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6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

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7월 22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짧게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회계과장 이승재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유기천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삼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임규윤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계약심사담당 이병두입니다.
  복식부기주무관 김경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
  이상으로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박종열 위원  그쪽은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요? 계약심의위원회 하는 일.

○회계과장 이승재  타 과에서 큰 공사가 들어왔을 때 입찰하기 전에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박종열 위원  그 인원 구성이 몇 명이죠? 11명이죠?
  이 사람들 11명 명단 좀 한 번 주시고요, 저번에 신문 보니까 이것 한 번 나오더라고요. 26억원대 음식폐기물처리 수의계약, 이 내용은 뭐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음식물이요?

○박종열 위원  예.

○회계과장 이승재  동산동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용역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재 청소과에서 저희들한테…….

○박종열 위원  원래 수의계약 하는 기준이 있죠? 어느 정도 보니까 1,000만원…….

○회계과장 이승재  이것은 조달입찰, 수의계약은 엠비택하고 조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했을 때에 적격한 업체가 됐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26억원대 음식폐기물처리 수의계약, 이 부분 좀 한 번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유휴토지 매각한 것 있죠? 32건에 6억6,300만원, 이것도 한가하실 때 이 부분 한 번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외국인토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박종열 위원  유휴토지요, 매각한 것 6억6,300만원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 32건에 6억6,300만원 이것도 그 부분 한 번 해주시고 이것 매각할 때 어디에 공지해서 어떤 식으로 일반 시민이 어떻게 알아서 이 부분을 땅을 매각하고 하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이것은 대부분 자기들이 경작하고 있다든가 국유지는 새로운 국유지를 찾아서 매각하는 경우는 없고요, 자기들이 대부를 선다든가, 10년, 50년, 서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활용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세금도 내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로 매각하는 그럽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따로 공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용을 하던 사람들이…….

○회계과장 이승재  일단 그 사람들이 우선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박종열 위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시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사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박종열 위원  이 부분 한 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있죠? 임대수입 37건에 4,200만원 이것도 해주세요. 무단점용 변상금수입 8건, 공유재산 임대수입하고 2010년 주요성과에 보면 있잖아요. 37건하고 무단점용 변상금 수입, 이 내용.

○회계과장 이승재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해줄 때는 임대수입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일반시민이 알아서…….

○회계과장 이승재  아니죠,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경작을 짓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 부과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에서 먼저 임대를 해줘서 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 사람들이 그전부터 자기들이…….

○박종열 위원  그냥 시 땅에다 자기들이 뭐 심어놓으면 시땅이니까 시에서 가서 시땅이니까 임대료 내라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죠. 임대하는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로 구분되는데 시유지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얼마만큼 책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고지서를 내보내가지고 임대수입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한가하실 때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 자료 한 번 만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회계과 기구가 개편이 언제 됐는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이번 인사에서 계약심사팀이 신설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건 별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원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고 담당도 4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라도 복사해서 제대로 된 것을 배부해 주셔야지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불성실한 것 같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보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매각 추진한다고 했죠? 하반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매각대상 물권은 선정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때 들어오면 현재는 본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 농지를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서류를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현지 나와서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는…….

○송호진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매각대상물권이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로 시 같은 것 보면 불용자산 같은게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 가지고 있다 보면 여기저기 단체에서 떼쓰고 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불용재산 같은 것은 매각을 했고, 또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매각을 할 적에는 시유지면 시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해야지, 시민들이 달라고 해서 주고, 팔라고 해서 파는게 아니잖아요. 그걸 물어본 것이니까요, 매각대상 물권을 선정했는지, 아니면 안 했으면 후반기에 선정을 해서 할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하여튼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안 됐으면 하반기에 파악하도록 조사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 LED 간판 설치해서 간판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디자인이나 CI작업해서 변경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다 되어 있는데 CI 디자인이 내년에 선포식을 해야 하는데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 익산시의 어떤 로고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선포식만 안 했습니다.
  이 마크가 내년에 확정됩니다. 선포식 해가지고, 이것 없이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 같이 할려고…….

○송호진 위원  2억원이면 다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이것 바뀌면 버스, 택시까지 다 바뀔텐데.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읍면동 주민센터 간판 있잖습니까?

○송호진 위원  물론 읍면동 주민센터가 바뀌고 각종 익산시의 인쇄물이나 모든게 새로운 로고로 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내버스나 운행하는 고속버스나 용산이나 KTX역사에다가 광고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바뀌어야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도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홍보과하고 도시미관과나 그런 데서 검토를 할 걸로 생각이 합니다.

○송호진 위원  왜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시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대개 보면 기초나 광역단체장이 바뀌면 구호도 바뀌고 그러는데 시장도 안 바뀌고 바뀐게 없는데 왜 큰돈을 들여서, 본위원이 볼 때는 2억원이 아니고 이것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다 못해 각종 유관기관 뭐까지 다 바뀌고…….

○회계과장 이승재  이게 저희들이 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간판만 하는데 2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에요.

○송호진 위원  그래서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됐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내역, 임대금액이나 임대한 기관단체, 임대기간, 언제부터 했는지 그런 것 상세히 해서 주시고요, 지금도 국공유재산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데가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 회계과 소관은 무상은 없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회계과 소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다 하죠?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데 타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서 국공유재산 취득이나 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다 하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익산 국공유재산 중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현황 그 자료 두 가지 요구하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조금 지적을 하면 아까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중간용기 세척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중간용기 세척사업이 26억원 아니에요.
  아까 혼동을 하셨는지 실수를 하셨는지,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음식물처리용기 중간용기 세척사업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세척사업은 아니고요, 폐기물 음식물처리사업입니다. 세척사업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이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되신 거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거기까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송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문제인데요, 원래 동하고 면에서 몇 평방미터 이상을 매각할 수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국유지는 500㎡ 이하고요, 면지역, 동지역은 500㎡이하, 동지역은 1,000㎡이하, 공유재산은 동지역은 1,500㎡ 이하, 면지역은 3,000㎡이하입니다.

