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46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

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7월 27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전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유적전시관장이 지난번 인사에 공석이 돼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유적전시관 담당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소형섭.
  학예담당 이신효.
  마한관담당 양용준.
  고분전시관담당 전형섭.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유적전시관)

---

  이상으로 유적전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무왕길 따라 찾아떠나는 여행길 파트요, 전에 제가 계속 역사문화 길따라 질문을 했잖아요. 무왕길에 대해서 왕궁유적지부터 제석사, 서동생가, 익산쌍릉, 토성, 미륵사지를 통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천인 위원  어제도 문화관광과에 질문을 했는데 쌍릉에서 어제는 미륵사지 석탑으로 수로길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쌍릉에서 미륵사지석탑으로 가는 길이 걸어서 답사하는 길이 없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오솔길이, 저도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안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솔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이 파트들이 제일 빨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산 백날 많이 들어가서 하면 뭐합니까? 익산시민 외에는 외부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뭣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찾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쌍릉에서 왕궁리 유적전시관 쪽으로 향하는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짚어가지고 그 분야를 말 그대로 지원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백제 고도도 올해 연말에 확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그런 데에다가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왕궁리 유적전시관 사업자체가 보니까 문화재 그리기대회가 왕궁전시관에서 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왕궁리 유적전시관에서 그립니다.

○이천인 위원  다른 문화축제를 보면 예산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어린이날 문화재 그리기대회는 예산이 450만원인데요, 당초에 상패하고 기념품을 주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기념품이 저촉된다고 해서 상패만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익산시의 학생들만 참여하는 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위주로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왕이면 이 분야도 어차피 국가지정 문화재니까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하다 보면 지역의 잔치밖에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왕궁리 유적전시관 자체는 국가문화재잖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천인 위원  외부에서 와서 상품 같은 것도 다른 파트들은 1,500만원짜리 등 큰 규모로 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더 익산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 단위라든지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왕궁유적전시관이 걸음마 단계거든요.

○이천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전시관을 지었잖습니까? 우리가 그쪽에도 많은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투자를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너희들 왜 제대로 안 돌아가게 하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야를 좀더 우리 익산문화는 문화재 파트 자체들을 좀 더 자꾸 지원해서 활성화 하게끔 돌아가게끔 해줘야 돼요. 시장님께서 천사백년의 고도라는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그 천사백년의 고도를 진짜 품격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확대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다음 마한관 서동공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요일날, 일요일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 부대시설들이 생각 외로 적습니다. 화장실도 중간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시관 쪽에 있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거기는 초등학교 이하 유치원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놀이시설이 그 옆에 자전거라든가 그것 이용하는 것 빼고는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것이 없습니다.
  미끄럼틀 몇 개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 하시는 얘기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면 어떠겠냐, 시내 안에 아파트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가 오히려 빈약한 놀이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유적관리 담당 하는 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저를 모르게. 그랬더니 예산이 없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니까 전반기에 거기 해당되는 것은 전혀 하지도 않았고만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마한관 보수공사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실제 집행은 56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것을 별도 우리가 추경재원도 없는데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부기변경한다든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산을 이번에 한 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가 별도로 달라는 것은 현재 예산 중에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예산만 달라고 하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왕궁유적지에서 나온 출토유물이 8,312점 중에 우리가 위탁관리가 1,268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유물 중에 국보급이 있어요? 국보급이 얼마고 보물이 얼마고, 유물이 얼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국보급은 없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앞으로 위탁관리 1,268점은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부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

