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46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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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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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6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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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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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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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문화관광과장 박흥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유광진.
  문화재담당 원석연.
  관광개발담당 나창균.
  영상지원담당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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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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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68쪽에 보면 신작리 곰솔정비사업이 표기되어 있는 것 있죠? 현재 곰솔이 문화재에서 해제됐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해제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제도 제가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봤는데 나무가 혐오스럽게 현재 되어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이 돈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희가 금년도 신작리 곰솔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죽은 곰솔에 대한 보관으로 해서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주변정비를 하고, 거기에 현재 산림연구원에 후계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하고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 안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자르고 그런 것도 전혀 못 하는 상황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현재 그 신작리 곰솔이 좀 안타깝지만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 전시관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차라리 그쪽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 살아있는 모습형태를 갖춰가지고 다시 옛날 곰솔에 대해서 깨우치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희도 우선 일단은 죽은 곰솔이지만 교육용으로 교육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잘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다음에는 미륵사지 관광개발사업 안에 보면 지금 제가 아까 관광활성화사업 해가지고 1박 2일 코스 해서 프로그램 형태로 하는데 페이지 상으로는 81페이지 금마 고도보존에 대한 마을들 있죠, 그 안에 혹시 숙박시설도 같이 겸할 있는 가요? 그냥 우리 관광객들이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지금 저희가 고도보존사업은 그렇고, 미륵사지 관광은 숙박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90페이지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관광스토리 마케팅 및 체험행사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 관광객들이 왔다가 잠깐 머물렀다가는 곳이 현재 상화이라고 하는데 미륵사지석탑 앞에 있는 현재 관광단지 조성을 하는데 저는 백제문화 맞는 숙소형태를 갖춰가지고 빨리 우리 하룻밤이라도 잘 수 있는 코스를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외부 관광객들이 남부지역 와서 숙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현재 갖춰지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이천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시에서는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희도 그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1박을 묵어야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쌍릉 테마공원단지 한다고 했잖아요, 쌍릉하고 미륵사지석탑하고 연결되는 테마관광도로 같은 것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관광도로는 안 되어 있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둘레길, 그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전에도 계속 홍보과나 질문했는데 우리 미륵사지석탑하면 미륵산을 줄기로 해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이천인 위원  하천을 토대로 해서 익산시로 쭉 흘러내리거든요. 저는 미륵산이 어떻게 보면 익산의 줄기라고 생각해서 그 내려오는 미륵사지 앞에 보면 천이 있더라고요. 미륵초등학교 옆으로 되어 있는 것, 그쪽에 아마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길을 테마관광도로로 해서 거기 조금만 가게 되면 바로 쌍릉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농촌체험도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올해 봄에 보니까 산업단지 가는 하나로도로 옆에 유채꽃 같은 것도 있는데 일반 논 지주가 유채꽃을 재배해가지고 구경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것도 익산시민들은 정말 멋지다는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내려오는 하천을 조금 정비해가지고 테마관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농촌체험 겸사 그런 꽃 체험도 겸해서 우리가 걸어서 쌍릉 쪽으로 이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건의드릴까 합니다.
  64페이지부터 볼까요?
  문화예술단체 해가지고 예총지부 8개 지부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임영애 위원  거기가 해마다 10월달엔가 문화행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임영애 위원  서동축제 기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지금 그것이 맞물리지는 않고요.

○임영애 위원  한 단체에 예산이 얼마씩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제가 구체적으로 단체에 대해서는 검토…….

○임영애 위원  약 500만원 가까이 나갈 거에요. 그러면 한 단체에 500만원이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러 예능은 예능대로 묶어가지고 하면 한 단체에 500만원, 그러니까 거기서 5% 떼고 하니까 2단체나 3단체 묶어가지고 하는 방안을 연구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단체만 하면 정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요, 가장 또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다 카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전통시장이나 우리 다른 데서 사도 될 물건들을 카드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트 같은 데로 가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유통관련 지도관리 대상 업소 현황 있잖아요?
  여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아이들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곳이 인터넷 컴퓨터 게임방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한달에 보통 단속을 몇 번씩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희가 합동단속 해가지고 한달에 두세 번 정도 나가고 수시로 지도단속이 나가거든요.