○이천인 위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이천인 위원  저는 국유재산을 제가 직접 한 번 절차를 통해가지고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면단위가 1,000㎡라고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골에 농사짓는 지역 주민이거든요. 주변에 공유면적 자체가 1,000㎡만 되면 무조건 할 수가 있는데 그 주변이 경작하고 있는 파트들이 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1,000㎡가 넘죠. 주변에 1,000㎡가 주변에 공유면적이 있는 데에서 자기가 1,000㎡ 미만이 된 곳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매각을 못 한다고 답변이 왔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자기가 이것을 소유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에 전부터 어떻게 보면 자기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그 땅을 일제시대에 강제로 일본사람들한테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 한국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우리 할아버지땅인데 농사를 지었어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고 다시 50년, 6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제금액을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에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를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00㎡가 되는데 그 주위까지 합쳐서요, 토지 대장상에.

○이천인 위원  예.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데 그분이 짓는 것은 2,000㎡ 중에서 한 500㎡만 짓거든요. 한 번지에서 나눠가지고 짓는 경우 같아요. 그런 경우가.

○이천인 위원  번지가 다르거든요. 다른 번지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보면 이 면적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1,000㎡가 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000㎡가 넘으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1,020이나 1050이 된다고 하면 좀 어렵고요, 1,000㎡나 990㎡이나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인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떠나서 현재 짓고 있는 농민들이 이런 문제가지고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일이십년 지은 것도 아니고 거의 50년, 6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오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임대료를 내가면서 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봐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 번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다른 건은 익산시 청사를 전에 조한용 시장 때 시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제가 그 관계는 아직 업무, 청사관계는…….

○이천인 위원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할 때 통합했던 결의사항이 분명히 있잖아요. 결의사항에서 제일 첫 번째가 익산시청사를 어디 지역에 둔다는 내용이 분명히 시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팔봉주민센터 신축을 11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산이 12억원이 부족한데요,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거든요. 과장님 새로 회계과장으로 오셔가지고 팔봉주민센터 예산 분석해 보셨어요? 예산의 분석을 해보셨냐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29억 9,100만원…….

○송병원 위원  아까 17억 7,200만원 예산 확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아까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12억원만 더 확보하면 문제없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고 해요? 17억원이 어디 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여기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추경 아직 한 번도 안했고 예산서에 보면 팔봉주민센터 5억7,065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고서를 보면 자그만치 얼마로 되어 있냐면 예산확보액이 13억7,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성립전 예산 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이것은 2009년부터…….

○송병원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2010년 예산집행 실적이거든요. 83페이지를 보세요. 2010년도 예산액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5억 얼마인데 13억 7,600만원이라면 8억원이란 돈을 어디서 갖다가 붙였는가, 어떤 예산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2009년도에 한 8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송병원 위원  83페이지 예산 실적보고가 2010년도 예산실적 보고에요, 아니면 그동안 쭉 거기에 대한 예산액을 써놓은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이것은 2010년도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서에 5억원인데 여기 보고서에 13억원이니까 8억원은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보라고요. 의회에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도 됩니까?
  회계과 8억원 어디서 가져올 거에요? 근거를 대보라고요. 8억원에 대한 것을. 800원도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이월된 것이 9억원이 되고, 2010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되는데 예산 현액을 예산액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송병원 위원  이월예산과 예산도 구분 못합니까?
  제가 이런 것을 숫자적으로 왜 지적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가 형식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과연 집행부의 일이 제대로 추진되겠냐는 이런 얘깁니다.
  11월까지 보고 어떻게 합니까? 준공을. 그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익산시 7,500억원의 예산의 지출을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에서 숫자개념이 이렇게 없습니까?
  2010년도 예산집행실적 보고하면서 전년도 이월사업액이 이월예산하고 본예산하고 합쳐서 두루뭉술 여기에 써버려요? 그 숫자도 정확하게 안 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일을. 회계과는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 의뢰하면 그 일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청사문제는.

○회계과장 이승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국 소관을 보니까 예산을 첫날 기획예산과도 예산이 틀렸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때 알고 있었어요, 예산과에서도.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수정된 부분을 여기에 안 올렸어요. 그러면 벌써 이 소리가 갔다면 어느 부서에선가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면 우리 보고서는 틀린 것이 없는가, 해서 적어도 어제 정도나 그저께 정도에는 고쳤어야죠. 그런데 의회에다 하다 보면 잘못했습니다, 전산 입력착오로 틀렸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에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감사 때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도대체 그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익산시 행정이, 6대 의회 시작되어가지고 의원들 들어오자마자 보고서가 이렇게 엉망이고, 이런 식으로 허위로 보고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보고서 내면 적당히 그렇게 하면 넘어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위원들이 병신입니까? 허수아비에요?
  사실 모든 사항을 보고 국장님, 업무보고서를 의회를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이코트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의회 쪽에 제출되는 서류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팔봉주민자치센터 문제는 본위원이 12억 1,900만원만 추경에 확보하면 11월 준공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계산이 안 맞아요. 모자라요. 숫자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그마치 2억 4,900만원 착오가 나더라고요.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려면 팔봉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빨리 조기에 준공하려고 서류상으로 숫자로 보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합의를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숫자도 틀리지,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요, 공유재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우리 익산시 전체 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관리하는데 다른 부서 것도 있고, 우리 기획행정국 소관에도 다른 부서가 있고 여기 있고 그럽니까?
  관할이 틀립니까, 아니면 다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송병원 위원  그런데 5페이지 보세요, 국공유 재산현황은 시 전체 현황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이것은 전체 현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있고, 여기도 있고?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죠.