○송병원 위원  수장고에 있다가 교체식으로 하겠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1,268점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매장문화재 중앙박물관 보관이 시행령이 확정됐을 때에 1,268점도 뺏기게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소급위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앞으로 발굴되는 것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러니까 공주나 부여에서는 느긋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 출토된 것은 안 가져가고, 새로 발굴된 것에 한해서 회수해서 보관하겠다? 법 취지가 그래요? 시행령이.
  읽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법의 원칙이 소급위법 적용을 하려면 부칙에 나온다든지 특별법을…….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전에 유적전시관장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국가 귀속이 돼가지고 있는 2,021점을 익산으로 가져오겠다고 그랬거든요. 추진 협의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주박물관에 있는 것도. 그렇게 보고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2,664점에 대해서 익산에 환원하겠다, 전주박물관과 협의 중이다, 이것은 다 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국가매장문화재 중앙박물관으로 보관이 확정되거나 하게 된다면 전혀 위탁해서 익산에 오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입법내용을 보면 단서규정이 있더라고요. 단서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옛날 법은 단서규정 없이 이 예를 들어 중앙국립박물관이나 출토된 박물관이나, 이렇게 되어 있던 법이 ‘중앙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지방박물관에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시행령을 읽어보면 이제 시행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건데 완전히 가져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단, 지역에서 무슨 고분이나 못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지방자치단체에 위탁관리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시행령 자체를 깊이 보면. 그러면 전에 전주박물관에 있고 국가에 귀속된 것은 불가능한거에요? 부여에 있는 것 하고 전주박물관에 있는 것을 익산에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계속 추진 중이라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현재도 추진해서 1,268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국가귀속에 대한 2,021점을 우리한테 가져오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은 가져가는 겁니까? 국가로?
  여기 보면 국가귀속 추진 중이 2,021점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뭐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8,312점이 출토가 됐는데 박물관을 지정해서 정리가 완전 조사가 끝나서 박물관에 들어간 것이 2,664점이고 현재 정리가 안 되고 출토만 된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2,021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3,627점…….

○송병원 위원  4,685점을 익산으로 올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보관·관리하는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1차적으로 보관한 뒤에 위탁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필요하면…….

○송병원 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없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다 귀속되는 쪽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런 사항이 언급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추진은 밑에 현황처럼 1,268점은 위탁관리가 됐고 추가로 240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를 가져오기는 어렵고…….

○송병원 위원  하여튼 현재 현황을 준 것 보니까 1,389점에 대한 것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주시죠, 왕궁리 유적에서 나온 8,312점에 대한 유물현황을 다시 한 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1,268점 외에 현재 협의 중인게 몇 점인데 이것은 익산에 와서 보관 가능하다, 아니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사항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서동생가가 지금 뭘로 지정됐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서동생가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무 것도 지정된게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코스에는 나와 있거든요. 주로 서동생가터를 아까 6개 유적을 16회를 하는데 서동생가를 들어가서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유물이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도 안 되고, 보관을 하거나, 지정이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도 못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놓고 이런 것만 지어놨다면 외부사람들 와서 보고 거기에 정비가 돼가지고 들어갈 길은 있냐, 유물이냐, 거기 가서 봐야 할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등록이 돼서 서동생가다, 지방문화재 몇 호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서 믿지, 이게 옛날에 서동이 살았던 생가다 라고 예상해서 보여주는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무왕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로 지정이 됐다면 먼저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고, 이런 코스에 넣어야 맞다, 이런데 관심을 쓰셔서 우리가 행정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걸 소홀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핀잔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차피 코스에 넣었으니까 행정적 조치할 것은 하고, 철저하게 해서 이 길을 완전히 완벽하게 개발이 돼서 외부에 홍보가 돼서 정말에 익산에 온 분들이 무왕이 살았던 곳, 무왕길이 이렇구나,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확실히 해놓고 적어도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보고 해야 되지 않냐, 미비한 상태에서 하려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완벽하게 철저히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석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보석박물관장 이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완수.
  운영계장 석금산.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보석박물관 운영현황을 보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관람객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수입료가 줄거든요? 그 원인은 왜 그럽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143쪽에 보면 관람객 현황은 계속 조금씩 증가되는 있는 상황이고요…….