○임영애 위원  수시로 예고 없이 나가야 관리감독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임영애 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테마관광열차는 서동축제 때 하려고 예산 잡아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희가 가을부터 해가지고, 코레일과 협약중인데 8월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도 대도시나 인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직원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7명이네요? 그러면 3명은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지금 채용은 해야 하는데 아직 채용계획은 없고요, 7명으로 하다가…….

○임영애 위원  우선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또 서동축제 운영본부장 위촉했는데 누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거기는 서동축제위원장은 문경주 문화재단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분이 이쪽에 많이 아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그분이 그것을 전공했고, 그 경험도 있어가지고…….

○임영애 위원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서동축제를 좀 장기적으로 해서 문화관광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영애 위원  문화재단에 위임하시려고요? 축제 자체를.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계속적인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문화재단에서 홍보지 발행할 계획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임영애 위원  과장님이 이쪽 관계돼서 아시나요? 홍보지 발행 인쇄업체가 어디로 정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업체선정은 안 하고요…….

○임영애 위원  안 하고 문화재단 차원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그쪽에다 저희가 출연금…….

○임영애 위원  이것 한 번 여쭤보시고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주업체에 했는지 그것 한 번 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될 수 있으면 같은 가격이면 본위원은 익산업체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립풍물단에 전에 저희가 3명 인원을 채워줬거든요. 신규단원 뽑았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뽑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대상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그것 자료로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목재문화재가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임영애 위원  거기에 소방시설이 잘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그래서 저희가 목조건물 안전점검하고 소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일단은 잘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언론에 보니까 가람 이병기 생가에도 소화기 하나 비치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찾질 못 했어요. 며칠 전에 가봤는데, 그 소리 듣고 여러 가지로 한 번 가보고 싶어서 갔다왔거든요.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번…….

○임영애 위원  장마철이라 그런가 풀도 수북이 쌓여있고, 거미줄도 잔뜩 쳐져 있고, 문화관광과 인원은 적고 관리할 곳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데는 저희 익산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나간 집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곰개나루 관리는 여기서 하죠? 곰개나루에 보면 산에 올라가는데 보면 벤치가 풀밭에 곳곳에 많이 있던데 그런 데는 사용을 안 하는 벤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팔각정도 있고 그런데 길 도로에 있는데는 잠깐씩 앉아있지만 산속에 풀속에 있는 벤치는 다른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그것도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임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벤치가 해놓은지가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정말 걱정스러워서 앉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들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거기 족구장 있잖아요? 그쪽 분들은 굉장히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야간나이트 시설을 하려면 야간에도 쓸 수 있어서 좋거든요. 라이트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장문화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 관광사업이 저희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4대강사업에서 우리시에 자전거도로 나는데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지금 4대강 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웅포 워터게이트 사업을 하려다가 못 하고, 7월 중에 다시, 저희가 지난주에 문광부를 들렸는데 문광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4대강사업 확정이 7월 말경이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시 4대강사업에서 시설된 것이 자전거도로밖에 계획이 없었죠?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아직 그쪽에서 확정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김일영 위원  4대강사업에 우리시를 경유하는, 웅포에서 성당, 망성까지 이런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시에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을 현재는 시의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대숲을 조성하는 곳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농산과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갈대를 이용해서 연료화를 합니다.
  연료화는 생태체험지를 만드는 것하고 금강의 워터프런트라고 금강에 배를 띄우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은 1차사업이 있고, 2차사업이 있는데 1차사업에는 연료화 하는 것, 생태환경적인 연료하는 사업은 익산시가 들어가 있고, 2차사업 워트프런트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생태환경적인 것은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진행하고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차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성당포구 쪽에…….

○김일영 위원  거기는 아름다운 포구마을 그걸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갈대숲을 조성하는 부지 내에 갈대를 사탕수수처럼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것을 생산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웅포에서 성당포구까지 자전거도로 설치가 되는데 지금까지 계획은 자전거도로로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계획을.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나면서 그 주변에 경관 조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관 조성사업이.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나면서 자전거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입점리 고분전시관이라든지, 숭림사라든지, 또 녹차 차밭 자생녹차밭, 그런데 생태공원, 그런 데는 경유하는 그런 시설사업, 사업계획은 우리시에서 하나도 제안을 안 하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전거도로 타고 성당포구로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사업도 과장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외지사람들이 와서 관광 할 때 우리시의 볼거리를 체험할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사업이 계속 미진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지금 거기가 자금난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너무 우리시에서 규제를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규제보다도 저희는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라는 얘기죠. 저희시에서는.

