 유치 경쟁할 때 보니까 전주, 익산,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저쪽 충북에 오송역 그쪽에 가보니까 그런 것도 기념손수건처럼 해서 KTX역사는 오송역이라고 많이 해서 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김일영 위원
KTX역사를 오송역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 홍보에서 그쪽에서 하듯이 익산역에서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시에서 하더라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겠죠. 그런 부분은.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도 홍보 부서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를 소개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타 외지나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시 홍보담당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계획서를 1월분도 있고 7월분 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익산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 한 번도 그걸 안 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안 하고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전반기 계획은 분기별로 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번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반기 때 4번을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은 1,000만원 그대로…….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전반기도 계획이 있었는데…….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상반기도 있었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관련 있어가지고 못 했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있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죄송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 버스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박종열 위원
버스광고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잖아요. 11개월이 아닌 것 같은데…….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저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이 금년도 2월 8일날 됐습니다. 2월 8일날 계약이 되어가지고 2011년 1월 7일까지 해가지고 딱 12개월이 안 되고 그래서…….
○박종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때 보면 10개월로 돼서 예산이 1억2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늘어났는데 1억200만원이더라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산은 그대로인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좀 조정이 된 겁니다.
○박종열 위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조정을 해준 건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제작비 있죠? 제작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다 포함돼가지고 1억200만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하반기때는 문안도 교체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이랑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 1억200만원 속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종열 위원
10개월이나 11개월 늘어난 것은 그쪽 회사에서 한 달 더 늘려준…….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늘려준 것은 아니고요, 계약과정에서 기간이 설정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10개월만 하는 걸로 했는데 11개월이 된 거에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10개월에 금액은 1억200만원인데 개월이 늘어났으면 금액도…….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개월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금액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요.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홍보 쪽에서 4대 축제 그쪽 파트를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4대축제를 하고 나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지역축제밖에 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지역민들 전라도민들만 홍보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만 오지 않았느냐 해서, 저는 현재 이 상황을 보고 4대축제 고속버스 광고로 해서 축제를 활성화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는데 뒤에 보면 용산역이나 익산역 안에 내부 와이드칼라 광고시스템을 한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서울 같은 데를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특별한 지역의 행사가 이루어지면 전철역이나 일부 각 호선별로 한 군데 정도는 현수막 정도로 해서 홍보를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그런 것은 제가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 들지는 않지만 큰 행사를 했을 때는 외부인들이 그래도 “익산에 이런 큰 행사가 있구나” 해서 올 수도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4대축제 행사기간에 호남향우회라고 각 전국적으로 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각 회장단들이나 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우회 회장단들을 일부 홍보파트든가 어디서든지 협의가 돼서 이 축제 때 서울 무슨 지역이면 첫째날 둘째날은 경기도지역, 그 다음에 셋째날은 부산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지역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익산의 이런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하다 못해 관광차 비용 절반이 됐든,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그 사람들이 하루이틀을 머물고 가면 우리 익산에 돈을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원한 것보다 우리 시민한테는 더 큰 기대효과가 오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다른 분야는 강원도 쪽이 이런 홍보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회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익산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너네 회사들 어디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익산에 이때 축제를 하니까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달라,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한 번 우리가 다른 축제를 떠나서 이 4대축제를 모아놨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익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갔다왔거든요. 그 안에도 익산교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주에서 행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홍보파트가 됐든 지역의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 익산에 올 수 있는 그런 뭔가, 홍보를, 그런 때 우리가 홍보를 하면 그분들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저는 여기에 아무 것도 안 들어있길래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참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파악도 아직 다 안 되셨을텐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책파트 계장님이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게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행정절차가 이행될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비어있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3월부터 공석입니다.
○임영애 위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정책분야죠? 홍보에서도.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빨리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홍보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인쇄 계약을 하셨잖아요? 여기가 익산업체입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익산업체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점자책을 50부밖에 안했는데 일반인들은 책 볼 게 많거든요. 그런데 맹인들을 위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육군부사관학교 시홍보관 개관 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임영애 위원
지금 관리운영을 시에서 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 건물자체가 육군부사관학교 내에 역사박물관 내에 있습니다.
관리는 부사관학교에서 합니다.
○임영애 위원
관리는 부사관학교에서 하고 운영은…….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운영도 부사관학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교체할 때만…….