○송병원 위원  아, 지금은 50%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올해는 전반기만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도 약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관람료 수입은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줄다가 올해 전년도 동기에 대비해서는 약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기타수입 임대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판매센터, 식당, 매점, 임대료 기준이 단가가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적용합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판매센터나 식당이나 매점은 저희 국유재산 관리지침대로 계산을 했는데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매점은 면적이 적은데 가격이 아주 높고, 입찰을 해서 응찰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고, 식당은 몇 번 유찰이 된 관계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면적은 아주 적은데도 많고, 면적이 많은 데는 적고, 그러면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응찰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높은 가격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판매센터가 앞으로 가공센터나 저쪽 건물이 완공이 되면 필요 없게 되는 가요? 지금 판매센터가.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피라미드동 입구에 있는 판매센터는 새로 지은 판매센터로 이전하게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은 어떻게 돼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박물관 처음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박물관에 대한 첫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걸로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철저히 대비하셔서 말씀한대로 익산에 보석박물관을 보러 온 사람 첫인상이 좋게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외국인이 1년이면 몇 명이나 와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올해 집계만 외국인이 973명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송병원 위원  지금 학예사 1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외국어가 가능합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파견된 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원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능숙하게 잘 안내는 못 되고 있다고 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석박물관에 10명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10명입니다.

○송병원 위원  10명 속에 학예사까지 외국어 능력이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안내소에 나와있는 사람이 3개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별 불편은 없겠네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임영애 위원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 능력 있는 과장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통역사 문화관광과에서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각자 다르죠? 일어, 중국어, 영어 하시는 분들이?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렇죠, 영역이 좀 다르죠.

○임영애 위원  이쪽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 없는 것은 그만큼 보수가 작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있질 않아요. 노력하셔서 지금 계속 보석박물관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재작년, 작년, 올 다르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능력 있는 통역사를 채용하려면 그만큼 보수를 줘야 하는데 익산시가 다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것 좀 말씀하셔서…….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사리엄하고 미륵사지석탑 같은 경우 크기는 몇 분의 1로 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당초 처음 제작 때 14분의 1 축소 이내 이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작과정에서 문화재청, 그 다음 실제 무형문화재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재작과정에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크기가 비율대로 맞춰서 금제사리장엄 2배 내외, 미륵사지석탑은 한 20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몇 년 전에 보석박물관이 한 번 난리가 났잖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이천인 위원  현재 경비시스템이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2006년 11월하고 2007년 1월달 연이어서 두 차례 피라미드동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도난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피라미드동에 위치하고 있는 귀금속판매센터에서 나와서 판매하는 그것만 도난을 당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방범을 강화해 가지고 현재 방범시설 설치되어 있는 걸로는 CCTV 56대, 감시모니터 19대, 출입통제를 위해서 지문식을 채택하고, 피라미드동에는 감지센터를 16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기획전시실에는 적외선 감지센터서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청원경찰도 보강됐기 때문에 하루에 4명씩 실내종합통제실과 함께 외부까지 순찰을 돌면서 4명씩 근무를 하고, 경찰에서도 왕궁파출소에서 의경이 야간에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인 위원  야간은 현재 우리 경비파트가 있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청원경찰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외에 2명, 실내에 2명.

○이천인 위원  보안시스템파트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다른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보안경비업체는 에스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천인 위원  위치가 시내에 있겠네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이천인 위원  저는 시내에 경비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왕궁까지 가는 시간이 옛날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자체 방범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이천인 위원  예전같이 철저할 거라고 믿고 혹시나마 더 안전을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입니다.
  담당 업무 계장이 없기 때문에 직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술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전략산업국(솜리문화예술회관)

---

  이상으로 보고 드렸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술회관 뒷쪽에 야외공연장 있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거기 공연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현재는 뜸하고…….