○김일영 위원  이미 조성이 된 관광지니까 좀 활성화가 잘 되도록 시에서도 뒷받침을 하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여러 가지로 방법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86쪽에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약 3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30%면 거기에 뭘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한 게 없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올라가진 않았는데…….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가보니까 별로 한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사업계획은 금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사업이 2005년도에 온 사업인데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야 사업이 착공돼서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도 이렇게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진척이 너무 늦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늦었습니다.
  진즉부터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89쪽 함라 한옥마을,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뭐였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우선 제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토지매입도 문제이고, 안에 주민들 의견은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한 번 제가 나가가지고 심도 있게 주민들 의견 들어서 상의해가지고 무엇이 안 되는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주민하고 갈등도 있고, 토지보상 문제에서 걸리는 것도 다 있어요. 어디나.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협의하고 이해시켜서 사업기간 내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 2012년도까지 하겠어요?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한 30억원 정도, 금년 예산까지 한 것이 30억원 정도인데 토지보상이 약간 덜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일부 제가 아는 것은 보상이 조금 의사에 안 맞아서 지금까지 보상을 안 받아간 그런 분들도 지금은 보상을 빨리 해줬으면,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그런 분들 보상 해주시고 해서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바로 바로 옆에서 서포트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바로 바로 서포트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에 현재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지금 거기 가람 시조마을이라고 내년부터 가람 시조마을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혹시 문학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세우거나 거론이 되거나 검토해본 일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그것이 아니고 가람 시조마을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시조문학관이나 체험관, 휴계공간, 이런 것을 하려고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시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에 하는게 아니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내년도 한 번…….

○송병원 위원  언론이나 상당히 중요 차원으로 다뤄지고, 거론되고, 외부에서도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일절 거기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이 섰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러면 가람 생가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관리는 저희가 같은…….

○송병원 위원  1년에 한 번씩 뭐해요? 지붕만 이음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지붕 이음하고요…….

○송병원 위원  초가지붕으로만 이음을 하고, 그 외에 관리인이 있거나 어떤 관리하는 다른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 번씩 안에 부숴지고 그러면 고치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시조문학관은 내년도에 이것을 세우는 방안을 용역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외부에, 지금 외부에서 오히려 더 익산에 이런 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자칫 기존에 있는 문화재나 기념물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버리고,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송병원 위원  그런 문제는 내년에 한다니까 다행인데 좀 더 중요시 다뤄야할 문제다, 전혀 없길래 질문했고요, 지금 익산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직원은 7명이 다 상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7명은 상근직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상근직원을 7명 중에 전주에서 다니는 사람이 있네요? 혹시 그 인원 중에 상근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직책을 가져서, 다른 직업을 가서 2중으로 수행하는 사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그것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태오 씨 같은 분은 전주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을 여기 임명되기 전에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그렇죠. 경력이죠.

○송병원 위원  경력에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7명이 다른 직업을 겸임하는 사람은 없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상근 직원이 겸임할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정관에 그 사람들 인건비나 직급이나 이런 것을 정했는데 그 기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에요? 아니면 여기서 지침이 돼서 나간 거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당초 처음 지침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엄청난 예산이 나가있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자그마치 3억 2,000만원이더라고요. 그 중에 운영비가 얼마에요? 3억 2,400만원 중에.
  복합적으로 예산이 서 있더만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희가 7억원 중에 4억원은 사업비고…….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3억2,400만원이 인건비,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요…….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서동축제를 맡았어요. 그러면 서동축제를 맡고 한다면 앞으로 문화재단에 이런 사업을 주관하지 않겠느냐, 조례에도 보면 어떤 재단 내에서 어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화재단 이게 임명사안을 보고도 직원을 이용할 때 고용의 문제도 있지만 익산사람을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꼭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 전주에 사는 사람을 스카웃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익산시에 제한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여하튼 이 문제재단은 앞으로 감사 때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이런 등등은 정확한 파악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요, 예산이 자그마치 45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390억원이 BTL사업으로 하는 민간부담금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송병원 위원  거기에 대한 민간인이 지금 현재 협상을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예산의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지금 그것은 우선 협상대상자만 선정이 되었고, 그게 우리가 계획은 민투가 390억원, 보상비가 66억원 해서 시가 땅을 사주면 민투로 해가지고 짓고, 20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20년 동안 운영하고 기체하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희한테 기부하는 걸로…….