○송병원 위원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죠, 이것은 우리시 전체를 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32건에 매각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국유재산이 몇 건이고, 공유재산이 몇 건이에요? 이 문제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국유재산이 몇 건이고, 공유재산이 몇 건인데, 이런이런 사항은 활용가치가 국유재산은 몇 건인데 왜 없어서 했고, 공유재산은 보존을 하는데 이것은 소규모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국유재산으로서 가치 기능을 상실해서 매각을 했다든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앞으로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거듭 얘기 드리지만 예산서를 보면 아까 팔봉주민자치센터만 그렇게 틀린게 아니고 83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취득과 예산도 3,600만원이나 예산서에 없는데 있다고 써놓고, 그 다음에 팔봉주민센터는 아까 8억원이란 그런 숫자가 틀렸는가 하면, 이런 사항을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가 원인을 분석하셔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아까 수의계약을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업체가 거기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온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돼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수의계약을 왜 했는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과장님 여기 서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까 속기록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올텐데 앞으로는 업무를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알아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명확한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가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회에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84페이지 용역건 있잖아요? 이게 공사발주 용역입니까? 84페이지를 보면 용역건이 247건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승재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요?

○임영애 위원  84페이지 윗부분에 용역이 247건 있잖아요? 이게 공사 설계용역입니까? 아니면 용역이 몇 가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학술기술용역 공사…….

○임영애 위원  학술기술 전체?

○회계과장 이승재  예, 학술기술 공사가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247건 참고로 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저희 익산시 전체 청사내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죠?
  앞으로 청사를 신축할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은 저희 의회에 지금 왔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정례회 때 하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 있는 것 없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83페이지 쾌적한 환경청사경비 잔액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붙인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대중  아니, 2009년도 결산서요, 지적받은 사항이나 그런 것 없으시냐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업무보고요?

○위원장 김대중  아니, 결산서요, 2009년도 결산 보고 하셨냐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뭐라고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직접 결재는 안 맡고 전자문서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언제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5월 15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장이 임기 업무정지가 며칠날 됐습니까?
  국장님, 이게 언론에서 알면 난리날 일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시장님 업무정지는 3월 14일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정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리해서 부시장님이 하신 걸로…….

○위원장 김대중  부시장님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업체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계과 업무는 투명하게 정말 잘 하신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타지역에서는 자기들 지역업체를 많이 도와주려고 발주하시는 부서나 회계과에서나 어떤 특정인을 1명 지정하는게 아니라 익산 지역업체를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쓰셔가지고 발주를 하시더라고요. 인근 군산이나 김제시나 이런 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입찰이나 계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지역업체를 더 많이 배려해주실 수 있게끔, 조금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우리 익산시의 7,6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이나 의회 보고에 대한 것은 철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식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금연.
  지식지원담당 김영춘.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지역정보담당 서미덕입니다.
  이어서 2010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지식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글로벌 해외연수 가는 것 있죠?
  이쪽 인원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하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것은 시에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연수 갔다온 건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7월에 출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1년에 2번 나가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예산은 먼저 집행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 정부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해서 60%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그리고 정보화마을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정보화마을 그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마을마다 특정상품, 두동마을 같은 경우는 뭘 위주로 팔고, 그런게 있나요? 망성은 어떤 부분이 있고, 그 지역마다 장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어량마을 같은 경우는 메론이나 참외, 이런 것이 주고 두여마을은 옥수수, 감자, 여기서 메론도 합니다. 그리도 두동 편백마을 편백나무 베개 같은 것이 특성화,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두동마을 같은 경우는 체험장 건립했죠? 혹시 가보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28대 컴퓨터 교체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게 된거에요? 그쪽에서 원한 부분인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컴퓨터는 보통 사용기간이 한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량하고 두여는 2003년하고 2004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컴퓨터가 보급이 됐는데 소요연수가 지난 걸로 교체가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쪽 마을에서도 원했던 부분인가요? 컴퓨터 교체를?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계속 실시간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대상이…….

○박종열 위원  온라인상으로 해서 물건도 팔고 하는 건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 주민들은 더 확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잘되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두동마을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보기도 했는데 그 지역에서 형식적으로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하는 것 말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을 부탁하는 부분, 형식적으로 컴퓨터도 좋은데 다시 바꿔주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컴퓨터 전원 켤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이드신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거기 두동마을에는 관리요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시비도 일부 지원받고 관리위원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교육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정보화마을 더 늘리려고 계획하는 마을이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 더 모집할 계획인가요? 정보화마을을?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열 위원  하반기 계획에 있더라고요. 선도정보화마을 선정 준비 해서…….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것은 기존에 있던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여정보화마을이 응모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10개 마을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 두여정보마을이 최고점으로 21일날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보화마을 중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 컴퓨터 150대 사고, 모니터 사고 했던 부분 있죠? 다 지금 사서 교체한 부분들, 교체를 해준 건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저희가…….

○박종열 위원  이쪽 컴퓨터 업체는 어디 업체로 하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으로 조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박종열 위원  전부 다 사서 구입한 부분은 다 교체가 됐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네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점검결과 안전성 검사를 4개소, 현장점검을 7개소 하셨는데 그 결과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 현장점검 시료채취 한 것 하고, 안정성 검사,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다 기준치 이하로 판명 났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이 없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학부모, 교사, 학생 4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결과 어떤 것이 주된 의견이 나왔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만족도, 친환경쌀에 대해서 한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좋다, 매우 좋다가 87% 나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혹시 중간에서 공급에 우리가 여기서 사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지적은 없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런 제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친환경쌀 만족도 조사한 것 설문조사서 집계 빼놓은 것 있죠? 그것 한 장만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국가발표에 보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은 실시하겠다 그랬거든요. 현재 우리 농촌을 제외한 도시지역만 현재 수급권자 자녀들만 무상으로 되고 나머지는 부담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는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은 선거공약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아직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학교급식은 우리가 급식비만 지원해주지 해놓고 거기에 대해 점검을 하는 거죠?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까 전북과학교육원 건립지원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을 중지했다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 상세히 왜 그런가,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전북과학교육원 건립은 시 사업이 아니고 도 교육청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토지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중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중지사유는 토지 1만평 중에 과학교육원을 건립하려고 그러면 건축위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교육청 내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용역기간이 6개월인데 결정한 뒤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중지를 했습니다. 위치…….