○임영애 위원
교체는 어느 정도, 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으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절에 따라서 특산품이 나온다든지 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축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임영애 위원
과장님 바뀌셔서 아직 거기 안 가보셨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못 가봤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 가보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거기가 한꺼번에 임관식 할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농산물 판매를 원해요. 주문이 아니라 직접 판매를.
농산과하고 연계해서 주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목적은 익산시 판매 같은 것을 많이 늘리기 위한게 목적이잖아요? 홍보관 해주는데. 거기 한 번 가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여쭤보십시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때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4대축제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더라고요? 통합홍보추진 했잖아요. 저희가 주얼리엑스포는 얼마 전에 했죠? 봄에 했고, 이미 끝났는데 예산은 한 푼도 안 썼고.
지금 서동축제도 9월 30일날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광고가 나갔어야죠. 진작. 연초부터.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래서 7월중에 실무협의를 통해가지고 어떤 것을 주 축제로 할 것인가…….
○임영애 위원
지금 주얼리는 끝났고 서동축제하고 천만송이축제 남아 있잖아요. 돌문화축제는 비엔날레로 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집중투자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렇죠. 저희들이 할 부분은 방송하고 신문사에다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을 가장 비중을 크게 두는데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부분이라고 딱 꼬집어서 할 수 없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서동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인근에 부여가 있잖아요. 부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꽃축제도 서동연꽃축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속 부여에 밀려요. 그런 부분을 홍보에서 커버를 해줘야죠.
이번에는 천만송이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 분리해서 하면 과연 얼마나 관광객이 올지 저는 의문입니다.
홍보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아까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회단체라고 시민참여정책 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시민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라고 딱 하는게 아니고 시민단체를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선정해야 되겠죠.
○임영애 위원
아직도…….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8월중에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차질 없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아까 정책담당이 3월부터 결원이라고 그랬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충원계획은 없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충원계획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채용공고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시행되겠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이달말이나 8월초에 가면…….
○송호진 위원
그리고 정원 14명인데 현원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별정직이 6급 상당이라고 그랬죠?
별정직은 언제 충원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같이…….
○송호진 위원
내정된 사람은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별정직 업무는 뭡니까?
6급 상당의 별정직이 해야 할 업무가 뭐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홍보를 전문으로 해서, 홍보부분하고 대외협력부분.
○송호진 위원
비전홍보담당관 직재에 보면 홍보, 정책, 공보가 있는데 홍보담당 있죠? 공보담당 있고. 정책담당이 없는데 정책담당은 공모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별정 6급 상당은 할 일이 없는데 6급이면 담당 아닙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러니까 그게 정책담당입니다.
○송호진 위원
별정6급이 정책담당이에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는 별정은 따로 또 있고, 6급은 6급대로 정책담당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별정이 6급 상당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별정이 6급 상당인줄 아는데 그 별정 6급 상당이 담당 업무가 뭐냐 이거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담당은 정책담당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는 홍보랑 대외…….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 부분이 아니고…….
○송호진 위원
조금 업무파악이 안됐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좀…….
○송호진 위원
지금 제가 인원운영 현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7급, 8급이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8급에서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1명이고, 3명이 결원인데 계약직이 3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변칙으로 정원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별정직이나 이런 것 논공행상식으로 정원 내에서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그 내에서 변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엿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요, 그 다음에 다중시설에 와이드광고 칼라광고 할 적에 익산역하고 용산역 하면, 사실 익산역에 설치를 하면 물론 익산을 방문했다가 가는 사람들도 보지만 주로 익산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용산역에 설치하는 의도를 제가 볼 적에는 익산사람들이나 전라도 사람들 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서울역이나 경부선 같은데 이런 데다 해서 전라도사람이나 익산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설치장소를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십사, 또 혹시 추가로 할게 있으면 익산역이나 용산역 이쪽이 아닌 저쪽 고속버스터미널 외에 시외버스터미널이랄지 이런데 객지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런 쪽에다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파트에 대해서 대외협력부분 외에 다 전문가들이시죠? 별정직.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계약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우리 비전홍보담당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선거 때 이런 보은의 차원에서 사람을 뽑고, 거기를 비전홍보담당관으로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철저히 나중에 저희들이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올익산 같은 책자는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책자가 없는 데가 많이 있고요, 한켠에 떨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실효성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절감하라고 지침 내려오고, 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필요 없는 예산은 꼭 하지 마시고 절감하는 부분으로 하반기 때는 다르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4개사 TV광고 그것 만드는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익산시 홍보 거기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만드는 예산이요, 언제 만드셨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김대중
정규방송에 나가는 익산시 홍보.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캠페인 광고라 별도로 제작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작비 안 들어가고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캠페인광고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대중
작업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중
업체에서 서비스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다 만들면서 홍보책자 만드는데 책자하고 디자인하고 다 예산 짤 것 아닙니까?