○송병원 위원  기부체납이죠? 그게 기체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송병원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재정이 정말 어렵거든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고 빚에 휘말려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보면 숲정이 정비사업은 시정이 됐기 때문에 미륵사지 관광지, 금강변 생태공원, 복합문화센터, 야외음악당 등등 이런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사실 우리시의 재정이 기체에 주요부분이 산업단지에 따른 기체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알아요. 그 문제는 말씀하시지 말고 1,760억원 중에 1,000억원이 산업단지에 들어간 돈이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600억원은 자원회수센터에 투자된 돈이고, 나머지가 150억원 정도 한 200억원 가까운 돈이 일반회계에서 졌고, 그런 현황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이 문화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사업의 취지를 변경할 용의는 없냐는 그런 얘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속도조절을 할 필요는 백지화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도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필요성을 질문한 것이고요, 지금 서동축제가 6억 3,800만원을 들여가지고 3박 4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제가 앞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한 내용대로 이게 서동축제가 옛날에는 마한제가 하루를 했었고, 이삼일 하기도 했었는데 서동축제의 근본 뜻은 무왕이 우리 서동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고, 우리 익산에 이런 왕도가 있었다는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축제를 3박 4일 동안 하는 내용을 보면 그저 먹거리장터를 만들어서 시민들 중복적으로 와서 억지로 사람들 동원해서 흥청망청 먹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예술의 가치성은 했는데 시민의 호응을 받거나 외부의 호응을 받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1박 2일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는 지금 축제를 하는데 전국적인 축제로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축제, 관광축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축제도 이제는 관광의 컨텐츠로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서동축제가 거기까지 수준은 못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해가지고 문광부 선정 축제가 전라북도에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동축제를 좀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 서동에 대한 역사테마를 가지고 우리 관광자원을 한다면 이것도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문광부 축제로 한발짝 나가기 위해서는 좀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서동축제를 부여에서도 하고 있어요. 서동축제를.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송병원 위원  지금 부여와 여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서동축제를 다른 문화재와 축제를 연관해서 관광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에도 여러 가지 지평선축제다, 뭐다, 이런 것들이 히트를 치고 있는데 우리 익산은 서동축제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볼 때 부여에서도 서동축제하고, 익산에서도 서동축제 하고, 그러면 백제문화의 찬란한 몇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여와 무왕이 익산에 천도를 했다는 그 짧은 기간과, 그걸로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서동축제 공연을 4일간 반복해서 본다면 나는 줄여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별로 효과성 없는 축제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4일 동안 할 일이 아니라 간단하게 골격만 잡아서 이틀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재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한 번 금년에 하는 것을 보시고 3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금년에 유심히 저희들 하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익산시의 재정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얻어서 살림을 하고 있으면서 잔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위원과 문화관광과장의 오고 가는 얘기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을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여기서 해당 주무과장한테 얘기하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서동축제의 문제는 금년에 같은 경우, 내년에도 문제입니다. 더 발달시키기 전에는 축소해서 하는게 본위원은 타당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사무국까지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게 대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익산시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지금 전체 발굴된 문화재는…….