○송병원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얘기는 동용리 산 68번지 일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3만3,000㎡ 정도인데 약 1만평이네요. 그 1만평을 우리는 부지만 제공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부지는 매입이 된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안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도시계획시설용역을 해서 이게 결정이 나야만이 부지를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 만일 어떤 타 법령에 의한 제재사항이 나오면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런 타당성조사에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1만평 중에 서편이나 동편, 어디에 교육원을 짓겠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건물배치 지정이 안 돼서.

○송병원 위원  그러면 1만평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시에서 행정절차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위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영향성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현재는 자연녹지나 보존임지로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하는 데는 위치선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보석박물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 땅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사유가 여기 토지가 종중토지가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중토지를 현재 경작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지를 이용하시는 그 농사지으신 분들이 극력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문제점만 저희에게 낸 상태고, 그래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 위치문제를 아직 확정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동용리 산 68번지 일원이 현재 여기에서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협의나 이런 절차 없이?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 협의는 안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건립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청에 계획은 여기 보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거든요. 작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가 지났는데 현재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있길래 추진의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것은 계획만 세워놨다가 흐지부지 마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부지만 제공해 주지만 교육청에 이러한 세부계획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서 부지 줄 때는 부지 줘놓고 나중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추진단계별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시는 이런 이런 문제점으로 도시계획시설용역도 중단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지의 위치만 확정이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건축물 위치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어디에 짓겠다, 교육원을, 이런 것을 교육청에 상세한 내용을,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한테 감사도 받아야 하고 할 때에 상세한 자료를 한 번쯤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의회에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정보화마을 관계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여산 두여리가 선도정보화마을로 선정돼서 얼마 지원을 받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8,000만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8,0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하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체험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짓겠다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농촌체험마을 하는 그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는 없어서 개별 농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올 경우…….

○송병원 위원  8,000만원을 선도정보화마을을 하는데 체험장소 이런 것까지 체크리스트에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런 체험장 만드는데 지원금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면 성당에도 체험장이 있고, 앞으로 두여리도 체험장이 생기는 거네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런 문제는 항상 예산이 지원되는데 실제 가보면 안 맞아가지고 항상 부실한 사례가 있어서…….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3개 마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어차피 선도정보화마을이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정말로 앞서가는 그런 정보화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거점형 도자기체험실 지원을 교육청에 해주는게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추진기관은 어디서 하는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함열여고요.

○송병원 위원  함열여고에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함열여고 안에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금년에 지원됐는가요? 2,500만원이?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됐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 모집해서.

○송병원 위원  현지를 가보면 수시 그 사항을 알 수 있겠네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이런 사항도 여기 지식정보과에 보면 교육청, 기관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예산이 나가는게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감사가 뒤따른다, 그리고 자칫 보조금이 잘못 쓰여진 일이 있어서 조사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지식정보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보니까 옛날 규모보다 엄청나게 증가가 됐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지식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단단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시민참여를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109쪽 한 번 보시죠.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국비 공모해서 7월 5일날 선발기준해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선발기준 평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선정된 대상자들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대상인원은 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이천인 위원  명단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이천인 위원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110쪽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고, 이 안에 보면 원어민교사는 우리시에서 관리감독 하시는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교육청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는 거네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그리고 나중에 정산보고 받습니다.

○이천인 위원  다른게 아니라 요즘 원어민교사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만 준다고 하지만 관리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원어민교사들이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타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끔 싣고 다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혹시나 우리 학생들이 잘못하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정보화마을 3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이천인 위원  아까 보니까 전자상거래 건수 해가지고 428건인데 거기에 1,000여 만원 정도의 거래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0여 만원 정도는 얼마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결국은 재원 하나 1,000여 만원 정도의 농민들이 수익사업에서 그 정도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에서 분명히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같이 협조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주민들한테만 하다 보면 주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 자체나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면 현재보다도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3개 정보화마을이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 전자상거래를 보니까 428건, 그 조사한게 428건밖에 안돼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것은 온라인상으로만 그렇고, 아까 이천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프라인으로는 저희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은 이 속에 안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

○김일영 위원  품목은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한 10여 개 품목 됩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가까운 편백마을을 가보니까 거기는 보리쌀, 흑미, 천연초, 한과, 꿀, 고사리 등 품목이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하고 또 최근에는 편백나무로 만든 베개, 그것만 해도 판매실적이 1,0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게 다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전자상거래로는 실적이 안 잡힙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전자상거래로 표시를 해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오프라인 상거래는 얼마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실적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단 두동 편백만마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함라에서 한과 나오고, 단무지 나오고, 용안에서 뭐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정보화마을에서 하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더 하셔가지고 정보도 주고 받고, 또 이런 실적도 어느 정도 난다고 조사를 확실하게 많이 하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양성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60%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원래 방학 때 하계방학, 동계방학, 2번 나눠서 하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아직 출발 안 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아직 안 한 팀들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부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예산을 넘긴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학생들 선발도 60% 정도를 미리 했다는 얘기네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니, 선발은 다 완료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절기는 60%정도고, 40%는 겨울방학 때 가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뽑을 때 저소득을 몇 명 따로 뽑지, 일반인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생, 인문계고등학교는 해당 안 되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전문계 고등학교.

○송호진 위원  전문계 고등학교하고 대학생, 대학생도 익산출신이지만 지방대학이 아닌 서울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왜 익산출신이면서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은 안 되고 지방대학생만 되는지, 그런 것도 모순이잖아요?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역에…….