○임영애 위원  아직까지는 안 했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임영애 위원  거기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지저분하고 요, 정말 볼품 사납거든요. 거기 공연을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걸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봐야 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으실 거에요?
  거기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거기가 가장 걸리더라고요. 예술회관에서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공연할 때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전기가 나가면 바로 저희들이 즉시 대체인원들이 있어서 바로 투입이 됩니다.

○임영애 위원  전국단위 행사 하는데 조명이 나갔을 때 익산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창피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익산시 문화수준을 하락시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진짜 사소한 것 하나하나, 공연시 불이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술회관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하고요, 장애인석 6석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6개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 것 아시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그런데 저희들 기준이…….

○임영애 위원  그게 조례로 되어 있던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장애인법에 전체 의석의 1%…….

○임영애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1%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그런데 장애인 편의차원에서는 그렇게…….

○임영애 위원  저희 익산시에 장애인이 특히나 많아요.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곳곳에 많거든요. 꼭 1% 말고, 그게 조례로 우리 익산시 장애인이 정해져 있던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배산 야외공연장도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야외공연장이 투자만 되고 있거든요. 투자하실 때 불편없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술회관도 물론 꼭 필요한 것은 예산계에서 깍더라도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확실하게 해야 조명시설도 그렇고. 음향시설도 그렇고, 제가 다른데 공연장 가서 비교해보면 익산시예술회관이 진짜 뒤떨어지거든요. 느끼시죠?
  관장님 안 느끼세요?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할라니까 힘드신데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관료하고 관람료가 있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대관료가 얼마나 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대관료가 보통 대극장, 소극장,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극장은 평균 50에서 60…….

○송병원 위원  그렇게 자세히 필요 없고요,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면 예산집행실적만 보고 하는게 아니라 금년도 세입예산을 해서 얼마를 받아들이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예산을 세워줬고.
  그렇다면 상반기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도 대관료가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고, 관람료가 8,000만원인데 상반기 운영을 해보니까 얼마가 들어오고,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든지, 아니면 금년도 세입목표가 공연이 저조해서 못하겠다든지, 보고를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를 새로 의회가 돼서 하려면 적어도 세출예산 집행실적만 보고 하는게 아니라 세입예산도 보고를 해서 그게 솜리문화예술회관의 가장 큰 업무가 그거잖아요. 시설을 대관해주고 관람을 해줘서 돈을 받아서 얼마가 수입이 되는데 일년에 인원이 근무를 하고 운영하는데 모든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적어도 세입예산은, 지금 주요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솜리문화예술회관을 6개월 동안 운영해보니까 현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셔야죠.
  지금 대관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금년에 적어도 대관료가 6,000만원이다, 그 다음에 관람료가 8,000만원이다,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6개월 동안 운영해보니까 얼마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 아니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보고를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운영비의 73%가 지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하반기 6개월 운영하려면 부족하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송병원 위원  그런 현상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추경요구를 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현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추경요구 다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추경 요구해가지고 의회에 취합돼서 곧 들어오는데, 내가 염려할 일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도 적게 절약하면서 운 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이 예산집행실적 보고를 받아보니까 73% 예산을 썼다, 그러면 27% 가지고 6개월을 또 운영한다, 그것은 대책이 어떻게 돼냐, 왜 이렇게 쓰게 됐냐, 왜 그렇게 쓰게 됐어요? 앞당겨서.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지금까지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송병원 위원  사업부서가 조기집행이지, 무슨 운영부서가 조기집행이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조기집행 인건비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인건비는 1년분에서 근무한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왜 73% 예산을,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운영부서인데 집행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어떻게 할건가, 한 번 간단하게 써서라도 주셔봐요. 답변이 잘 안 되면.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확보를 추경에 하셔서, 추경이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목요상설공연이 시민들한테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앞서서 더욱 수고해 주셔서 시민들의 문화호응도가 더 많이 좋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3일간 실시한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위원님들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진희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략산업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46회 익산시의회 임기회기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

○출석공무원 (3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