○송병원 위원  모릅니까? 그런 현황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발굴된 문화재가 익산시에 몇 건이다, 그러면 유적전시관만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모르고? 적어도 앞에 현황을 보고하는 것 보니까 문화재가 뭐가 있고, 기념물이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는데 익산에 적어도 출토된 문화재가 몇 점이다, 그 관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현황을 주세요. 익산시의 문화재가 무엇무엇 중요한 것 외에 몇 점이 나왔는데 미륵사지는 얼마 나오고, 왕궁 제석사지 석탑은 얼마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중앙박물관에 뭐가 보관되어 있고, 전주박물관에 뭐가 있고, 익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뭐다, 이런이런 사항을 앞으로 익산에 보관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게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문화재 계통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에 대해서 문화재관리법이 있는데 시행령을 이번에 입법예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시민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건의문을 내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입법예고는 7월 16일까지 끝났고요, 저희가 시민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고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돼서…….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현재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가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그것은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전망은 있습니까?
  혹시 다시 취하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다각도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류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문제는 익산시만의 목소리를 냈어요. 우리가. 익산시만의 목소리를 냈는데 부여, 공주, 경주, 익산, 이렇게 합쳐서라도 뭔가 나는 4대시장 아니면 어떤 4대 문화 관련 원장들이랄지 통합하고 규합해서 정부에다가 건의가 돼가지고 익산시만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 연합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확고히 해주셔서 정말로 익산의 문화재가, 아까 바로 뭐냐면 관광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고 하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보러 오잖아요. 그게 다 중앙박물관에 가 있으면 익산에 볼 것 없는데 뭐하러 옵니까? 안 오잖아요.
  이런 문제는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고 대비를 해서 우리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입니다.
  익산시의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쩌면 문화관광의 우리 도시에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같은 입장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재정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중에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화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예컨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부여에서도 우리보다 더많은 서동축제에 인파가 몰려오고, 재정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제를 그냥 축제로 단순히 끝내지 말고 뭔가 우리시의 영향력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가까운 중국만 가더라도 문화재가 됐든, 문화가 됐든, 무료라는게 없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단돈 500원이라도 받아서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또 시민들이 무료로 한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잘 아이템을 정리해보면 문화는 문화대로 받으면서 시민은 시민대로 만족이 있지 않을까, 재정이 수반이 되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우리나 모든 재정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시면 우리 똑같이 익산시민이 문화에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타도시에 가면 거리축제라든가 거리공연, 이런 것 우리는 딱 기간을 두고 하지만 중간중간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조그마한 공원들에서도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내용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동축제 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죠? 작년 것 평가보고서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가람 이병기 생가 초가 이엉잇기는 다 완료됐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상반기에 완료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얼마나 드셨어요? 정산금액이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4,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이 4,000만원이 아니고 실제 집행한 금액이 4,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집행한 것이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정산내역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송호진 위원  원래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2010년까지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협약서 내용에 들어있는 골프학교랄지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 골프텔, 또 호텔, 이런게 다 완료가 돼야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그렇죠, 완료가 되고 준공까지 끝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준공까지 끝내야 하는데 골프학교는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있고요, 피크닉광장, 자연학습장도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죠? 호텔도 아예 착공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송호진 위원  콘도미니엄은 착공했다가 중단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중단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완공을 못 하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희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 기간까지 안 되면 지체상금 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송호진 위원  몇 개월 후부터는 지체상금 물릴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송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협약서가 본협약이 있고, MOU도 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추가로 협약을 몇 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송호진 위원  그 협약서하고요,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이나 전용콘도, 호텔, 또 학교, 이런데 지금까지 현재 진행상황, 추진된 것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 스토리텔링 책자 효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외부인한테는 저희가…….

○위원장 김대중  어디로 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지금 저희가 관광안내소 있거든요. 안내소도 나가고, 저희한테 각 시군 여행사에서 요청오면…….

○위원장 김대중  이것 관광 스토리텔링 책자 만든 것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일단 하나씩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동화책은 민간위탁 어디로 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동화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문화재단으로…….

○위원장 김대중  왜 이것을 문화재단으로 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산을…….

○위원장 김대중  문화재단 예산으로 세우셔야지 왜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가지고 문화재단으로…….

○위원장 김대중  거기가 민간으로 보십니까? 문화재단을 민간으로 보십니까? 이것 새로 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금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또 내년에도 하실겁니까?
  이것 스토리텔링 마케팅 책자하고 민간위탁 문화재단으로 해서 만든 책자 위원님들이 다 보고 평가하시게 이것 다 주십시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익산에서 BTL사업이 두 번째입니다.
  지급보증은 어디에서 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이 되고 앞으로 계속 협상을…….

○위원장 김대중  우선협상자 대상이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남양건설…….

○위원장 김대중  어디 업체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남영입니다. 남양이 아니고.

○위원장 김대중  어디업체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광주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신청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두 군데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못 해가지고 문화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또 한 군데 어디 들어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남광.

○위원장 김대중  남광, 남영, 두 군데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2개가 다 광주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왜 BTL하는데 2개업체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공고에 응한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업체가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온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피큐심사 하셨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피큐심사를 업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피큐하는 게 아니고 턴키처럼 평가를…….

○위원장 김대중  아닙니다.
  도서관 할 때 피큐심사는 다 시에서 했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옛날에는 그렇게 시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사고 나니까 턴키라든가 이런 것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급단체에서 하거나 다른…….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 참가비율 몇 % 주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러면 남영건설이 우리 턴키로 해가지고 업체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연대해서 들어오잖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컨소시엄이요?