○송호진 위원  아니, 이게 취지가 말하자면 글로벌 인재육성이 아니고 지방대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서울대학이나 이런데 다니는 학생은 대상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전라북도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을 한다는 취지로 재단도 설립이 됐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아니, 부모가 여기 익산에 살고, 익산 출신이고 한데, 공부를 잘 해서 서울대학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상이 안 돼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취지가 뭐냐, 거기에 케스쳔마크가 붙는 거죠.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게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돼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본인부담금은 한 40%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아이러니가 여유 있는 집안 자식들은 모르지만 보통 대학생들 연수가면 장기프로그램 몇 개월 갑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대학생들은 1년 정도 갑니다.

○송호진 위원  1년이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원을 1,000만원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1,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본인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본인자부담도 한 1,000만원 이상 안 들어가요?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1,000만원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수급자는 100%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송호진 위원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일부 자부담이 있었죠? 없었는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번 확인해서, 저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아가지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은 수급자 자녀는 100%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과학교육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월 18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중지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과학교육원을 어디에 앉히냐가 결정이 안 돼서 중지가 된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은 그런 결정은 아무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시설결정 고시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 위치가 결정이 돼야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고, 어떤 행정이나 민원이…….

○송호진 위원  지금 원래 도 교육청에서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던 데인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 자리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익산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익산지역이 아닌 타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런 것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정된 바가 없는데 중지가 됐고, 담당은 이 내용 모르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은 결정된바가 없고요,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자세히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다음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운영하고요, 제1회 익산평생학습축제 예산, 세부내역하고 사업계획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입니다.
  저는 10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회에 대해 조금 짚고 싶습니다.
  상당부분 위탁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회 심사라든가 예를 들어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그 심사기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라든가 민간인이 다 끼어있거든요. 섞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심사위원인데 단체에서 프로포즈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라든가 이런 어떤 평가기준이나 항목들, 그리고 기준, 투명한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제가 여러차례 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평생학습축제죠? 6,000만원 잡혔네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 민간인이 위원회에 10명이나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시민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김영희 위원  민간인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같은 데서 두세 명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할 때 제안서를 보고 어떻게 아는가, 그 항목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서 그 하나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106쪽을 보니까 익산시민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오천칠백 얼마로 잡혀있더라고요.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효과성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강사는 어떻게 섭외가 되고, 강사료는 얼마 정도 가며,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가도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그리고요, 밑에 글로벌양성에서 아까 우리 위원이 짚었는데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이 교육청에 10억원 정도 위탁을 주고 내보냈죠?
  그 부분에 교육청에서 10억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받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김영희 위원  그 자료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영상회의 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누가 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도청에서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불러서 할 때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 상반기에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 실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기는 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이게 영상회의 시스템이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닙니다.
  영상 저장장치 3,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예산을 떠나서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영상회의실은 생긴지…….

○위원장 김대중  도청하고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하게 되셨냐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2005년도에…….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예산이 맨날 들어가겠고만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니, 그 사이에 없었던 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위원장 김대중  잘 나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잘 나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음에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보여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영어체험교실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체험학습센터는 마트나 해외출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체국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상공급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고, 교실은 DVD나 이런 걸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가보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던데요, 교실에다가 여기는 오피스라고 그림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쇼파 몇 개 놓고,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운영비 주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줍니다.

○위원장 김대중  체험교실은 운영비는 안 주고 만들어만 주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운영비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교육청에다 이것도 2억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줍니다.

○위원장 김대중  보세요,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주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니면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기관에 주고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영어체험센터가 몇 개 지어졌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체험센터는 7개.

○위원장 김대중  지어졌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7개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 7개 학교 자료 주시고요, 체험교실은 33개 다 지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다 지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익산시에 초등학교가 63개 있거든요. 63개 학교에 다 하실 건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요청이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요청이 교육청에서 당연히, 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죠. 그런데 영어체험교실은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2008년도부터요.

○위원장 김대중  영어학습센터는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2007년도부터요.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체험교실은 지을 때 얼마씩 책정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규모에 따라서 틀린게 아니라 보통 한 학급만 하죠. 학교가 한 학급의 사이즈가 다 똑같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최소 600만원에서 1,900만원 사이로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만 주고 이런 정산서나 이런 것 안 받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받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것 자료 다 주시고 어떻게 선정했는가 정산서까지 다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왜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100% 지급됐습니까? 10억원 왜 다 지급됐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조기집행에 따른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인건비도 조기집행을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으로…….

○위원장 김대중  확실한가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콜센터는 왜 지급 안 하셨어요? 조기집행을?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콜센터는 근무자들이 시간이나 빠지면…….

○위원장 김대중  위탁기관이잖이습니까? 이지오스도 위탁하잖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지오스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10명이 근무를 한 일할계산을 해서 매월 말일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월 초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금액이 틀립니다. 공무원처럼 정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콜센터의 직원이 열 분이죠? 관리자가 한 분이고 직원이 아홉 분이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관리자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이지오스에서 줍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희 위탁비에서 줍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시에서 주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그 직원은 다 이지오스 소속 직원이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이지오스에서 월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지오스에서는 별도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지오스 직원이 여기 관리자로 와서 있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저희가 콜센터 전체를 이지오스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보세요, 이지오스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지오스에 위탁을 줬는데 그 전체 열 명이 이지오스 직원인가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급여차이가 납니까? 관리자하고 전화상담원하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팀 관리자는 관리자 몫만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지오스에서 그분 관리자한테 페이를 안줘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안주죠.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지오스에 있는 그분의 인건비가 얼마씩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200만원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00만원 못 됩니까? 팀장 빼고 아홉 분.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한 120만원 앞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산서에는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되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포함된 위탁비용이…….

○위원장 김대중  예산서에는 운영부분 위탁관리비 가로 열고 인건비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거기 운영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을 찾아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97만465원 곱하기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건비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운영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1,990만원이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0만원 받고 10명이 하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에 콜 받는 횟수가 몇 번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1인당 50건 정도 수신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하루에 450건이요? 수발신 합쳐서 하루에 몇 건 하시냐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하루에는 50건 정도.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아홉 분이면 450건이죠? 그러면 한 달이면 몇 건입니까? 6,000건 된다고 치고 3만6,000건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몇 건으로 보고 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5만6,000건.