이것 올해 방송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아직 4대축제 관계는…….
○위원장 김대중
아니, 4대축제 말고 익산시 홍보, 정규방송에 홍보하는 것 예산이 6,400만원 책정됐잖습니까? 이게 축제홍보 예산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 TV정규방송에 무엇무엇이 나가는가, 어떤건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실무자들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서포터를 해주셔야지, 첫 업무보고 때부터 이게…….
보세요, 부품소재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짜셨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 홍보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제가, 부품소재 영상을 짜야 할 것 아닙니까? TV광고가 나왔는데 익산시 홍보에 대해서, 그게 홍보입니까?
그리고 익산시를 홍보를 해서 정규TV 4개사에 방송을 하는 TV같으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틀기 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게 익산시 정책홍보에 나갈 로고 겸 30초 광고입니다, 라고 해서 틀어서 평가를 한 번 받으시던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예산 2억, 3억원씩 들어가고, 짜는데도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시고,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이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10명, 100명, 1,000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 TV광고 해서 익산시 이미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별도로 보고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질의가 없으므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박주환.
조사감찰담당 정홍진.
직소고충민원담당 박철홍.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0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 감사내용 보면 9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행정상조치 155건, 시정 62, 주의 44, 계속 이런 숫자가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박종열 위원
이것 다 감사했다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돈 회수하고, 지급하고, 이런 내용을 볼려면 이따로 해놓은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여기 세세하게 기재를 못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 사회교대)
(11시 31분)
○박종열 위원
저희가 생활직소민실 운영하고 하면 인터넷 우리 익산시청 보면 시정에 바란다에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들 보니까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처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지금 어떤 갈등부분이 있으면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화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일반민원도 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들 전문가만 모아놨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민원 중에서도 특별한 분야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 들어왔을 때 자문을 보완하는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확히 하는 일이 어떤 고충을 처리하는지…….
○감사담당관 박준권
심의기관은 아니고 어떤 자문역할을 합니다.
어떤 제도개선이나 사업자와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부분을 조정역할을 하는…….
○박종열 위원
다른 민원도 다들 조정역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전문가들만 모아놨지 특별한 부분은 없는가봐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금년도는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금년도는 실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전문가들만 모아놨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취약분야 감사에서 주로 사회복지시설이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호진 위원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주요적발 내용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뭐냐면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생존하고 있고, 대형사고도 터지고 그랬는데 그런 활동이 부족한 것 같고요, 재정상조치에서 2건, 2,000만원 반환하고 회수 628만9,000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입소보증금 징수 부적정 해가지고 2,000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보조금 정산소홀로 해가지고 회수가 6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개 기관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입소보증금 관계는 삼정원이고요, 보조금 정산소홀은 이리 자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내 다 같은 계통…….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원광 삼동회에서 하는…….
○송호진 위원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에서 지금 보면 소소한 민원 같은게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보안등이 없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 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해당 실과로 이첩도 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상 해결은 어렵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해당부서 이첩하고 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소소하게 10만원, 20만원만 소요되는 그런 사업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에요.
보니까 보안등 하나만 있으면 밤길이 편안할 여학생들이 보안등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에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민원만 받으면 뭐합니까?
저도 의원 되고 나서 임기 개시되고 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죠? 지금 20일 됐는데 수십 건 민원을 받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도 저희도 개선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것 지적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 영산원 복지재단 비리내역,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것은 묻겠습니다마는 비리내역은 언제 인지했나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저희가 정기적인 감사를 금년도 3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애수당 잘못된 것, 피복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감독부서관이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수사의뢰를 하도록 해서 3월 15일날 사회복지과에서 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 진행상황이고…….