○위원장 김대중  예, 컴소시엄 해가지고. 여기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인력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업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주시고요, 이율이 몇 %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94%.

○위원장 김대중  우리 도서관은 몇 %였죠? 1.94% 확실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94%.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2.94%. 이것 서류 낸 것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현도서관 BTL 할 때 은행에서 지급보증 안 해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착공에서 준공이 늦어졌는데 우리 복합문화센터도 우리 여성분들이 이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안 서줄 가능성은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현동 도서관은 업체가 영세한 작은 업체 아닙니까, 여기는 호남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저번에 할 때 제일건설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피큐심사를 다 통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에 2년이 지난 지금 워크아웃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심사하신 데에서 보고 잘못된 겁니다.
  2년 후에 기업워크아웃에 들어갈 정도에 있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 서류 다 들어오잖습니까? 그런데 2년 후에 그게 기업 워크아웃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 시간 남았으니까 검토 잘 한 번 더 해서 자료주시고 그리고 고도보존 육성사업 이게 전체가 8,000억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국비는 얼마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지금 국비 보존은 70%정도 되거든요. 현재는. 그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도비는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15%, 15%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8,000억원의 15%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이게 2019년까지인데 저희가 2019년까지 하면…….

○위원장 김대중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비사업이 보통 50%, 70% 있다고 해도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리고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가 있더라도 조금 나중에 할 수 있는 있도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수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신청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연말이면 나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문화재단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3명이 결원입니까? 문화재단에.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위원장 김대중  지금 타 시도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저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력을 쓰면 지역정서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전주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표의식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기준을 좀 완화하시더라도 지역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 상임이사가 누굽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상임이사 자격조건을 이사들이 뽑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사의 자격은 뭡니까?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이 재단이사장이 누굽니까?
  시장님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예.

○위원장 김대중  거기 사조직이 안 되게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사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여기에 근무를 했다거나,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셔 가지고 거기 이사들이 뽑아가지고 상임이사를 뽑을 겁니다, 그 상임이사를 뽑으면 상임이사가 인건비나 그런 것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수당식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기본급으로 주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나중에 또 고치겠죠.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가 거기서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조건을 다시 재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의 측근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문화재단을 다,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지금 7분인데 다 서동축제에 올인하고 계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아니요, 사무국장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기획, 운영, 홍보, 이런 분들은 인건비 따로 책정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거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작년에 했던 총괄 본부장이 누구였죠? 여자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남정숙 씨라고…….

○위원장 김대중  지금은 그분이 익산시에 개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분을 안 쓰십니까?
  그때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리지만 운영본부장에 남정숙 씨가 하다가 그 다음에 원대 이광진 교수가 작년에는 했었는데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본부장을 해마다 바꾸다 보니까 축제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피드백이 안 돼가지고 문화재단에 하는 걸로…….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우리 언론에서나 바깥에서 볼 때 자격문제를 많이 들고 나옵니다.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와서 거쳐서 인건비 몽땅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잘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립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인원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상임 몇 명, 가급, 나급, 다급 다 몇 명씩 되어 있던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임 있고, 가급, 나급, 다급,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인원이.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 조례로 명시하셔가지고 다시 재검토하셔서 조례로, 왜 그것을 규칙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10명 15명, 20명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흥열  저희가 총인원은 정해져 있고요, 아까 얘기대로…….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그러니까 총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례로 명시해서 다시 재검토 하셔서 너무 많은 데는 줄이고, 모자라는 데는 더 늘리시고, 그런 재검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경영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택 경영행정담당입니다.
  임영수 용지보상담당입니다.
  경영개발1담당 김영일 담당입니다.
  최선우 경영개발2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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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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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경영개발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의료과학산단에 15만평을 조성해서 금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게 이번 우리가 신청을 한 원자력수출연구소 건립문제 관계로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과 계획을 보면 부지를 약 5만평에 가까운 것을 무상제공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경영개발과는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송병원 위원  아직 협의는 안 된 상태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응모를 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만약 결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140억원 가까운 돈을 경영개발과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에요? 일반회계에서 받는다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경영개발과 일반회계에서 현재 재정부담이 그것을 해줘야 할만한 부담은 본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만일에 일반회계 보조가 안 된다면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이것이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안 되면 어떻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같은 예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감소될…….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공기업 경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산단 유치해서 부지제공을 해줬을 때 정산과정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아니면, 절대 공기업법상에 우리가 산단조성을 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법으로 허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입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같은 우리시 자금 형편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저는 공기업법상을 물어보는 거에요. 공기업법상에서 산단이 완공 준공이 되면 분양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상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급보증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기업에서 정산을 그렇게 무상제공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물어본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런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공기업법상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일이라 정산은 가능한 것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업법상에 무상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의료산단을 조성하는데 190억원 기체였던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의료 쪽에,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만평을 분양이 완료되면 190억원을 갚는데는 이상이 없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체적으로 되면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가능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혀 손실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실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거기가 전부 다 분양을 했을 때 343억원이죠? 회수가능 예상액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된다면 200억원 정도 되니까 190억원 갚는 데는 상관이 없겠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럼 사업 한 것 장사 한 것 돈돈이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원래 산업단지 특성이 기업유치가 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펑크는 나지 않겠나?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또 감사원 감사를 받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190억원 빚을 얻어서 산단을 15만평 조성했는데 그 외에 더 들어간 돈도 있지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무상제공 했을 때 공기업 경영개발이,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산만 가지고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산이 안 팔리고 묶여있으면 공기업 경영개발사업은 꽉 묶여버리는 거에요.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사실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마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산단에 10만평을 제외한 85만평 중에 75만평이 2011년 준공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2011년 9월입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75만평 중에서 분양면적이 한 50만평 되는 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현재 약 21개 업체가…….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빼고 75만평 중에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한 50만평 가까이 되는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47만7,000평입니다.