○위원장 김대중  많이 잡아야 3만6,000건인데 왜 5만6,000건으로 보고 하셨어요? 여기 이지오스라는 회사는 우리 익산시에서 기업유치 해야 한다고 우리가 3년 동안 임대보증금까지 내준 회사입니다.
  거기에서도 거기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한테도 그만큼 맞는 페이를 줘야죠. 위탁을 줬다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죠.
  거기에 시스템 임차료, 전용회선 임차료 해서 예산이 5,200만원 또 가는고만요? 이것은 시스템 임차료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지오스로 가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것은 한국통신 KT로 가는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용회선은요? 그것도 거기로 갑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이지오스는 인력제공만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분들에 대한 사람을 더 늘려주시던지 안 그러면 인건비를 더 지급하라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던지, 불만이 많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줬다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리고 함열여중이 골프특성화학교로 지정이 됐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 골프특성화학교로 지정된, 그러면 그게 전라북도 교육감에 대한 승인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부장관에 대한 승인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골프특성화학교 지정됐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이것 주시고요, 2억원 나간 것 정산서 내일까지 주십시오. 자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영어체험교실 자료 주시고요, 우리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무상급식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시장공약집을 보면 우리 지식정보과에서는 국비만 오면 하고, 국비가 안 오면 안 한다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시에서 무상급식 전 예산을 부담하기는 너무 큰 예산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단계적으로 하라고 했죠. 시의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논의된게 국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산 안 주면 안 하실라고요?
  단계적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만 먼저 하시던지, 그래서 강제조항을 넣으려다가 시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하라는 것이 그건데 전혀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요. 지식정보과에서는.
  국비가 와서 하면 지방세 붙여서 무상급식하는 것이고, 아니 어떻게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틀리고 행정이 틀립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 있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다 빠져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이것은 2010년도 사업계획보고니까…….

○위원장 김대중  하반기 추진계획도 말씀하시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하반기에는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김대중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정산서 다 안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하반기 때 연구하셔서 국비가 만약 안 왔을 시에는 익산시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도시지역 아이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안 되시면, 국비가 만약 안 되면 4학년, 5학년, 6학년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십시오.
  그것은 시장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꼭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하시고요, 보안USB관리시스템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사업이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은 행정정보 자료나 민간자료를 자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USB라는 저장장치에다가 백업을 받아서 외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메일이나 이런 데로도 보낼 수도 있고 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면 청내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공무원들은 외부로 자기 개인자료라도 전혀 유출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2007년도 1월달에 준수하라고 했는데 왜 그때는 안 지키시고 2010년도에 하십니까? 준수라는 게 꼭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왜 예산이 6,86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을 왜 2007년, 2008년, 2009년은 안 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준수라는 얘기가 어떤 조항이 있냐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시행하라는 말이…….

○위원장 김대중  왜 시행을 2007년, 2008년, 2009년은 시행을 안 했냐고요. 시행하라고 하면 해야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야 할 사업…….

○위원장 김대중  우리 익산시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는 우리 익산시 행정입니다. 무슨 예산에서 빠집니까?
  우리 지식정보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대흐름이 변함으로 교육기관이나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점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 투명하고, 공정성 있고,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반기 때는 뛰어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주원섭.
  시정담당 황영삼.
  인사담당 최규철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기록물관리담당 김규정.
  공무원단체담당 박양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은 37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다른 일반 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는 전부 정원이 미달됐던데 왜 행정지원과만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 당초에 도 인사에서 전입시험 봐서 한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와 맞물려서 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김일영 위원  행정지원과는 인사 권한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의 인원을 많이 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일영 위원  그런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도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1명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혹시라도 그랬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130쪽에 보면 일제강제징용 사실조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에요?
  예산이 638만 2,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작년도에도 시행했고요,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일영 위원  이 조사를 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동안에 강제징용이 됐다가 피해 본 분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차로 했을 때 미비된 서류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서류를 다시 추가로 보강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일제강제징용조사를 했을 때 몇 분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사항은 월별로 집계된 것을 안 가져왔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조사에 누락되어 있는 분은 현재까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누락된 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계속 신청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누락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징집대상에 들어가면 어느 혜택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위원회가 별도로 정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등급을 분리해서 지원수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혹시라도 이런 사실조사를 하는데 우리 시민 중에서 그런 것이 홍보가 잘못돼서 그리고 옛날에 강제징집되신 분들은 대개는 약자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후손들도 물론 지금 잘 모르고,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래서 홍보를 잘 해가지고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새터민 사회적응훈련 정착지원이요, 우리 시에 새터민이 몇 분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오십여 가구 정도.

○김일영 위원  적응은 잘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적응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줘야 그분들이 적응을 빨리 하지, 예산이 1,66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 예산은 직접 그분들한테 드리는 예산이 아니고…….

○김일영 위원  직접 안 주는건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협의체 운영하는데…….

○김일영 위원  운영하는데 오십여 분 적응을 시키는 정착 지원을 하는 교육이라든지 관계, 이런 것들을 하는데 1,660만원 예산이 적은 듯 싶고, 그분들이 우리 이쪽에 넘어와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을 따뜻하게 지원을 잘 해서 여기에서 적응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남쪽이 좋구나, 그래야 통일이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지역화합 프로그램 시행으로 읍면동날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예산이랑.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읍면동의 날은 사실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체전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개최되는데요, 거기에는 예산…….

○김일영 위원  행복체전 물론 예산이 있는줄 알고 읍면동민의 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지원할 계획이 있어야 동민의 날 지원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무슨 예산도 없이 그냥 프로그램만 만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자율적으로 하는…….