○송호진 위원
지금 수사 중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소소한 내용은 잘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1~2년 진행된게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횡령액도 확실한 것은 아니고 혐의내용이 횡령이 14억 4,000만원이고, 배임이 1억 9,900만원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호진 위원
이런 대형사고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전혀 포착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2010년 3월 15일인가 KBS에서 보도됐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자체감사가 3월 11일, 3월 15일, 그러면 KBS에서 3월 15일 보도를 했으면 KBS에서 알게 된 것은 그 이전에 알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의 자체감사 들어간 시기나 KBS에서 인지하고 보도한 거나 거의 같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사회복지과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저는 추측이 돼요.
이런 것들이 감사활동이 사전에 평상시에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기공사 소위 ESCO사업이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호진 위원
거기도 감사를 하긴 했는가요?
사건이 터진 뒤에 자살사건 난 뒤에 감사했어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준권
감사원 감사 기간 중에 자살사건이 일어났죠.
○송호진 위원
그 내막은 아는데 감사원 감사 하기 전에 우리 자체감사를 했었는가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자체감사는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서 인지돼서 터진 사건이지 자체감사에서는 적발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그때 당시 BTL사업을 하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탈락된 업체가 투서도 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인지하고…….
○송호진 위원
이게 지금 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됐거나 소홀히 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산하에 감사담당관실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송병원 위원
감사범위가 본청은 제외되어 있잖아요. 읍면이나 사회단체만 하고 본청은 감사권한이 없어요.
○송호진 위원
말하자면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법지대가 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취약분야는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청이라도?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호진 위원
문제가 된 뒤에 시장이나 누구 지시받아서 할 수 있는 사안이지, 감사담당관이 알아가지고 인지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정확하게는 잘…….
○송호진 위원
뭐 H사가 어디인지, 담당공무원이 5,000만원 금품 수수한 내용, 또 2억원을 익산시 관계자에게 뇌물로 준 것을 의심되는 이 2억원에 대해서, 누구한테 2억원이 준걸로 의심되는지, 이런 내용 전혀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그런 것은 보도상황이고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겠죠.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익산시 전반에 관한 감사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소하고 읍면만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저희 감사는 사업소하고 읍면동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위탁하는 그런 감사를 하고요, 조사부분에서는…….
○김일영 위원
국·과에서 하는 것은 감사 안 해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취약분야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감사원이나 행자부이나 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중복감사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임야나 답이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해서 대지로 전용이 됐어요.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허가 낸 대로 사용을 안 할 때.
○감사담당관 박준권
허가를 취소해야죠.
○김일영 위원
취소해야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김일영 위원
그것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인데 웅포면 대붕암리에 있는 산 18-5번지에 있는 특장차 차고지 허가가 나가지고 가보면 경관이 좋아요. 그런데 칠팔천평을 밀어놨어요. 거기에서 금강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차 한대도 갖다놓은 일이 없어요. 4년째 되어가는데 특장차는 필요로 하는 사용할 사람이 주문생산이더라고요. 주문생산이어서 생산을 해서 특장차를 갖다 차고지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만들면 바로 가져가야 해요.
그리고 2008년도 삼기에 있는 특장차 거기에서 생산한 댓수를 보니까 145대를 생산했어요. 145대 생산했는데 거기다 차 갖다놓으면 1,450대 갖다놔도 충분할만큼 밀어놨어요. 산지를 훼손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차 한 대도 안 갖다놨다고, 본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상복구 시키라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원상복구 시키세요.
안 시키면 중앙감사원 감사 의뢰할 거에요.
일부 특정인이 그런 혜택을 보고, 서민들은 조그마한 법률만 위반해도 범칙금 물고, 처벌도 받아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위원입니다.
지금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이 1명 있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심사 위주죠? 설계서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설계가 된 것이냐…….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기술직이 봤을 때에 과다설계가 됐거나 이런 것만 지금, 여기 13페이지 보면 시정조치 했다는 소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는 설계를 당초에 됐는데 설계변경이 돼서 7억원이 됐다, 아니면 3억원이 됐다, 이렇게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변경이 있을 때 사전심사를 해줬는데 설계변경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다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송병원 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냐고 묻는 거에요.
사전감사제로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 보고 도장을 찍어가는데 변경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느냐, 없죠? 현재는 그렇게 안 하죠? 지금 안 하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설계금액의 10%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현장감독을 해가지고 이번에 익산에 사고 난 것도 현장감독이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중도금이 나갔다, 지급이 되고 했을 때 그런 데에서 업무를 감시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업을 설계 사전심사만 해주고, 아까 보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예방적 감사가 있고, 또 무슨 감사가 있냐면 5억원 이상 현장감사를 하겠다고…….