○송병원 위원  50%가 좀 넘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55%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이 내년 9월에 준공인데 현재까지 해서 분양신청을 하거나 협약을 하거나 한 것은 몇 %나…….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63%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망은 밝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협의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이 얘기할 사항은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세종시 운영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상당히 그런 분양하는데 탄력을 받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 근동에 있는 김제, 정읍, 이런데 다 똑같이 산단을 조성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분양가를 어느 시점으로 선정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올 수도 있잖아요. 기업은 이해관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래서 우리가…….

○송병원 위원  그런 문제를 기준을 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상당히 업무파악을 하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잘못 되면 비싸면 단가가 올라가면 업소가 안 오고, 단가가 내려가면 공기업이 손해를 보다 보니까 또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차질 없도록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이런 문제는 철저를 해주시고요, 지금 2015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진입도로를, 지금 국토해양부 승인은 금년 12월까지 틀림없이 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생명이 걸린 문제다, 내년 9월에 준공을 하는데 도로는 2015년까지다, 그러면 접근성이 없잖아요. 접근성이 없거든요. 이 문제는 상당히 서둘러서 해야 할 문제다, 꼭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본위원이 항상 전에도 5대 의회에서도 강조한 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할 때도 2011년도까지 산단은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진입도로가 안 되면 접근성이 없으면 어느 기업이 오려고 하겠냐, 그래서 이게 더 시급하다, 이걸 빨리 당겨야 한다, 이게 사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이쪽 도로까지 됐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면 11.8㎞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진 않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우리가 총예산을 승인받으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실적으로 이것은 2년동안 엄청난 노력과 매달려 가지고 그나마 현재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도로분야 SOC사업이 전면 거의 중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산단 진입로는 6㎞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송병원 위원  7.8㎞ 하려면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데는 6㎞ 지원 받으면서도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체를 하면서 50%를…….

○송병원 위원  6㎞는 산업자원부 돈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아닙니다. 전부 다 국토해양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집행도 별도로 우리한테 예산이 잡히는게 아니고…….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지금 도로가 완공이 되면 익산시민에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하냐면 연간 150억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도로 하나만 가지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통계적으로 교통 통행료만 해도 1년에 100억원 대가 됩니다.