○김일영 위원  프로그램 넣을 필요도 없지, 자율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알아서 거기서 돈 예산 산출해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관여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까지 동민의 날 행사하는 것 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제강제징집 그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새터민 관계 질문하셨는데 새터민 관리 주된 부서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주요 관리부서는 시정계입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 경찰서, 노동청, 행정, 셋이 하죠. 셋이 하는데 주된 경찰에서 하고요, 새터민 관리지원 단체가 있잖아요.
  행정에서 적어도 현황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72명인가로 늘었거든요.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55명은 옛날얘기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가장 애로된 사항이 뭐냐면 취업이거든요. 취업 해야 하는데 자기 취향에 맞는게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새터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된 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착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적어도 해당부서에서 현황 정도는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찰과 노동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이 행정에서는 1,600만원인가 예산 선 거에 보면 1년에 2번 행사비 지원일 거에요.
  송년행사나 지원 정도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부송동 일원에 주공1차하고 동산동에 몇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현황파악을 잘 해서 행정에서 그런 지원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그래서 익산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래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제강제징용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수년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불만을 내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 동원이 돼서 다 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중앙에서 어떻게 제한하고 있냐면 일본이나 필리핀, 외국에 가서 한 것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옛날에 그 사람들 똑같이 가서 배정을 북한으로 받았어요. 그때는 평양에서 근무했거나 이런 실적 있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에요.
  이런 문제는 그 사람 민원인이 아무리 탄원을 내고 해도 안돼요. 행정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일제강점 동원에 조사된 사람이 익산시에 현재 100명인데 그중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받지 않은 사유는 뭔데 행정에서 서포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결국은 안 됐을 때 익산시 행정을 원망하는 민심의 도는 상당히 높더라, 제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실무부서의 인원은 알고 있을 거에요. 담당자는.
  파악을 하셔서 행정에서 도와서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건의해야잖아요. 강제로 동원돼서 간 것은 똑같아요. 동원돼서 갔는데 근무지가 평양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은 필리핀이것나 일본에 근무한 사람은 다 보상을 받거든요.
  이런 행정의 맹점은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의 힘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더라, 그런 사항이 있어서 덧붙여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익산시민의 날이 조례로 지정되어 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조례로 시민의 날은 5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날 및 기념행사 및 제3회 행복체전, 그랬거든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5월 10일로 시민의 날이 정해져 있음에도 행복체전과 겸해서 9월 11일날 하는 이유는 뭐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금년에는 사실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체전과 같이 병행해서…….

○송병원 위원  2년 주기적으로 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시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는 2년에 1번씩 하는 걸로…….

○송병원 위원  옥내행사 1년, 그 다음 해는 옥외행사, 이렇게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문제는 조례로 지정이 됐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면 참고적으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통반장설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끝났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 거의 다 들어오고 몇 개 동만…….

○송병원 위원  의견수렴을 취합중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현행법령에 보면 정년이나 임기는 다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익산시 통리반 설치조례에서는 임기를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맹점이다,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읍면에 의견수렴 지시내용을 보면 해당지역에 시의원의 의견을 들으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입법기관인 의원한테, 시장이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로 해서 규칙을 만드는데 시의원 의견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조금은 이런 어떤 행정을 수행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조례에서 시장이 규칙을 만드는데 의견을 시의원한테 수렴해와라?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그 사항을 우리 논란이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모든 법령에, 임기는 법령으로 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임기는 60세로 한다, 그 다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리장의 임기를 규칙으로 정한 것은 모순이다, 그것은 조례로서 다시 지정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통리반조례는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통리반 조례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3개 내지 9개 반으로 1개 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00호 이하로 해서. 그런데 반은 또 얼마로 되냐면 15내지 50가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농촌과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 규칙에도 조례나 이런데 보면.
  그런 문제를 통리반 조례에 농촌은 통리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애로가 있고, 시는 통장을 서로 할려고 경쟁해서 모집까지 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례에 임기를 명시하고 규칙에 가서는 농촌과 도시가 구분돼서 이런 조항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지금 도시에서는 통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그러나 또 연임을 2년으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임의조항도 아니고 어리벙벙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적어도 행정을 주관하는 행정지원과라면 법제분야인 기획예산과와 합의해서 철저히 모순은 뭔가, 이 조례의 모순이 뭐고, 규칙의 모순이 뭔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통장들은 지금 4년 정도 해서 연임해주길 바라고, 도시는 연임을 65세에서 70세까지 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항을 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이번에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통· 이장들의 불만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반장제도가 익산시에 한 3,700개 반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3,157개.

○송병원 위원  반장의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옛날에는 반장들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면 제가 사실 지난번 의회 때 반장조례 폐지안을 제출했더니 그것이 가결이 안 되고 자동폐기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현재 1년에 2번씩 이 사람들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반장이 통장도 누구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반장하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본위원은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반장의 폐지문제도 통·이장 설치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규칙을 바꾼다면 앞에서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실질과 현실과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반장조례 폐지의 건에 대한 반장의 폐지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심도있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인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민의 날 행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행사 끝나고 체전경기 실시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9월 11일부터 12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이천인 위원  서동축제는 언제 하는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서동축제는 9월 말에서 10월 2일까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 시민의 날 행사가 5월로 알고 있었는데 날짜변경에 있어서 현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 체육행사 한 번 달랑 하고 끝나는 것보다 차라리 서동축제가 제가 알기로 어제 업무보고 봤을 때는 10월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차라리 시민의 날 행사를 이 서동축제와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면 외국인들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시민의 날 행사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날짜 같은 것 확정돼서 옮길 수 없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서동축제 그 부분도 4대축제를 통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 시민의 날 행사까지 통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8쪽에 있는 콘도회원권 구입 5구좌라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시의 콘도 구좌가 없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아닙니다.
  총 저희가 24개 구좌 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골프회원 구좌는 몇 구좌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골프회원권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마는 1구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구좌 구입했다가 1구좌는 반납한 걸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골프회원권 구좌 1구좌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실 저희 공직자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중앙부처 국비확보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활동하다가 그분들하고 링크돼서 같이 한 팀으로 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희 콘도회원권 이십 몇 개 구좌 현황 자료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예산 집행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단체 지원에 17억원이 가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임영애 위원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뭐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새마을회관 매입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법인설립을 위해서 도에다 허가신청을 받아서 넣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인가…….