○감사담당관 박준권
기성금 나갈 때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곳에서 사고가 나냐면 감사설계 심사만 해줬지 감사 시행하면서, 중도금이 중도에 그런 사업의 성과가 몇 %이상일 때 얼마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기성금이 나갈 때는 공정률을 보기 위해서…….
○송병원 위원
그런 사고가 왜 났느냐, 사업자의 편익을 봐주는 댓가로 그런 것이 오고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다, 그렇다면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할 때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설계가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심사후 설계 중간공정 나가는 등등을 감사체제를 더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고는 상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몇 억원 공사를 해놓고 현장 감독공무원이 그냥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의 어떤 사고 미연의 방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적장치가 필요하고 감시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한 번 우리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감사계가 그냥 이런 사고가 나서 익산이 불명예스러운 시청이 돼도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아이템을 해가지고 사고 미연방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권한은 없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도 종합감사 아니면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원 감사, 이런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는 항시 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금년이나 2009년도가 됐든, 2010년도가 됐든, 특명감사 한 일이 있습니까? 시장이 이 업무가 수상하다, 가서 봐라, 이렇게 해서 특명감사한 일이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주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는요…….
○송병원 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라니까요. 2009년도, 2010년도 상반기에 특명감사를 한 일이 있느냐고요. 없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냥 읍면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하고 취약분야나 발생했을 때 취약분야도 제대로 감사가 안 되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취약분야를 여기 보면 20개 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국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본청 내의 사업부서나 어디에 위험요소가 있을 것을 찍어서 감사해본 적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이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무분장표를 보면 자체종합감사 및 특별·특명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아까 얘기한 사전일상감사도 제도적으로 보강을 시키고, 특명감사를 한 번씩 찍어서 해도 사전예방이 얼마든지 된단 말입니다.
언제 할 것 같구나, 할지 모른다, 이런 제도가 되어야만이 공무원들이 감각을 곤두세우고 일을 잘 하지, 그냥 우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읍면이나 나갔다 오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서 보조금 1억원 줬는데 1억원 잘 써졌나, 안 써졌나, 서류만 보고 와서는 영산원 같은 사고는 앞으로 더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건 같은게 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특명감사, 그 다음에 일상감사의 제도적 보완,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하셔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권한행사를 제도적으로 맞게 해놓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익산시의 부정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병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저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박종열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이것 건수들하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신분상조치 해가지고 징계 하나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징계가 됐는지.
○감사담당관 박준권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 검침원이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임영애 위원
상수도 사용료 검침을 잘못 해서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임영애 위원
이 부분도 신분상조치 4건은 징계2, 훈계2, 이것도 자료 같이 주세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서 자료로 요구하고요, 15페이지 보면 전기·전화·가스·상하수도 매설 후 도로복구가 있잖아요? 이것 익산시내가 전체적으로 도로가 굉장히 엉망진창입니다.
이것 제대로 똑같이 해놔야지, 약간만 턱이 있어도 어르신들 넘어지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맨 밑에 16페이지 보면 내방객 친절안내 도우미 운영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 감사관실에서 꼭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저희가 직소민원실 운영을 하니까요.
○임영애 위원
직소민원실하고 친절 안내도우미하고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친철절도우미는 도우미 역할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안내하고. 틀립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각 과를 몰라서 온다든가 할 때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
○임영애 위원
그쪽에 남자분들도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직원들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친절안내라는 것은 민원실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우미제도가 민원실에도 해야 할 판인데 보통 보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느 장소에 모셔다 드립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몇 층에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직접 민원처리 하실 때 과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지.
○감사담당관 박준권
직접 연결도 하고, 직소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해당 부서에 직원을 오도록 하고…….
○임영애 위원
보면 의원들이 가도 인사를 안 하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일지작성이나 아니면 일일 내방객수나 그런 것도 다 합니까?
여기 이분들 두 분 1년 예산이 얼마에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한 4,000만원 정도.
○임영애 위원
상당히 가죠? 그 역할은 해주셔야죠.
백화점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져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중 | 김영희 | 김일영 | 박종열 | 송병원 |
| 송호진 | 이천인 |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의 정 |
○출석공무원 (2인)
| 비전홍보담당관 | 조창구 |
| 감 사 담 당 관 | 박준권 |
○회의록서명 (1인)
| 김 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