○송병원 위원  100억원까지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왕궁으로 돌아가면 이번에 11.8㎞ 완공되는 도로보다 20㎞ 정도 돌아가요. 20㎞로 돌아가고 1,300원씩 2,600원을 내거든요. 왕궁으로 돌아가면. 여기로 돌아가면 이 돈을 안 내요.
  연간 800여 대가 익산시민이 가는 걸로 계산한다고 보면 보통 비용절감이나 이런 것 해서 150억원 정도 이익창출이 되는 거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산업단지 진입로로서가 아니라 익산시민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것은 서둘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마농공단지 예산을 보니까 연초보다 지금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금마농공단지 예산이.
  당초에 135억원이었는데 연초 보고할 때는, 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뭐에요? 24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135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59억원으로 나왔거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연초하고는 작년 예상을 해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은 만일에 문화재청의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화재청이 안 나면 진행이 어려운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토지매입을 했다고 아까 보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거기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토지매입이 되어야지 만들어놓고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돼가지고 못하게 되면 땅 헛 것 산거잖아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000억원이라는 빚을 얻었잖아요. 1,000억원의 빚을 얻었는데 이런 사업의 불확실성에서도 땅을 몇 % 샀다 라고 보고하는 것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은 완전히 행정절차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끝나서 승인이 난 다음에 토지를 사도 늦지는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안 될 때 이 채무 누가 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산업단지라는 특성이 이게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장기간 조성사업이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하면 상당히…….

○송병원 위원  지금 앞으로 익산은 투자를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궁농공단지는 분양이 끝났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75만평 중에 56%에 대한 사십몇만평을 분양하는게 63%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약 37%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금마에다 하는 것을 그렇게 시급하게 빚을 얻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신중을 기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만일에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할거냐,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셔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빚을 져서 산단을 조성하면서 문화재청 승인도 안 났는데 불확실성에서 땅을 사버렸다, 문제가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런 것은 아주 특수한 전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없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때 토지를 법적으로 매입이 가느냐면 승인고시 이전에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정고시를 가면 보통 착공 2년 전 정도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익산의 문화재 관계는 왕궁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조금씩은 사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마하면 익산의 대표적이잖아요. 고도지역으로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서두르셔서 확실하게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왕에 한거니까, 나중에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단순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 총사업비들이 국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죠? 예산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영희 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을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저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또한 현재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이천인 위원  몇 군데 정도를 지질조사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질조사 하면서 했던 곳은 164공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거기 주변에 지하수를 각 주민들이 개발해서 파놓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폐공지하수라고 하죠? 그 부분들은 현재 공사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완료를 했는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 전체가 약 332개소 지하수 공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64공이 발생했고, 나머지 168공은 그 이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활용했던 곳입니다. 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그 부분을 폐공처리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64공은 지질조사 과정에 있었던 것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완료함과 동시에 거기서 준공검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던 168공에 대해서는 현재 90공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하면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제일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연약지반에 대해서 현재 공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모든 사항은 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부분도 더 심도 있게 점검하시고요, 저희들이 보면 가설방음벽이라든가 분진망 같은 것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들이 너무 적다, 어쨌다, 설치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 점검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위치를 한 번 더 점검해서 그것 좀 정확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부분 방음벽이나 방진시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직접 그 부분을 할 때 설치하고 그 전에 하면 갑갑하다 해가지고 보류된 상태인 그런 부분도 있고, 얕거나 높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요구하면 그런 것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그 지역 쪽에 공사할 때는 분진망을 정확히 처리해서 한다는 얘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마지막으로 주변도로 실질적으로 기존에 저희 마을 로 진입하는 도로들이 있는데 현재 공사하면서 도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는데 주변 보조도로를 실시를 하잖아요. 그 석불사거리에서 검지마을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저도 그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저도 그렇게 불편을 느꼈는데 그쪽에 사시는 일반시민들은 매일매일 이사가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하여튼 마지막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계 담당자들이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산단 추가 조성계획은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아직은 계획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택지개발하려고 계획 수립한 것 있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택지개발은 아직 계획 수립한 것 없고, 항간에 LED 협동조합하고 우리시하고, 전라북도 같이 금년 초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부분을 민간이 하는 걸로여러 가지로…….

○위원장 김대중  우리시에서 섹터를 그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부분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의견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은행 피에프가 금년까지 잘 성립시키기 어려워서 그쪽 대표자들하고 긴밀하게…….

○위원장 김대중  우리 투자유치과 할 때는 오산 쪽으로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오산과 함라, 이런 쪽 여러 가지를 그분들이 보고 우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하다가 주민숙원사업 약속하신 것들 있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산업단지 하면서 최초의 2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10억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 좀 어디 산업단지에 무슨 마을에 뭐 하셨는가 그것 좀 주시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경영개발과가 익산시 백년대계 초석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업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산업단지 만드시는데 용지보상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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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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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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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문 화 관 광 과 장	박흥열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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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