○임영애 위원  법인설립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산을 먼저 세우고 법인설립을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아직 여기가 법인설립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임영애 위원  그 내역을 알려주시고요, 예산 딸 때는 어렵게 세워놨는데 아직 지급이 안돼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연말 안에 지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방범 CCTV 예산 여기 지원되어 있는게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도비하고 시비 함께 세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 방범CCTV는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과밖에 없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방범CCTV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개당 2,000만원씩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1개 3,200만원.

○임영애 위원  3,200만원이면 올해 예산이 이게 총 몇 대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총 5대분입니다.

○임영애 위원  익산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방범이라든가 도난 같은 것, 차량 파손 같은게 굉장히 많거든요. 다 집계가 안 됐을 뿐인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저희 익산시 관내는 43개소에 5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임영애 위원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만 예산이 세워집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방범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다, 저희가 예산 있더라도 경찰서와 협조해서 위치를 선정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 지역이 구도심권인데 그쪽이 골목이 좁고 많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아요. 지금 우선적으로 학교 부분만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학교 골목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쪽에 있으면 저쪽 골목길은 무법지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요즘 바쁘다 보니까 그 역할이 안 되니까 방범CCTV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3,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CCTV를, 작년에 저는 1,200만원 주고 달았는데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것은 우리 내부 시청 청내에 단 것은 싼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요, 밖에다 달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기능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위원장 김대중  작년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할 때도 3,200만원 집행했습니까? 작년에도 3,200만원 집행했습니까?
  CCTV가 1,500만원 이상 넘어갈 수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시 외곽에 차량이 통행하는데 그것은 비쌉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임영애 위원님은 금방 동네, 시내에 있는 골목길 말씀하시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시내 그런 것은 1,50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3,200만원이라고 하시니까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절차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행정구역조정이요?

○위원장 김대중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가지 고 그 안을 잡으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위원장 김대중  의회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내의 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의회 통과되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보고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의회의 동의가 절대적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 동 통합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대중  예를 들어서 분동할 수도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분동이나 통합?

○위원장 김대중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이게 읍면동 주민간담회가 불편한 제도입니다.
  보십시오, 시장님은 오십니다. 준비는 행정지원과나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우리 행정의 수장이시자 정치인이십니다.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작은 단순민원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거기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무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시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했으면 시민들을 믿잖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 5분 발언하는데 송학동 주민간담회에 오셔가지고 대림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행하신다고 본인 입으로 하셨습니다.
  행정에서는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건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에 하는 것을 조정하시던지, 안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시던지 어떻게 해주셔야지, 아니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민들이 믿어버리니까, 당연히 믿죠. 그것 대책 생각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우리 익산시의 한 자리에 3년 이상 있으면 순환해야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인사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대중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업무특성상 꼭 3년 이상 됐다고 해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저는 3년 정도 있으면 순환을 해야 하는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이 1,465명이잖습니까?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1,617명으로 나머지 차액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복지포인트가 72만원씩 구좌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최고 가 72만원입니다. 그렇죠? 올해 7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37만5,000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하반기에 집행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아니, 저희가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

○위원장 김대중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여쭤본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행정이 72만원씩 책정이 됐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답변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바로 집행 좀 해주시고, 우리 홍보과 업무보고 때 담당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약직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계약직 공무원을 홍보하고 정책, 해서 2사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두 사람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중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공고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떤 부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두 파트가 다요.

○위원장 김대중  두 파트가 한 분씩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래서 재공고 중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재공고가 언제 끝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27일까지 원서접수 마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한 분씩은 어떤 분이세요? 밝힐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것은 나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국장님은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홍보과에서는 정책부분에 대해서 한 분만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는 두 분 공고를 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홍보과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잘못 아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한 분은 별정직으로 하고요, 한 분은 전임 계약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한 분은…….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별정직 6급 상당으로 하고, 전임계약직 정책개발은 나급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홍보과 업무보고는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홍보과에서 아마 별정직 관계는 거기서 잘 모르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본인부서에 올 부분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따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경이 몇 명이 결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1명 결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2009년 말까지는 몇 명 결원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2009년 말까지 결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2009년 상반기에는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결원이 있었는데 정수를 감축해서 결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수를 감축했다고요? 청경 정수를 감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늘릴 수도 있고 감축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서 필요하면…….

○위원장 김대중  그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65명인데 현재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원 감축하시기 전에는 몇 명이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69명에서 4명 감축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2008년 6월 7월달에는 퇴임자가 있어가지 고 4명이 결원이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그런데 올해 청경으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분 채용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4월 23일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채용은 누가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인사부서에서 하십니까? 채용을?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우리 인사부서 과장님이 직원을 채용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아니, 일은 거기서 하죠. 채용은 임용권자가 하는 것이고 그 절차라든가 이행은 전부 다 인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시장님 사퇴를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시장님이 5월 13일잔가…….

○위원장 김대중  5월 13일이 아니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직무정지가 제가 알기로는 3월 14일자…….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그러면 이 인사권자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인사권자 직무가 정지되면 부단체장인 부시장님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인사권까지 다 부시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6월달에 청경입사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6월달에 청경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마동도서관에 한 분 안 계십니까? 새로 들어가신 분.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때 4월달에 하신 분이 거기에 있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서도 행정지원과에 바라보는 시각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대신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좀 부족하지만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향상도 많이 신경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에 대한 서비스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주세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

○출석공무원 (3인)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회  계  과  장	이승재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범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